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92억 7308만 4000원 대비 0.73% 증액한 496억 32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7억 8899만 7000원보다 5928만 2000원 증액한 488억 4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8408만 7000원에서 3억 원 증액한 7억 84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36쪽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정비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흥선마을 거점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와 청소 및 경비용역비로 32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의 매칭 시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따른 측량수수료 인상에 따라 3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추경에 1건이 올라왔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인데 2200만 원이면 많은 용역을 하기에는 제한된 금액이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모든 사업에 관련된 요소들을 다 하기에는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된 용역 내용은 어떤 겁니까?

2022년도 8월에 지침이 제정된 게 74개 항목이 됐는데 그중에서 4〜5개 정도의 항목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구역 내에 있는 용적률이 상향됐는데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데에 대한 기준용적률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공공시설 확보 비율이 있거든요. 그 공공시설 확보 비율에 대한 검토 그리고 상업용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 비율이 주요 지침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제한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서도 교통체계라든가 시스템 상·하수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어차피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이용계획이랑 건물이용계획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구단위계획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번에 총괄 정리를 해서 향후에 의정부시의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점을 잡는데 주안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용역을 전체를 진행하면서 용역 비용이 다소 적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동 수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단기간에 완료하기 위해서 수익의 범위 내에서 정했습니다.

그 최종 용역 결과가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과장님?

과업 기간을 3개월로 잡고 있어서 6월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부서와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용들을 의회뿐만 아니라 유관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번에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의정부동 일원인데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11억이고 5억 5000만 원씩 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인데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활성화시켜야 될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망월사 등산로 입구하고 신한대 쪽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모작업을 시작했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의까지 해서 공모를 4월쯤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상권 재생사업도 중요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재생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권 지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뭔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의문점인 거죠.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하고 상인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서 적합한 부분을 적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주된 포커스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구도심 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이후에 방치되어서 제대로 쓰지 않고 현재는 목공소하고 요리교실 위주로 쓰기 위해서 절반을 올해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해서 5월이나 6월부터 쓸 계획인데요. 우선 젊은이들하고 경민대하고 신한대와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 학교 수업이라든가 요리교실 이런 요리 관련 학과를 같이 수업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유입된 사람들이 제일시장이나 의정부시장 쪽으로 그대로 갈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경전철을 활용한 상권활성화란 점 하나 그리고 재래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그리고 지하상가가 있죠. 그거를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향후에는요.

알겠습니다.

제일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지하상가에서 할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야지 소비자들이 결국 제일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지하상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연동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동체계를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상견례도 해 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을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국고만 되어 있고 도비, 시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136쪽을 보면 설명하고 달라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전부 국고보조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점 측량비가 있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136쪽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보면 국비가 3838만 원하고 시비가 6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다른 것들도 보면 전부 국비 지원인 것은 그동안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거는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후에 면적증감에 따라서 만약에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면 저희가 받고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주는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4억 8442만 4000원이 증액된 234억 4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 2814만 1000원이 증액된 897억 8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4억 8442만 4000원이 증액된 234억 4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공사 등으로 30억 56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지원 등으로 37억 56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특정업무경비로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으로 34억 84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등록 민원 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정부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 올해 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동부, 서부로 나눠서 시일원 유지보수 공사로 이미 발주해서 일부는 차선도색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예산 자체가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관내 도로, 차선 보수하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가 이행되어야 하는지는 검토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 전체 도로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억일 경우에 1.6km 정도 유지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 자체가 한 500억 정도는 필요한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과 현장조사를 했을 때 도색이 굉장히 불량한 부분 쪽으로 우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량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시민분들이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도색이 까여있는 부분들 특히 학교 주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소요예산이 500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1년 예산이 300억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범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비가 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비가 올 때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흰색 차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리알이라고 해서 도색을 할 때 뿌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차량들 차선 변경하면서 깨지고 날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병이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병이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태양열로 하는 건가요?

요즘 제품이 태양열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선이 안 보이는 부분도 일단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중앙선 같은 경우 반대 차선과 맞물리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격적으로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위험한 게 비가 올 때 안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주차관리과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사무관 6주 교육을 가셔서요. 주차계획팀장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담당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제안사업 검토 등 수수료를 추경예산을 1500만 원 올렸어요.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처음 투자를 제안했던 게 언제 제안했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2020년 11월 말입니다.

2020년이면 벌써 5년이 지났죠, 팀장님.

예.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던 원인은 뭐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안서가 접수되면 KDI에 검토에 대한 사항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쯤에 의뢰가 완료됐고 그게 늦어진 이유는 투자에 대한 적격성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결론짓고 추진하든지 아니면 고민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볼까요. 민간투자 제안 사업자가 투자 금액을 얼마로 제안을 해서 처음 2020년에 들어온 겁니까?

사업비는 26억 정도로.

26억이죠. 그러면 차대 면수는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117대가 되어 있습니다.

17면이죠. 1층은 임차사업을 하겠다고 상가건물로 들어오는 문제점이었고요. 그런데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상권에 있는 주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2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죠. 두 곳이 최대 몇 대 주차 가능한 겁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2개 합해서 70〜8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70〜80대죠. 그런데 민간투자제안사업이 17대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보통 주차타워를 만들죠. 그러면 보통 차대 면수를 100대 기준으로 잡을 때 사업 비용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상은 통상적으로 한 면당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이죠.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면으로 볼 때 1억 정도 보는데 보통 주차타워의 100대의 면 정도 기준으로 잡을 때 80억에서 100억 정도 잡고 있죠.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자가 26억을 가지고 17면을 가지고 투자를 들어온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통념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150만 원의 검토를 통해서 제안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도 제안 들어온 사업이 KDI 검토했을 경우에 B/C라든지 정책성 부분에서 적합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과연 26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에 대한 사항이 제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전문가라든지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고요.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제3자권고안이라든지 협약 관련된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KDI라든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7면이고 1층에 상가건물을 지어놓는다고 하면 이게 공영주차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층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게 되는 거죠.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신곡1동의 주민들도 이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싶어요.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소요하고 있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KDI에서 사업의 적격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일부 조정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KDI에 검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가지고 KDI 쪽하고 계속 논의했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적격성은 안 나온다 그런데 부대의견으로 조정을 하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5년 전체는 아니고 KDI 검토하면서 아마 2022년도에 왔었는데 그 부분들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서로 계속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재량적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 속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26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일단 납득이 안 되는 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상 1층에 상가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2, 3층에 17면의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가 건물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이게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향후에 이런 행정적인 정책을 판단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잃어버린 5년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빠른 재원을 확보했더라면 그곳에 100면을 두든 80면을 두든. 신곡1동 국장님 가보셨죠? 이면주차로 상당히 불법주차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이번에 차량 등록 도우미에 대한 것을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실행이 됐어요.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부분들이 차량등록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한 번 하는데 30분 기본이 40분 정도 걸리죠. 과장님 막상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보니 민원인들이 아주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담당 공무원이 경기도로 또 이전을 했죠.

한 명 전출 갔습니다.

전출을 가면 이게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공무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차량 등록 안내 도우미를 이번에 추경을 잡더라도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추경 예산을 물론 도에 가기로 결정난 게 언제 난 겁니까?

2월입니다.

2월이면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정도로 더 확보하는 예측을 할 수는 없었나요?

급박하게 가다 보니까요.

전출되는 전출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경기도로 간 거죠, 도청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연락을 안 했습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가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가든 아니면 서울시로 가든, 제주도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본인 행정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추경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세워서 차량 등록 안내 도우미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업무를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에 결원이 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직자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저희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물론 민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직자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전출을 가는 것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데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전출가기 전에 그 부서에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예측하고 추경 예산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가버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차량 등록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직원분이 가시게 되니까 결국은 똑같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잡아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부서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향후에는 집행부 내에서도 최소한 전출을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향을 명확하게 담당과나 부서에 이야기해서 행정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이게 오롯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시스템을 바로 잡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미안한데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1억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 1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1억이 드냐고 했더니 계산해 보니 1억, 1억 5000만 원이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그날 주차장 한 면의 예산에 대한 문제가 참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열정을 다해서 아주 주차장 면수 늘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신곡1동 같은 문제는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5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어요. 8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야기됐던 문제였는데 이 작은 면을 가지고 민간투자로 다시 전환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고민해 봐야 하고 직원 조차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민간투자에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인지 특히 의정부시의 예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지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거에 반해서 틈새를 놓치면 수고보다는 원망을 듣기 쉬운 일이니 촘촘히 따져서 민간투자사업을 예민하고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원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통 민원을 어디로 넣을까 했더니 사이트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면으로 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긴급하게 또 기억을 놓치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민원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경기북부일보 박신웅 기자님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차에 관련된 부분 10년, 10년이 넘었어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난 행감 조치 사항에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했고 그 뒤로 진척되는 부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일 거예요. 주차장 저희 재정사업으로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되는데 결론은 그거를 다 감당할 만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조치사항 이후로 이제 추경에 와서 하는 부분도 왜 그렇게 지체가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지역에 가장 큰 문제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은 이면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5년인지, 8년인지, 10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자리는 주차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대처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그런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도시공사 출범했잖아요. 도시공사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공공성을 찾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관들과 협조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 작년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계속 10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