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친화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양육 문화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아동친화업소 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 조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아동친화업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아동과 그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친화업소 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인용 조례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진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예산 절감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부실방지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대상은 도급액 10억 이상의 공사이며 부실방지 시책에는 공사의 부실 측정 사항, 현장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명예감독관 등 부실공사 전반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사의 부실 측정과,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 체결 시 공사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상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예감독관 운영’과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 중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구민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까지 공사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또는 주민이 부실공사를 발견할 시 바로 발주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를 접수받은 발주부서는 즉시 공사감독관과 시공사에 내용을 통보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예비 준공 검사 시행,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공공공사 전반에 부실공사가 예방되도록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 아시듯 최근 우리 서구의 공공공사는 누수와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원안 가결을 통해 구청이 추진하는 공공공사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타 구 조례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고, 타 구 조례를 보니까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타 구청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은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신고센터라고 해도 접수만 하고, 어차피 관련 발주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만 현황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신고센터라고 해서 특별하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부정당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신고센터에서 어느 정도 벌점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다 발주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타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 안 해도 우리가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현황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공사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 중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점검도 하고 측정도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려면 일단 발주부서를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있으면 어떤 공사를 하든 그 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쉽지 않겠나 해서 이 문제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굳이 건설과에서 신고센터라고 지정을 안 해도 건설 관련 건축이나 기계, 전기 모든 관련된 것을 건설과로 연락을 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이행서약서 같은 것을 받고 있고 현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것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명예감독관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에 대한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일반사람 중에 추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받습니다.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감독관 비용이 있습니다. 품셈기준에도 있고, 일반감독관 추진업무 비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사람들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따로 기준이 있다는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과장님,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을 작년까지는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50% 지원되고, 시비, 구비 반반 25%씩 지원됩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4,380만 원 정도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금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