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두 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 두 건, 총 네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421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1_4_농해양수산_1차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1_4_농해양수산_1차 4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6명 발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부산물이 현재 우리가 재활용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죠?

현재는 이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산물이 재활용되는 통계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산부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팔아서 몇 퍼센트 정도 재활용되고 있다는 이런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 저희가 굴 껍데기를 가지고 일부 자연채묘하는 데 쓴다든지, 모래 대체제로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딱 얼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퇴비 쪽으로라든가 이쪽으로 재활용되는 거는,

패화석 비료,

패화석 말고, 패화석은 우리가 옛날부터 굴 껍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말미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건져서, 그리고 고수온으로 우리 어류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재활용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퇴비로,

그러니까 퇴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 쪽에 재활용하는 거 똑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류 이런 거는 재활용 많이 되죠?

예. 집단 폐사가 일어나면 처리 업체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농업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직 부산물법에 수산부산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에게, 이게 2023년에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그게 맞습니까?

2021년 7월,

2021년 그때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위법이 그러면 이겁니까, 우리 조례에 상위법이.

예, 맞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면. 그때 법이 되었는데,

2021년도 7월 21일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됐는데, 저희 행정에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오늘 장진영 의원님이...

그러니까 굴 껍데기가 옛날에 폐기물로 처리되던 것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었다 아닙니까?

예.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 상위법에 준한 조례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진짜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데 해야 되는데, 이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3명 발의)

반갑습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50명 발의)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4_농해양수산_1차 8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