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하고, 2025년 상반기 의정연수 계획 변경의 건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6일∼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월 1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18일∼4월 2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4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도시 수원의 비전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7페이지,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 내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최원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표창장(패)”하고 “감사장(패)”이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포상의 종류를 전체하고, 이대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포상을 패로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추가하면 뒤에 표창장(패), (패), (패)를 굳이 안 붙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고 사무국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주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의 종류가 제4조에 있습니다. 이게 표창이나 상장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이라는 항목만 집어넣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표창장을 패로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잖아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자료확인) 네.
김동은위원
종이 문서에서 패까지 하려고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이것을 “표창장(패)”, “감사장(패)” 이렇게 뒤에 괄호치고 하기보다는 포상의 종류를 포상은 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거나 이런 문구를 넣으면 뒤에 “(패)”를 다 안 붙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의회는 포상이 집행부하고 다르게 30년 이런 게 없었어요?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집행부도 존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독립기관으로 와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넘겨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혹시 의회사무국은 떨어져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런 것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동등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