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항상 경제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사랑상품권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상품권 발행 규모는 45억 원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액 군비로, 할인지원금 3억 5,000만 원, 기타운영비로 7,700만 원 등 4억 3,000만 원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국도비가 줄어들어 2025년부터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발행 규모를 이미 2024년부터 줄여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시군은 여전히 발행 규모를 200억 원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우리 군만 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타 시군의 발행 규모 및 정책 변화를 참고하여 우리 군의 예산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쪽, 전략적 투자유치 건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6기 들어 1조 2,7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고 1,708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투자협약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발굴·처리,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투자유치기업들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평3일반산업단지와 증평4일반산업단지 추진 시 지역경제의 성장 효과가 큰 기업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국토부, 충북도 등 관련기관의 동향 파악 및 선제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0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개선 건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4년도에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출퇴근 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포함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퇴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청주 노선의 경우 기업별 출퇴근 시간이 상이하고 버스를 운행함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용자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11월부터는 청주 노선을 없애고 증평 노선을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해 기업체에 방문하여 홍보하였고, 또한 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등 기업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1쪽 및 12쪽, 기업체 현황 및 지원관리 철저 건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총 156개로,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주)성도피엔에이 등 60개 업체, 일반 개별입지에 (주)금당 등 96개 업체가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도 2025년 기준으로 기업체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황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최신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은 (주)스스로 1개 기업이며, 마을역량강화 사업과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시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고,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지침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연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시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13쪽, 일자리서비스 지원 강화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직자들과 기업체의 일자리 매칭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34플러스센터 내에 있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직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인 및 구직 실적이 2023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구직의 경우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우리 군 경제활동 인구가 전년 대비 약 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직 인구가 그만큼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인의 경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관내 실업자 수와 실업률 또한 동반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취업자들이 이직을 하는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이직 현상이 줄어들어 기업의 구인 수요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농업기계 배달·회수 서비스 도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기계를 저희가 일단 빌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연장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장이 되나요?

만약에 연장하면 우리가 대여 기준이 2일에서 3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3일까지는 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기계를, 농기계 장비를 기술센터까지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계가 고장 났나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게 왜냐하면 농업임대 그 장비는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원래 대여를 했던 사람들이 책임소재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또 이제 농업 하다가 다시 기술센터로 가서 확인을 받고 연장을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다. 불필요한 절차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작물 쪽으로 재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농기계가 타작물을 할 수 있는 농기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떠나서 저희는 홈페이지 내에 농기계가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확인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임대 장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 있어서 확인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프렉션피트 작년에 저희 한 거 있죠?

예.

그거 효과는 어땠나요?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재배를 해 보고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도안면의 청년 농업인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양은 얼마나 돼요?

한 200평 내지 3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포 했을 때 확실한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수행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매체,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지적사항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4개 마을에 대해 1월 22일부터 1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 사항 및 운영관리,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죽리 삼보산골마을 체험마을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대표자 변경, 죽리마을 협동조합을 재설립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을 기반으로 체험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청보리를 파종한 송산 학교용지는 토질 상태 및 배수 관리를 위한 비료 살포 및 잡초 제거를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보리의 동해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하는 보리밟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지력 개선 등에 힘써 학교용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로컬푸드 도시락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겨울방학에는 도시락을 활용하여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여름방학에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며,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메뉴 개발과 식단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아이 돌봄을 위해 홍보를 실시하고 수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많은 아이들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증평투어패스 상품관리입니다. 효과적인 투어패스 운영을 위해 부서 간 협력 및 지역 주요 관광지와의 협약을 통해 콘텐츠를 추가하고 2~3일권 도입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등 지역이 함께하는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패키지권을 운영하고, 투어패스 판매 시스템 개선 및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략한 질의인데요. 34페이지에 로컬푸드 도시락 추진계획 보면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년 대비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수요가 나와서 이렇게 사업비가 변동이 된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이 도시락 사업에 대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행복돌봄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행복돌봄과에서 이번 겨울에 후원금으로 도시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여름방학하고 기존에 하던 거 플러스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발굴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좀 하려고 예산을 1,500만 원인데 여름방학에 한정하다 보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반려동물 관리와 반려동물 놀이터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금년 1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매일 분변을 처리하고 있으며, 봄철 기온상승에 따라 잔디 소독, 제초작업 등 위생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유기견 입양·보호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쪽, 두 번째 지적사항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가 접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한 접종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지원하여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36%였으며, 특히 한우농가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축주들이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예상되는 재해보험 혜택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축산인 모임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세 번째 지적사항인 도시 바람길숲 고사목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전에 토질과 기후 등을 고려하여 식재 수종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산림청 자료확인을 통해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였으나, 척박한 토양과 일부 난대성 수종에서 고사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반기별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수시로 사업지를 점검하여 관수 및 보식 작업을 실시하여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네 번째 지적사항인 보행자 불편 사항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동안 장미대교 보행로에 식재된 반송은 가지가 옆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어 보행자, 특히 장애인 통행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임시적 조치로 강전정을 실시하여 통행 불편을 다소 해소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올 3월 중에 반송을 굴채하여 이식을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자 통행권을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꼭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이유라기보다는 거기가 나무를 심어야지 주변 경관 이렇게 봐서라도 나무를 또 심을 장소거든요.

아니, 대교에 나무를 꼭 심을 장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옆 사이드로 꽃 화분이 저희가 겨울만 사실 거기 꽃이 없는 거지, 봄·여름·가을은 꽃이 계속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철쭉도 예쁘고 그것만으로도 경관이 수려한데, 굳이 거기에 나무를 또…… 지금 과장님 이팝나무를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항상 이팝나무 말씀하시는데, 굳이 거기에 이팝나무든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굳이 지금 반송을 그렇게 다른 데다 이식을 하시는 거면 지금 거기 식재를 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후를 봐서 도시교통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미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좀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한번 더 고심을 해 보지만 굳이 지금 이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식재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켜보세요. 보시다가 가을 정도 돼서 ‘그래도 여기에 좀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거는 이제 또 군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거기에 ‘경관상 보기가 조금 그러니 뭔가 식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때, 그때 한번 더 고심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여기에 이식을 하고서 바로 하기보다는 추후를 지켜보고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간을 두고, 바로 심지 말고 검토하고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예, 하시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서영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군민안전보험 홍보 및 혜택 강화입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군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범죄 관련 피해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매년 갱신가입하고 있으며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8건 항목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15종 항목으로 확대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장하는 것으로, 캠페인,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증평군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군민안전보험을 추가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가입된 범죄 피해자 피해 보장 내역에 대해서도 보장금액을 확대 검토하여 군민안전보험 혜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취약시설 중 C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은 도당교, 화성교, 증평대교, 증평대교(하행)으로, 총 4개입니다. 그중 증평대교는 2024년 4월 신축이음장치 교체 및 표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당교와 화성교는 2025년 하반기에 각각 신축이음 교체작업과 표면 보수공사를 할 예정이며, 증평대교(하행)은 2025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하반기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시설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보 관리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명칭을 현행화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와 불일치한 군 홈페이지 자료를 수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2024년도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명칭 변경 사항과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와 불일치하는 자료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정보 변경 시 군 홈페이지 자료를 즉시 수정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영상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CCTV 관리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감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AI관제 도입과 인원 충원 검토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관제센터는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원으로 4조 2교대 주·야로 근무하면서 관내 1,001대의 CCTV를 세세히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4개 조에 3명씩 근무하게 함으로써 범죄 및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기관에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지능형 CCTV 16대를 영상관제센터에 통합 연결하고 향후 지능형 CCTV를 단계별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그 교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교량이 증평대교 2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저번에 단면보수랑 신축이음했는데 이번에 반대편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고, 그보다 지금 우리 C등급 있는 데가 몇 개 있죠?

지금 C등급이 표에 나와 있는 거대로 4개소입니다.

4개인데, 우선순위가 지금 도당리 화성교인데 도당리는 이제 할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예.

화성교는 여기 계획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계획 세우신 거 없나요?

여기 보면 화성리에

아, 있네요. 표면 보수예요, 여기는? 신축이음은 아니고?

예.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 지금 노후된 게 덕상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예.

거기는 지금 등급 받은 건 몇 등급 받으셨어요?

……

차후에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후 교가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증평군에 관리하는 교가 12개에서 13개로 알고 있는데, 대개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와 관계없이 교량은 생명권이나 재산권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저기를 줄 수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 홈페이지랑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있는 거랑 수치가 달랐었는데 지금 100% 다 수정했다는 거죠?

예, 저희가 100% 수정했는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의 지금 보험료 쪽에 일반 같은 경우에 우리는 ‘7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50% 이상을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알아보니까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는 국가 지원하는 것만 넣었고 우리는 지방비까지 포함한 지원금액을 저희가 넣어서 70%를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번이랑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질의했을 때는 반대였던 것 같은데. 저희 게 오히려 아마 부족했었을 걸요? 차상위랑 여기 그런 데가 좀 부족했었는데.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는 지방비 포함한 지원금액 퍼센트를 집어넣었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국비만 지원되는 퍼센트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이거 관련해서는 저번에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이거 다 포함돼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도로 시설 안전관리 철저 건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순찰과 신속한 긴급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좁은 길, 이면도로 방치를 줄이기 위한 계도 강화 및 주차장 추가 설치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현황은 2개소이며,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증평역 광장, 군청사거리(국민은행 앞),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총 세 곳에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 내 민원 다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감소를 위해 각종 안내 및 계도·단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제고 건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통해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수막 부착,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면허증 반납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반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인센티브 예산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및 감면 대상 관리 건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제공과 함께 증평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청사 내·외 주차장의 요금감면 대상 일치 추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을 개정하여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와 불일치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일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있잖아요. 킥보드 말하는 거죠? 전동.

예.

이게 증평 내에 주차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개인 이동형 관리 차원에서 세 군데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렇고, 올해 증평 시내 수도사업소에서 옛날 KT 건물 있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요도로 양쪽에 한 6개에서 10개소 정도 추가로 한번 지금 세우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동 킥보드가 단순하게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문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보면 아무 데나 막 세워놔요. 넘어져 있고, 관리 주체가 없어요.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어떻게 여기에 한번 미팅을 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여기에 좀 파견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갖다 놓으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찰서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 걔들도 헬멧이라든지 이런 게 단속 대상이래요, 이런 부분이. 그건 교통과 쪽에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저번에 내가 아시는 분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 하겠다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한번 신경써야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신고 전화가 오면 업체에 계속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방에 갖다 놓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저희 군에서 이거를 위해서 인원을 별도로 투입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아서…… 하여튼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걸 업체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단은 주차구역 선을 이렇게 해서 노면 표시 정도로만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파트 입구 쪽에도 이렇게 좀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고 그게 조금 더 안 되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스럽겠지만 이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시설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철거하고 나면 저희 또 보호시설을 어디에다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호시설 자체를 운영을 안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오창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치료하고 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선 사실상 보호시설이 현재는 필요가 없어서 거기는 철거를 하고 이용을 안 한 지는 꽤 오래됐고, 마지막으로 이용한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게 아니라 축산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라든지 거기 협회 이런 데서는 다 의견을 물어봤고,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보호시설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또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지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게 또 주민들 환경과 같이 밀접한 곳에 또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차후에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종숙 위원님 얘기대로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향후 계획에 트리하우스 25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 예정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해 보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직원들 순번을 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정했고요. 아니, 정해 가지고

기간은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 지금 순번을 정한 상태고 아직 직원들 15일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예. 약간 이게 늦어져서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휴양랜드사업소에 계신 분들도 계속 보는 게 그 안에서만 이용을 했거나 보는 시각이 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사실 발견하지를 못 해요. 이게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좀 와서……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된다. 평가 기준이 이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시설을 그냥 둘러보는 거하고 하룻밤 묵으면서 생활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불편한 점이 뭔지 그런 게 좀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룻밤 잤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자 보면 뭐가 잘못됐다, 뭐가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요.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평가 기준이 항상 보면 내부적인 거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객관성은 많이 떨어지니까 또 그런 부분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평가를 해 주는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사실 외부가 그렇다고 또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협조를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좀 문제점이 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도 알아보셔서 이렇게 한 거라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는데, 소장님께서 잘 보셔서 문제점이 차후에 자꾸 그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고 이것저것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게끔 잘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필히 이용해 보시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