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항상 경제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사랑상품권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상품권 발행 규모는 45억 원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액 군비로, 할인지원금 3억 5,000만 원, 기타운영비로 7,700만 원 등 4억 3,000만 원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국도비가 줄어들어 2025년부터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발행 규모를 이미 2024년부터 줄여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시군은 여전히 발행 규모를 200억 원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우리 군만 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타 시군의 발행 규모 및 정책 변화를 참고하여 우리 군의 예산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쪽, 전략적 투자유치 건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6기 들어 1조 2,7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고 1,708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투자협약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발굴·처리,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투자유치기업들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평3일반산업단지와 증평4일반산업단지 추진 시 지역경제의 성장 효과가 큰 기업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국토부, 충북도 등 관련기관의 동향 파악 및 선제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0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개선 건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4년도에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출퇴근 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포함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퇴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청주 노선의 경우 기업별 출퇴근 시간이 상이하고 버스를 운행함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용자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11월부터는 청주 노선을 없애고 증평 노선을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해 기업체에 방문하여 홍보하였고, 또한 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등 기업 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1쪽 및 12쪽, 기업체 현황 및 지원관리 철저 건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총 156개로,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주)성도피엔에이 등 60개 업체, 일반 개별입지에 (주)금당 등 96개 업체가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도 2025년 기준으로 기업체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황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최신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은 (주)스스로 1개 기업이며, 마을역량강화 사업과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시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고,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지침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연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시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13쪽, 일자리서비스 지원 강화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직자들과 기업체의 일자리 매칭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34플러스센터 내에 있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직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인 및 구직 실적이 2023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구직의 경우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우리 군 경제활동 인구가 전년 대비 약 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직 인구가 그만큼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인의 경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관내 실업자 수와 실업률 또한 동반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취업자들이 이직을 하는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이직 현상이 줄어들어 기업의 구인 수요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게 출퇴근하는 거 있잖아요. 버스 아침에 다섯 번 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초중리 거쳐서 송산리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그게 10분 간격이니, 그중에 한 대는 빼서 시내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을 이용하게 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그건 가능한가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도의 추경예산에서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봐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할지 말지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 2024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이니까요.

그럼 25년에는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자체예산…… 도비가 50%고 군비가 50%인데요. 도비 자체가 확보가 지금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뭐야, 1년만 하고 말 거면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하나 일자리 서비스 지원 강화 있잖아요.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구인 인구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투자해오는 데 보고 취업자를 이렇게 보면 증평 사는 사람하고 외지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율을 봐요. 그러면 외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 외지, 증평 외 사는 사람들을 증평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체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쪽에 자율로 맡겨두니까 증평 외 사람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인 자체가 일자리는 많은데, 많은 거에 비해서 증평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좀 보세요. 한번 비교해 봐서 증평하고 증평 외 사람들하고 취업자 수 비율을 보고서 증평 외 사람을 증평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게 그분들하고 좀 상의하고 해서 해 보세요.

예, 그런 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직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취업을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증평 사람들이 취업해서 태도나 근무하는 게 좋다는 소리를 제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거기서 잘 생활하면 되는데, 그게 같은 지역이면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좋은 평가를 못 듣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 들어온 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증평 분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 아닌 교육프로그램 그런 거라도 해서 준비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있으면 좀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한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적, 아니면 그런 여건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취직하고 하신 분들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두 번은 그래도 전체 증평 취업 가능한 사람들 모여서 우리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일자리가 뭐가 어디에 비었다든지, 그런 정보도 줄 겸. 또 들어가서 그 회사에 가면 어떤 소양이 필요하고 하는 거 정도는 한두 번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와 협의를 해서 거기 상담사도 1명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정보를 줘서 취업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모르고 들어갔는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들어갈 때 충분한 정보만 있어도 어느 정도 각오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예.

장애인 아마 등록돼 있는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 재무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해서 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청년 농업인 소득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기존 4-H 회원에서 관내 청년 농업인으로 사업 대상을 변경하여 확대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및 실증포와 연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을 경종농가에 보급을 시작하면서 보급량도 많이 늘어나 농업인들에게 부족함으로 피해 가지 않도록 3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배달·회수 서비스 도입입니다. 인접 시군의 농기계 운송 서비스 현황은 진천군과 음성군의 경우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청주시와 괴산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와 괴산군의 경우에는 임대 실적 대비 2~3% 정도입니다. 현재 관내 운송업체 단가를 조사한 결과 연 40건으로 예상했을 경우 7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선 운반 일정, 세척 불량 및 익일 장비 대여 불가, 상·하차 시 안전사고에 노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및 농업의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소요 예산을 확보 검토하고 안전교육 매뉴얼 정비, 설문조사 실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준 정비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검토 후 2025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까지 조례 검토 및 초안을 작성하여 9월에 군의회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025년 9월에 조례 공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경비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농업기계 배달·회수 서비스 도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기계를 저희가 일단 빌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연장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장이 되나요?

만약에 연장하면 우리가 대여 기준이 2일에서 3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3일까지는 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기계를, 농기계 장비를 기술센터까지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계가 고장 났나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게 왜냐하면 농업임대 그 장비는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원래 대여를 했던 사람들이 책임소재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또 이제 농업 하다가 다시 기술센터로 가서 확인을 받고 연장을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다. 불필요한 절차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작물 쪽으로 재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농기계가 타작물을 할 수 있는 농기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떠나서 저희는 홈페이지 내에 농기계가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확인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임대 장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 있어서 확인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희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프렉션피트 작년에 저희 한 거 있죠?

예.

그거 효과는 어땠나요?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재배를 해 보고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도안면의 청년 농업인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양은 얼마나 돼요?

한 200평 내지 3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포 했을 때 확실한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수행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매체,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지적사항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4개 마을에 대해 1월 22일부터 1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 사항 및 운영관리,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죽리 삼보산골마을 체험마을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대표자 변경, 죽리마을 협동조합을 재설립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을 기반으로 체험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청보리를 파종한 송산 학교용지는 토질 상태 및 배수 관리를 위한 비료 살포 및 잡초 제거를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보리의 동해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하는 보리밟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지력 개선 등에 힘써 학교용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로컬푸드 도시락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겨울방학에는 도시락을 활용하여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여름방학에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며,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메뉴 개발과 식단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아이 돌봄을 위해 홍보를 실시하고 수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많은 아이들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증평투어패스 상품관리입니다. 효과적인 투어패스 운영을 위해 부서 간 협력 및 지역 주요 관광지와의 협약을 통해 콘텐츠를 추가하고 2~3일권 도입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등 지역이 함께하는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패키지권을 운영하고, 투어패스 판매 시스템 개선 및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략한 질의인데요. 34페이지에 로컬푸드 도시락 추진계획 보면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년 대비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수요가 나와서 이렇게 사업비가 변동이 된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이 도시락 사업에 대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행복돌봄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행복돌봄과에서 이번 겨울에 후원금으로 도시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여름방학하고 기존에 하던 거 플러스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발굴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좀 하려고 예산을 1,500만 원인데 여름방학에 한정하다 보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반려동물 관리와 반려동물 놀이터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금년 1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매일 분변을 처리하고 있으며, 봄철 기온상승에 따라 잔디 소독, 제초작업 등 위생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유기견 입양·보호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쪽, 두 번째 지적사항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가 접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한 접종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지원하여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36%였으며, 특히 한우농가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축주들이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예상되는 재해보험 혜택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축산인 모임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세 번째 지적사항인 도시 바람길숲 고사목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전에 토질과 기후 등을 고려하여 식재 수종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산림청 자료확인을 통해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였으나, 척박한 토양과 일부 난대성 수종에서 고사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반기별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수시로 사업지를 점검하여 관수 및 보식 작업을 실시하여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네 번째 지적사항인 보행자 불편 사항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동안 장미대교 보행로에 식재된 반송은 가지가 옆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어 보행자, 특히 장애인 통행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임시적 조치로 강전정을 실시하여 통행 불편을 다소 해소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올 3월 중에 반송을 굴채하여 이식을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자 통행권을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생기면 바람길숲 거기는 그대로 있나요,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나요?

예, 그 가운데 부분에 들어서니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현재 계획상은 그건 존치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놔두면 그 역할은 하나요?

글쎄, 그거까지 일단 활용은 계속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또 아무래도 더 활성화될지 그거는 그때 가봐서 하겠습니다.

그게 역할이 있어서 과연 거기 놔두는 게 맞나 해서요. 그거는 추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5페이지 보행자 불편 사항 이거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도시건축과인가요? 거기에 할 얘기인데, 이게 나무 그러면 옮기는 걸로 결론이 지어진 건가요?

예,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하고요.

옮기는 걸로?

예, 저쪽 종합운동장으로.

그 나무?

예.

그럼 이제 거기는 나무 안 심는 거예요?

일단 계획은 없는데, 이팝나무를 심을까 그거는 좀 생각 중입니다. 뭐라도 심긴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를 참 엉뚱하게 지금 받아들였어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저는 거기에 장애인 보도블록을 좀 옮겨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애인 보도블록이 나무도 나무지만 표시판에도 그게 밟혀있어서 지금 그 장애인 보도블록을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문제만은 아니고, 그 자체를 장애인 보도블록을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나무까지 뽑아버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나무를 뽑으란 게 아니고 그냥 가능하냐 안 하냐를 축산산림과에 물어본 거고, 그 보도블록 자체를 저기해서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보도블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대책은 나무를 옮기는 걸로 대책이 나왔어요.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검토해서 계약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보도블록이 쭉 있는 게 아니고 그 표시판 있잖아요. 증평 뭐 이렇게 표시판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기둥에 박혀있는 것도 있어요, 장애인 보도블록이.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엉뚱한 대책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은 거죠.

그런가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계약했으면 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나무 옮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일단은 옮기고 거기다가 지금 이팝나무나 단풍나무나 그런 걸…… 그거는 안 걸리니까, 가지가 위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장애인 길을 확실히 구분지어 주고, 또 인도하고 그 자전거길하고 구분해 주고 해서 지금 그 나무 때문에 사람이 못 다니니 사람 다니는 인도를 확실히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건데, 엉뚱한 게 지금 나왔어요. 나는 나무 옮기리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도 지금 장애인들이 못 다니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 분명히 우리가 인도하고 자전거길하고 만들어놨는데 ‘현재는 인도가 없어져서 인도로 못 다니고 다 자전거길로 다니니, 우리가 만들어놓고 못 다니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였고, 또 ‘장애인 보도블록이 있어서 장애인들 그 길인데 장애인 길을 없앴으니 장애인 길을 만들어 줘라.’ 이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시 국장님 한번 시간 날 때 가보세요.

예.

그 장애인 길 보도블록 박혀있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거기 개선사항이 생기면 도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일부는 보수

그래서 제 얘기는 ‘자전거길을 좁히는 한이 있어도 인도하고 장애인 길하고 구분하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장애인 길을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놓은 거니 구분해 달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나무를 뽑아버린다니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한번 국장님이 시간 내서 가보시고 다시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도 거기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활용을 안 하는데

많이는 활용 안 하더라도 한두 마리 정도는

예, 종합운동장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점자블록 걸려서 반송이 있으면 통행이 안 돼서 일단 옮겼고요. 키가 큰 나무 같은 거는 심긴 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놔둘 수는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꼭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이유라기보다는 거기가 나무를 심어야지 주변 경관 이렇게 봐서라도 나무를 또 심을 장소거든요.

아니, 대교에 나무를 꼭 심을 장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옆 사이드로 꽃 화분이 저희가 겨울만 사실 거기 꽃이 없는 거지, 봄·여름·가을은 꽃이 계속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철쭉도 예쁘고 그것만으로도 경관이 수려한데, 굳이 거기에 나무를 또…… 지금 과장님 이팝나무를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항상 이팝나무 말씀하시는데, 굳이 거기에 이팝나무든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굳이 지금 반송을 그렇게 다른 데다 이식을 하시는 거면 지금 거기 식재를 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후를 봐서 도시교통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미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좀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한번 더 고심을 해 보지만 굳이 지금 이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식재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켜보세요. 보시다가 가을 정도 돼서 ‘그래도 여기에 좀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거는 이제 또 군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거기에 ‘경관상 보기가 조금 그러니 뭔가 식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때, 그때 한번 더 고심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여기에 이식을 하고서 바로 하기보다는 추후를 지켜보고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간을 두고, 바로 심지 말고 검토하고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예, 하시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서영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군민안전보험 홍보 및 혜택 강화입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군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범죄 관련 피해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매년 갱신가입하고 있으며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8건 항목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15종 항목으로 확대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장하는 것으로, 캠페인,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증평군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군민안전보험을 추가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가입된 범죄 피해자 피해 보장 내역에 대해서도 보장금액을 확대 검토하여 군민안전보험 혜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취약시설 중 C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은 도당교, 화성교, 증평대교, 증평대교(하행)으로, 총 4개입니다. 그중 증평대교는 2024년 4월 신축이음장치 교체 및 표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당교와 화성교는 2025년 하반기에 각각 신축이음 교체작업과 표면 보수공사를 할 예정이며, 증평대교(하행)은 2025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하반기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년 시설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보 관리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명칭을 현행화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와 불일치한 군 홈페이지 자료를 수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2024년도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명칭 변경 사항과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와 불일치하는 자료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정보 변경 시 군 홈페이지 자료를 즉시 수정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영상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CCTV 관리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감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AI관제 도입과 인원 충원 검토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관제센터는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원으로 4조 2교대 주·야로 근무하면서 관내 1,001대의 CCTV를 세세히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4개 조에 3명씩 근무하게 함으로써 범죄 및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기관에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지능형 CCTV 16대를 영상관제센터에 통합 연결하고 향후 지능형 CCTV를 단계별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C등급이 표에 나와 있는 거대로 4개소입니다.

예.

여기 보면 화성리에

예.

예.

……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 홈페이지랑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있는 거랑 수치가 달랐었는데 지금 100% 다 수정했다는 거죠?

예, 저희가 100% 수정했는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의 지금 보험료 쪽에 일반 같은 경우에 우리는 ‘7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50% 이상을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알아보니까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는 국가 지원하는 것만 넣었고 우리는 지방비까지 포함한 지원금액을 저희가 넣어서 70%를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번이랑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질의했을 때는 반대였던 것 같은데. 저희 게 오히려 아마 부족했었을 걸요? 차상위랑 여기 그런 데가 좀 부족했었는데.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는 지방비 포함한 지원금액 퍼센트를 집어넣었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국비만 지원되는 퍼센트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이거 관련해서는 저번에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이거 다 포함돼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도로 시설 안전관리 철저 건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순찰과 신속한 긴급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좁은 길, 이면도로 방치를 줄이기 위한 계도 강화 및 주차장 추가 설치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현황은 2개소이며,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증평역 광장, 군청사거리(국민은행 앞),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총 세 곳에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 내 민원 다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감소를 위해 각종 안내 및 계도·단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제고 건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통해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수막 부착,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면허증 반납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반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인센티브 예산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및 감면 대상 관리 건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제공과 함께 증평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청사 내·외 주차장의 요금감면 대상 일치 추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을 개정하여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와 불일치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일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개인 이동형 관리 차원에서 세 군데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올해 증평 시내 수도사업소에서 옛날 KT 건물 있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요도로 양쪽에 한 6개에서 10개소 정도 추가로 한번 지금 세우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신고 전화가 오면 업체에 계속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방에 갖다 놓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저희 군에서 이거를 위해서 인원을 별도로 투입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아서…… 하여튼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주차구역 선을 이렇게 해서 노면 표시 정도로만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파트 입구 쪽에도 이렇게 좀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고 그게 조금 더 안 되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방치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단속하듯이 수거해서 주차 위반하면 견인해 갖고 가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인력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거나 조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 ‘이거를 빨리 수거하라.’ 이런 식으로 현재는 독촉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길에 이제 서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골목길이나 가다 보면 쓰러져서 그냥 거의 방치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차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사람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업체에 부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걔네한테 부탁만 하면 그러면 걔네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몇 번이라도 그런 거라도 수거해서 어디에 한 군데다 몰아놓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게. 그럼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걸 걔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그냥 방치된 대로 하고 부탁하면 그쪽에서는 안 움직여주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길에 서 있는 거 말고, 지금도 보면 아마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연속 우리 사무실 옆에도 차 밑에 넘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 일부러 남의 거니까 건들 사람도 없고 그냥 쓰러진 채로 한 3~4일 정도 하고 걔네가 이제 수거하러 올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견인하듯이 끌고 와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이용하게. 그러면 아마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오히려 쉽게 더 들어줄 것 같아서요.

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좋은 취지인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조례 정비입니다. 지난해 자동실효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용강리, 화성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51개소로, 부분실효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증평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증평군 군계획 조례는 현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속히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행자 불편 사항 개선입니다. 장미대교와 송산 택지지구의 보행로 통행 불편에 대한 사항으로, 장미대교 부근 보행로 수목 이식, 화분 철거, 점자블록 재설치 등은 3~4월 중 조치할 예정이며, 송산 택지지구 내 보행로를 침범하고 있는 수목 및 적치물은 해당 소유주에게 조치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확인으로 보행로를 통행하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외 4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인 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2월에 현장점검하였고, 향후 진행되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 및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창동 주민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중인 창동 주민어울림센터는 금년 1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5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5월 말 개관할 예정으로, 노인과 유아 등 연령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등 주민 이용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동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현수막 재활용 방안입니다. 2025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지난해 11월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시 지역 장애인 지원단체나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작한 친환경 우산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물품을 발굴하고 에코백 및 장바구니 등 제작 및 구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세워서 우산을 만들고 배포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개당 한 2~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600개를 제작했습니다.

거의 다 실과라든지 외부 단체에 배부를 했고요. 현재 저희 과에 남아있는 수량은 미미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25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되는 게 몇 필지나 되나요? 자동실효 대상이 몇 필지나 되죠?

그러니까 올 초의 기준으로 51개소가 자동실효가 됐고요.

아니, 25년도 12월 31일 기준.

연말 기준으로요?

예. 이건 24년 거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다 실효가 돼서 몇 개 남지는

저번에 장기미집행

지금 1월 달에 이제 하시면서 아마 대다수가 실효돼서 2025년에는 20년 도래하는 시설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저번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올 때 칠십몇 개로 왔거든요? 그중에 51개면 스물몇 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25년짜리는 없나요?

20년 이상 되는 거는 2025년 기준으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짜리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공사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1개가 작년에 설계돼서 올해 발주되는 거 1건 외에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향후 추진현황 및 계획에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지역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민 피해 최소화하는 거는 풀어주든 그거를 집행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하나도 계획 없다면

지금 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부터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제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꼭 살려야 될 부분은 살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다시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죠?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여기 주민 피해 최소한 방안 검토한다고 해서 혹시 이게 전하고 조금 다른 게 있나 해서…… 그러면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직……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이거는 좀 결단이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에 보면,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사실 우리가 지정해 놓고서는 실행한 것보다 그냥 실효된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배가 뭐야, 거의 다 아마 실효된 게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실효되는 기한 동안 토지주들은 피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없애려고 이게 자동실효도 나온 거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지껏 자동실효되는 그게 생긴 이후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실행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만 얘기해 놓고 그냥 자동실효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올해는 잘 좀 한번 살펴보시고, 할 건 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는 실효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칠십몇 개 중에 51개가 24년에 실효됐으면 작년에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칠십몇 개에 대해서. 그럼 올해도 또 없어. 그럼 그냥 자동실효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관리 건입니다. 34플러스센터 내 위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철거 또는 이전 등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부상·유기 및 방치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치료·재활 용도로 이용된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철골, 펜스 등 구조물로 확인하였으며, 보호시설 노후와 미사용에 따라 철거비용 등 약 600만 원 정도를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야생동물 보호시설 철거 및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홍보 건입니다. 화학사고 대피시설의 위치 적합성 및 운영 가능성 등 검토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 주민홍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화학시설 대피시설로 기존에 증평군청,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증평군보건소 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도안면 소재지에 화학시설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안면사무소를 화학사고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증평군 홈페이지 내용을 3월 중 개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체계 강화 건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성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및 위생 청결 강화를 위한 점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증평군 관리 주체 공중화장실 44개소 중 34개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벨이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2025년 4월부터 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폐농약 수거 및 관리 강화 건입니다. 폐농약 배출요령 등 정보제공과 주민홍보 및 면 지역 폐농약 수거함 추가 설치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증평군 및 도안면 일원 총 21개소 폐농약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10월에서 11월 잔류폐농약 수거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폐농약 수거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SNS 및 이장회의 등 폐농약 배출 시기, 배출 방법 등 지속적인 폐농약 배출요령을 안내 및 홍보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건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 대상 여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주민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곳에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의뢰는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증평군의 명의와 책임하에 추진되는 민간대행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매립시설 관리대책 마련 건입니다. 매립시설의 조기 포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매립장 증설이나 폐기물 감량 계획수립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증평군 매립시설은 1994년 사용개시로, 도안면 천광길 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립용량은 36만 3,061㎥이며, 매립시설 사용종료 예정일은 204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매립시설 잔여용량은 2만 8,000㎥로, 연간 2,774㎥ 정도 매립 시 2034년까지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매립시설 종료일인 2040년까지 사용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매립시설 기본계획 및 매립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적합성 방안 모델 검토 및 폐기물 감량계획 등 매립시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시설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철거하고 나면 저희 또 보호시설을 어디에다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호시설 자체를 운영을 안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오창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치료하고 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선 사실상 보호시설이 현재는 필요가 없어서 거기는 철거를 하고 이용을 안 한 지는 꽤 오래됐고, 마지막으로 이용한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게 아니라 축산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라든지 거기 협회 이런 데서는 다 의견을 물어봤고,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보호시설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또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지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게 또 주민들 환경과 같이 밀접한 곳에 또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차후에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종숙 위원님 얘기대로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립시설 있잖아요. 지금 잔여용량이 2만 8,000이고 매립 가능 면적이 5만 8,000이에요.

예.

맞죠? 이거 지금 몇 년간 쓸 수 있나요?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 현재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는 34년까지는 쓸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이게 사실은 폐기물 양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하기로 현재 추이로라면 2만 8,000이면 한 3년, 4년 정도밖에 못 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해 본다면, 아까 34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한 거라서 폐기물 양이 많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조기에 이게 매립장이 포화가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34년, 여기 보니까 10년 동안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치상 10년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급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최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환경과로 왔거든요. 그런데 매립시설을 봤는데 쓰레기 양도 조금 늘고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추경에 세워놨었거든요. 이거 세워야 된다고 본예산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예산이 하도 없어지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될 때까지 계속 올리자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를 대서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잘못 계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언뜻 계산해 보니까 2만 8,000이라면 많이 써야 3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추이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많이 써야 3년 정도밖에 못 쓰는데 10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급한 일일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대책을 급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지적 및 요구사항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관리 시스템 개선 등 4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3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단수 처분 예고를 통한 단수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및 압류·정리보류 조치를 시행하여 징수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용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수도사업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명의와 생년월일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 건물의 경우 사용자가 수시로 바뀌고 임차인이 정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납 자료를 정리하여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단수 처분 등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내용입니다. 관내 약수터 2개소에 대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에 따라 매년 1분기·3분기·4분기에는 6항목을, 2분기에는 47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경우 심정 취수가 아닌 지표수를 사용하다 보니 낙엽 등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지난 연도 3분기에는 자외선램프 및 전해조 살균장치를 교체하였으며, 재검사 결과 유해균은 없는 것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심리적 영향 물질인 탁도 항목에 대해서는 음용은 가능하나 수십 년 동안 매일 장기간 음용 시 건강에 유해를 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외선 살균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음수대, 배수구 청소 등 지속적인 주변 환경 정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싱크홀에 대하여 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점검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하수관로 연장을 말씀드리면, 총 337km나 되기 때문에 우선 선 조치사항으로 2022년 증평읍 시가지 하수관로 지하공동조사(GPR 전자파탐사)를 실시하였고, 실시한 결과 심도가 낮고 폭이 넓은 심각한 문제의 공동 발생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2023년에서부터 2024년 증평읍 시외지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하수관로 파손, 접합부 불량, 이음부 이탈로 인하여 침입수 발생지점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싱크홀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BTL 관리대행에서 하수관로 점검을 통해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파손된 관로 및 맨홀은 침입수와 주변 토사가 유입되지 못 하도록 즉시 보수하여 공동 형성을 원천 차단하고 정기적인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하며, 보수를 통해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관리 방법 등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시 최소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공장 등 사업장 위주의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방법 SNS 홍보 및 이장회의 시 내부청소 안내를 홍보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 절차 등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연 1회 내부청소를 안내하여 사전 예방으로 오염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려도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에서 말하는 건강 염려된다는 얘기는 매일 60년 동안 먹었을 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니까 우리 평생에 먹어서는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탁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리니까 보기에는 안 좋고 물은 찝찝해 보이는데, 그래도 드셔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휴양랜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좌구산휴양랜드 적자 개선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좌구산휴양랜드는 현재 좌구산휴양림 숙박동 31실과 율리휴양촌 숙박동 8실, 총 39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 적자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은 정부의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추진계획에 부합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비수기에는 숙박동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인건비 지출이 되도록 하고, 휴양랜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1월에 충북도교육청의 휴양랜드 시설 안내와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시설 이용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근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시설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사업비 1,050만 원으로 노후 침구류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휴양랜드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삼기저수지 데크길, 명상의 집 주변 산책로, 거북바위 정원 등에 대한 시설 전반 개선과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삼기저수지 데크 도장공사, 미끄럼방지 설치, 난간 보수 및 이끼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삼기저수지 데크 바닥 침하 보수공사, 삼기저수지 둘레길 수변 데크 정비사업, 거북바위 정원 및 명상의 집 데크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트리하우스 운영입니다. 개장 전 미리 운영을 통해 문제점 보완 후 운영에 대하여는 정식 개장 전 일반 주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임시 운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휴양랜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임시 운영을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4월 1일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니요, 아직 개장은…… 지금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지금 시범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하고 4월 1일 개장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업무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양랜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임시 운영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좀 보완한 다음에 4월 1일 날 개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저희 향후 계획에 트리하우스 25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 예정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해 보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직원들 순번을 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정했고요. 아니, 정해 가지고

기간은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 지금 순번을 정한 상태고 아직 직원들 15일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예. 약간 이게 늦어져서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휴양랜드사업소에 계신 분들도 계속 보는 게 그 안에서만 이용을 했거나 보는 시각이 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사실 발견하지를 못 해요. 이게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좀 와서……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된다. 평가 기준이 이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시설을 그냥 둘러보는 거하고 하룻밤 묵으면서 생활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불편한 점이 뭔지 그런 게 좀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룻밤 잤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자 보면 뭐가 잘못됐다, 뭐가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요.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평가 기준이 항상 보면 내부적인 거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객관성은 많이 떨어지니까 또 그런 부분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평가를 해 주는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사실 외부가 그렇다고 또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협조를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좀 문제점이 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도 알아보셔서 이렇게 한 거라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는데, 소장님께서 잘 보셔서 문제점이 차후에 자꾸 그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고 이것저것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게끔 잘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필히 이용해 보시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