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하순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임태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3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 현장의 현실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250.7㏊의 감축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총 벼 재배면적이 2,103㏊인 점을 감안하면 약 11.9%를 줄여야 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정책 취지와 쌀 산업의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농업인들은 큰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을 보면 벼 재배면적을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농업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 농업인이 많고 대부분이 중소규모 가족농입니다. 벼 재배를 줄이면 다른 작물로 바꿔야 하지만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농업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대체 작물 재배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품목별 컨설팅과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작물 전환 지원금, 휴경보상금 확대, 생산 기반 시설 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우리 군의 농업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벼 재배 감축 목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농업 구조와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미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쌀 관련 정책 지원 제한과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등의 페널티가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단순히 수치적인 목표로 끝나지 말고, 농업인의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 역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