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막바지한파가물러나고한결포근한봄날씨가시작되었습니다.일교차가큰만큼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드론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등총2건의심사와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안에이어현장방문의건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보조견생활이용편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간단하게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1.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 먼저연수구장애인복지에깊은관심을가져,관련조례를발의해주신김영임,김국환,박정수,장현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보조견생활이용편의지원조례안은장애인보조견에대한사회적편견을해소하고장애인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조례로저희부서검토결과상위법위반사항이없으며장애인보조견에대한인식개선을통해비장애인들의배려와이해를제고할수있어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위원장과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다시우리위원회로다시와서반갑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이게좋은조례라고보이는데,현재우리연수구에시각장애인이몇명이나되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이1,217명8.5%차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주로이시각장애인들이이조례가제정되면서받을특별한혜택이되는부분은어떤가요,구체적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원래장애인복지법에혜택을받을수있는건데저희구에서는더장애인들의보조견에대한인식제고하기위해서전국에21개소에조례가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에는벌써이런보조견에대한그런부분은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상위법이있어서이게조례가되는거는이제충분히인식되고또우리장애인들의편리성을봐서하는데,그러면우리까지이번에하면22개가되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혹시이타단체에서이법이돼서특별한혜택을누리거나어떤사례들이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사례까지는아직통계를내보지않았는데,일단저희구에서는블로그나페이스북,카카오채널,스마트게시판,구청내에IPTV등을통해서장애인보조견에대한거를홍보해서타구에비해서잘하는구가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바라는바가그거예요,과장님.뭐든지우리연수구가행정을선제적으로하는부분도있고또잘하는부분도있는데,제가주변을다녀보면물론바쁘기도하지만,홍보미흡이라는게굉장히맞지않는부분이많았는데,그래도우리과장님께서는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모든사람들에게혜택을주게하신다는말씀이마음에와닿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굉장히좋은조례라는생각이듭니다,반갑기도하고요.제가조금궁금한게지금장애인보조견이라고하면주신자료에도있기는한데,이제네가지형태가있다,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구에서실제로도움을받는그런,장애인분들이계시는것과보조견을사용하시는거는또다른문제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분들이사용하시는그런실태는파악이혹시되어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이게지금전문훈련기관에서민원인이신청해서,저희가그통계를갖고있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하네스인가?그런번호표지같은...
윤혜영위원
하네스는줄이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줄에대한그런고유번호가있는데,그부분이저희지자체에서하는부분이아니라전문훈련기관2개소가있지않습니까,그전문훈련기관2개소에장애인이신청하는.
윤혜영위원
모두사적인영역이라는뜻이다,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제저희는이런조례를만들게됐잖아요.조례를만든다는거는우리관에서도뭔가를하겠다는뜻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위원장님의뜻도있겠지만,관에서뭔가를하겠다는뜻으로보여서더구나보조견생활이용편의지원조례예요.그러면저희가이내용들을보니까구청장책무가있습니다.여기에는이제“생활편의증진을위해서보조견의출입이보장될수있도록필요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적극지원할수있다”가아니고“적극지원해야한다”라고돼있어요.그러면굉장히하실일들이많을것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지금제가어떤모임에서시각장애인보조견과함께어떤식당을출입하려고할때바로제재를당했었어요.그런데그렇게해야한다는내용자체를모르고계시더라고요.그러면일단은사실이조례가아니더라도그렇게해서는지금안되는상황인데,그런공간에서조차우리구민들의의식도중요하지만,이런거를받아들여야하는그런공간에어떤인식개선이굉장히필요한시점이라고보이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그러면저희구에서그런업소에이런거를부착하게끔도하고있지않다는얘기다,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부착보다는우리가요식업협회나이런단체에공문을해서이렇게될경우에한국요식업협회에해서관내에있는곳에장애인보조견을안할경우에는300만원의벌금이있다고해서공문을한차례보냈고,그런인식제고교육을해야하고.
윤혜영위원
이게인식개선이라는게“이거안하면우리가벌금낼거야”이거는인식의개선이아니라반드시해야하는거를안하고있기때문에제재를하겠다는뜻이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제는저희가문화적인면으로접근하면큰단위에서공문보다는마침우리가이런조례가만들어지고했으니각상가단위별로활동하시는많은분들이계시잖아요.그런거를연합해서적극적인홍보를하셔야이조례가조금더의미가있지않을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생정책과랑협의해서한번그런홍보나계도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지금인천시단위에서도이런자료가찾기힘든것같아요.이번을계기로가능하시다면이런틀도마련해보시면어떨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실태파악도조금하셔야이조례가얼마나우리가할수있을지사업을계획할수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것들을향후지금만드는시점부터향후해야할일이굉장히많은조례라고보이기때문에조금더그런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이보조견은반려동물로들어가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전문훈련기관에서훈련을받은보조견만그렇게인증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분류가다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다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냐하면실질적으로보조견들은굉장히좋은일을많이하잖아요.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그러면인천은훈련기관이어디에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전국에2개소만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발급교육훈련이나이런거는어디가서해야합니까,그런것들이중요할것같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문훈련기관이아까말씀드린대로2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그2개소에서보조견훈련을받은보조견만인정이되는부분이있죠.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그렇게훈련을받고오면인천시에는표지발급이라든지이런것들은어디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보건복지부에서전문훈련기관에주면전문훈련...
김국환부위원장
거기훈련기관에서만받을수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신청인한테주게끔,발급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주민들이쓰다가분실할수도있잖아요.그러면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해당전문기관에서재발급을해주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들을구청에서지방자치에서이관받아서할수있는어떤그런시스템은없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법령에그렇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부분은상위법을위반하는.
김국환부위원장
어차피훈련이됐으니까발급만해줄수있는프로그램만한다든지그런거를제안을해봤으면좋을것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한번건의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보조견생활이용편의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안를상정합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평소연수구옴부즈만에대하여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노은호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연수구옴부즈만이2022년1월에지금시행이됐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5월부터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5월부터,5월에도입됐죠,실제로는.지금문제점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옴부즈만의문제점.앞에작년인가재작년에도언론에많이대두가됐잖아요,한때.우리연수구거,그거기억하시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만으로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거는기억에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왜기억을하냐면요.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위원장으로있을때옴부즈만에대해서나한테기자들이많이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한말씀해달라고하더라고그래서옴부즈만이우리에게있는지없는지를잘모르고그때한번제가현상파악을해봤어요.그래서문제점이몇가지있기는있거든요,사실은.그때는실제로민원이나어떤갈등해결을해야하는데,구민들한테어떤인식이부족하잖아요,많이.그렇게생각안하세요?많이안알려져있어요.주민들은실제옴부즈만이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이렇게하거든요.그런문제점들이많이지금대두가돼서그때얘기를한것같은데그리고제한된접근성도제한돼있어요,사실은.지금은현재우리연수구가월요일,수요일,금요일오후1시에서5시까지만하잖아요,접수가.그래서주민들한테는그런것도,주민들이월요일이라든지수요일,금요일만지키는게아니라평상시에해야하는데그런문제점도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를개선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주민들에게저희가정기적으로홍보를한다고하더라도아직모르시고계시는분들이많은거는인정을하고요.저희가그래서올해는4월부터동에방문해서현장방문의날을운영하려고합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이미4건조사를진행중에있고요.지금많이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접근할때운영을온라인상담시스템을도입하면어때요,젊은사람들도많고그러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온라인으로신청도물론받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거는홍보를많이해서또동사무소에가서하는것도좋지만,동사무소는주민들이모이면맨날그분들이그분들이거든요.단체활동하는사람들만하기때문에실제주민들을파고들려면온라인으로해서접근성을확대한다든지하면활동도가좋을것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홍보를다시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좀부탁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드론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정안을대표발의하신김국환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김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드론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3.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4차산업시대에서가장주목받고있는분야가이드론분야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드론기술의행정업무와또다양한공공서비스에서새로운업무용으로계속확장되고있습니다.앞으로이제드론기술을통한다양한공공서비스에어떤드론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제도적기반이되고있는조례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국환의원님과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어쨌든이드론은정말4차산업에서꼭필요한건데늦게나마조례제정이된것에대해서매우진짜환영하는데,아까도얘기했지만,모든조례가제정이되면그런것이홍보가먼저되고그다음에홍보가되면이거에대해서우리에게많은문의도올거고우리과장님계획은드론에대한계획은어떤게구체적으로있는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드론을제정하는이유가드론활성화사업을촉진하는목적도있고또조례규정을통해서우리가근거와규정을마련함으로인해서업무효율성도높일수도있는거고또이런드론이우리주민생활에얼마나편리함을제공하고있는지이런부분과또다양한업무를확대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드론을통해서촉진적으로갈수있는방향은우리가이드론을통해서어떤드론의인프라구축과드론을통해서고도화된행정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하는부분또드론을통해서교육과문화를조성하는이런세가지부분에서우리가드론조례의방향을잡고사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참좋은방향을잡고계시는데,사실타기관에서나고용노동부에서나많이드론교육을시키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우리연수구에서도그런계획은우선시돼야이게활용도나그런성과도가높아지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내부적으로는우리가드론을통해서다양한행정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간부공무원들이랑시설물관리간부공무원들에게직무역량을키우기위해서드론교육을하고있고또외부적으로는초등학생과청년층을대상으로지금드론교육프로그램을올해조례를통해서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변에서보면상당히드론자격증을따기위해서사교육도들고또많은곳을찾기도하는데,우리평생교육시스템을이용해서라도이거는빨리계획을잡아야하지않을까싶은데,아무튼과장님의지가분명하기때문에지켜보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게드론활성화굉장히좋은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교육할때기술적인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드론이라는게사실또문제시되고있는부분도굉장히많은거로알고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를테면사생활침해라든지안전과관련된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교육을균형있게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혹시그에대해서계획이있다든지하실말씀이있으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드론교육은기본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기술적인교육도중요하지만,드론에전제돼야될조건이바로안전입니다.안전과개인의사생활침해이런부분이충족돼야만또드론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드론이처음에활성화되면서가장큰문제가됐던게개인생활,사생활침해가있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정부에서도이런부분을어떻게해소할까,이런고민을하고있어서개인정보법을개정해서드론이어떤주거를침해할경우에일단뭐촬영한다든지그러면외부적으로그드론의불빛이라든지소리음성을통해서지금촬영하고있다는것을알리도록개인정보법이개정이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되고있는중인가요,지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됐습니다.
윤혜영위원
됐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됐고요.또안전부분도우리가사업을하면서반드시안전에드론이약간주민들이무서움을느끼는그런분도있어요,사실은요.그래서앞으로교육이라든지.
윤혜영위원
항상좋은것과나쁜게항상같이가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균형을관에서는잡아줘야하지않을까싶어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반드시그렇게하실거라고생각이들지만,그리고교육이라는게저희가줄수도있고저희가직접할수도있고그렇게계획하실때이런부분은꼭같이탑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드론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현장방문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오늘기획복지위원회현장방문대상시설은옹암체육센터,연수청학도서관으로선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3월14일10시부터연수구립도서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감사실,연수비전추진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