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그건 오늘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에 R&D 비지니스밸리 연결도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식 통보를 저희가 받고 여러 가지 설명을 기관간 통지에 따라서 통지받아야 하는데 오늘 오전에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통 사업비 규모가 저희들이 300억으로 해서 국비가 150억이 투입됩니다. 국비가 투입된 지원을 받으면 국비가 투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재개발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 도시재생사업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재생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도시가 변화된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은 뺍니다. 저희들한테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하겠다는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은 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지역을 빼고 하고 있고요. 이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권태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 하면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하고 난 목표들의 효과가 나오는 곳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북구 쪽에서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구·군도 시에서 만들면 다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에 지자체에서 재원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투입해서 이걸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은 홍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보통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그런 부분은 실제 거점시설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운영권과 관련해서 약간 의견이 좀 다른 주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구·군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 지원 조례가 생기면 또다시 운영을 해 보면서 약간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게 구·군하고 같이 이야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도시재생사업이 정권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해 오고 있습니다. 염포·양정권에 처음 도시재생이 있을 때는 근린생활형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였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다음에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처음 그 사업을 할 때의 목적과 현상이 왜곡되거나 변화되어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매년 1회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들에게 완성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민들의 의견수렴기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바를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한번 짜보십시오. 짜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강동 정자에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염포·양정권에 100억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을 목도하고 현재 도시재생의 현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태가 안 좋고,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가도록 했고 양방향은 못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강동에 뉴빌리지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좀 하시고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문화와 접목되는 그런 실질적인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뉴빌리지사업 예산 300억 이렇게 던져놓고 나중에 사후관리해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 큰돈이, 150억 정도가 현재 국가 재원으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가 투입되고 구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300억의 프로젝트를 하실 때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전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300억 공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은 점수를 주자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 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주 잘된 곳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북구 염포동 소금포 쪽에 한 소금포 역사관 사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게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가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실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원도심의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그쪽도 일단 사업은 완료됐지만 사후관리를 좀 잘해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좀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이라는 마을이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옛날에 정자라는 마을이 굉장히 풍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함으로써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4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