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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54회 제82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3-13

천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걸

이장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협약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헌신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대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보고에 앞서 강대길 의원님의 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그동안 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은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구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 순서 상관없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강대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전에 설명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소방의 발전 및 안전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시민들의 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늘 세심히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헌신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보고에 앞서 손명희 의원님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실화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실화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심정지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을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손명희 의원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꾸준하게 있는가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각 기관별 요청이 있으면 교육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지, 제가 내용을 쭉 봤더니 구별로 많고 한데 울산시에서는 공무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하는 게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심정지는 요즘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소방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일반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꾸준하게 하셔 가지고, 물론 일은 많으시겠지만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공직자 신분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봉사 정신이나 아니면 심정지 같은 교육을 해서 내 가족이나 내 이웃에게 바로바로, 의무적으로 이런 걸 좀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래에도 진짜 근처에 있는 사람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무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여쭤볼게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국이라든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CPR 교육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23년도 2월 8일에서 3월 23일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이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 생명‧안전 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2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종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부터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시설 지원, 관계인에 대한 권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차량 42대가 전소되고 38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는 단 한 번의 화재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초기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김종훈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예방이 요즘 또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전시설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25년도에 화재예방 지원 사업 추진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전기자동차 관련?

천미경위원

예, 전기차 관련해서.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우리 장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공동주택,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대해서…….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공동주택 일부 시설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하고 이런 부분은 총사업비로 10억 정도 준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전체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25년도에서 ’27년까지 공동주택은 총 22억 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 확대하는 부분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례 만들어주신 김종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권익인권담당관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과 인권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업무 종사자들의 비밀준수 의무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업무 관련자들의 피해 지원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08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김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8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전에 인재교육과장님이 설명을 쭉 하셔서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08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시민이 힘나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다 잘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안대룡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인기가 많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대룡의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과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정착돼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단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 단체가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계현

임계현총무과장

공적에 있어서 표창대상자가 됐을 때 저희가 그 대상기관에다가 수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진혁위원

일반적인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시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중앙지부나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라는 거죠?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표창 수여하는 방법이 개인과 단체를 달리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개인은 저희들이 꼽아드리고 표창을 주는 것을 단체에는 수치(綬幟)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진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여나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공적이 있는 단체에는…….

공진혁위원

단체에서는 그런 깃발을 달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거든요. 영남권이나 중앙단체 이런 쪽에서도 포상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달고 있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공진혁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드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23호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23호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 매입약정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물출자로도 하고 있는데 청년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서 일터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청년 대비 앞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부지 매입해서 한다든지 준공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 LH 말고 우리 시가 직접 건설해서 제공하는 건설형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신축을 한 걸 매입 약정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미분양된 구축 건축물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형 총 8개소 150개소를 공급을 하고 ’24년도에 신축 매입약정을 최초로 120%를 계약을 했습니다. 48호는 올해 청년들에게 공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120호까지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신축 매입약정형 150호해서 현재까지 470호 정도 청년주택을 직접 건립하거나 매입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기 완료돼 있는 미분양 오피스텔이나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주거 약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신청을 해서 더 추가로 할 계획인데 이제 시작이라서 아직 저희들이 몇 개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하고 신청을 받는 대로 현재는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좋은 계획안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을 잘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마침 계획을 또 잘 잡고 계시니까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LH하고 협작을 해서 현물출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빠른 매입으로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서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었고 오늘 공유재산 취득·처분 5건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23호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협약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빈집 문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안건 보고 전에 자치경찰위원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계속해서 울산 중구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빈집 문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위원

빈집 살펴보기 관련한 그런 MOU는 우리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빈집 현황이 울주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울주군은 총 534호로 돼 있고요. 1·2·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등급 190, 2등급 281, 3등급 63호로 돼 있습니다. 3등급은 철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 2등급은 개보수하면 거주나 활용이 가능한 수준, 그다음에 1등급은 지금 바로 거주나 활용이 가능한 그런 빈집입니다. 2·3등급이 문제가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등급을 말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데 빈집 살펴보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1등급에 해당되는 부분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하면 우리가 아까 또 공유재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임대주택도 짓고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돈이 안 들고 바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나가 보면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쉽게 말하면 노후주택이죠. 그런 부분을 관에서 먼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중구하고 MOU가 돼 있는데 이것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구·군의 빈집 현황을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우리 각 구·군에 보면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빈집이라든지 또는 홀로 계시는 분들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MOU가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돌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빈집 살펴보기 이건 범죄 예방이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일단 현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울산대와 같이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천미경위원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정비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에 따라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거죠?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천미경위원

아까 우리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중구는 8군데고 남구가 12군데예요. 사실 빈집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나쁜 성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남구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빈집 살펴보기 MOU 체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확대를 하셔 갖고 특히 요즘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보통 시작하면 추진위원회 설립해 가지고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확대추진되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빈집 문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