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관광진흥과·도서관과), 보건소(감염병관리과), 홍보기획관,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행정과·자산관리과), 경제국(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 복지국(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조문순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포시 주도형 자율교과목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단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지금 이 2억의 금액이 자율형공립고가 하성고 관련된 거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하성고가 미선정돼서 그 금액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여기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사업비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합한 용도가 행사운영비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통계목을 사용했던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도 행사운영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 가지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로 그냥 그 목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AI 교육프로그램이랑 이 창의 융합 교육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초중고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해당 학교를 선정한 후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죠.
정영혜위원
개발하고 보급하는 비용이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운영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코딩을 통한 드론 교육 그다음에 VR 가상현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올해 아이들에게 보급되는 시점은 후반기 내지는 올해가 안 될 수도….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2억에 대해서만 하반기고요. 저희가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그게 완료되면 그것은 완료된 시점에서 보급이 바로 들어갈 거고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현재는 바로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바로는 아니고 이것은 하반기 예상을….
정영혜위원
여기 교육 실시라고 쓰여 있어서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을.
정영혜위원
바로 창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발한 상황을 봐서 보급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추경을 통해서 과목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교육청소년과부터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말고 아까 앞에 통학지원차량 임차운영비 지원인데 그냥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신입생 수를 110명 정도 예상했는데 저희가 올 1월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니까 122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대형차 2대가 운영됐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중형차 1대를 추가로 증차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재 증차하기 전에 지금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당초 작년도보다는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협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아이들이 직접 타고 내리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2대였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이니까 여섯 번 운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차가 되면 이제 3회가 늘어나니까 아침에 한 여덟 번 내지 아홉 번 정도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주문을 드렸잖아요. 개학하고 난 다음에 우리 추경 일정이 3월 중순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당겨지긴 했지만 그사이에 교육청이랑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어쨌든 문제를 아이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추경 적용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현장을 체크하셨어야 되는 건데….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오강현위원
설명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교육청 지원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먼저 지원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선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교육청 예산이 미리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2대가 아니라 3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내용 보면요.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래서 2대가 아니라 3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한 7시 40~50분 정도에서 그다음에 8시 반, 9시까지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아마 8시 반 전후로 많이들 탈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아이들이 학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적절하게 차량 운행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조율하셔서, 또 예산 바로 집행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통학에 대한 사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 더 면밀하게 적용하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예산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이 내용은 얘기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학지원차량 임차운영비가 지금 추경 자료 제출하신 것은 과장님, 1월 말에 제출한 게 맞으신가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자료 시점은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주위원
파악을 하신 것은 이미 1월에 파악하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자료는 그때 제출해 주신 거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주위원
추경 요청은 2월에 집행부에서 하신 거고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주위원
맞으시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것 확인차 한번….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최종적으로 거기 1월에 최종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요청한 그 추경 시점이 2월이었으면 지금 예산 집행해서 교육청과 매칭 사업으로 이미 예산은 집행돼서 순차적으로 잘 집행됐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김포시 주도형 자율교과목 내용에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자율형공립고가 1개가 미선정돼서 2억이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은 변경됐지만 이것을 교육에 대해서 AI/SW 교육프로그램 또 미래형 인재 개발로 해서 아까 2억을 별도로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바로 사용은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예산을 기존에 AI/SW랑 디지털 교육에 그 내용을 합쳐서 총 합친 내용의 금액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같이 합친 다음에 6월부터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기존의 예산은 이미 2월에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이미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 예산 배정받고 나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해당 학교에서 교과목을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하긴 할 거지만 그래서 하반기로 보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하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게 6월부터?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6월 이후부터.
김현주위원
그렇죠? 맞으시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팀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해병대 문화축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원래 3000만 원에서 6400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또 3000만 원 올해 최근에 처음 올렸던 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축제라는 게 하려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저희가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 합당하다고 이해했을 때 저희가 승인하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해병대 문화축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정하고 있고요. 행사 진행에는 해병대하고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병대 측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라서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더 해병대만의 문화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내용이 IBS 체험라든지 헬기 레펠 체험 또 해병대만의 특수 무술 체험 같은 것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오신 분들이 볼거리가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체험이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헬기 레펠 체험을 한다는 건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시범을 보시는 거죠.
희성
이희성위원
시범을 보는 거고 IBS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건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IBS를 그러면 타는 건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육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육상에 놓고 그것을 해병대하고 같이 만져보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직접 탑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안전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것은 해병대 측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냥 육상에 IBS 놓고 이게 IBS다, 한번 만져보고 그냥 보고 사진 찍고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육상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이것을 이렇게 3000만 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그것 외에, 프로그램 외에 주변에 야간조명 설치라든지 또 프로그램 수도 그전보다 많이 늘었고 군악대, 의장대 합동공연도 있고 해서 공연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제가 사실 작년에도 보기는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 내빈들이나 아니면 군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관객들은, 시민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해병대가 함상공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이는 장소여야 이 축제라는 게 돈을 우리가 투입하고 사용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근접적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단지 함상공원이었다는 그 상징성 하나만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현재 다이너마이트 분수대라고 해서 큰 분수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오신 분들한테 그전과는 다른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문화축제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전년도하고는 분명히 다른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제가 다른 질문도 있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김포벚꽃축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벚꽃축제가 일단 본예산에서도 올라왔던 건데 부서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액수보다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아예 삭감한 게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틀 하시던 그 축제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된 그런 금액이었는데 지금 다시 삭감됐던 것을 다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그때 9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올리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벚꽃축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먼저 본 사업설명서상 사업 내용이라든지 산출 내역이 당초 2월 추경 심의를 대비해서 작성된 관계로 위원님들 예산 심의에 좀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추경예산 확정 후에 사실 예산 집행하기까지는 한 20여 일 정도. 4월 5일, 6일을 저희가 벚꽃축제 기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20여 일 정도는 기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 전 예산을 들여서 9일 정도 집행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다소 과다 계상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터널 조명 설치라든지 행사 프로그램 전후에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고정적인 비용을 좀 배려해서 세워주신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9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대로 2일로 하신다는 거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2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은 9일로 해서 그 예산이었으나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쨌든 9일이 아니라 다시 2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5개 읍면에 지금 대남방송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오물 풍선이 요즘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요즘은 안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요즘은 남북관계가 아주 자극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금 3월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유사 이래 없었던 냉전의 상황이 아주 첨예화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던 상황이었어요, 5개 읍면 자체가. 저도 초지대교나 강화대교에서 북쪽에서 날아오는 오물 풍선들을 직접,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편서풍을 타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위협감, 위해감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는데 제가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자극되지 않은, 남한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자극하지 않는 그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국기게양대를 다시 또 올려주셨는데 시기적으로도 조금 적절…. 이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화적인 상황들이. 괜히 남한에서든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또 우리 5개 읍면이라든가…. 이제는 국지적인 것들이 국가적인 일로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구만 이렇게 이념적인 것들을 긴장의 상황 속에서 띄우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 그래도 경기도 나쁘고 사는 게 힘든 상황에서 더 설상가상 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는 공공기관이나 공원에는 태극기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인 조항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태극기가 현재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든지 어떤 특정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려를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태극기 자체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동시에 국민의 소속감을 높이는 그런 도구일 뿐이지 어떤 이념의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은편 북한에도 인공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애기봉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접경지대에 태극기가 있는 것도 제가 아는데 거기가 유독 뭐냐 하면 예전에 어쨌든 간에 트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리가 있었던 곳에…. 그래서 그게 수년 동안 문제가 되고 남북에 있어서 대남방송의 주된 타깃이었고 철거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남북관계의 어떤 긴장의 상황으로 이용됐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철거를 했잖아요, 해병대에서.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한 자극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거면, 최초에 만들 때부터 세워졌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다른 공적 기관에도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태극기 자체에 대해서….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 의원 사무실에도, 집에도 태극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이고 전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게 우리한테 정말 실제 이익이 되고 있는 거냐. 또 불안 요소를 좀 더…. 아니, 시민들이 불안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5개 읍면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분들이 태극기가 싫어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지자체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커요. 지금 1억 정도 사업인데 그러지 않아도…. 아니, 정말로 공공기관에 태극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설치하세요. 그런데 너무 크고 대형이고. 아니 2000~3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데도 되게 많아요. 또 태극기가 있어서 관광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장소 중에서 다른 곳으로 물색해 볼 수도 있어요. 왜 꼭 거기여야 되느냐, 바로 옆에 어쨌든 그런 트리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곳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나 다른 곳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안을 고수하는 자체가 너무…. 진짜 이게 공공기관에 태극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한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설치하란 말이죠, 조금 더 자극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경기도 안 좋은데 1억짜리 태극기를…. 그런 것은 사우광장에다 해도 좋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많이 설치하세요, 더 대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재고를,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이게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기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이 당장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 왔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런 것들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안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있었던 철탑은 철탑의 화려한 조명으로 인해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건너편 북한 같은 경우는 조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남한 쪽에서 조명을 화려하게 켜고 화려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을 자극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철거됐지만 태극기는 그런 북한을 자극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은편에 북한 측에서도 인공기를 설치해 놨고 또 저희는 맞은편에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 공간에 의무사항인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굳이 남북 관계가 더 긴장되어서 시민들에게, 5개 읍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게 관광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태극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애국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애기봉 생태공원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안보 관광지죠. 그리고 예산 요구사항을 보니까 자유와 평화, 소통, 화해의 의미를 담은 조형적인 요소로 디자인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핫해지고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김포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갔는데요. 그 안에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과 지금 외국인 비중이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방문 비중이?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준입니다. 외국인은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었고요. 지금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따지면 1만 6000명 정도 외국인이 방문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전년 대비 따지면, 2023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왔을 때 봤는데요, 사진을 찍어요, 인증샷을. 북한이 굉장히 놀랍고 생경하다 생각을 하고 많이 찍는데 인공기는 찍는데 분명히 여기는 대한민국 땅인데 태극기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셀카를 찍든 아니면 어떻게 찍든 여기가 대한민국 땅인지 어딘지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국격이고 국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보 관광지인데 외국인들이 왔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를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극기나 조형물이 먼저 올라가고 나면 기존에 관광진흥과장님 바뀌기 전에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태극기 크기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가요, 태극기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현재 사업설명서상에는 높이를 38m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서 38m 정도를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서 현지 실사해본 결과 거기가 강풍도 많이 불고 해서 규모는 좀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주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 하시면서 여기 예산 요구에 나온 것처럼 평화, 자유, 소통, 화해의 의미를 담은 조형적인 요소, 조형물을 좀 더 강조하고 태극기 크기는…. 강풍이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태극기,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태극기 자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돼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기고요, 그것은 존중받아야 된다,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공감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국기게양대 설치와 유도와 엮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자체가 한 3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34억 1차 추경을 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라든가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저희도 알고 민생에 가장 직결되고 긴급하게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계신 것도 알고 저희도 이 의미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추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유도 매입하는 데 6억, 애기봉 전망대 국기게양대 설치에 1억 이런 예산이 현재 정말 긴급한가. 지금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고 이 시국에, 정말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이 시국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런 긴급한, 그런 분들을 더 긴급하게 살려내야 되는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1억을 들여 국기게양대를 지금 긴급하게 설치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유도에 6억을 투자해서 지금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계속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에서도 이것은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다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사실 추경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다가 그 안에서도 관광과 예산만 12억입니다, 34억 중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민생을 살리는 그런 예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좀 더 조율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유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이 담당 부서가 아니셨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이 다시 관광 부서로 오시면서 유도를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유도를 저희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일단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저희가 공공자산 확보 차원에서 미리 확보해 둔다면 난개발도 방지가 되고 추후에 개발 가능성이 생겼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전임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 추경을 올리는 게…. 사실 저는 그걸 기대했었는데 마치 대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유도 들어갈 수 없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물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민간인들이 편하게 “오늘 유도 갈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 유도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때는 더 비싸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유도 매입…. 그러니까 유도가 나중에…. 남북관계가 언제쯤 괜찮아질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 능력 밖이라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맞습니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곳에 지금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장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가평군에서 남이섬을 구매했습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유지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개인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주도 옆에 있는 우도. 여기는 개인 땅입니까, 제주도 땅입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 개인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남이섬이나 그런 것처럼 그 토지주가 개발했을 때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걸 말씀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부래도를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이걸 매입할 게 아니라 지금 부래도 개발하고 있으면 거기에 더 투자해서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우리 시민들에게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유도는 4000여 평 정도가 개인 땅이고 나머지 땅이 전부 다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현재 상황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리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유지로 바꿔놔야 나중에 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 산림청하고도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구매를 해 놔야 추후에 산림청하고 개발 계획에 대해서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전임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그래요?
희성
이희성위원
네,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대부분 땅이 산림청 소유고 일부 구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언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자유롭게 관광하고 그 산림청 땅까지 둘레길처럼 돌고 언제 들어갈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못 들어가잖아요, 당장. 10년 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구매하는 게 낫죠. 그런데 10년 후가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유도 매입 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민간인 땅 4000평을 사는 거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는 저희 김포시청이 될 텐데 저희가 이 땅을 향후에 사고 싶다고 할 때 언제든 살 수 있습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매도 의사를 갖고 있을 때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매수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 김포시가 그 땅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시기 상실되겠죠. 저희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한계를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한계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고 조국 통일을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미래를 보고 유도 매입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 정쟁으로 비칠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김포를 위해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듣다 보니까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국기게양대 건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안보 견학 현장에 태극기가 없습니까? 지금 하는 거, 아까 시기 말씀하셨는데 너무 늦어진 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태극기 게양을 할까 말까 이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분단국가, 휴전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는 두 가지에서 기인하거든요. 첫 번째는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55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애국심이에요. 예산 요구 사유에도 보다시피 애국심 고양을 위해서 태극기 설치한다. 1억? 여기 시민들·국민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애국심이 고취되는 가치를 어떻게 매기실 거예요? 가격 매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폭넓게 보자 이거예요. 태극기가 게양된다고 해서 여기가 북한을 자극합니까? 북한에서 포격합니까? 2023년 12월에 군부 심의가 완료된 사항이에요. 이거 시의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긴축재정의 어려운 상황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 늦어진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위원님들과 과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한번 경청해 주시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너무…. 이미 이 내용은 본예산 때 협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위원장으로서 유도와 애기봉 태극기 설치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은 지양해 주시고 혹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그냥 제가 마무리하고 관광진흥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벚꽃 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9일에서 2일로 바뀌었지만 예산 변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다. 그런데 이걸 너무 부풀려서 9일 할 예산을 2일밖에 못 하니 9일 예산 다 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한쪽으로만 보려고 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민생이 더 시급할 수 있지만 사실 유도가 더 시급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여기서 유도는 시급하지 않다, 민간이 시급하다라고 의원들이 판단합니까? 이것의 태동을 보면 민선 6기 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후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당부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미래 평화 이런 가치에 투자하는 사업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저축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위원님들 각각 의견 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유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세요. 오강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관광진흥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일순 전문위원님 사진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아까 국기게양대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팩트를 조금 더,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아니, 내가 톡으로 보내드렸던 거. 이게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따 띄우면 보시겠지만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거기가. 특히 전시관에,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거예요. 어딘지는 아시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전시관 뒤편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게양대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부각해서. 156m인가요, 정상이?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156m, 아주 꼭대기에 1억짜리를.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시면 게양대가 있어요. 그래서 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렇게 게양돼 있잖아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띄워 주신 사진은 참전국들 깃발을 저희가 조형물 형태로 설치를 임시적으로 해 놓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태극기는 전시관 뒤편에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오강현위원
맞아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게 아니에요. 팩트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있고 정확하게 저기는 애기봉입니다, 전시관 뒤에.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있는데 1억을 더 들여서 더 이것을 부각하겠다, 156m 꼭대기에다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애기봉은 개풍군과의 거리가 성산대교, 양화대교가 1.3km, 1.4km예요. 성산대교, 양화대교 한강다리 건너는 정도의 폭이에요, 거기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강원도부터 김포까지 휴전선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산대교, 양화대교 건너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있고 이걸 더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국기게양대를 단독으로 하고 싶다면 장소는 좀 더 물색해 볼 수 있어요. 예산도 좀 더, 지금 긴급한 것이 아니니까 절감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불 켜 주세요.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과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구영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김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 보건과 시정 발전에 애써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박임순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화미입니다. 시정 소통에 협력해 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선숙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다음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참 추경을 빨리 세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저 이화미는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소통 채널이 사라져서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분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 전 부서 국·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또 이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들을 대변하여 섰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저 하나 때문에 초가삼간 불태운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시민과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 공직자인 저보다 더 큰 의도가 있으실 거라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저 하나 존중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과 각 부서 또 언론인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혹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에 달린 시민들의 댓글을 보셨겠지만….
종우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사업 보고하세요. 그만하시고 사업 보고하세요. 충분히,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 추경을 빨리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배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사업 보고하세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이 홍보 예산은 어쨌건 지금 저희 부서 예산이 아니라 1실 8국 3담당관 45과 208팀의 홍보예산입니다. 당장 많은 노력과 경합 끝에 얻어낸 대한민국 세계도시를 홍보해야 되는데 기본적 홍보 영상을 만들 예산도 없습니다. 도서관과 독서문화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독서문화를 리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또 3만 축제가 된 아라마린페스티벌도 관광진흥과와 홍보를 구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불확실해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 시민들이 즐기고 누려야 할 김포시민의 날 또 김포한강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추경을 올린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이 예산은 본예산보다 어느 정도 좀 추경에서 더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그리고 기존에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줄여주시고요. 또 질의와 기획관님의 답변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면 서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취지는 안 그렇지만. 질의와 답변이 간단하면 우리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우리 김포시가 꼭 필요한 어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본질을 가지고 좀 질의에 임해 주시고 또 차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행복위 축조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제지하시는 말씀까지 또 무시하시면서 할 말씀을 다 하시는 것 보니까 큰 변화는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기획관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전부 다 올라오고도 심지어 증액까지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34억, 이게 아주 적은 추경예산이죠? 그 예산 중에 지금 관광예산 12억, 홍보예산 21억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긴급예산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도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 얘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증액까지 될 수 있었던 게 조금 사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예산과죠, 그때 말씀했을 때 100억 정도가 또 추계가 잘못됐었어요. 본예산 때 70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억이 또 다시 잘못 추계되었고 그러면 2회 추경부터 다른 부서들은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삭감을 해야 되거나 하는 대혼란이 올 텐데 어떻게 홍보기획관의 예산은 증액까지 시켜서 올라왔는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체 그대로 다 올릴 수 있는지, 매번 예산과에서 무사 통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공무원이 홍보업무를 맡아서 했을 때 의회와 언론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보활동에 전념을 다 해 왔던 것을 봐왔습니다. 전에 계신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홍보 부서는 김포를 알리는 일을 함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담당 공무원께서는 숱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부서 예산을 삭감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홍보기획관이 초래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홍보기획관 예산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때 12월 31일까지 끌면서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요, 이번 1차 추경 심의는 본예산 심의 내용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기획관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애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친선결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친선도시 지난번에 투득시 동의안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요.
종우
한종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
정영혜위원
죄송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면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죄송합니다. 국내외 교류 및 친선결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지금 125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 국제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그다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0년 3월 4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제5조에 운영 재원이나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에 따른 국제교류 멘토링이라든지 공무원 해외 우수정책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쪽을 저희가 이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어떤 문서, 서한문 발송, 각종 번역 이런 사항도 그쪽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분담금은 시군구 국제화사업 분담금이고요. 전체 분담금이 작년에는 16억 875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250만 원을 분담하는데요, 경기도가 한 3억 200만 원 정도 분담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와 10만에서 30만 미만 시군 그다음에 10만 미만 시군을 갈라서 저희가 해당하고 있는 3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16개 시군은 1250만 원 정도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2021년부터 확인했는데요, 1250만 원을 매년 꾸준히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은 아까 말씀하신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배정 그것에 의해서, 양해각서 한 것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양해각서에 저희가 대상 시군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각종 어떤 사업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양해각서를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떤 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그냥 매년 이렇게 1250만 원을 내야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2024년에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어서 저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꼭 내야 되는 그런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다른 것을 조사하다 보면 거기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낼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일괄적으로 분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양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친선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에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신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친선교류국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와 이런 부분 쪽 전체 총망라해서 그런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그것을 종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한 결연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종말 추경에 삭감하고 올해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투득시라든가 이런 쪽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모자라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교류를 저희 김포와 희망하고 있는 도시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사실은 친선결연이 좋은 취지로 하는 거고 좋은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면 사실 시장님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는 하시지만 그때 울릉도 100억이었나요, 200억이었나요? 그런 얘기도 돌았었고 지금 친선결연에 대한 그런 의미가 조금씩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만약에 투득시에 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투득시는 또 김포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나? 투득시에는 또 뭔가를 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걱정이 사실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친선결연에 있어서 그전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몰랐어요. 사실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냥 시장님이 어디 가시나 보다, 조용히 가시나 보다 이 정도로 알았었는데 요즘에 설명을 좀 해 주셔서 그래서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파악해서 조금 투명해지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이런 친선결연에 대해서 의회와도 소통이 더 긴밀하게 된다면 그런 오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힘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 올해 본예산이죠. 그 안에서는 자율방범대 복장에 대한 예산은 들어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를 보게 되면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복장·차량 규정 공포에 따른 순찰 차량 도색(래핑) 교체 비용으로 해서 지금 539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복장 예산을 본예산에 넣을 때 이 예산도 같이 넣으면 되지 않았나. 굳이 이게 왜 추경에까지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놓치신 건지 아니면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건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2024년에 편성되었다가 2025년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상정한 이 예산은 자율방범대법이 2023년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차량을 보면 도색이나 래핑을 해서 경찰차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이제는 제한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래핑된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7대에 대한 래핑 비용입니다. 1대에 한 77만 원 정도로 해서 차량의 디자인을 바꾸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539만 원이잖아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작년에 미리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래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율방범대하고도 지속적으로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언제부터 했는지도 한번 체크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산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시청사 내 민원 휴게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이 지금 다시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이 민원 휴게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지역에 있는 상권들과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상권들과 논의된 사항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것을 봐서는 지역 상권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신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원 휴게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본관 지하에 있는 카페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공간이 작년 6월에 개소하면서 직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서 시청 방문객이라든지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거라든지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어떤 건강상 취약하신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밖에 주민들과의, 직원들과의 만남과 쉼과 상담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외부 공간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획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필요한 것은 민원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해서 휴게공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커피숍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처음에 설계사업 할 때는 카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하니까 어떤 판매시설, 상업 이런 부분들로 접근이 돼서 원래 이 사업은 상담과 소통과 만남과 쉬는 공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카페로 오인이 돼서 사업명도 민원 휴게공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여기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획은 안 됐지만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지금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자판기라든지 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증축하고 나서 어떤 욕구에 의해서 변화가 될지는 지금은 사실 기획된 건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작년에 개소한 본청 지하에 있는 그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아시다시피 본청이 7개 동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조금…. 지하가 면적이 상담실과 카페. 지금 컴포즈 카페가 120㎡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5㎡인데요. 120㎡면 한 40평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계획하는 것도 5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7개 동에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000명이고 외청에서 본청에 일을 보러 왔을 때 인원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 정도의 직원이 청사를 이용하고 있고 외부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 공간을 생각한다면 지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상에 생긴다고 해서 지하 것을 없애도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들은 것과 사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시청 문밖에만 나가면 사실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것…. 아직도 그분들이랑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해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공공기관에서 지역 상권을 힘들게 만든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되면 힘들게 만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상권…. 계속 저희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걸 하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지역 상권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작년에 실시설계 완료된 거 아닙니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렇죠? 완료됐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완료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7개 동인데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직원분들이 복도에서 민원인을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쉴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 간다거나 이런 사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사실 이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민원인을 만난다거나 어떤 휴게 공간으로 충분히 좋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의 목적이 지역 상권을 위협하거나 여기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휴게공간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김순애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두춘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 정영혜 부위원장님, 오강현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흔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재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효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금액은 그대로인데 지원 대상이 서로 변경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매니저 지원 사업과 매니저 육성사업의 차이점과 이렇게 대상이 서로 바뀌어서 됐을 때 사업별 시비 부담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하고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지원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사업계획서에 있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앞서 경기도에서 먼저 공모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3개의 전통시장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데 빼고 탈락된 데는 중기부에 신청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기부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이라 국비가 8, 시비가 2가 되는 거고 경기도는 1 대 1, 5 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조금 시비가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더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양곡시장 하나였을 때는 1500만 원이었다고 하면 그다음에 올해는 3개로 늘어나면서 3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은 없는 건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자부담이 있다, 우리 시비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을 주는 금액은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위원
앞에 지역경제과도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잠깐 시간을 놓쳤습니다. 기업지원과 얘기 잠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일단 먼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10억 잡혀 있는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고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 전년도에 대출 실행했던 것에 대한 이자 부분만 책정되어 있었던 거고 이 10억을 세워 주시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증감 보면 올해 추경에 계속 더 세울 생각이 있으신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으로는 감액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2025년도 추경 1차, 2차 과정에서 계속 더 예산 확보해서 증액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는 5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50억. 일단 제가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설명도 해 주셨는데 추경이 1월에 자료가 만들어진 거라서 약간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3월 상황인데 이 추경의 전체적인 세입은 34억 정도 늘어난 상황에서 전체 세출에 대한 편성은 한 134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은 긴급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국의 예산이 가장 많이 확보가 되고 긴밀하게 정말 민생과 관련된 것들,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에 대한 것들이 많은 추경 내용들이 확보가 되어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적어요. 그래서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국이 경제국인데 경제국 예산이 좀 추경에서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이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고.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거고요. 제가 경제국장 발령을 받아서 읍면동 상공인회부터 소상공인이라든지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계획은 연초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금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모든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다른 재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사용하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다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인들한테는 고금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일부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최근 기사들 보면 자영업자들 폐업 현황들, 엄청나게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게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98만 6487명으로, 폐업 신고자 숫자입니다. 이게 김포 수치나 경기도 수치를 보니까 매일같이 폐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김포 현황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현황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가장 많습니다. 김포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자 등록도 많이 하고 있지만 폐업률이 워낙 더 늘어나고 있어서 경기가, 지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정말 실제 수치로 체감하고 있고 현장도 가보면 그런데 추경에서는 사실 이런 쪽에 대한 보완을, 긴급 수혈을 해야 될 예산들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추경은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아까 분기별로 나눠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준비를 미처 못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추경이 진행될 때 현장 상황들을 조금 더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현장 확인하셔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지원될 수 있게 각고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제가 어제 자료 주셨던 것 보니까 6만 6000개, 그렇죠? 영역별, 분야별로 쭉 있는데 폐업자 신고 수도 확인을 해 보셔서 긴급하게 수혈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김포시 투자유치과 이게 예산과에서 하던 사업인 거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효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예산과에 있다가 투자유치과로 왔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제가 김포시 투자유치 홍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024년도 최종 예산액이 5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3000만 원가량을 확보했고 그런데 추경에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3000만 원가량을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아니라 전에 계신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작년에는 3000만 원가량이 이민청 유치를 위한 관련 홍보, 이민청 관련 홍보물, 이민청 관련 포럼 이런 곳에 쓰기 위해 3000만 원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 사업비 3000만 원가량이 빠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추경에 이 금액만큼을 또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하실 때 그 사업은 없어졌지만 홍보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비를 깎지 않고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포시 재정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을 봤을 때 그런 홍보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투자유치라고 해서 홍보를 했던 것은 전반적인 김포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책자를 작성하는 예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개별 사업지에 대한 개별 홍보지 제작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콤팩트시티라든가 시네폴리스라든가 이렇게 개별 사업지에 대한 홍보 책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작을 해서. 또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홍보 책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투자유치 제안서 4종 제작 및 인쇄 그리고 확인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개별로 홍보를 조금 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정보 확인 서비스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이게 NICE BizLINE이라고 하는 기업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고 등급도 매겨 주고 분석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기업정보를 확인하다 보면 그런 자세한 자료를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저희한테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일단 지금 다양한 전시회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설명회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가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상처를 받아서 그 대상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1 대 1 미팅을 할 수 없겠냐고 해서 그 전시회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 1 대 1 미팅을 해서 “김포시에 이런 유력한 사업지가 있으니 와 주세요.” 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전시회에 찾아가서 만나시겠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기업을 1 대 1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사실 투자유치과가 된 거잖아요, 팀에서. 그러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가 되셨으니까요. 어떤 우수 기업이나 어떤 기관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략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지금 3월이잖아요.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난번에 잡혀 있던 것이 지금 이민청 조용하잖아요. 이민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한다고 홍보를 그렇게 실컷 했는데도 지금 소리소문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전시회를 참가한다든가 우리가 1 대 1 미팅할 기업들을 발굴한다든가 또 이렇게 저희가 기업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민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또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인프라에 대한 유치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많이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열심히 진행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없었던 팀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가 생긴 게 아니라 팀이 있다가 과가 됐는데 이미 팀에서 어느 정도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것을 이제 좀 생각해 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확신이 안 섭니다. 이미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얘기 듣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드릴게요.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도 유치를 준비하시겠다고 했어요. 생활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걸포4지구에 기존에 있던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 사업 종료됐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개발부서에서는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추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단지 주민들은 스타필드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많았었어요. 2023년 12월부로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공사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관내 대형 쇼핑몰이 고촌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필드가 없어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어떻게 이걸 유치를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김효순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복지 분야 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회숙 가족문화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장애인과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천천히 하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효드림밥상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워낙 많이 말을 했던 거라 이것은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그때 효드림밥상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려우신 독거어르신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사업계획을 다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상 자격이 그냥 75세 독거노인 중에 고령자 순으로 한다, 그리고 거주기간이 긴 분 그리고 노인복지관 유료 급식 이용 횟수가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 자격을 두셨는데 이 대상 자격은 사실 복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상 자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상 자격 순서를 정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자 우선순위를 선정한 거고요. 일단은 효드림밥상 사업 같은 경우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집에서 혼자 식사 끼니를 제대로 해결을 못 하시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도 못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어르신들을 저희가 바깥으로 사회적으로 흡수해서 활동도 하시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렇게 됐을 때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에서도 유료, 무료 둘 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쪽 고촌 끝이라든가 5개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고령의 독거어르신들께서 과연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건가, 그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많이 논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변화, 새로운 뭔가를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 계획은 그렇게 다를 것도 없고 대상 자격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역시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부위원장님, 복지국장이 대신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주신 말씀들이 있으셔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376개소입니다. 그중에 257개소가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주5일 식사를 하는 곳이 한 66개소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주 2~3회 정도를 식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하시는 게 적극성 면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 지원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에 저희가 쌀이라든가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려서 직접 해 드시는 곳도 있는데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직접 해 드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급식 도우미 일자리를 파견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역시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만 65세 이상이시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 65세 이상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는 앉아서 밥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누구는 그 음식을 조리해서 준비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게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식사의 한 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식사 한 끼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기존 사회복지들이 어떤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차등에 의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정말 독거 1인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저는 앞으로 우리 복지 방향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로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처럼 해 보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식사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는 그 식사 한 끼를 어떤 마중물의 역할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식사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오시겠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어르신들과의 사회관계망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1인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오시면 건강검진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저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인원수 제한에 대한 부분은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작게 시작하는 건데 종국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정영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식사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 대상에서 읍면동 추천해서 140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려운 분을 해서 한다고 하면 공개모집이 360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개모집 부분에서 어떤 자격 대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부모님들도 다 혼자 계신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비를, 혈세를 들여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그래도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경로당 안에서 연세가 드신 분이 노노케어처럼 노인 일자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경로당에서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것을 그냥 노노케어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자리를 확대해서 도움 주시는 분, 제가 그때 도우미라는 이름 자체도 조금 부정적인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도움 주신 분들을 좀 더 확대한다면 그렇게 누구는 앉아서 그냥 밥상을 먹고 누구는 커피까지 타오라고 하냐…. 어르신들께서 별말씀을 다 하시죠.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확대도 사실,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신규로 좀 대상 자격이 이분들에게 과연 해야 될 것인가라는 미진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화를 해 보자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시범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이 하다 보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실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행해서 또 개선할 부분들은 찾아서 조금 더 개선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15.9%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5.9%이고 그중에 3분의 1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물론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어르신들의 급식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무료와 유료의 기준에 대한 것이 좀 모호합니다, 사실은. 모호하고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이 무료로 가서 급식소를 찾아서 무료로 드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효드림밥상 사업이라고 생각이 더 들고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나눈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종합복지관만의 그런 역할이 있는데 많이 혼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사실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유료로 식사하십니까, 무료로 식사하십니까?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경로당에 저희가 양곡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고 무료로 식사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 경로당이든 그것이 복지관이 됐든 다양하게 해서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든 아니면 자녀분과 같이 사시든 그리고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든 없든 식사는 다 하시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확인하고 싶었고요. 독거노인들이 꼭 경로당에서도 같이 잘 다니시다가 그 안에서도 단체생활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기 힘들어하시는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식 지원하는 장소가 좀 다르죠.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하시잖아요, 고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 보면 정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들이 다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마중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나오셔서 동년배들과 교제도 하시고 관계도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급식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팩트 체크하고 싶었습니다. 경로당에 나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 또 소득에 관계없이 그리고 독거에 관계없이 식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식사 제공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다만 방법론들을 조금 더 정리를 잘해서 효율적인 식사 제공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반찬 배달이나 식사 배달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규모가 조금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식사 배달을 직접 가봤어요, 제 지역구에 그분들과 함께. 그런데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셔서 채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국장님이 독거노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거동이 불편하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더 많이, 반찬 배달, 식사 배달하는 것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문이에요, 저는. 효드림밥상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한테 무한히 많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면 좋겠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식사하러 직접 오시지 못하거나 원거리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나 여건이 좋지 않으셔서 그렇게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이 예산이 지금 한 5억 9300만 원인가요?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정도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세계인 축제 그 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계인 축제 중에 시연을 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도 행사에 대한 시연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가족문화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계인 큰잔치를 하는데 전년도에 평가한 결과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각 세계…. 현재 우리 김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15개 나라 이상 국가에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잡았던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 계획도 있고 인도 축제잖아요. 홀리? 홀리해이 페스티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그것은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가지고 참여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함께 홀리 축제처럼 밀가루 뒤집어쓰듯이 색소가 있는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퍼포먼스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에 지금 시연이라고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이게 지금 춘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춘천에서 그때 남이섬에서도 했었고 아마 올해도 춘천베어스호텔인가요? 거기 앞에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시연으로 보여주겠다는 건지. 여기 시연이라고 쓰여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참여형으로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무해한 거고 이게 다 잘 지워지는 거고 그런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인체에 무해한 겁니다.
정영혜위원
바닥에 쏟아지거나 했을 때도 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다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정영혜위원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새로운 축제를 도입하시는 것 같아서 김포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