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이이번임시회에경제복지위원회소관조례발의로제안설명을위해잠시이석하게됩니다. 이에본부위원장이의사일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개의에앞서정현숙행정과장은병가로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3월13일부터14일까지양일간이되겠습니다. 회부된안건은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례안과재)진주문화관광재단외5개소의현장방문의건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계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육인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3683호,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다문화가족자녀장학금지급과청소년글로벌역사문화탐방장학사업추진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안제4조기금의용도,제17조장학금의종류에청소년글로벌역사문화탐방사업,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장학금항목을추가하고조례안제18조에는추가된장학사대상,장학생의자격을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제26조에서제29조까지는청소년글로벌역사문화탐방사업의경비,통지,자격및선발,탐방지역선정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와재원조달방안을첨부하였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1월23일부터2월1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교육인재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조례제정하느라고생많으셨죠? 이조례가해외선진지문화탐방은진주시만존재하는거죠?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예,기금으로지자체에서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은우리진주시만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또이번에개정하는것도중학생을대상으로범위를다르게역사문화탐방을시행하려고개정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하기야요즘글로벌시대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좋은일을많이하시는것같은데제가거기에서몇가지만,조례를이렇게하는것보다는다른부분한번생각해보시라고제가질문을,거기지원대상있죠? 28조에역사탐방에보면성적이들어가거든요,여기도. 보통보면체육특기같은경우는성적이안들어갑니다. 물론체육특기같은경우는어디에몇점을받아야된다……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시도단위입상을하는경우……
박재식위원
그런그게있는데사실여기도보면성적장학금이라는게따로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이런역사탐방은여기보면성적전체학생의상위30%의역사관련성취도A이다,그러면역사관련에관심이많은사람이성적이안됐을때는어떻게해야됩니까?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저희가미래세대행복기금으로장학사업을방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다시피성적종류가다양하게있는데저희가성적이나또복지,다자녀,다문화,지역특성화이런여러가지가있는데성적을안보는경우도방금특기장학생이라든지지역특성화라든지지역교육발전사업도저희가성적을보지않고그대상자들에게는장학금을지급하고있는데이번에청소년글로벌역사문화탐방사업은성적이30%이내가있고A과목이A를받아야된다는게있어서만약에성적이안되면어떻게하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그런부분도있지만저희가이거는학교장추천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대상자를할때,22개중학교대상으로받고있는데거기서도학교에서추천을할때객관적인기준은저희가제시를해야되게되어있고,그리고학교에서추천할때역사과목이라든지상위30%저희가완화를해서이과목이렇게범위를정해놨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것은여기에역사관련성취도A이내라고해서한번하는과정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성적장학금처럼지금다자녀도보면성적이들어가고모든부분에성적이다들어가거든요. 그러면왜체육특기는성적이안들어갈까?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체육특기는저희가성적은안넣지만그분야에서시도단위3위이상으로입상을,무조건체육장학생이라고해서성적은안보지만그학생들은그분야에서시도단위이상대회에서3위이상으로입상을한그것도자격을제한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A라는역사관련해서공부는좀떨어지지만자기가역사라든지보통컴퓨터나요즘보면성적보다는학생개개인의특성이나이런걸많이강조하잖아요. 보통요즘같은세대는사실있는사람들이공부도잘하고아무래도부모님이잘살고해야만이학업에대한서포터도잘할수있고이렇기때문에,특히해외가면꼭역사가아닌,물론돈이많다고해서그것하는거는아니지만이런부분은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이잖아요.미래세대행복. 여기에꼭성적을이렇게강조를,성적장학금이또따로있습니다,여기에서도. 뭐든지목적보면이조례는우수인재발굴육성,좋은인재를발굴하려면,성적이아니잖아요. 우수인재를발굴하기위해서성적은그것하지만어떤하나부분에특화되어있는사람이있다면거기에서기금으로운영을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어떤부분은성적을빼버리고어떤거는그것하고그리고다자녀같은경우도거기에목적은다자녀에둬야되는데거기에서도물론경계는둬야되겠죠. 거기에특성은성적이되니까,우리가보면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 그렇게되면성적을너무강조하면행복은성적순이라고느낄수가있다말입니다. 그래서이장학금이라는게우리가일반성적장학금은성적좋은사람한테주는것이고장학금이학업동기를부여해가지고학생에게주는것아닙니까? 친구가역사에관심을가졌는데글로벌도보다가,밖에나가서하니까아,공부를해야되겠다는그런동기부여라든지이런걸충분히줄수있기때문에꼭성적에모든게포커스가맞춰져있는느낌이들어서그부분에과장님한번생각해보시라고제가그것하나말씀을드립니다.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리고또제가이것하나만더물어볼게요. 여기에거주지1년이라고되어있거든요. 중고생이나이런데보면꼭거주지여기에1년이되어야만,물론진주시에그걸해야된다는건있지만요즘은가장중요시하는게뭡니까? 이거주지가아니고생활인구그런부분에,진주시에서도서부경남쪽에보면산청,남해,하동등지에서많은유학생들이들어옵니다. 그렇다보면그학생들자체가우리진주시가품어야될그런상황인데보니까여기에주소지가와야된다든지그런부분은,요즘우리가계속추진하고있는,국가에서추진하는생활인구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좀제약이될것같은데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물론그렇게생각될수도있지만지금현재학생들같은경우는통학을원거리에서하는경우도있겠지만저희가주민등록인구로전입을일단30일이상거주할목적이면주민등록주소를옮겨야된다고주민등록법에는나와있습니다. 그리고진주시에서,지자체에서기금을운용해서장학사업을하다보니까이렇게되면항상객관적인기준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원칙적으로우리시에주소를두고있는그런규정을넣어놨기때문에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그건장기적으로한번검토해봐야될상황이지지금현재이자리에서그게맞다안맞다고대답하기는좀어려운부분인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그렇죠. 지금제가이야기하는것은여기서맞다,안맞다를듣고싶어서하는게아니고이런사업들하는데있어서,혹시나그건검토를해보셨습니까?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어떤것?
박재식위원
주소지는되어있는데학교다니는학생들비율은어느정도되는지요?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학교를다니고있는데주소지……
박재식위원
예,우리관내에학교를다니면서남해나하동이런타지에서오는……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그건아직파악되지는않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것한번해보시고그인구비율이높다면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해보시는게안좋겠나,그리고이건학생들위주로하는사업이니까,미래세대를위해서하는부분이니까그친구들도와서,또하다보면중국인또그런게있어요.학자금못내가지고,갑자기부자가되어그마을에1년씩주는그런사람,또다른나라에도그런,제가신문에한번봤는데그런게나오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을할수있는,좋은기금이잖아요. 어떻든미래세대를위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는것같아서너무고맙고,앞으로이런부분에디테일하게검토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교육인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육인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진주전통문화체험관현장,진주시청소년수련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일원을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15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
일시 ․2025년3월13일(목)10:40～14:20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정용학임기향박미경박재식 전종현최신용황진선
방문
현장방문
참석공무원(4인)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 문화예술과장이진환 관광진흥과장차금옥 교육인재과장임정희
장소 가.(재)진주문화관광재단 나.진주전통문화체험관건립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