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안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5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으로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및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종합적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의 사업 범위와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2월 28일 안재철의원님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에서는 중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우리 구에는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예산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의 각 항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정정하고 안 제10조에 사망위로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5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미진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조문 정비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하여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 및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사망위로금의 현실적 조정이 요구되고, 타 지자체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개정안의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유족들에게 현실적 위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망위로금 증액은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과 보훈문화 선양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부로 조직 개편이 언제 됐죠?

23년 6월 5일 자로 되었습니다.

23년?

예. 23년요.

조직 개편된 지가 벌써 만 2년 다 되었네요?

예.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됐는데 처장으로 한 2년 동안, 이런 거는 조금 늦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파악을 해서.

장관으로 빨리 바꾸고, 이거는 조직 예우 차원이니까. 행정 그런 거 미세한 것 같아도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장관하고 처장 호칭은.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일단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이거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라고?

예.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안 그러면 금액을 국가에서 20만원이라 해도 이거는 법보다 적게 주면 문제가 되고, 사망에 대해서 위로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무난하려면 같이 하면 되고, ‘할 수 있다’ 하는 걸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용어로 하고. 금액을 차라리 명시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상위법령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정해놓고 지자체별로 금액은 각자 알아서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금액을 안 적어놓으시면 사항에 따라 예우를 많이 해줘야 할 분들한테는 차별적으로 예우를 많이 해줄 수도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중에서 독립유공자라든지 큰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좀 더 예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나중에 개정할 때 한 번 더 고려하시고. 금액을 명시한다는 거는 이 금액 이상으로 줄 수도 없고 한정적이니까. 사망이라 하는 게 자주 있는 그건 아니니까 예산에 전혀 반영할 필요는 없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 조례가 생긴 15년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서 구 차원에서 금액은 상향 조정을 했고,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올해 잡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차라리 저는 다음에 금액을 명시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급할 때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신 건데 차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또 우리가 더 예우해 줄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걸 약간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생존해 계시는 참전유공자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해마다 명단 통보를 국가보훈청으로부터 받는데 주민등록상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분은 330명에서 340명 정도 되고요. 저희 보훈단체에 등록된 보훈회원들은 8,255명입니다.

연세가 되게 많으시겠네요? 참전유공자시면.

대부분이 80〜90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곳에 통합 운영 중인 보훈회관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으로 보훈대상자들에게 복지 향상 및 예우를 실행함에 있습니다. 현 보훈회관 건물 매입의 추진 배경으로는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물 전체를 시세 대부료의 50%인 연간 1억3천만원 정도에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활용 목적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1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에 임차 자격으로 건물을 활용함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 시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재 보훈회관의 건물은 92년 준공된 노후 건물이지만 지난 23년과 24년 2년간에 걸쳐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3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건물로 매입 시 재정 절감 효과도 있음을 감안, 매입을 추진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구 보훈회관은 동인동4가 382-3번지 동인초등학교 옆 대로에 위치한 건물로 건물의 자세한 층별 배치현황은 38쪽 중간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 1층〜3층까지는 8개의 보훈회관 사무실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4층〜5층은 중구자원봉사센터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지 면적은 413.9㎡이며 연면적은 1,700.75㎡입니다. 건물 매입에 따른 총사업비는 49억2천만원 정도이며, 38쪽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시면 해당 지번의 탁상감정가액은 48억500만원 정도이나 매도 측 감정평가액 상승분을 고려하여 49억 정도로 산출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2회분 그리고 등기 대행 수수료,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2천만원 정도의 추가 산출을 하였습니다. 39쪽,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지난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ㆍ의결을 거쳤으며,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4월 감정평가 실시 이후 기획재정부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는 매도 측 감정평가를 실시 후 국유재산 매각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7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위치도, 현장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보훈회관 건물 매입 추진을 통해 국유재산 임차로 인한 운영의 한계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재정 절감과 체계적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서비스 향상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미진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계획안으로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대부료로 인한 재정 낭비,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건물 매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다기능 복합시설 활용과 지역 보훈정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보훈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계획 심의까지 마쳤고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추경안에 올려서 진행할 예정이고 7〜8월쯤에는 계약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실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입니다. 입법예고는 25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또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5년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신설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시행했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를 조례로 명시한 바, 중구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삼덕동을 시작으로 2025년 3월 4일부터 동인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시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어야 했어요,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그 몇 가지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가 매번 의회 열릴 때마다 이걸 이야기해요. 다른 지역은 민원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전혀 없어요. 다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라든지 안 그러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바깥에 설치돼 있는데 중구만 유독, 제가 그때 조사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발표도 했는데 10대 중에 거의 80%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가도 문 내려버리면, 문 닫아버리면 그거 열 수도 없고 6시 땡 되어서 그 기계를 만질 수도 없고. 제가 이거 숱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에 옮겼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대 옮겼습니까?

이번에 동에 있는 5대 다 옮깁니다, 올해.

올해 다 옮긴다?

예.

그게 되고 나서 이걸 해야 하는 게 전제조건 1번이야. 그거 한 통을 떼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안 먹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전제조건이 안 이뤄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자체가 주민들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3년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고,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주민들이 그거 떼러 오면 “저기가 더 헐한데요.” 하는 모습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일부 구ㆍ군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아주 내리고 있어요. 아예 점심시간에 문 닫아버려요, 이제는. 점심시간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익숙해지지. 대중들은 생각을 안 하니까 “이래 됐는 갑다.” 힘없는 대중들은 따라가지요. 그런데 짬을 내서 한 사람이 뛰어왔을 때 이거 시민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잘못된 조치라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도 반틈은 맞고 반틈은 틀렸다고 해요. 왜? 상대적이거든. 모든 공무원이 점심때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되면 다른 부서들은 다 하는데 민원 부서 거기, 민원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순번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교대하거나 유연근무라고 해서 민원실을 폐쇄하면 안 되는데 아예 점심시간에는 문 딱 닫고 나가도 되는 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좋다, 이거야. 그전에 꼭 해야 될 게 무인발급기를 전부 바깥에 다 내놓아야 돼. 하고 나서 이걸 올리시라고. 진짜 중구에 내가 피를 토하고 얘기한 게 남구의 10대가 일단은 바깥에 다 설치돼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시설이 돼 있고 한데 중구는 실내에 다 설치돼 있어요. 이 통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하는 게 공무원이라면 이걸 전제로 해서 먼저 다 해놓고, 이걸 빼놓으라고 내가 2년 전부터 피를 토하며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해놓고 “이제 이 정도는 됐으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을 융통성 있게 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이지. “이거 아직 올해 계획입니다.” 해서 올해 계획하면서도 1대 바깥에 옮기기 협상하기도 너무 난감하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민을 위한 조직이. 대한민국 진짜 어렵거든요. 점심시간 빼앗아서 일 강제로 시키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의회가 비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조직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돌아가면서 업무하는데 도와주려 그러면 한 사람 보조를 더, 보조 행정을 좀 보완해서 행정 민원 발급하는 자체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보안 때문에 코드 부여를 하나 더 해서 서로 위해주면 되지. 제일 말단 공무원 9급 떡 앉혀놓고 행정 처리도 못합니다, 쩔쩔매게 만들고. IMF 이후, 2000년 이후에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행정 선진국으로 본 이유는 ISO 2000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그 자리에 앉으면 10분 안에, 그 업무에 대해서 읽어보면 다 되도록 만든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대단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이 어떻게 보면 중구가 제일 더티해요. 무인발급기 제가 얼마나 피를 토했습니까? 남구청 이야기하면서. 남구청 10개 중에 10개가 다 바깥에 설치돼 있는데. 그런데 남들 하는 편한 거는 먼저 하려 하고. 우리도 민원 업무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전제조건부터 다 완성해 놓고 “전국 추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중구는 전국 추세가 민원발급기 바깥에 설치할 때 실내에 다 설치했는데. 역사를 보십시오. 뒤에 설치한 연도하고, 다 실내에 설치했다는 거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죠. 점심 같이 먹어야 하는데 업무 못하는 사람 혼자 앉혀놓은 게. 그러면 나도 짜증 나죠, 혼자 근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복지 차원에서 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전에 “무인발급기를 우리 중구는 바깥에 다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점심시간을 같이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조건이지. 그냥 떡 올려놓고는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무인발급기 바깥에 다 낼 때 중구는 왜 안에 다 설치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토요일 6시 딱 되어서 쫓아갔는데 6시에 딱 셔터 내려버리면 발급을 못 하는데, 나도 몇 번 경험했어요. 그게 중구 실태예요. 중구 공무원의 자세고 마음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재철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안재철위원께서 무인발급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5월까지 다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료를 내보이며) 그래서 제가 오늘 도표를, 12개 각 동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뒤에 보면 종합발급기 이렇게 쭉 시간 확인가능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인감도 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거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잘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발급기는 5대가 지금 동사무소 안에 있는데 2대는 당초예산에 책정됐기 때문에 올해 3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3〜4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외관 박스를 제작 중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대는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로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민원실의 휴무 관계를 떠나서 저희들이 야간 민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야간 민원이나 우리 공무원 민원처리 전체 자체에 대한 조례이고,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휴무제를 금방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118군데에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75군데입니다. 75군데도 동사무소하고 구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하는 데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는데요. 조례는 저희들이 야간 민원이나 민원실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휴무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금방 휴무제를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가 대구 구ㆍ군에서 통과된 데가 몇 군데지요?

북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고 통과된 거는 1개밖에 없지요?

예.

이거 1등 갈 필요가 없는 조례거든요? 사전부터, 이것부터 하고 가도 되는 조례입니다. 급한 게 아니에요.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개 옮기는데 1년 넘게 걸리고 협상이 안 됩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한 지가. 얼마 전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 저희들 다 협상이 됐습니다.

그걸 자신 있게 이제는 다 상반기 안에 옮기겠다고?

예.

그러면 두 번째.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해야 되는 게 무인발급기가 동사무소 바깥에 있는 데가 없어요. 무인발급기를 제가 대구 중구에 한다면 예를 들어 탑마트에 설치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가고 하는 데 있어야 하는데 동사무소 바깥에 문 잠그는 데 바로 앞에 설치해 놨다고. 그렇게 설치한 게 남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남구 그때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계속 발상은 뭐냐 하면 동사무소 안에 설치하든, 동사무소 바로 앞에 설치하든 이게 자꾸 머릿속에 주입돼 있는 거야.

잠깐만요. 바깥에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바깥에는 24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내3동만 동사무소 바깥이고, 대봉1동 바깥이고, 성내2동을 바깥에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24시간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역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은 24시간 되는 게 아니고.

12시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11시 30분이 마감입니다.

지하철 운영시간에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요. 저희들이 다 역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바깥에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하는 거고요. 또 역에도 저희들이 하려니까 케이블선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상반기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협의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역에 폐쇄하는 거는 표 끊고 들어가는 거기를 폐쇄하지. 남구는 거기 통로 지하철로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육교 대신 쓰는 데 거기 바로 앞에 다 설치돼 있어요. 24시간 다 됩니다. 혹시 안 되는 거는 영남대학병원 안에 설치한 남구 그거는, 병원이 24시까지만 한다고 돼 있어요. 아침에 문 열 때 열어야 하니까. 내가 다 조사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조사한 것하고 완전히 다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계단 입구에 있던 데는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공간이 되는 곳에.

아니, 계단 위로 오면 탁 트인 공간 거기, 지하철을 통과해 가기 위한 그 넓은 공간이에요. 내가 사진 찍은 거 보세요.

또 중앙로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서.

중요한 거는 이 논리 안에 핵심은 뭐냐? 이거 좋은 법이고 해야 되는 법인데 그전에 사전조건에 맞는 전기 작업부터 해놓고, 민원인들 불편을 최소화해 놓고 하시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6개 동이 어디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내1, 2, 3동하고 대신동하고 남산4동하고 대봉1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상 구역에 민원인들이 권역별로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성내 같으면 시내만 좀 몰입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봉1동부터 해서 경대병원에도 있고 동산병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앞으로 설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5군데 중에 2군데는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외관 부스하고 내부 부스하고 제작 중이고 3대는 이번 추경에 올려놨는데 추경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랜선하고 시설 설치하는 거기 앞에 하고 다 협의해서 OK 사인을 받고 설치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외관 박스하고 내부 박스를 곧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6월 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나온다, 그죠?

예. 무조건 다 나오죠.

예. 안위원님 말씀이 구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안위원님 이야기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1개 나는 데도 시간이 이만큼 걸렸는데 혹시 이게 안 되면 그걸 걱정을 하시니까 확답을 받고.

예산만 통과되면 됩니다. 추경 예산만 통과되면 상반기 중으로 됩니다.

설치가 확정이 된다, 그죠?

예. 저희들이 설치하는 장소에 다 허락을 받고 랜선하고 통신하고 모든 걸 합의 하에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올린 거고 예산도 얼마 들어가는지 통신, 전기 다 뽑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해서 예산 올린 거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타구에 북구 말고 남구에 말고요. 점심 휴무제를 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단점 한 가지 하고 장점 한 가지가 궁금한데요.

점심 휴무제를 하면서 장점.

과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단점은 당연히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 민원인이 혹시나 그걸 모르고 왔을 경우에 발급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으로 보면은 제가 남산2동에 근무할 때에 보통 민원은 2명 보거든요. 2명 보는 데다가 신규 직원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이 보니까 교육을 안 받고 발령받는 경우에는 교육도 한 4주 가야 되죠. 젊은 직원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2주 가야 되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1명이 없으면 나머지 1명은 밥을 먹으러. 지금도 저희들 자료에 보면 3개, 4개 동은 점심시간 교대 없이 사무실에서 주문해서 먹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대를 하더라도 1명이 일이 있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앞에 민원하고 뒤에 외근 업무 보는 사람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1명이 민원을 보고 있으면은 외근도 같이 점심을 주문해서 먹거든요. 그러면 먹는 사람도 제대로 밥을 못 먹어요. 또 민원인이 발급 안 하더라도 문을 열어 놓으면 물으러 또 들어오면은 이야기하다 보면 20, 30분 이야기하다 보면 밥맛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체국 같은 곳도 휴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를 아는 이상은 그 시간에는 안 가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11시 30분에 모르고 우체국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려니까 셔터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왜 닫냐고 그러니까 안내판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더라고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때 갔고 그다음부터는 아니까 그 시간을 피하거든요. 물론 직장인이라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을 이용해도 되고 저희들이 한 달에 2번 야간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와서 하시면 되고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으로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홍보에 힘써 주시고요. 지난번 회기 때에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듯이 1대 옮기는데 되게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시내에 설치한 그것도 지하상가에서 무인발급기가 있었으면, 원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저희들은 보완 때문에 KT 랜선이 광케이블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산만 처리되면 상반기에.

예. 다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만 처리되면 곧바로 밖으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이 옛날에 공무원 같이 됐을 때에 이메일이 생기면서 업무가 작아졌어요. 우체국의 수입은 택배 일이에요. 택배 일은 점심시간 열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무게가 있고 해서 우체국이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 노동, 현장 노동과 같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앉아서 그 업무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체국.

그러니까 저도, 들으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은 민원기계 설치가 다른 지역도 똑같지만 대구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센터 안에 그것도 공무원 업무하는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처음부터 발상이 민원인을 위한 무인민원기계 설치가 아니었다는 말이야. 이게 중구 공무원들이 저한테 신뢰를 많이 잃는 이유에요. 설치를 안에 할 때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해서 이제는 밖에 옮긴다고 돈 더 들여서 옮기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체 고민 안 하잖아. 내만 편하면 된다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공무원을 위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이 조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됐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민선 시장이 들어서서 공무원 세력들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로. 국민 10명 중에 공무원 가족들이 다인데.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기득권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악랄한 법을 만드는 현실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 보는 직원들을 제일 많이 접하잖아요. 그분들이 좀 더 밝고 좀 더 적극적인 친절함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구청장님께 바란다’, 게시판들은 좀 악성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직원 칭찬합시다’ 코너도 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좀 잘 보이게 올려주시면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칭찬하고 또 혜택도 보고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태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입니다. 「병역법」 제82조의3, 제82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적용대상 및 우대범위를 지역 병역명문가에서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이 예우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범위 확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 하단에 병역명문가 우대의 범위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병역법」 제82조의3, 제82조의4와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입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4쪽,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를 2항으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 후단에 감면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를 신설하여 적용범위와 우대 대상을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시행규칙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박찬주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의 조례 적용범위와 우대를 현재 중구 거주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으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관내 시설 이용료,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관람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자긍심을 높이는 등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박성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