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제33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연미영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안전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원풍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지금 정비가 들어가 있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거기 다리, 신풍에 다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아, 지금 신풍 다리는 지금 주민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이제 원래 다리 말고 옆에 이제 옛날부터 있던 다리를 자꾸 좀 살려 달라 이제 요구를 계속 하셨는데.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같이 주민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도 이제 바로 인근이거든요, 한 50m 밖에 안 떨어져 있는 위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리발이 바로 이제 겹쳐지면은 그 유수의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재난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없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자꾸 살려 달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저도 지금 거기 또 두 번이나 참석했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마을 주민들이 뭐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그런데 설득을 했는데 사실은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설계상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안 되는 건데 그분들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것만 해 달라, 다닐 수 있게끔. 뭐 한참을 돌아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 인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데 인도가 가능한가요, 거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옆에 거기 이제 그 상가 있잖아요?
송영순위원
예.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 상가 건물을 자칫하면 좀 뜯어야 되고, 또 보상하고 뜯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좀 주민 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한 80m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80m에서 만약에 인도교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양 다리발 해 가지고 다리 그 날개로 하다 보면은 그게 한 1m20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푹 꺼져 보이고 또 거기에 이제 단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그리고 또 그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계단, 그러니까 80m다 보면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또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은 거기를 약간 이제 아치형으로 해 달라는데 아치형 같은 경우는 더 더욱이나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이제 눈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저쪽 날개 쪽을 조금 해서 이제 새로운 다리에 인도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넓게 하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날개를 조금 해서 가감차로를 줘서 좀 그쪽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 주민들은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 인도를 갖다 이 밑에다 해 달라고 자꾸 그러죠,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위에 인도보다는. 그 4m 그걸 갖다 밑에다 차라리 하지, 왜 그 붙여 가지고 인도를 가냐. 인도 밑으로 가지, 그걸 자꾸 원하더라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절충이 돼 가는 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는 절충이 돼. 그런데 이제 한두 분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계속.
송영순위원
지금 저도 가니까 두 분이 완강히 지금.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그 두 분 때문에 그거 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일단은 협의를 해 가지고 잘되도록 좀. 뭐 직원들만 가서 될까요, 그게? 면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연풍면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잡아보세요. 두 분만 갔다 오지 말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직원들만 가서는 제가 보니까 해결이 안돼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저희들 다 아는, 우리네가 가서도 해결이 한참 한 시간, 두 시간 실랑이만 하고 오는데. 제가 보니까 직원들만 뭐 몇 분 갔다는데 몇 분이 가든 몇 번을 가든 안돼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저도 이제 가서 거기 뭐 이장님도 만나 뵙고 노인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렇게 설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임원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금 주민들 두 분이 그러고. 임원진들은 다 괜찮다 하잖아요, 그렇게 가도.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더 말썽 없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 중간 바로 아래 보시면 괴산군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 이게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을 2011년도 10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근 20년 동안에 하지를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라고 그러는 지역은 지금 이제 저번에 뭐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괴산하고 충주하고 이제 증평하고 한 네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도시지역, 이제 전에 오송 참사 때 이제 그 도시지역에서 발생했던 걸 가지고서 이제 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도시지역에다 하는 이런, 예를 들면 이제 도시지역에 포장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배수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해라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큰 하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또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풍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제 더 그쪽 위주로다가 지금 보강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 갖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괴산읍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저쪽에 이제 미니복합타운도 이제 새로 도시지역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이 좀 이제 임박했다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지금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에서 이제 해당되는 거.
최경섭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도시지역에 이제 빗물처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면적은 크고 또 하천과 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처리가 미미했던 거 같은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도 이게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딱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앞으로라도 이렇게 용역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앞으로도 도시화가 계속되면 이거를 꼭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잊지 마시고 수립용역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쪽요, 재난예방 홍보 및 재난상황실 운영. 이거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일괄적으로 감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액을 해도 돼서 한 건지.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일괄적, 아무래도 이제 재난 부서다 보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정부 정책에 맞게 이제 그 경상경비, 이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정도에서는 한 10% 절감을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재난재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반적인 경상경비 쪽에서 감액을 이렇게 조금 시켰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우리 괴산 같은 경우 전체 예산에서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는 뭐 한 10% 한다 하더라도 재난에 관한 거는 굳이 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부서별로 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더 재난이 지금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사고도 많고 한데 거기에 예산을 감액을 하는 부서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제.
안미선위원
국장님 두 분도 와 계시지만 안전에 관한 거는 뭐 어떻게 어떤 말로도 과한 거는 없잖아요.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정책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내용 봐도 아니, 너무 가볍게 감액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안전에 관한 예산은 최대한 뭐 감액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번 예산편성 때는 좀 관심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06쪽요, 하단 부분에 목도강수욕장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이게 4억이 계상 돼 있는데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이렇게 비싼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비싼 거냐고요?
안미선위원
예, 왜 이렇게 4억씩이나 들어요? 전광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뭐 이제 설치도 그렇지만 이제 CCTV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뭐 비슷한 거 같고요.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건 뭐 전광판 재해문자가 전광판 같은 경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다하는 거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중앙의 정보라든가 이런 거랑?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좀 이렇게 고가인 줄은, 좀 그러네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제가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실제적으로 전광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게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거 일단 예산을 세우지만은 어차피 설계내역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맞춰 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요,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는 400만원 감액을 시키고. 이제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는 감액을 하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이제 360만원을 증액을 한 거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여기 폭염저감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에도 들어가고 공공운영비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이제 감액해서 이쪽으로다 공공운영비.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런데 실제 할 때는 사무관리도 되고, 공공운영도 되고. 이게 결국은 공공운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폭염저감시설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그 그늘막 유지 보수하는 그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늘막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다른 지역에는 보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접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별도로 이제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하거든요. 그게 그늘막을 1년 내내 거기 놔두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빛이 바래거나 아무래도 제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태양 이런 뭐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할 때는 하고 아니면 이거 따로 보관을 해 놨다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내구력을 더 기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설치 한번 하면 뭐 별도로 또 분리를 못하는 건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거 가능한데 지금 이제 설치비가 또 추가로 또 이제 계속해서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한번 감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다른, 일괄적으로 다른 뭐 이미 설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좀 보수를 한다거나 이제 하는 것들. 신규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별도 보관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따져서 예산도 충분히 절감을 하고. 또 이제 그 불편한, 그러니까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늘막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보통?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제가 그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요, 재해위험지역 정비, 그리고 아래 보면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붕괴위험지구 안전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연 2회는 필수인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필수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필수라고 하면 필수는 기본인 거고.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붕괴위험지구가 더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필수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계절별로 뭐 비가 많이 왔거나 지금 뭐 이상기후 증세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점검하는 것보다는 비가 많이 온 뒤에 한번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좀 안전하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있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뭐 그런. 예,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보안관이라고 그래 갖고 재난보안관인가 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런 지금 대상지역에 대해서 이제 상시로 또 이렇게 또 가보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주민들한테서 뭐 이제 얘기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그걸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바로 신고해서 바로 조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 놔야 된다고 봅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에 중간 부분에 비상대비 역량강화교육. 그래 사무관리비 해 갖고 비상대비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이제 그 민방위 교육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신송규위원
아니, 비상대비 역량강화교육.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금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신송규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직원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 직원은 우리가 한 1,116명 정도 이렇게.
신송규위원
뭐 주민들을 위해서 비상대비 그 훈련은 아니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주민은 아니고 직원 대비?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몇 시간이, 몇 시간이나. 뭐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1시간씩 의무교육요.
신송규위원
아, 직원들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복상담소 운영 이래서 기정액은 1억6,400 추가비로도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를 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6개월치를 당초에 세웠어요. 세우다 보니까 6개월치를 이제 세우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6개월만 근무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또 추가로 6개월을 근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아예 다 세워서 그 320일 근무를 하는 거를 예산을 세워 주는 게 좋지. 이게 뭐 본예산에 반 세우고, 1회 추경에 반 세워서, 그 소장님들의 본 업무 위축을 시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세우는 거로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당초예산을 거기 편성할 때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6개월치밖에 못 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소장님들의 그 업무 위축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비용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인건비인데 이런 거를 본예산에 세워서 그들의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활력소를 좀 높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원 그래 갖고 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보건소에서 위탁비가 한 1억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 치매안심센터에 그 임기제 공무원들이 거기 4명 정도가 필요한 인건비고요. 거기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인건비 지원 그래 갖고 그냥 2억3,2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이 여기에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국도비고요.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 4명이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현재는 이제 2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성모병원 담당의사 분들 인건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따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래서 보건소에 보니까 위탁비, 운영비 이래 가지고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돈이, 치매안심센터에.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는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서 이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되길래. 그러면 위탁을 하면은 그 운영비까지 해서 3억이 성모병원으로다가 지출이 되고 있는 거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인건비가 지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금액이 지출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에 하단부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이래 갖고 지금 증액이 1억2,810만5,000원이 되는데 이 증액된 이유를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그 인건비가 예전에 방금 전에도 언뜻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4개월치를 편성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8개월치를 거기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4개월치만 지금 예산에 들어가고 추경에 다시 잡았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건 잘 알았습니다. 197페이지에, 197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이건 이제 전, 지금 몇 %나 하고 있나요, 전 군민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그 200, 우리가 행정리가 288개인데요.
송영순위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가동되는 데가 한 220군데 정도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전 주민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편리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방송이. 마을방송.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하겠는데. 이제 이장님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은 좀 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게 편리하게 방송을 다 인지가 되더라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송영순위원
뭐 타 지역에 가도 이걸 알 수 있으니까, 마을방송을. 아니면 그냥 옛날 방송으로 할 때는 몰랐던 걸 전 주민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예초를 해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운영 지원이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별도로 더 추가된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앞서 계속 언급한 내용인데 당초예산에 조금, 왜냐하면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세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민간사회단체 유공자 표창이 한 50명쯤 돼요. 그런데 그거 이제 표창 제작비 미반영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민간사회단체 표창패 같은 거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추가가 아니라 반영을 못한 거를, 당초예산에. 그걸 추가로, 추가로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여기는 운영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표창패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표창패입니다.
최경섭위원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해서 1,800만원이 한마음회원대회 지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님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는 뭐 개인적인, 거기 단체 개인적인 그 사유가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그만두셨다는 말씀이에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다른 차기 회장님이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정기총회를 했는데 전병철 회장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전병철 전, 그러니까 부회장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전에 전병철 회장님이 부회장이었는데, 부회장이었었는데 이번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전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근무하셨던 박 실장님인가요? 그분도 뭐 그만두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복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 거고요. 이거 한마음회원대회는 1,800만원 기존하고 똑같은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최경섭위원
19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통합메시징 시스템 사용료가 기정액은 1,200만원 있었는데, 이게 1억800만원. 여기에 보니까 월 1,000만원씩 들어가네요, 보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기정, 기정액은 어떻게 1,200으로 해 놨던 거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게 계속 뭐 언급하는 내용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사실은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우다 보니까 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분기별로 죄송하지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언뜻 보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1,200으로 돼 있어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1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IP 전화기 전수녹취 라이선스 구입. 현재 우리 전화기에 녹취가 되지 않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녹취가 안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 그 민원법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무원들한테 민원인들이 뭐 폭언이라든가 협박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해서 한 200대 정도 전화기 설치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 대응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게 녹취가 된다고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녹취가 안 돼 있고 앞으로 이거 라이선스를 구입한 다음부터는 녹취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요, 기록물 효율적 관리에 예산이 어떻게 7,956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안미선위원
192쪽, 기록물 효율적 관리.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업무 관리 시스템인데 온나라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 생산된 기록물을 영구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해야 되는데 이관하는 그 비용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전에는 그 기정액을 보면 435만5,000원이거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기정액이 0으로 돼 있는데요?
안미선위원
아니, 기록물 효율적 관리에 보면 기정액은 435만5,000원으로 돼 있고 이제 증액이 된 부분이 7,956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를 지금 그 기록물, 현재가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는 한 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 거고요. 지금 기록물 운영에 있어서 그 전자기록물 이관하는데, 이관하는데 그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금액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그러면 지난번에 쓰고 남은 걸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 기정액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예산 쓴 거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 기록물 운영은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한 400만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안미선위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4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밑에 거.
안미선위원
이관하는데 8,000만원이 든다 그 얘기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이관하는데 8,000만원이 든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전체적으로는 7,956만원이 증액이 됐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기록관 운영을 지금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전자기록물로 이관을 한다 이 얘기인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금은 따로 이제 전자기록물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설명을 쉽게 해 주세요, 그럼.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저기 매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기록물 같은 게 기록물이 지금 이제 포화된 상태고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우리 지금 온나라 시스템을 쓰는 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게 보관하는,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요, 방범용 CCTV 설치. 지금 10대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게 대동계 민원 대상지에 대상지 5개소에 포함해서 지금 대동계 민원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군수님이 대동계 가시면은 주민들이 건의하는 걸 다 받아오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건 꼭 대동계뿐만이 아니라.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동계도 마찬가지 받아오신 거고, 기본적으로 민원이 있던 거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읍면에다가 일반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게 필요하다. 특히 이장님들이 많이 필요하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왜 안 들어주다가 군수님이 오시면은 한번에 되는데, 왜 안됐던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감물 CCTV는 이게 매년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요구 사항이 많아서. 꼭 대동계뿐만이 아니라 또 건의 사항도 이게 복합적으로 저기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 대동계에 딱 국한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대동계에서 국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전에 주민들이나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 CCTV가 이렇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많이 건의들을 해요.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 지금 뭐 예산이 없다, 뭐에 없다’ 계속 안됐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님 오시면은 해 달라고 하니까 ‘아, 해 주께, 해 주께’ 그러고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번에 군정보고 때 건의 받았던 것들 지금 아무런 예산설명 없이 간담회 하나도 없이 다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CCTV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동계 때나 어떤 뭐 군수님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거는 물론 꼭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는 지금 CCTV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현장에 가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시설을 해 달라, 배수로든 뭐든 농로 포장이든 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한테 불러 세워서 그럼 과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예, 해 드리겠습니다.’ 다 현장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애타게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줘 가지고. 왜 그런 상황을 만들죠, 그러면? 군수님 한말씀이면은 딱 끝나는 거를. 그럼 앞으로 일반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나 읍면에 가시겠어요? 군수님 찾아가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안미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한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답 들으면 돼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급성이나 또 어떤 그 수혜 정도로 봐서 거기 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바르게살기운동지원 하고 한국자유총연맹활동지원 또 사회단체가 있죠. 일부 이제 사회단체가 있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에 그 사무국에 직원을, 직원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직원도 있고, 직원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기간제입니다.
신송규위원
기간제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기간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기간.
신송규위원
기간제가 기준이, 1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몇 개월 할 수 있는 게 기간제에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1년, 1년으로 거기 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1년이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1년이고 보통 또 2년을 하게 되면 또 공무직으로 바뀌게 되죠, 잘못하면은, 그죠? 아니에요? 1년이에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기간제 그 계약하게 되면 통상 1년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전에 공무직으로 바뀌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1년 단위로 많이 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1년 단위가 맞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1년 단위 하고 다 시 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몇 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그 공무직으로, 이 저기 법적으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저기, 이거는 저희가 관에서, 관에서 이게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연수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신송규위원
연수는 상관없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저기 사회단체나 지금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 거기 기간제를 썼을 때는 그 연수하고 상관없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이게 저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직 같은 거 전환과 좀 무관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퇴직금 관계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퇴직금은 산정합니다.
신송규위원
산정. 연 단위로 산정합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지 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연단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나. 혹시나 법적으로나 뭐 2년이고 3년이고 됐을 때 무슨 문제가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군에는 상관이 없다, 사회단체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신송규위원
확실한 거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거 알아보고 다시 한번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산 및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 및 읍면에 컴퓨터를 315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315대씩 구입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그게 컴퓨터. 이게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1,200대 정도가 이렇게 돼요. 1,200대 정도 되고 또 문의 수도 많고 이게 내구연한이 이게 지나다 보니까 구입을 좀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번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 날 또 개관하고 그래서 거기도 일부 좀 이제 컴퓨터도 구입하고 그래서 이게 구입을 올해 점차적으로 해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그 315대가 내구연한이 지난거 하고 신규 구입할 거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난거랑, 저기 군립도서관 거기에 비치할 겁니다.
김주성위원장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공무원 인건비가 추경에 계상된 게 249억 정도. 그러면 본예산에 대비 55.8%정도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앞서 계속 지금 언급했지만 이게 저희도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해서 50%정도만 당초예산에 좀 계상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50%정도 해서 이게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재정상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지 뭐 특별하게 오르거나 이런 거는 없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2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비 지원 이래 가지고 사업 개요가 사업비가 3억8,528만5,000원이고. 그 산출 근거를 보면 1억5,264만3,000원. 그리고 인건비가 2억3,264만2,000원을 행정과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직영이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직영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치매검진이라든지 의료적인 부분은 성모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근로 의뢰해서.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인건비가 2억3,200이라고 해서 행정과는 4명을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 인건비가 이제 시간선택제 인건비입니다.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인건비해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2명 있고 2명 분 더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선택임기제 2명에서2명을 더 늘려서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라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산이 거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3,200이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행정과에서는 그냥 4명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어떻게 운영이? 지금 성모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줘야 되나. 그래서 한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위에 보시면 출생아 기저귀 지원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출생아가 66명이었었단 말이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 설명서에 보면 지금 관내 출생아 37명,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데 금액은 같이 돼 있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예산이 4,000만원 전년도 하고 좀 동일한 금액이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2월말까지 저희들 이제 출생 신고 된 게 이제 20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도 아마 이런 추세면은 출생 예정아수가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늘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제 이거 우선 반영해 보고 추경에 다시 한번 그 추이를 봐가면서.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제 저기를 하고 추경에 올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만약에 더 출생이 되면.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월별 추이별 저희들 상황을 보고 모자라면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로.
최경섭위원
글쎄, 그래서 사업 설명서에는 또 올해까지 이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생아가 37명으로 기재가 돼 있고. 이게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추경에 또 반영한다는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국비 지원분하고 이게 지자체분 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467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여기 다 예방접종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삭감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작년만 해도 이제 4가백신이라고 이제 바이러스가 4가지 들어있는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내년도에서는 3가 백신으로. 이게 이제 4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한 가지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유행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제 3가 백신으로 접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약간 단가가 조금 떨어진 거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삭감이 전체가 삭감이 되어서 저는 또 이해가 안가서. 예, 잘 알았습니다. 472페이지 거기 보면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래 갖고 지금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275만4,000원이, 1억275만4,000원이 그거 됐어요. 증액됐는데 이 치매환자들이 계속 들어 나지 않아요, 지금?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치매 환자들이 늘어났는데 이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치매치료비 지원은 이제 치매 진단 받고 병원에서 이제 약 복용하는 경우 월 3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36만원 상한으로 해서.
송영순위원
이 환자들을 지금 수요 조사는 해 보셨나요? 치매환자들 수요조사,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의 치매 환자가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가 1,328명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연세가 많은 분이겠네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대부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치매 환자를 겪어보니까 이해가 안가고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한번을 진짜로 겪어봤는데 이거는 관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에서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이분들을 다 이제 병동은 그 성모병원에서 하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대부분이 이제 경증치매 환자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운영 등이나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중증으로 갔을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일반 그런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환자가 늘어나면은 금액도 늘어나는데 101만4,000원 이거,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 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런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더라고. 지금 가정에서도 보면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양원 같은 데 못 보내고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을 케어를 하는데.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치매 환자가. 이걸 갖다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더 이제 구석구석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많이 가정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아직까지 이제 어른들을 못 보내서 그렇겠죠, 집에서 케어를 하는 거는. 그런데 케어 하는 거는 무리인거 같애, 이 치매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그러니까 이걸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 발굴을 해 가지고 이 환자들을 케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34년?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뭐 좌우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좌우간 이제 마지막 예산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이제 소장님 진짜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65쪽에 중간 부분에 지역의료 응급의료 업무 추진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송규위원
예.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일률적인 10% 절감에 의해서 이제 10%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송규위원
지역응급의료 업무 추진이라는 거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국내여비, 공무원들 이제 출장여비 여기 서 있는 부분입니다.
신송규위원
출장 여비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출장 여비는 왜 응급의료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응급의료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신송규위원
여비, 여비.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국내여비.
신송규위원
국내여비.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직원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아니, 지역의료응급 업무 추진이라 해 갖고 지역에 어떤 뭐 진료소나 지소나 이런데 지원 해 주는지 알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그런 부분 여비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같이?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쪽요, 여기 정신건강사업 예산을 보면 기금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정신건강사업에 이제 기금 활용은 못하는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기금에서 국비로 이게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삭감된 게 아니라.
안미선위원
재원만 변경된 거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기금에서 많이 이제 감액이 되고 국비로.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기금으로 내려왔다 국비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건 정신건강 여기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 또 감액 없이 잘 추진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고요.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세터소장 안미숙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8페이지에 상단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거 지원금이 8억6,192만9,000원 지출이 됐는데 이거 몇 명이나 됐는지요, 신청이?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이 저희가 26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6명이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3월 25일날 서면 심사하고 4월 15일날 면접 심사를 해서 최종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이 26명에 대한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60명 2022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26명중에 지금 딱 몇 명이라고 저희가 지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올리면 그거는 또 중앙에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올해 한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60명에 대한 전체 금액입니다.
송영순위원
60명에 대한 전체 금액인데 그럼 3년동안 지원을 해 준다 이거네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1년차에는 11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2년차에는 100만원, 3년차에 90만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기술지도 같은 거는 없나요? 지속적으로 기술 지도라든가 뭐 관리가 할 수 있나요, 이 분들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들은 이제 3년동안 지원이 되면 3년 동안 이제 경영체를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점검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될거 같아서요. 젊은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혼자서는 농업에 종사한다는 게 힘들어요. 누군가 옆에서 관리를 해 주고 케어를 좀 해 줘야지 농사도 할 수 있지. 다른 일보다 농사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서울농장 이거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계속 지금까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영순위원
서울농장 운영을 지금 몇 년 했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여기에 장점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농장은 사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제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건데요. 서울시 도시민들이 괴산을 와서 체험을 하고 또 괴산을 알면서 또 어떻게 보면 관계 인구로도 저희가 확장할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또 괴산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좀 길러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순위원
글쎄요, 몇 번 거기 행사 때 가봤는데 뭐 인원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그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과연 뭔가를 배우고 가는지, 우리 그냥 놀러오는 건지, 이걸 개념이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괴산을 알리고 그야말로 교육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 봤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괴산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지역탐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 체험을 좀 넣거나 이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모든 강사를 이제 지역 강사를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괴산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87쪽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도비 내시를 이제 2명을 받은 건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통해서 2명이 더 추가로 접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번에 두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280만원입니다.
안미선위원
280만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과정은 언제, 기간은 얼마 기간이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뭐 1년 과정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건국대는 없어지고 충북대만 운영을 하고 하는데 거의 1년 과정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뭔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은 뭐 예를 들면 크게 뭐 체험농업, 만약에 체험반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이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첨단농업에 두 분이고 농식품 가공창업, 또 친환경재배 토양관리 한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서 하신다면 크게 뭐 제한은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전에도 치유농업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격증을 따거나 뭐 그런 과정을 수료하는 거에 이제 뭐 목적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고 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지원자가 많으면은 약간의 우선순위는 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488쪽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청년농업인 숫자를 봤을 때 귀농한 청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하고 어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비율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귀농한 청년들이 더 많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여기 조건상으로 보면 그 독립경영 3년 이내 이 조건밖에 없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후계농업인 이게 법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나이라든가 이거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우리 괴산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좀 지원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후계영농인들도 그렇고. 그 귀농청년들도 예를 들어 3년인데 3년 정도 이상이 됐을 때가 되게 어려워 가지고 3년 정도 하고 그냥 좀 못 견디거나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지지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아래 서울농장 운영.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여기 서울농장 운영해서 수익금을 운영비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민간위탁 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서울시하고 처음에 이제 조례를 만들 때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와 처음에 만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재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재투자는 어느 쪽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수익금이 2,1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체험비가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올해 운영비에다가 다시 편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그 교육비로 활용하고 운영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게 그래도 왜 수익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시설 관리든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별도로 비축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간까지 계속 그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은 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조례에는 계속, 저희가 이제 이거 계속 서울농장을 서울시하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계속 이렇게 다시 운영비로 활용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한살림에서 하는데 그 위탁 기간은 언제인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살림은 2023년도에 마감이 됐고요.
안미선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부터는 중원청소년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 거기에서요? 그럼 이제 성과를 보려면은 적어도 한 2년～3년은 지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제 그동안 한살림에서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귀농귀촌한 인구로 이제 대비를 하다 보면은 그 인구는 많지 않은데. 그 서울시에서도 이 방향성이 그 지역을 좀 알리고 농촌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됐고요. 저희도 이제 이게 가족 단위로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농촌을 좀 알리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괴산을 알리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괴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운영의 묘를 좀 더 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서울농장 운영하는 곳이 아마 네 곳인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안미선위원
전국에, 그렇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혹시 다른 데는 가보셨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못 가봤고 이제 직원 담당자들은 가봤는데 저희가 이 서울농장 운영을 하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회의도 개최를 하는데 사실 괴산군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진입하는 것도 가깝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굉장히 서울 시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농장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처음에 서울농장 유치할 때의 그 목적대로 꾸준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H회 회원활동 실비보상 200만원이 삭감됐네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절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담당자들하고, 담당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실 이제 청년 4-H 육성하는데 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는 합니다. 많이 좀 삭감이 됐는데 그 담당 부서와 그 4-H 활동을 하는 데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활동이 보니까 2회로 돼 있는데 그 명수는 그대로 있고 횟수도 2회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1,000만원씩을 했으면 계속 1,000만원 했을 거 아니에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전에는 이제 1,000만원을 가지고 활동을 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빡빡하게 좀 운영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예산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작년에 800만원?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제 2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했는데 다시 또.
최경섭위원
증액했다가 다시 또?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이거는 파악이 지금 됐는데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섭위원
원래가 800만원이었었는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더 이제 활동을 하는데 좀 도와주려고 200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다시 이제 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저번에 4-H 회장 취임했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때 뭐 많이 도와주신다 막 이렇게 해 놓고서 갑자기 이게 200만원이 삭감돼서. 난 이게 똑같은 저기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다음 페이지 488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이게 지금 5가구, 5호 이상이면은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어디 뭐 어디 들어올 게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가 이게 공약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는 이제 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에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없어서 사업 추진을 사실 못하고 반납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귀농귀촌단지는 언제든지 또 귀농인들이 와서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해서 또 홍보를 해서 또 기반을 좀 조성을 도와드리려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일단 들어온 데는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보면 와서 또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자원을 발굴을 해서 귀농귀촌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최경섭위원
혹시 길선저수지 위에, 소수면 길선저수지 위에 거기 뭐 단지 이렇게 닦아놓더라고요. 거기는 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홍보를 잘해 주셔 갖고 이렇게 좀 기반조성 잘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다음 페이지 4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과 수세의 안정화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생장조정제인 비비풀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과가 밀식을, 밀식재배를 하다 보면은 그 가지 생성 도장지 같은 것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비비풀이 신초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사과 농가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생장조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원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사과 농가에 좀 공급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괴산이 밀식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사과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50% 보조해 주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6쪽에 중간 부분에 그 경관작물은 지금 센터에 어디에 지금 경관작물을 조성해 놨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작물 이제 센터 그 뒤쪽으로 예전에 그 염전하고 저희 작년에 왜 저희들이 농지법으로 해서 다시 폐쇄한 그곳에다가. 저희가 이거 한 7,500평 정도 됩니다. 그곳에다가 올해 좀 경관작물을 심어서 그쪽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 경관작물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느 작물로 하실 건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꽃양귀비, 5월 달에 페스티벌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꽃양귀비하고, 그리고 벼, 유색벼하고 일반벼하고 유색벼 그 품종 전시포도 좀 조성을 하고요. 콩 품종 조성, 품종 전시포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농업하고 이렇게 경관작물하고 같이 이렇게 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경관작물로 조성을 한 다음에, 다음에 홍보가 중요하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 주민이나, 괴산군 주민이나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도록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청년농업인 그거는 그냥 현찰로, 다달이 현찰로 주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신송규위원
카드로?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바우처 카드는 일부 이제 쓸 수 있는 그 규정이 뭐, 뭣도 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보면 뭐 농사지으실 때 필요한 그 원자재, 재료 같은 것도 살 수 있고요. 농자재도 구입도 가능하고 생활용품도 가능합니다.
신송규위원
생활용품도 가능하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신송규위원
490쪽에 순회수리 재료구입 해 갖고 6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 반납을 한 건데. 부족, 부족할 때도 있고. 사실 조금 이제 거의 부족할 때가 많은데 저희가 조금 더 그동안 했던 거를 좀 점검을 해서 좀 절약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송규위원
소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냥 뭐 답변 내용이.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이게 뭐 절감, 뭐 그런 기준을 계속 얘기를 하실 거 같아서 단호히 잘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액, 증액은 못해도 감하면 안돼요, 이거는. 왜 감을 시켜. 지금 농민들은 지금 주민들이 고령화가 돼서 어디 고치러 가면은 그래도 가까운 데서 고치니까 동네서 고치니까 수리를 해 주니까 많이들 와요. 많이들 오는데 이거 감을 시켜, 그래. 어르신네들이 갈 데가 없어. 아니면은 이송비가 더 들어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위원님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또 추가로 편성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추가로, 추가로 어떻게 해요. 9월 달이면 농사 다 끝났어요. 9월 달에 추경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는 좀 세심히 봐서.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 부속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플러스 그 인건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 멀리 가지를 않아. 최고 많이 오는 게 경운기하고 관리기란 말이죠. 예산 이건 감을 시킨 건 너무 우리 소장님 잘못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많이 어르신네들이 수리를 하게끔 소장님이 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소장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조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에 폐농약 수거 처리.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폐농약 수거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폐농약 수거는 이제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된 양을 우리 매립장, 매립장으로 이제 뭐 다 집합을 시켜서 거기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농약, 병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농약.
송영순위원
농약?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 잔류 농약을 수거를 한다 이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이거 그러면 읍면에서 그걸 해야 되겠네, 홍보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잔류 농약이 많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송영순위원
예, 이거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면 단위로 이거 좀 얘기해 주기를 바라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건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래 가지고는 이거를 날짜를 정해 가지고 수집을 하루 했으면 좋겠어요, 날짜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지금 잔류 농약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위험해 가지고, 농약이. 살충제는 특히 위험하죠? 321페이지에 재활용동네마당, 재활용동네마당 이래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33개를 설치를 하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제 본예산에 이제 11개 했고 이번 추경에 이제 22개해서 33개.
송영순위원
예, 33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한 개가 대당 170만원? 이건 이제 어느 정도 한 50%는 되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직 뭐 그 정도 안 됩니다, 50%.
송영순위원
그거 해 놓은 마을에 가보면 깔끔하더라고요, 정리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래 갖고 매년 이제 한 군데씩 하다가 이번에 이제 좀 추경에 두 군데씩 추가로 해 가지고 해서 앞으로도 이제 더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동네가 좀 깔끔해지기를 바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거 한 마을은 가보면 확실히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그냥 막 이래 모아놓은 데는 지저분하고. 이걸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매년마다 하시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매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사업 목적을 잠깐 보면 개선 의견을 파악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뭐 이거 용역을 줘서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페널티를 준 적이 있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직 뭐 저희가 특별히 페널티 준 적은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 대행업체가 조금 이제 많아지면은 그 페널티는 이제 확실히 적용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초저녁부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괴산읍내는 이제 초저녁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주 보였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좀 늦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일찍 초저녁부터 했던 경우가 좀 종종 있었는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런 거 잘 적용 좀 됐으면 좋겠고. 다음 322페이지요, 친환경에너지타운 환경정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다 돼 가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거의 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뭐 마당 포장이나 주변 펜스 뭐 이런 거 이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위원
목욕장은 어떻게 다 되고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목욕장도.
최경섭위원
목욕장도 다 된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걸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이제 일단 그 협의체, 협의체하고 상의를 해 봐서 이제 협의체가 정 못하겠으면은 이제 우리 지금 그 위탁사 있잖아요. 위탁사에서 뭐 이제 거기 이제 기계 같은 거를 이제 잘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운영은 그쪽으로 하고. 지금 이제 그 카운터라든지 이런 거는 그 협의체 쪽으로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
최경섭위원
마을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하실 예정이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그 마을하고 좀 협의하셔 갖고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노조가 생겼고, 노조가 생기면서 또 자기가 불합리적인 거를 많이 있었던 거를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해 주셔 갖고 나름대로의 역할이 잘돼서 못 받은 돈도 받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4월에 이제 지금 대경에스코가 끝나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4월 22일인가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른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다. 선정이 됐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3월 11일.
최경섭위원
예, 그럼 이제 어차피 인수인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인수인계 이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금 일찍 선정을 한 거고요.
최경섭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제 아마 저희하고 이제 그 협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 인수인계를 하실 때 대경에스코하고 보면은 당연히 대경에스코가 인수인계를 할 때하고 새로 생긴 업체하고의 인수인계를 이제 노조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현재 있던 시스템으로 가는 거를 원하는데 그쪽하고 좀 협의가 잘될 수 있게끔. 그래도 기존에 하던 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확 변하면 사람들이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질 수 있걸랑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마찰이 없게끔 또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건 뭐 저희가 신경 써 가지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요, 하단에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025년 국도비 미편성으로 돼 있는데요. 왜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 탐방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여야지 이제 교부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교부가 안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도 지난번에 했고 뭐 또 조정할 게 많은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제 그 탐방로 이제 우리, 그 자체가 이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이제 그 사업, 사업 자체를 이제 하고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거만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때 설명회 할 때 이제 그 동네 분들이 애초에 이제 그 동네 안길 뭐 이용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다 반대를 하시고. 또 자기네 땅이 이제 산 같은 데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천 같은 데 데크 놓는 데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네 그 평상 같은 게 있고 자기네한테 조금 뭐 불이익이 가고 그러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노선 잡는데 좀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평상도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면은 평상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거기가 지금 이제 지금 지적 불일치가 엄청 많아요. 그래 거기 그래서 지금 뭐 하천이 이제 거의 도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막 그렇거든요. 그래 어디가 지금 맞는지 그거는 진짜 하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 그거 뭐 그렇다고 이제 그거 다 한 다음에 하기는 또 어렵고. 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다고 도로에다 하면 도로에는 차선도 이제 겨우 1차, 2차선 있는 건데 차선을 확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더 힘들 거 같은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그 방법을 일단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다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수고해 주시고요. 318쪽에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우리가 지금 다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건 용역해 가지고 이제 그 대책 나온 게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이게 봄철 되면은 이게 좀 심해지잖아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 힘든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환경과에서 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환경과에서 고가의 장비도 다 사놓으셨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차?
안미선위원
살수차해서 뭐 도로변에 먼지라든가 이거 다 청소하는 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안하고 계시고. 미세먼지가 이제 예를 들어 심할 때는 그 왜 매뉴얼이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너무 심하면 또 이제 자동차도 1부, 2부, 2부제로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살수차라도 조금 운행을 하면 겨울 내내 그 왜 염화칼슘 뿌린 것들도 있고, 그게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말라서 날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좀 청소해 주시면 그 또한 미세먼지도 예방되지만 지금 현재 도로 상황도 그거 먼지 우리가 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청소해서 주변도 이제 깨끗해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괴산이 이제 늘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살수차는 지금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미세먼지 그 도로, 도로 노면청소차 그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봄 되면은 좀 그 횟수를 좀 늘리든지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부서별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살수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염화칼슘은 그게 남아 있잖아요, 다. 그래 그거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봄철 되면은 물론 그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도 날씨가 그렇게 뭐 영하로 내려가거나 이런 거 아니면 오후에 날씨 좀 좋을 때 그럴 때라도 좀 운행을 해서 도로를 좀 깨끗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 살수차 문제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요,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운영비 지원이 1억2,000이 이거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지금 1년에 한, 지금 한 4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1억6,000 세운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신속집행 때문에 일부 세운 거고. 지금 1회 추경 때 1억2,000 세우고 또 2회 추경 때 또 1억2,000을 또 세울 겁니다. 그래 갖고 아마 1년에 한 4억 정도 그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수소 충전하는 차량이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됐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뭐 한 20대 그 아래위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많이 또 이게 충전도 하고 그래야지 뭐 운영에서도 좀 걱정이 없을 텐데,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이게 지하수 방치공 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지하수 뭐 설치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거 할 때 보면 그 업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까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처음에 이제 지하수를 파면 뭐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안미선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 갖고 이제 했다가 잘못되는데 그거는 그 해당 업자가 이제 다 폐공 처리를 다 하는데. 지금 이거는 옛날에 이제 지하수 개발해 놓고 방치된 그 방치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하수 개발한 사람들이 뭐 그 마무리까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파놓고 뭐 안 쓰고 그러면은 이제 뭐 누가 팠는지는 모르고 방치된 지하수가 있는 거죠.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직까지 뭐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고 현재 이제 읍면을 통해서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치공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다면은 일제 전수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한번에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게 지하수 방치공 그 방치, 그대로 방치됐을 때는 그게 다 우리 지하수로 내려가면 다 오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읍면에 신고 받고 이런 거보다 한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거 지금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사가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 찾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 진짜로 하려면은 읍면을 이렇게 통하는 거보다도 아마 이거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진짜 이제 정확하고, 그렇게 할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씩 발견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지하수는 오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일제히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321쪽요, 이제 장연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공사가 4,000만원이 증액 계상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거 애초에 할 때하고 지금 이제 그 자재비가 이제 조금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오르고 이제 그때 펜스 설치가 그때는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펜스까지 추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 4,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요,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반환금에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하고 또 똑같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가 굉장히 많네요? 거의 1억이 넘네요, 합치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슬레이트는 이제 사실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는 지금 관내에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청은 이제 자부담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위원
아,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하더라도요, 보니까 슬레이트만 철거해 달라고 일단은 해 놓고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전체 건물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슬레이트만 철거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건물은 이렇게 낡고 오래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레이트는 당연히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는 그 가구에서는 그다음에 계획이 있으면은 해 주고, 없으면은 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철거는 해 놨는데 그 자체로는 흉물스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부도 그렇고 금방 쓰러질 거 같고. 그렇다면 처음에 차라리 지붕이라도 있는 게 낫죠. 그러면 물론 슬레이트에 뭐 끼치는 영향 그런 거는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슬레이트는 철거했는데 집 전체를 철거하거나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뭐 가족들이 뭐 합의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거는 더 불편함을 더 주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는 뭐 그 집이면 집, 창고면 창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철거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아예 전체를 다 철거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슬레이트만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철거할 때 전체를 철거할 건지 그게 협의가 돼야지 슬레이트도 철거를 좀 하고 그래야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도 보면은 그게 오히려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뭐 다 대부분의 이제 슬레이트 철거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건데 21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그거 해마다 1회씩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 예산안 세부설명서를 보고서 이제 본 위원도 알게 됐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서 하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다가 주민의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도 또 본 위원도 지적을 계속 해서 시정이 계속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괴산 읍내를 말하는 겁니다, 수거 대행업체들. 그래서 좋아지기, 계속 좋아지고는 있으나 지금 이 법령을 보면은 그 평가를 실시한 후에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을 평가를 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일로부터 6일 이내에 공개를 하여야 된다 홈페이지 또는. 하고 계신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라면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영업정지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지 하여야 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평가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괴산군에 자체 조례가 기준이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거 매년 평가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 해지할 정도의 뭐 그런 저기가 안 나온 겁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여쭈어 보는 건 그게,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 군내에 우리 괴산군에 이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규칙은 있겠죠, 그죠? 자체 규칙은 있겠지만 조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조례 지금 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조례는.
김영희위원
없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조례는 없고 저희가 이제.
김영희위원
글쎄, 이번에 보니까는 이 세부설명서를 보고서 찾아봤는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 놓고서 미달에, 뭐 충족 미달이 안됐으니 그동안 그렇게 넘어왔다고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은 저희도 조례로 정해 놓고서 해야 되잖아요. 또 예산이 매년 1,000만원씩 또 지금 반영돼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이렇게 정해 놓고. 법에, 지금 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지금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면 그것을 따라 가지고 저희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계속 지금 뭐 선행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행업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도 자체 조례를 딱 만들어 놓고 ‘당신들 여기에서 평가했을 때 미달이 되면은 우리도 이 법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계속 지금 구두적으로다 저희가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즉각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 돌출되고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 제정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면은 바로 이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지금 이 제14조에 보면은 뭐 하게끔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이제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꼭 지킬 수 없는 일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관행적인 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으로다 계속 불편신고, 그리고 또 민원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뭐 보기 싫다, 뭐하다, 해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 이게 해마다 이제 5억씩 들어간다고 했죠? 4억.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4억.
신송규위원
4억. 그러면 이제 위탁 관리 운영이 지금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죠. 주유소.
신송규위원
예,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해마다? 이거 끝난 다음에도 또 들어가야 돼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신송규위원
1년에 4억씩?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4억씩인데 저희가 그 가스를, 수소가스를 사오잖아요. 사오는데 거기서 사오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싸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차액만큼을 또 저희가 다 보전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을 우리가 환경부에서 보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1억,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1억8,000, 1억7,000～1억8,000 정도를 환경부에서 이제 보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2억2,000 정도.
신송규위원
2억2,000? 차량은 늘지도 않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차량은 뭐 늘긴 늘죠. 계속 저희가 이제 수소차 뭐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이제 늘지는 않는데. 뭐 계속 늘고도 있고, 또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좀 와서 이제 충전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점차 개선은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우리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괴산군청에 공용차량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위원
업무차량, 그거 1대도 없죠? 있어요? 몇 대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수소차요?
신송규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없죠? 없는 이유는? 안사는 거지 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제 저희, 저희가 원래 이제 경유차를 못 사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실․과에서는 읍면에서는 다 경유차를 필요로 해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경유차가 힘도 좋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경유차를 사려면 저희가 이제 해서 원주청에, 원주청인가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경유차를 지금 다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진짜 필요한 거는 뭐 그냥 승용차가 필요한데 뭐 그런 데만 이제 진짜 그 수소차나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신송규위원
지금 보면은 그 화물차 중에, 화물차 중에 경유차는 지금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경유차가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신송규위원
안 나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안 나와요?
신송규위원
판매를 안 합니다.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로 해야 돼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사야 되는데, 관공서에서는 그걸 다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제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신송규위원
그 경유차를 살 수가 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위원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돈으로 살 수가 없던데요? 경유차를 판매를 안 해요, 이제 경유차는. 1종은? 1톤하고 나머지는 하고? 1톤하고 2톤 이상은 나오고? 1톤 이상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에 보면은 이제 지금 11개 읍면이고 이제 화물차가 많잖아요, 1톤 차가. 이런 거도 수소차로 대체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읍면에서 진짜 그 화물차가 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걸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뭐 그럼 저희는 좋죠, 그렇게 하면.
신송규위원
이만큼 1년에 4억씩 지금 운영비를 주면서 관공서에서는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만큼 세금이 나가는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무튼 그건 뭐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재무과하고 좀 상의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321쪽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지금 괴산군에 총 22대예요? 이번에만 22대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이번에 이제 설치할 때.
신송규위원
기존에는 몇 대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25대입니다.
신송규위원
125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동네별로 하나씩 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 동네마다 뭐 이동하는 거도 쉽지가 않아요.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동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죠.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그거 쉽지가 않고 그 쓰레기장을 가보면 뭐 별 거 다 있어요. 뭐 치우다 보면 뱀도 나오고 뭐 별 거 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네별로 다 있어서 동네에서 아예 관리를 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이걸 마을별로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이제 이거 예산 설명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산 설명은 마지막이죠.
신송규위원
예, 마지막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신송규위원
몇 년 했어요, 과장님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위원
몇 년이에요, 근무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공무원?
신송규위원
근무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공무원으로?
신송규위원
예, 공무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만 31년.
신송규위원
31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괴산서 사실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괴산서 사시고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꼭 좀 괴산서 사십시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고맙습니다. 423쪽 제설장비 구입이라는 게 이거 무슨 제설장비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제설장비가 이제 염화칼슘 살포하고 할 때 그 덤프 적재함에 그 뒤에 달아 가지고 하는 이 포설기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삽날 블레이드 이게 세트로 포함된 겁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제설장비라고 그래 갖고 뭐 어디 트랙터에 부착용이냐, 아니면 또 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신송규위원
짊어지고 하는 뭐, 그거 뭐 제설장비 어떤 거냐 해서. 덤프차, 덤프차에다 하는 거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청주 나가실 때 34번 국도로 가시잖아요, 그죠? 청주 나가실 때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리 신촌～수암 교차로까지는 돼 있는데 고개 넘어서 모래재하고 청안 교차로에 보면은 그 진출입로 있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진출입로에. 청안하고 모래재 넘어 그 저기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로등이 돼서 훤하더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국도.
신송규위원
예, 국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 좀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거기 가로등을 좀 설치를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하셔야 돼요, 거기만 빠졌더라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만 빠져 갖고 꼭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출입로를 타다 보면은 또 국도변에 보면은 휴지가 말도 못해요, 휴지가. 이거 뭐 올라타면서 내리면서 그냥 차 문 열고 다 버리는가 봐요. 그냥 허옇더라고요, 허여.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제 국도로 봐야 돼요, 34번 국도로 봐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 쓰레기 처리를 어쨌든 뭐 도로 관리는 그 관리청이 다 있어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관이 국토관리사무소인데 거기도 이제 저희들처럼 도로보수원들이 있긴 한데 그 쓰레기까지 뭐 이렇게 다 청소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어쨌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신송규위원
어디선가는 해야 돼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군이든 도든 정부든 어디선가는 해야지 그냥 뭐 저거 나 몰라라하고서 내버려두면 말도 못할 거란 말이죠. 어차피 땅은 괴산군 땅인데 이분들이 국토관리청이나 위임 받은 도로관리사업소나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생각을. 말도 못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뭐 하여튼.
신송규위원
한번 이걸 어디서 할 건지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환경 쪽에서 하든 뭐 국도나 아니면 도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서 하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한 가지만 전반적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8명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건설사업장을 한 일주일 정도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돌고 있습니다. 도시는 거 아시죠? 같이 도시니까,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건설사업장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에서 이제 장단점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이제 시정도 좀 요구하고, 잘된 거 있으면 수범 사례도 하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또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이제 건의 사항도 합니다, 그죠? 일부 건의 사항은, 몇 건의 건의 사항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 건의 사항은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지를 않아요. 뭐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고 그래 갖고 올라오지를 않는데 일부 아주 급한 거 아니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건의한 거도 급한 사항이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거예요. 또 위원님들 다니면서 민원인들이, 지역 주민들 민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하고,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 좀 이런 건 급하니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그랬는데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위원님들이 건의한 건 좀 해 주십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음 뭐 9월 달 추경이 또 있는데 그때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좌우간 뭐 급한 거니까. 그래도 위원님들 뭐 액수가 크지도 않아요, 어느 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좀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 달라고 좀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알았다고만 하지 말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뭐 건의한 것들 다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재원이 한정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송규위원
재원은 한정된 건 아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건의의 중요성이나 뭐 다 할 필요성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송규위원
아, 위원님들 보면은 예산책을 보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예산 요구는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산 보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겨. 이거 뭐 위원님들은 그거 일주일씩 다니면, 일주일씩 다니면서 그래도 그걸 건의도 듣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거기서 좀 해 주셔야지, 이거 해 줘야지 그래 위원님들 뭐 발품 팔아서 그냥 다녀 그래! 신발 닳아가면서 그래! 좌우간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아주 적극, 적극,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팀장님도요?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 건의사업이네요, 이게 보니까. 박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보상비를 확보하신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여기에 이제 그 진입도로를 이게 이제 골프장 사업자하고 군에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누는 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중첩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중첩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어디까지 이제 범위를 나눠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예산 확보를 한 거는 거기 이제 보상,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아직 뭐 보상비 예상은 안 되지만 제일 뭐 어떤 기초 금액 정도로 2억 정도 세워 놓은 겁니다.
최경섭위원
설계가 지금 다 끝나셨다 그랬는데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난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설계완료.
최경섭위원
아, 설계 완료 됐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전에는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상이면은 개인 땅이네요, 그러면 이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것도, 지금 제가 어디가 어떻게 좀 편입이 되고 이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납품을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업체에서 다 이름으로 해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확정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그 구간 확정이 좀 돼서 그래서 어디 부분인가 이제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이 다 이제 실시설계가 됐고 지금 당장 우리 박달산 휴양림이 이게 진입도로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진입도로인데 6월인가 7월인가 개장을 하게 되면 그전에 완성이 돼요? 안 되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골프장하고 그 진입도로 하고 이거 이제 병행해서 쓰는 이제 이런 게 되겠고. 저쪽 산림과에서 하는 이거는 지금 개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 도로로 이제 임시개통, 임시도로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임시도로로 해서 개장 박달산 휴양림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 지금 우리 정원산림과에서도 항상 얘기 했던 게 이게 지금 설계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 진입도로가 지금 그게 설계가 되고 나야지 개장할 때 뭐 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서가 약간 말이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진입도로를 하나로 통해서 박달산도 가고 골프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은 이게 지금 골프장 도로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견해가 틀린데 그거 정원산림과 하고 상의 좀 해 보셔야 될거 같은데요, 그러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골프장 사업자하고 그 구간을 구분을 해서 지금 이게 아직 공사도 시작이 안된 거거든요.
최경섭위원
글쎄요, 그게 안됐기 때문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개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 임시도로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최경섭위원
임시도로를 이용해서 개장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또 별도고, 그러면 일단?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원산림과에서 하겠지만.
최경섭위원
하여튼 협의를 좀 하셔야 될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하여튼간 그렇고, 그 바로 밑에 스마트복합쉼터, 시설비 이제 10억 올해 이게 마무리 됩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올해 지금 이거 추경에도 다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면 한 8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여기서 부족 사업비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뭐 그 추진 공정이나 이걸로 봐서는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은행나무 축제를 하게 되면 가을에 항상 하게 되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가을에 하게 되면 아직도 이제 가을이 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있는데 이거 올해도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상.
최경섭위원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면 한 18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지금 10억 예산이 선 거예요. 그래서 아마 2회 추경에, 다음 추경에 이 추가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라면 올해 안에 준공을 할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게 안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재원이 이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경섭위원
지금 이게 왜 돼야 되느냐 하면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전년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 여기 복합쉼터가 왜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항상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또 가을철에 축제기간 동안에는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서 안전상에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발리 활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스마트 우리 화장실이 들어가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에.
최경섭위원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급하단 말이에요. 항상 축제 때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화장실이 문제다라 그래 갖고 추가로 화장실도 뭐 임시방편으로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거 주차장도 주차장이고 화장실도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빨리 다른 데 사업보다는 먼저 좀 진행을 해서 추가로 2차 추경 할 때도 확보를 하셔 갖고 조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더, 428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콜버스 시스템 유지 보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콜버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칠성, 장연, 이쪽으로 돌고 있는 그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콜버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그 콜버스. 콜을 하면 이제 콜센터가 지금 아성교통관광 1층에, 지하 1층에 직원이 있고. 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는 이런 비용.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유지 보수 진행을 위하여 했는데 그거에 대한 컴퓨터 뭐 이런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콜을 하면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그쪽으로 다니는 노선에 있는 그 버스 뭐 콜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이런 소프트웨어 하고 그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서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최경섭위원
이게 콜버스 시스템이 무료 AS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되어서 뭐 이걸 또 추가로 유지 보수하는 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스템 무료 AS 기간이 벌써 지난 거예요? 이거 한 지가 몇 년 안됐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지났습니다. 지난 걸로 해서.
최경섭위원
지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AS기간이 뭐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2년.
최경섭위원
2년인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2년, 예.
최경섭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수문시설 조사 및 수문관리대장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문에 대해서 지금 시설조사가 되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전부다 수문은 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작년에도 보니까 장마기에 수문을 열지 못해 갖고 물이 물 흐름이 되지 않았거든요. 녹이 슬어 갖고 수문이 안 열린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교체가 되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어디, 교체요?
송영순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보수가 안 되면은 이게 위험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는 이걸 안여니까 물이 여기 엄청 차여 있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거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제 그 시골에, 마을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 분이 관리를 하는데 그 분이 열려고 하면은 이게 갑자기 확 열였을 때는 사람이 딸려갈 수도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그게 돼야 되겠다. 수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럼 수리가 다 됐네요, 올해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지금까지 수리가 다 된 거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또 유지보수 뭐 이런 비용이, 예산이 있으니까.
송영순위원
예, 하여튼 꼼꼼히 살펴가지고 수리가 돼 가지고 장마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동료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던 428페이지.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428페이지요. 콜버스, 다시 한번 이거 질의 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콜버스가 그러면 지금 계약 기간이 다 된 거예요, 만료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콜버스, 이게.
송영순위원
3월달에 됐거든, 3월달, 계약 만료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AS, AS 유지보수,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 보수가 그런 거고 콜버스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운영은 계속 한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올 12월, 아니다 지금 언제까지냐.
송영순위원
언제 만료인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2026년.
송영순위원
계약 만료가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내년 7월 31일까지는 콜버스가 운영이 되고. 이게 이제 좀 뭐 유지보수, 이게 시범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로 당초에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면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한번 검토가 아니라 계속 적자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편리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가다 말고, 콜 쉽게 얘기해서 칠성서 가다가 콜이 칠성서 또 오면 또 뒤돌아 간다면서요. 이렇게 되니까는 괴산가는 데 시간이 뭐 한 시간도 더 걸린다, 어르신들 말씀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어쨌든 이 콜버스는 한번 전반적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검토해 봐요. 이거 시스템 이렇게 가면 적자만 보고 편리가 없어요. 어른들한테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행복택시를 달라 그래요, 지금 어르신들 말씀이. 행복택시는 더 낫다는 거죠. 부르면 그냥 즉각 오니까. 이거는 뭐 돌아가다 말고, 한 시간 넘게 걸린데요. 칠성서 괴산을 오는데, 콜버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차라리 계약을 취소해서라도 이거는 다르게 방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쪽요, 상단에 보면 칠성 성산농어촌도로 개설 1억이 계상되었다가 감액을 하셨는데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을 취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당초에 이게 이제 유지보수사업 성격 뭐 이런 걸로 여기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이거는 지금 신설이거든요.
안미선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쪽 어디인지, 저쪽 한국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이런 중 차량들이 초등학교하고 그 마을쪽을 막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를 이제 저쪽 아이쿱 들어가는 그 회전교차로 이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건데. 신규 노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별도로 그냥 그 사업으로 좀 빼려고 지금 일단은 유지 보수에서 이거 감액을 시켜놓고 별도로 예산을 좀 세울 겁니다.
안미선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건 이제 다음 추경에. 이번 추경에 이것도 했는데 지금 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부서에서는 맨 처음에 거기 한국콘크리트에서는 작은 회사가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허가된 거에서 업종이 바뀌고 또 업도 업체 자체도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한국콘크리트가 이제 다시 하는 건데. 거기 그 개발행위가 된 그 장소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업종으로 들어 올 때는 거기에 맞는 허가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다니고, 그 도로 진입도로나 이런 게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보니까 대형차량이 일반도로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물론 학교 근처에서 이게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는 각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발행위 부서에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 군계획 심의 때도. 그 허가를 처음에는 낼 때 업종하고, 업종 자체가 바뀔 경우는 현장을 분명히 가서 심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 그 공장에서 나오는 도로는. 그렇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그래서 아마 도로를 좀 개설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요. 이건 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불정목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또 있는데요. 이건 우리 간담회도 안하신 거 같은데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목도 회전교차로 설치요?
안미선위원
예, 이거 기존에 있던 거에서 따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목도라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지방도하고 그러니까는 저쪽 목도교에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안미선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쭉 더 나가다 보면은 그 삼거리.
안미선위원
예, 강 건너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강 건너, 다리 건너서 거기 삼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음성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그 목도 소재지 조금 벗어나면 거기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거기도 물론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각 읍면에도 보면 가장 시급한 데가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면 목도에 이제 불정면에 하나를 하고 다른 지역에도 시급한 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여기도 당연히 뭐 급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약간 형평성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뭐.
안미선위원
다 필요한 데만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다른 지역은 어디를 혹시?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불정면은 일단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타 읍면에도 그걸 살펴보고 실제로 그 요구는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인거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회전교차로라든가 또 위험도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단 그 법정도로에 한해서 뭐 군도 이상 되는 이런 도로에 한해서는 이제 수요 조사할 시기가 사실 있거든요.
안미선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때 이제 하면 이것도 국도비 이게 좀 뭐 정액으로 한 1억2,000정도만 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수요조사 시에 한번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1개 읍면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점검을 하셔서 그런 데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건데 다른 읍면에도 그러한 것이 있으니 한번 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26쪽요,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를 보면 여기고 문광 광덕2 마을회관 신축 공사가 있는데 이거 이번에 군수님 순방 때 건의한 거 같은데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재원이 없다고 하신 게 아닌 거 같으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재원이 없어서 다른데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이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 했었잖아요. 필요한데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뭐 재원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순방 때 예를 들어 거기 건의를 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뭐 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보면 군수님께서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사업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하는 거죠.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순방 때 보면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다 필요하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거쳐서 이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한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요, 시골마을행복택시 운영 지원 군비 추가가 3억2,546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그 부족액입니다, 부족액. 그러니까.
안미선위원
부족액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좀 덜 해 놓은 부분을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시골마을행복택시가 2024년까지 34개 마을에서 올해 38개 마을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34개 마을까지 보통 그 행복택시가 가는 기준이 이제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 그리고 주민들이 10가구 이상 모여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럼 올해 2025년도에 또 4개 마을을 더 증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러면은 이 700m 기준에 맞는 마을인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기준에 맞는 거고. 지금 2개 마을, 그러니까 4개 마을중에서 2개 마을은 그 조건에 맞는 이런 걸로 지금 선정을 했고 나머지 2개는 지금 이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에 이렇게 700m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 기준을 500m이상 이렇게 좀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니까 이제 그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700m도 힘들지만 500m도 마찬가지로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500m이상. 이거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4개 마을중에서 2개는 조례의 기준에 맞는 거고 2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면은 해 주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 지금 4개 예정인데.
안미선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뭐 2개는 하고 2개는 이제 찾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이거에는 맞춰야 돼서.
안미선위원
아니, 찾고 있다는 얘기는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럼?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있더라도 그 조건에는 좀 맞아야 되는 상황.
안미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4개 마을로, 그 4개 마을을 더 증가한다고 했으면 2개는 700m 기존 조례에 맞는 거고. 2개는 지금 찾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개 마을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왜 꼭 찾아야 되죠? 민원이 들어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민원이 들어온 거는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안미선위원
아니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왜 4개를 해야 되는 더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이런 거니까.
안미선위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차라리 500m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편리하게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 조례 검토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 좀 해 보시고요. 지금 34개 마을에서 38개로 만약에 한다고, 예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38개 마을까지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이게 500m 이상이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 지 한번 보실 필요도 있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500m이상. 다른 지역에는 지금 500m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어차피 조례로 하는 거지, 뭐 법령은 아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워낙에 교통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 500m이상 행복택시 마을로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4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문시설 조사 있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우리 관내 수문을 관리를 군에서만 하는 건가요?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하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수문 관리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이거고.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문은.
김주성위원장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구내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쪽, 그럴 겁니다. 용배수로 또 뭐 이제 그런.
김주성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새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래서 이 수문을 우기 전에 전부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집중호우가 오고 우기 때는 그 피해 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그 수문에 의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러니까 우기 전에 좀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매년 건설 특위를 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래서 이제 건설특위에서 조사하고 현장 갔다 와서 그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행부로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받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 조치 결과 내용에서 그 건의 사항에 대한 거는 즉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조치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왔지 사실상은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없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김주성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건의 사항을 드리는데 그 건설특위 갔다 와서 이루어진 사항은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고 필요성을 느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그 예산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뭐 그런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더 한번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우수 직원 선진의회 견학. 우수 직원을 우리가 뽑아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시군의회에서 직원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씩 해서 시군별로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최경섭위원
아, 이거 매년 가는 거예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매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해외연수 가는 걸 좀 부담도 느껴하고 해서 작년에는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경섭위원
우수 직원을 잘 선정하셔 갖고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552페이지에 의전수행 차량 운행해서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아, 이거요, 저희 김재철 주무관이 금년 6월 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운전직 채용을 저희가 이제 도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길 우려가 돼서 그래서 운전직을 한 명을 기간제로다가 뽑으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월 14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