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2.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발의)(전예슬 의원 찬성) 3.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5.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6.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14.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도현 의원 외 한 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으로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당초 제7조제4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더 많은 주민과 전문가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을 선발하고 나아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급공사에 따른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바꾸고 그에 따른 내용 정리 및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안 제33조에서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 등에서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전문가 보상 기준 중 분야별 전문가의 유형과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1에서 분야별 전문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축조심사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표결로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전도현 의원 발의 조례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은 따로 의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ㆍ성길용ㆍ전예슬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ㆍ조미선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전예슬위원장
예, 송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지금 위원회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안 자체가, 이런 것들이 수정 발의될 때는 미리 주셔서 어떤 내용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주셔서 어떤 것이 수정되었는지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서 미리 주셔서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전예슬위원장
그럼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어제 오후에 수정안을 본 위원이 작성을 했었고 위원님들께 드리려 했으나 계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전예슬 의원 혼자만 계셨고 나머지 의원들 아무도 안계셨어요. 그래서 드리지 못했고 이미 어제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려서 발의에 대한 찬성의원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계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표결이기 때문에 어제 24시 0시를 기해서 제가 미리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보류에 대한 사항이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다만,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자 해서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었고 시의회에 대한 의원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위촉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감시ㆍ견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을 전제로 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중복위원회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위원회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야 되는데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개발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함축적으로 몰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종 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까지 했고요.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방금 전도현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몰랐던 사실인데 방금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 해 보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미리 10시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송진영위원
예, 그렇죠. 제가 오늘 8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런 데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일단은 지금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나서 절차적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께 설명이 안 된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렇게 수정안이 전날이라도 발의가 될 경우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10시 의결 전에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꼭 보완이 되어 나가길 바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송진영위원
예,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책자 안에도 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책자는 저희한테 왜 주시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절차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충분히 안 된 점은, 이렇게 수정안을 의결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송진영위원
심사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전예슬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꼭 의회사무과에서도 위원님들께 다 설명이 되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