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3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사회적 정서가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교회에서 실시하는 서로 협동하고 상생하는 우리 전통을 알리고 전통 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한 미풍양속 등 교육 사업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향교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시대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이미 새로운 시설에서 양질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향후 철원향교 교육관 건립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3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에 철원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발전 방향 및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구 문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더 다양하고 실리적인 청년 경제활동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시행한 사업 외에 25년도 또는 그 이후 단기적·장기적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 의원입니다. 3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철원군 고석정 꽃밭은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근 포천시에서도 2025년에는 본격적인 꽃밭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철원군 고석정 꽃밭 운영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두고 있는지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번화된 큰 마을과 시가지에 비해 외곽 지역 소규모 마을들의 쓰레기 수거 횟수가 적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거 방법을 계획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에 대한 군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절차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3일 차 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 부채로 버텨오던 철원의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여력도 없이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전국 불황까지 겹치며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는 무려 7%가 폭등했고 결국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상승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카드 소비는 전년 대비 1.5% 감소, 전월 대비 무려 9%가 감소하며 철원 및 전국의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최대 폐업률이 나타내듯 소상공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진흥과에서는 지난 하반기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제안한 대로 부정유통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형 지역사랑상품권 한도를 70만 원으로 빠르게 대처해 증액한 것은 현 사태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그 당사자인 군민을 위해 노력하신 것이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우리가 노력한 효과가 반감될 것이 본 의원은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이때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예비비 편성 또는 추경 예산 반영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원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관광 활성화로 경제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그 여력이 반감될 것이 염려됩니다. 실제로 2024년 전체 관광객은 약 3.6% 감소, 순수 관광객은 2.7%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듯이 다가오는 봄 관광 시즌 관광객 증가 시기까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진흥과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은 청장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과 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개선과 근로자 정주 여건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여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숙사, 회의실, 관리실 등을 포함한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물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외 판로 확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에쓰와트의 입주와 티에스테크의 투자 협력 체결은 철원군의 기존 농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산업이 제조업의 경제 거점, 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유치와 지원에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금융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철원군의 기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발맞추어 조례 개정을 진행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철원군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경제진흥과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려면 세계화 혹은 글로벌화에서 지역화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면서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울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축소된 경제 시스템의 구축, 견제하는 지역화야말로 탈성장과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경제적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지역화는 지역 공동체가 자급자족의 경제를 돌림으로써 돈이 공동체 안에서 돌고 돌아 지역 경제의 활발함과 안정성을 더욱 높여 지역 공동체의 불을 지키고 지역 소멸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지역 순환 경제의 주장에 따라 지역화의 대표적인 재활 수단인 전자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경제진흥과·인구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원군은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왔습니다. 특히 철원의 관광을 즐기기 위해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광 개발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관광의 부흥기를 넘어 이 다음 페이지를 써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넘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철원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철원은 풍부한 자연 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독특한 문화 콘텐츠와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철원궁의 태봉 역사, 북관정, 민족의 독립투사인 이강훈, 박용만, 문화의 거장 이태준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을 철원은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토종 예술 활동 중심, 태봉합창단, 철원 청소년 합창단, 철원 출신을 보유한 철원 예술단과 철원문화원과의 철원문화재단, 평생학습관을 통해 예술의 배움의 가치를 표현의 가치로 승화시키시는 수많은 철원군민 예술인들을 통해 그 문화적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잘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철원군은 주관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서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펼치는 예술인들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풍부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철원군은 기존의 관광개발을 넘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산업 기반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철원이 미래의 문화·예술·체육 중심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3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나라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 그리고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생필품 중심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원군 역시 이러한 여파로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5년 고석정 꽃밭 운영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도 고석정 꽃밭 운영에 대한 방향성 및 총괄적인 계획과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환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고석정 꽃밭은 상반기에 맨드라미, 양귀비, 코스모스, 국화, 유채 등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천일홍, 맨드라미, 해바라기, 버베나, 가우라, 억새 등 화려한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봄 개장의 경우 이상기후에 따라 일부 수종의 경우 개화 시기가 달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하반기 가을 개장의 경우 축제장 입구 도로변으로 천일홍을 식재하였는데 개장 시기보다 개화 시기가 늦었으며 꽃 색깔도 이용객의 이목을 끌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일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작년에 아쉬웠던 점과 여러 해 고석정 꽃밭 행사 추진의 애로 사항을 참작하여 이용객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적·생육적·심리적 조건을 고려한 꽃을 선정하되 종류를 단순화하고 개화 시기를 맞추어 동시에 만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성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자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정 꽃밭은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해 가는 중이며 철원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꽃밭의 테마화 및 계절별 다양한 꽃 모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철원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구역별 테마화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개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꽃밭 개장 시기에 맞물려 꽃밭 내에서 문화 행사 및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철원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리한 교통을 위해 주변 주차장을 확보, 셔틀버스 운영 등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객들이 꽃밭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꽃밭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SNS와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토존을 더욱 특색 있고 고석정 꽃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석정 꽃밭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마케팅으로 꽃밭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사진이나 영상의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유튜브에 활용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광고, 주요 관광지에 팸플릿, 포스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꽃밭을 방문하였을 때 불편한 점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늘 관광객의 수요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께서는 2025년 고석정 꽃밭 운영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요지 보면 일곱 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또 실행을 하시겠다니까 아주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저거 할 테니까 소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꽃밭이 시작돼서 작년까지 몇 년 됐죠, 총?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2년 저런 게 있어서 좀 쉬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우리 꽃밭에 히트 치기는 한 2~3년, 그렇죠?

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이고 소장님도 거기에 근무하셨으니까 판단을 물어보고 싶어서…… 봐요, 10년 됐는데 그 전에는 꽃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많아진 이유가 제 생각은 잔도다 그다음에 역사공원의 소이산 모노레일이다 뭐 그래서 복합적으로 1일 관광 코스가 됐기 때문에 저는 꽃밭이 그렇게 히트 쳤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고 딸랑 우리 철원군의 꽃밭만 조성해서 유지했다면 제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전에는 저희가 안보 건강에 치중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한탄강 중심의 관광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하게 한탄강 중심으로 주상절리길, 은하수교,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꽃밭이 들어오면서 철원군의 어떤 관광이 활성화가 됐다고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소장님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이거야, 이제. 아직도 복합적으로 우리 철원군 관광객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잔도도 약간씩 좀 주는 현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꽃밭은 유지해야 되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도 다섯 번을 입장했어요, 제 손님이 와서 같이 보는 바람에. 두 번 답변 물어본 게 있었어요. 많은 꽃 중에 철원군 군화는 있냐, 꽃은 있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 군화가 뭔지 아시죠?

네, 철쭉……

철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심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길옆에 울타리로 쫙 이렇게 심으면 낫지 않을까. 아니, 그 관광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많은 꽃 품종 중에 철원군 꽃이 있느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의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2년 전인가. 우리가 철원 오대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나는 오대쌀…… 메벼를, 아시지만 밭에다 벼를 심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어느 한 코너에다가라도 시범적으로 난 해봤으면 어떨까. 아니 네 번, 다섯 번 가면서도 그게 가을에 자꾸만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어서 고개 숙였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게 또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계획서에 한번 넣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보니까 꽃이 작년에 24종 하셨다고 했는데 잘됐어요. 잘됐는데 이거를 꽃을 심는데 나는 이제…… 또 물어보더라고, 꽃말을. 가는 곳마다 꽃말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유명한 꽃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항상. 저기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맨드라미 심었으면 이게 예를 들어 건강, 양귀비는 위로·위안 그다음에 코스모스는 순정·애정·설레는 사랑 이런 꽃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심을 때 테마 거리로 만들면 어떠냐, 이어지게. 만나서 사랑하고, 예를 들어…… 꽃말이 다 있잖아요. 또 헤어지고…… 있어요, 꽃말들이 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경하는 코스마다 꽃말도 잘 보이게끔 디자인 잘해서 앞에다 붙여놨으면 좋겠고.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 꽃말. 꽃말을 보는 대신 그 테마가 다 있다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라벤더 같은 거는 사랑의 기다림, 작약은 수줍은 사랑 다 있어요, 꽃말이. 그러니까 그걸 테마에 맞게끔 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소장님이 실무팀장이었다가 소장님으로 올라가셨는데 현장에서 팀장하고 항상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올해 계획은,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사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오래 즐기고 가면,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일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더 좋은 꽃밭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구역별로 테마화하여 꽃말을 스토리텔링해서 고석정 꽃밭만의 특성이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화 같은 경우는 지금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한탄강변으로 수목들 잡목을 제거해서 그다음에 463지방도 제방 쪽으로 철쭉을 식재하면 좋은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키가 크지 않게 한 30㎝ 이하로 정리해 주면 항상 그렇게 예쁘게 피거든요.

네.

하여간 고생하셨고 올해는 더 고생해 주셔서 철원군의 꽃밭 하면 더 위상이 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질의……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답변 주신 것 중에 주변 주차장 부지 확보, 세 번째 답변 주신 것에 최근에 그쪽에 상가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썼던 공간들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을에 왔던 관람객들이나 이런 수를 생각해 보면 주차장 부지를 혹시 대체 부지를 계획해 두신 게 있으신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석정 주변에 부서별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을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곳도 사업이 실행이 되면서 조금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아 없는데 또 다행히 일부 토지주가 향후 몇 년간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는 그런 희소식도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부서별로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은하수교나 승일교 일부 주차장에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모자라는 주차 공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종료하고,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쓰레기 수거 관련 개선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장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 관련 개선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현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하여 성상별 공개경쟁 입찰 계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보유한 장비 및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계약 시 수거 노선도 및 동선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과 소각시설 신설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8년도 이후 진행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시 차량 및 인원 등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수거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께서는 쓰레기 수거 관련 개선 정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 건데……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기 보시죠. 또 커트, 커트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게 1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밤에 와서 버리고 가고 아까 보면 빨간 봉투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종량제 봉투니까 실어 가는데 웬만한 건 1년이 넘도록 지금 얘기를 해도 안 실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 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실어 가게, 마을 기금으로 해서 돈을 주고 버려라 해서 실어 갔더라고,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저기 그다음에 먼저 소장님하고 여기 집 새로 지은 데 쓰레기 차가 안 들어가서 또 한 번 해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탄공원 그쪽으로 또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됐고. 그런데 지금 의외로 무척 많아요. 문혜1리 기혼자 아파트 뒤에 일곱 가구인가 살아요, 거기가. 그런데 4차선 옆에다 버리게 해놔서―차가 안 들어오니까―그러면 차가 쌩쌩 다니면 또 쓰레기 스티로폼 같은 것 막 날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제는 농어촌도로가 뚫린 거 아시죠, 그 문혜리 회전 로터리에서, 사거리에? 기혼자 아파트로 기반조성계에서 해서 농어촌도로가 이제 제대로 뚫렸어요. 이제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청소차가. 그때는 도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연동 같은 데도 주 1회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안 들어온다는 거야, 한 번. 그러면 2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음식 쓰레기가 고양이들이 그냥 또 헤쳐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봐요. 미화원들께서 예전에는 연봉이 약했어요. 힘들었던 건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한 6,000~7,000이 돼. 그렇죠, 연봉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여기 행정직 공무원들 6급 이상보다도 괜찮은 월급이에요. 그래서 서로 들어가려고 줄 서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전 때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총예산을 주잖아요, 그쪽에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 한 번 들어가는 걸 두 번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능한 최대한…… 새로 짓는 집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외딴 집 하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차에 싣고 가서 마을 근처 거기 버리는 데다 내놔야 돼, 그게 또. 음식 쓰레기도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계약할 때 주잖아요. 물론 계약은 청정환경과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수렴해서 계약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월급 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충분한 인건비를 주니까 청소차도 한 번 들어갈 거 두 번 만들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한두 채 생기면 거기도 길 좋으면 한 번 들어가서 수거해 오게끔 나는 해주십사 하고 지금 그래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나 여러 가지 많이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차량이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갔다가 회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들어갔다가 차가 길이 좁으면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지금은 들어올 수 있는 도로들 많은데도 주 1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나는. 물론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오려면 힘들어요. 그건 안 되지, 사실은. 그거는 주민들도 우리가 거꾸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도 문혜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가 생겼어요. 넓어요. 덤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또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이나 어디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불편한 걸 일제 조사해서 거기 회사하고 계약할 때 그런 거를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차량 그런 걸 반영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의외로 거기 연봉도 세고 괜찮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봉사 좀 해야 되지 않냐 그 뜻에서 지금 내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전에 이번 달 말로 계약이 끝나고 신규가 다음 달부터 계약이 새로 되면 저희가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는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은 차량 횟수를 늘리려고 조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이 처리하는 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2~13톤 정도밖에…… 원래 20톤 규모인데 소각 효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많이 반입한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도에 차기 계약이 끝나면 2028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동 시설이 거의 증설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장기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좀 더 확보하고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장님 말씀 중에 소각시설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 1회 들어가나 2회 들어가나 두세 집이에요. 나오는 건 똑같아요. 양은 많은 게 아니야. 1회 하던 걸 2회 했다고 쓰레기가 느는 게 아니라니까. 그 민원이 아니에요, 그게. 양은 똑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실어 가나 일주일에 두 번 실어 가나 세 집에서 나오는 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계약할 때 그런 것 좀 충분히……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가 뭡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지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소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파악해서 계약할 때 반영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종로구를 가니까 종로구에서 ‘묵은 쓰레기 일제 수거의 날’이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그동안 수거가 어려웠던 쓰레기들이라든지 길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는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저희 집 앞에 있는 것도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게 1년째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쓰레기 수거 날을 한번 부서에서, 청정환경과랑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운영을 해본다고 하면 도시 미관도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쓰레기 배출을 할 때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불법 쓰레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철저한 단속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단속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놔두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수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청정환경과랑 협의를 해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철원 플라즈마 연구원 입주 기업 및 직원 현황, 청년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정책, 역대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긴급 지원 방안, 철원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 유치 증대 방안,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형 가입자 증대 방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군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라즈마 연구원 입주 기업의 직원 현황 조사 방식과 신뢰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기업 직원 수 자료 확보 방식과 정확성 검증 방법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면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내 입주 기업과 직원 수 관련 자료의 경우 연구원으로부터 입주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원 내 입주 기업 관련 현황의 경우 연구원과 입주 희망 기업 간의 유선 및 대면 조사 과정을 거쳐 전체 직원 수 등의 기업 현황과 연구원 내 상주 인력을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뢰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정확한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자 법인 등록증 등 객관적인 공적 증빙 자료 제출 요구와 주기적인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근무 인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내 입주 기업의 경우 연구원 내 인력의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계약에 따라 기업별 임대료를 청구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입주 계약과 임대료 납부 시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개발, 장비 사용, 기술 이전 및 기술 교류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입주 기업 경영 상황에 따라 연구원 내 인력 상주를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 당초 기업의 입주 예정 인력과 실제 상주 인력과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원 내 입주 기업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내에 상주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 입주 기업 현황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구원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기적·장기적 청년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크게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창업 및 활성화 지원으로 희망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두 번째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청년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일하는 청년의 목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지원사업 등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군 자체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 내 미취업 및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한 철원군 청년 인턴 지원사업으로 인턴 15명을 채용하여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일과 직장을 미리 경험케 함으로써 민간으로의 취업 유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시설 리모델링 등 창업 자금은 전년 대비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 추진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철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 및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요인의 악조건으로 우리 지역 경기도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하여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정책 운영에 대한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금년도 국비 예산 지원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군비 자체 지원만으로 할인 판매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 예산으로 연중 5% 할인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어 있어 소비 심리를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상품권 할인을 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체 재원으로 10% 할인 판매를 시행할 경우 상반기 중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소요 예산을 판단하고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도 10% 할인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군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2025년도 기업 육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중소기업 발전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산업단지 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종 금융 지원과 함께 기업의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내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 지원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 유치 활성화는 물론 향후 수도권 기업의 활발한 이전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과 기업 유치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우수한 입주 기업과 인력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과 함께 규칙 개정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랑상품권의 전자형 가입자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도입하게 된 것으로 2025년 2월 말 현재 총 2,490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후속 도입한 전자형 철원사랑상품권의 가입자는 매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월 말 기준 전자형 상품권 가입자는 현재 1만 5,1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상품권 할인 구매 제도를 당초 1인당 월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지류형 20만 원 및 전자형 50만 원 또는 전자형 70만 원 중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자형 가입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철원사랑상품권 판매 정책은 상시 5% 할인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명절과 가정의 달 등 특별 할인 기간에 한정하여 10% 할인 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할인 판매 정책 운영에 대한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전자형 상품권에 대해서만 할인 판매 지원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자형 상품권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자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 밖에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고 있는 각종 농업인수당, 입학지원금, 전입지원금 등에 대해 전자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 협업하고 가용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형 상품권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자형 상품권 가입자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경기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하여 시행 중인 정책과 향후 시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이며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체감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 우선 관내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 및 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 서비스 요금 동결을 추진하고 관내 착한 가격 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물가 등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관내 업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등을 보다 더 활력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다수의 관광객과 고객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여 카드수수료 지원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융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형 철원사랑상품권의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최대 7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위축된 소비 심리를 촉진하여 상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군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질문이 오늘 군정질문 중에 가장 내용적으로나 질문 개수로나 많습니다. 그 점 하셔서 답변은 과장님 혼자 하시니까 힘드실 거니까 그런 것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께서는 철원 플라즈마 연구원 입주 기업 및 직원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원군 경제에 일익을 하시다 보니까 여담이지만 머리숱 빠지실까 봐 걱정됩니다. 철원 여기 답변 주신 것 청년 정책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잘 보았지만 또 인구정책과에서도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분야를 떠나서 젊은 청년들을 유출하지 않도록, 여기 정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면 인구정책과하고도 많이, 여기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많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선적으로 여기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창업, 주거 복지 등 모든 청년정책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셔서 원스톱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건 어떠신가 싶거든요.

지난해 연말부터 당초 예산편성 작업할 때 그렇지 않아도 말씀해 주신 이러한 모든 일자리 신청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아니면 홍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원군 홈페이지에 별도의 그걸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논의가 우리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면서, 인구정책과가 신설되었고 거기서부터 논의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뿐만이 아닌 철원 행복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모든 일자리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신청하고 또 통지해 주는 시스템까지도 한번 구축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는 작년에 있었는데요. 지금 그 논의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건 인구정책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을 위해서는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커뮤니티에도 콘텐츠를 제공해서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인턴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인턴을 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건데요.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5명을 저희가 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기업인이 서로 매칭이 된다면 계속 정착해서 그 일자리로 가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관공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공채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철원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논의했듯이 면접한 인원에 비해서는 사실 5명이라는 그 인턴 효과는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인구정책과장님도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나 이런 문제, 같이 협업해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광성 의원께서 역대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긴급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 자료 한 번만 보면서 시작할 건데요. 다음이요. 저희 음식점 폐업률과 폐업 건수 현황 내용이 있습니다. 왼쪽 건데 내용에 잘 보시면, 그래프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서 그렇지만 왼쪽에서 가장 높게 피크 친 점과 오른쪽에 가장 피크 친 점 사이가 거의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마 왼쪽에 피크 친 지점이 IMF 때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피크 친 점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일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높은 폐업률과 폐업 건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안 좋은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환율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환율 찍은 게 1,452원인데 결국에는 1,450원을 깼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러니까 높다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그 이유는 그게 어느 정도 사회 여파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1,430원대였는데 이게 20원 올라간다는 것 아니면 30원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장장 한 5개월에서 6개월에 일어나야 될 일인데 저희는 지금 불과 1~2개월 안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환율이 되는 순간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고 그게 저희한테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를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과에 또 우리 철원군에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돌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지금 저희가 잘 쓰고 있는 수단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거는 지난해 당초 예산 때, 정부 예산 때 할인율로서 저희에게 주었던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군비가 14억 정도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5%를 일단 유지하는 것만큼은……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은…… 물론 매달마다 전년 대비 아무리 높아도 3~4%까지 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 넘어도 지금 우리가 막 힘들다 이러는 건데 1%만 넘어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5%로서 계속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만큼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도 지금 부족하다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주신 걸로는 1회 추경 예산의 편성에 반영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더 추가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연말, 12월까지로 계산을 했을 때 그다음에 추석 명절과 가정의 달을 다 합산했을 때 추산되는 금액은 소요되는 금액이 한 1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2배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초에 이미 14억이 세워 있으니까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12억만 더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 그러면 적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3월은 이미, 바로 시작하기에는 촉박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실행하는 걸로 일단은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반기 잔여 재원은 1회 추경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뭐 하는데 빠르면 4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이요. 다음이요. 그거 틀어주십시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처분소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 예산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조차도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가처분소득이라는 거는 다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공과금이라든지 나갈 수 있는 돈을 다 뺀 여유자금, 말 그대로 소비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득인데요. 그것이 지금 가장 적은 상태예요. 소상공인, 아니 우리 전체 서민들이. 전체 서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4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만 원으로 하면 40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어렵다 하면 5만 원 정도 하더라도 한 가구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구당 20만 원 정도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특히 이 효과는 승수효과라고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릴 경우에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그 효과를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인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때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기존의 방식이었던 낙수효과, 즉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뿌려졌던 것보다, 흘러내리는 그 효과보다 오히려 서민층에다가 직수효과로 뿌려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를 승수효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도부에서도 크게 고민을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소득의 부족한 현상을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돈의 여유력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마중물이 되어서 그게 승수효과로 계속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주고…… 우리 지역은 또 특히 질문에도 넣었듯이 관광지가 돼서 물론 타 지역보다는 여력이 있습니다. 관광만 온다면 언제든지 경제 활성화를 다시 이룰 수는 있는데 저희 지역조차도 봄이나 사실 가을 전까지는 크게 그렇게 관광의 수요에 어떤 경제적 여파를 맞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릿고개 기간 같은 이 시기 동안은 이런 가처분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지금 질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산업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다가 뒤에 있는 것도 같이 했는데 김 의원님만 괜찮으시면 다 경제진흥과 답변이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화폐 이런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추가 질문과 보충 질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그냥 순서대로 쭉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의, 질의의 여기 목록에 따라서 추가 질의를 받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 가능하시겠죠?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 순서가 그게 더 매끄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보다 먼저 이게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바로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형 가입자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이요.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어디를 갔습니다. 가서 저희가 단체가 있는데 지자체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말한 거지만 거기 가서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제발 이 금액 좀, 예산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PPT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올해 현재, 물론 올해로 넘어오면서 2025년 2월까지의 데이터이기는 하지만―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처음으로 카드보다 지류가 역전한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지류형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드형은 이거는 어떤 통계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건 카드는 이 지역에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지역에 다 뿌려졌다라는 걸로 증명된다라고 믿을 수 있어서 카드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시발점이 지금 이 2025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역시 이번에 전자형으로 70만 원을 확대한 것이 가장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입자 변동 수만 보더라도 1만 3,000명 인근에서 1만 4,000명으로 올라가는 데 한 7~8개월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만 4,000명에서 1만 5,000명, 즉 똑같은 1,000명인데도 불구하고 1~2개월밖에 안 걸린 그 데이터도 어쩌면 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정책을 편 것이 주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로 2만 명을 지금 잡으셨어요. 2만 명이 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발행 실적도 그게 못지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전자형 상품권에 대해서만은 할인 판매 지원율을 기존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특혜를, 그래서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걸로 이해는 했지만 또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물론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되면 동일하게 다…… 아니죠, 지류는 또 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류를 빼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르신들이 대부분 지류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어르신들은 적기는 하겠지만 20만 원을 갖고 또 나름의 경제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단지 전자형을 늘리기 위해서 지류형에게는 페널티 물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 오히려 그냥 지금 현행으로 가되 어찌 됐든 70만 원으로 늘렸을 때 혜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방법보다는 모두가 동일하게 다 10%…… 10%면 모두가 다 10% 할인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류형 10%는 기존처럼, 가정의 달과 명절에는 그대로 10% 지류형 동일하게 할인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부정 사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류형이기 때문에 이게 지류형으로 할인해서 구매해서 바로 환전해서 해버리면 이게 시중에 유통도 안 된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우려가 돼서…… 이번에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형으로만 10% 할인해서 유도를 해서, 전자형 상품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불법 환전도 생길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검토했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옳다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중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또 소상공인들 중에는 할인을 또 해주시잖아요. 카드를 굳이 안 쓰게, 카드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소비처가 있어서 본인들은 꼭 20만 원을 지류형으로 바꾸신다라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보니, 어찌 됐든 돈은 돌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고민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PPT 자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철원군의 각종 지원금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입지원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학지원금이라든지 농업인 수당, 신혼부부 정착 지원금,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급, 이거는 안전총괄과일 거고요. 출산지원금, 이거는 보건정책과에 있다가 이번에 인구정책과의 출산팀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학교 장학금도 될 수 있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화폐가 돼서 지역에서 그냥 오로지 쓸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조례로 아예 그냥 제정을 해서 조례 정비를 통하든지 각각의 지원하는 또 조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정비가 돼서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가입자도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것이고 가입된 그대로 또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이 질문은 인구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인구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에서의 각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수렴하셔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면 조례 정비를 하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또 인구 유입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히 아까 가입자 증대 방안에서 봤을 때요, 전입지원금을 저희가 원래 1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10만 원이 돼 있고 제가 민군협력과에 한번 제안드렸었던 거는, 여러 가지 질문 과정 중에 질문드렸던 거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하사관이라든지 젊은 군인들이, 지금 20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본가에 자기의 주소를 두고 여기서 그냥 활동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의 유인책으로 군인 전입 시에 인센티브 지급으로 카드형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한 5만 원이라도, 10만 원에서 5만 원…… 이게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거가 어떨까. 그러면 또 기존에 전입 시 올리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주는 것에 대해서 또 형평성이 있을 수 있으니 카드형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까지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전자형, 카드형의 가입자도 증대도 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도 하시고 한 것은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진흥과가 가장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힘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산업구조 개편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지금 마련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박기준 의원님께서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하셔서 시기적절하게, 2개의 업체이기는 하지만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또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신 거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거나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는 향후…… 지금 당장의 어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 해서 질문드려 보는데요. 그런 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근남 사곡리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기업들을 언젠가는 분명히 정부에서도 각 지방으로 이전을 시킬 때가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가 예전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든가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이제 수도권에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공장들이나 기업들도 언젠가 지방으로, 지금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장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장이나 기업들을 이제는 지방으로 밀어내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 시기가 올 거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는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맞물려서…… 의장님! 부군수님께 이것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저희 철원군지부에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나온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아까 경제진흥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유치 지원이나 이런 것에 맞물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상황이 되는지 그것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께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주신 거는 잘 받아봤고요. 의장님!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신속 집행 목표율을 지자체별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의 경우에는 그 목표율이 어느 정도 되고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 자체로 하거나 또는 국·도비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여기 답변서에 열거해 드린 내용 이외에 투톱으로 가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거를 일괄 통합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온 교체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다 직접 신청받아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의 카드수수료 자체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사업들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원자재나 이런 것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요금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착한 가격 업소로 들어오게끔, 진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송 서비스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요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장 본 거를 배송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자활센터가 있는데 이 자활센터랑 연계해서 취업 약자들이, 그분들이 배송 서비스를 하고…… 전통시장이 제일 어려운 것들이 요새 우리 지역 내에서도 대부분의 마트들이 작은 마트들도 다 배송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전통시장의 경쟁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같이 배송 서비스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요. 한번 공모를 해봐서 저희도 한번 배송 서비스를 해봐야지 않겠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자활센터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취업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 같은 것도 쌓고 다시 자립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본다고 하면 자활센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 전통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유도해 주는 프로그램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철원군청에서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하려고…… 그때 경제가 너무 어려웠었으니까요. 연말에. 시장 내에서 소비하는 걸 부서별로 했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시장 내에서 소비하게끔 관에서 많이 해줘야 될 사업들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상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골목상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특히 부서 자체 내의 회식이라든가 점심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골목상권에서 드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소비를 하는 것 중의 하나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민관이 상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복지포인트도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철원향교 교육관 건립 계획,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관련, 관광 다음의 페이지로의 문화·예술·체육의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박기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원향교 교육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향교가 있는 16개 시군 중 7곳에 교육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주로 전통문화 전승과 예절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철원항교에서도 명륜당 수업과 학교 방문 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교 교육관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부지 확보, 예산 마련과 더불어 철원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관 설립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교육관 건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철원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는 공공 체육시설의 역할과 지역 내 민간 체육시설 요금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습니다. 관내 체력단련실 이용 요금과의 형평성 및 개인용품 미지급, 헬스 트레이너 부재 등을 고려하여 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인근 지자체와 관내 유사 체력단련실의 이용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원군 문화·예술·체육 분야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공연장 등 문화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문화 공연을 주관하고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공연 등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하여 역량 있는 지역 예술가를 적극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험형 스포츠 관광 패키지 개발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생활 인구 증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준 의원께서는 철원향교 교육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앞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에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날 담당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부군수님도 총괄 역할로 같이 춘계 석전제례에 참석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철원향교 쭉 담당 부서장이니까 철원향교에 대해서 특히 문제점, 기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소 아쉬운 점,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 향교가 기존 제례를 지낸다든지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교 쪽에서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런 거죠.

지금 향교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7,400만 원 정도입니다.

7,4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100% 진행했습니까?

교육 경비 쪽에서는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남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충효 인성 교육 분야인데 이 부분은 저희 예산 대비 한 50% 정도 사용하시고 한 50% 정도는 반납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향교에서, 그러니까 향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한적이라서…… 알다시피 교육장이 명륜당 시설도 그렇고 향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지금 강사나 시설이나 또 지역을 한곳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게 제한적이어서 예산을 다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유도회도 구성됐고 거기 일원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지금 명륜당 시설을 개선하라 얘기를 비롯해서 아예 교육관을, 18개 시군에서 지금 16개 시군이 향교가 있고 홍천이나 원주 교육관은 잘 돼 있고 나머지 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철원군은 거기에 비해서 못 미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향교가 문제점이 연령층, 유림들이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철원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령화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후계자,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고 그래서 향교를 일종의 개혁할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계속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림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의 회원들이 보면 동송 쪽의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갈말이나 특히 김화 쪽에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최근에 저도 김화 쪽이나 갈말 쪽에도 향교에 회원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또 청년들도 몇 명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기존 시설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 지휘부를 대표해서 우리 향교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혹시 부군수님이 향교에 대해서,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생각한 견해가 있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의회를 입성해서…… 거기 회원이에요, 나도.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작년에도 의장님하고 제가 또 하반기 부의장 됐다고 그래서 둘이 가서 또 참석해서 저걸 지냈는데, 그때도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제가 의원 발의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지원 조례를. 그렇죠? 그다음에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행정에서…… 우선 철원향교라는 거는 사실 원조로 따지면 문화원보다도 먼저 교육원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교육관이고? 거기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 향교의 프로그램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과에서 “이렇게 교육시킵시오. 하십시오.” 교육관 지어져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요. 느낀 점…… 그러니까 그 향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정에서 암만 지어주고 건물 줘봐야 거기의 의지가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그런데 현실성이 있고, 그게.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장용 의원께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관련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건 답변 요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미팅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는 김광성 의원께서 관광 다음의 폐이지로의 문화·예술·체육의 마스터플랜에 관련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저희 철원군이 그래도 농경지 사회에서, 농업만 중심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자체에서 그래도 관광이라는 새로운 활력을 마련을 해서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부분 저희 군수님 포함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자체가 된 것은 아닌가, 그거는 맞는데 이제는 규모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저희가 관광의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100억 단위가 아니면 만들기가 어려운 시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또 새로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관광에서 문화로서 넘어가는 거를 고민하면 어떤가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아마 질문 답변서도 내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문화·예술·체육 분야도 향후 한 5년, 10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조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면서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예술을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기도 공연장이든 문화 인프라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준비하신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철원에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염원이 있어요. 특히나 예술단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태봉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단체 내에서는 우리도 우리 지역에 번듯한 대규모 이런 공연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그만큼의 역량을 또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넘어서 또 타 어디 지역에서의 유명한 그런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저녁에 그런 공연이 있을 때 관광객들이 왔다가 저녁에 또 문화 공연, 예술까지도 향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연계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희 관내에 대공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5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대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차차 준비가 돼서 잘 마련이 되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용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찌 됐든 또 이것도 하나의 큰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하겠지만 차후에는 이것이 진짜 큰 그릇이 돼서 문화·예술을 담으면서 계속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잘 준비되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체육 분야에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실내 체육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노력한 결과로 학저수지랑 그다음에 김화권의 파크골프장도 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장도 지금 새롭게 또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또 따로 체육이나 인프라 관련돼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있으실까요?

일단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서 만드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유치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또 지역문화라든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네.

그것도 역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랑 맞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것에서 잘 준비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혹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건데요. 클라이밍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파크골프장 옆에요. 그거를 혹시 실내화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활용 빈도에 따라서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천천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는 차차 제가 한번 질문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만 그냥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김구 선생이 얘기하신 겁니다. 멋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이 말씀을,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 강점으로 이렇게 꽃 피우고 있는 시점을 지금 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철원도 이에 못지않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의 문화·예술적인 유산이라든지 그거를 계승 발전하시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철원의 문화도, 예술도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서 철원이 문화로서 잘 또 부흥하기를 바라는 당부드리는 차원의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