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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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7일 자로 임명된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지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과는 없으며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되었습니다. 국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6건으로 75건을 처리 완료하고, 8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는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86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인 반영을 찾아 처리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 119억 150만 원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66개 사업에 366억 700만 원으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자 도시과에 조직이 지역개발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중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양근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 박승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17번을 봐주세요. 서림공원을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기회만 되면 말씀드렸는데 '유휴토지가 없어 확대 조성이 어려운 실정임' 유휴토지가 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까지 이야기 안하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주변에 개인토지들이 있는데요. 개인토지들이 매입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공원 구역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매입 토지비용으로 매입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공원지정으로 만들어요. 인월면 서무리가 해지가 됐고, 운봉읍 동천리 52 인근이 해지가 됐으니 그쪽에 공원지역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걸 자꾸 피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시내 웬만한 공원 3분의 1 가격도 안 들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여튼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검토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담으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운봉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부권에 가면 '저 핫바지들' 그래.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큰 공원이 있잖아요. '허브밸리'라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이번 용역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읍면을 보면 인월면하고 운봉이 유일하게 도시계획지역이 돼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상업지역, 주거지역. 설계 자체도 비용이 비싸요. 또 도시세도 내. 그러니 거기에 붙이면 안 되죠. 도시계획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다 이 말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 운봉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공원을 담고 그다음에 서림공원도 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8번 풍촌 지구 인월에서 아영까지 누차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공사가 안 된 데는 나무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검토해서 비어 있는 자리는 특별한 예산 안 세우더라도 사업하고 여유가 있으면 구간 구간 식재해서 가면 2~3년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상반기에 가로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조금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94쪽에 22번을 볼게요. 전년도에 숲속 야영장 개장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행감 때 숙박시설이라고 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돔하우스 3개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가 울림으로 인해서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수정사항이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앞에 텐트를 별도로 3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내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외부에 천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울림현상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캐노피 형식으로 천막을 쳤는데,

이기열위원

내부가 울리면 밖에 천막을 쳐서 나와서 대화를 하라는 것은 그건 대안이 아닐 거 같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울림을 제작사에 협의를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캐노피에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텐트로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만드는 업체는 그렇다고 하지만 전문가하고 대화를 해보면 공기통을 만든다든지, 소리 울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제작사 확인할 때는 그렇게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보면 소리 울림이 나는 곳은 조그마한 통을 만들어서 공기만 빠져나가도 흐름이 울림의 소리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 사시사철 내내 이용하는 숙박 이용객들은 불편을 느껴야 되는데 개선을 해야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겨울철 같은 경우는 창문을 닫아놔서 울림이······.

이기열위원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때문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열면······.

이기열위원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개선을 하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시사철 이용하는 걸 개선을 해야지 시민들이 대화하다가 나와서 대화를 해요? 그건 답변이 부적절한 것 같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태양광 개발행위 때문에 작년 24년도에도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있고 도시과에서 해결한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개발행위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런데 가끔 토사라든지 민원이 발생이 돼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혹시 태양광 23~24년도에 개발행위 내준 곳이 태양광으로 몇 메가와트인지 확인되나요? 대충이라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태양광으로 용량은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임야가 안 되기 때문에 전답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규제 사항으로 도로의 거리랄지 그런 게 있고 또 한전 선로가 없어서 지금 작년 10월 30일까지는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24년도에 개발행위를 내줬던 것만 해도 270건 정도 돼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건수가 많다 보니 민원이 안 생길 수 없거든요. 단지 개발행위는 났지만 태양광 설비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안하고 있어서 민원인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남원에 전문 건설업체가 남원시 관리가 342개소예요. 최근에 방송을 보면 건설업체들의 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게 화자가 되고 있는데, 남원은 그렇게 부도 제일건설 외에는 크게 부도나고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문건설업에 등록을 하고 해지를 하는 건수는 많이 도드라지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건설업이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는 금년 들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건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등록은 추가만 하는 상황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전문건설업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라북도 관리 차원이지만 79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79개 업체가 남원에 사업도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부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용정동 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체가 부도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 다른 사업체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남원에서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아마 최근에 위원님들도, 시민들도 행정에서도 머리가 아픈 구역사 철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화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자. 행정에서는 만인공원 조성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시민 쪽에, 행정 쪽에 이렇게 편향을 두지 마시고 역사에 대한 앞으로 향후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만인공원은 처음에 중앙공원으로 돼 있다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만인공원으로 변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도에 신역사로 이전을 하면서 그것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만인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인공원 내에 남원성벽하고 북문을 복원하는 사적지가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사적지에 대한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복원 계획이 2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인공원을 조성하는 시기가 27년까지이고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문화재 관련돼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다소 발견이 되면 정밀발굴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정밀발굴조사 중에 있고 기존에 광장에 있는 사업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기존발굴을 다했던 상황이고, 사적지에 관련된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테니스장을 비롯한 그 부분은 사적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외 지역에 만인공원에 사적지 외 지역에 있는 것을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원 철길하고, 플랫폼하고, 남원역사가 포함이 됩니다, 공원 구역 안에. 그런데 공원구역이지만 문화유산지구거든요. 문화유산지구이기 때문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통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국가유산청에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옛날 격자형 도로랄지, 정밀발굴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유물들이 있는가에 대한 사항들을 봐야 되지 않냐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너무나 설명이 길어서······ 우리 김한수 위원님께서 만인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죠. 회의록을 통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만인공원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그 뒤에 조성이 됐다, 기록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씀인지 오늘 한번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정질문할 당시에는 정밀발굴조사가 아니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만인공원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그걸 가지고 현상변경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뒤에 기초조사가 끝나고 세미나를 통해서 정밀발굴조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통해서 그때 전문가 의견이 나왔던 것이 12월 17일 그 정도에 했었을 겁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시정질문과 전문가의 답변하고 기간이 편차가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기초조사하면서도 전문가님들은,

이기열위원

요지는 시장님의 답변과 행정의 실질적인 절차가 맞나 그 말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는 절차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열위원

답변의 절차가 맞았냐 그 말이죠, 시장님의 답변에 절차가 맞았나.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기열위원

해오고는 있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해오고 있으면서 전문가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있었고 공원지역 뿐만 아니고······.

이기열위원

만인공원 조성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 계속 전문가하고 대화를 하고 왔겠죠. 그런데 결론을 내고 김한수 위원님 시정질문 때 시장님의 답변이 됐냐 그 말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에 전문가들이 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회의록 작성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회의록 작성은 거기에 그런 게 있지는 않고, 세미나할 때 회의록 작성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시정질문 이후에 회의록 작성이 나왔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이후입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과장님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은 남원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시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 시정질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답변했다는 게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아했고 또 질의하신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황당해 했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양근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안전건설국 국장님으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함파우 지방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실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운데에 중앙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양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김병종 제2미술관, 옻칠공예, 도예관 그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좌측에는 야외공연장도 있고, 키즈랜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도로로 인해서 지방정원이 왜소해 보이고, 도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 시민들이 차로 이동하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전시관을 건립했을 때 차량보다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정원을 관람하면서 함파우 자체를 관광지로 조성해야 되는데, 차량으로 다녀 버리면 큰 정원이나 지방정원이랄지 그다음에 전시관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방정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11만㎡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함파우 아트밸리 관련해서 거기가 유원지 돼 있는 상황에서 도로는 그전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지방정원의 구획을 정했고요. 지금 2차로 돼 있는 옻칠 목공예관이나 도자전시관 쪽에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그 위에 화계로 돼 있는 그쪽만 지방정원으로,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혹시 함파우 조성 계획 도표나 도면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위치를 알아야 설명하면 시민들도 알고 그러니까요. 혹시 가져오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 가져왔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다음 추경 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구역사 철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눴고 새로 부임하신 지양근 국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역사를 철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되냐 많은 시민단체, 시민, 행정에서의 생각 그다음에 만인공원 그다음에 북문성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구역사가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과장님이 3월 25일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약간 공청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전문위원들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는 11월이고, 과장님이 저한테 전문위원들이 만인공원 철거에 대해서 그때 전문가들이 회의를 가졌다는 것은 12월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급수탑 철거를 과장님도 저와 얘기했을 때 그것은 공무원들의 큰 실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거비용이 한 47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급수탑을 저희가 철도청에 매입할 때 200만 원이어서 49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931년도에 건립된 급수탑이 공무원들의 판단 실수로 인해서 한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급수탑이 철거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나마 큰 실수였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충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충동에서 최경식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중에 한 주민의 질문이 '왜 구역사에 있는 급수탑을 철거했습니까?' 했더니 시장님 답변이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급수탑 철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얘기들은 적 있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하는데, 왜 시장님은 급수탑 철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한번 얘기하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일 그 자리에 저희들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제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탑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셨고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저희는 그 현장에 없었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은 거기 있었어요.

김한수위원

진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확실하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라고 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하고 급수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을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다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문제를 가지고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 남원역 철거는 정답이 없는 거 같아요. 돌아오는 25일에 공청회를 한번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그래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13번 보겠습니다. 행감 때 성토 및 복토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민 도로 이용 불편이 있으니 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현장확인 인력도 부족하다, 개발행위를 하는 부서에서 꼼꼼히 하기에는 인력도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한 거 같다.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때 인력보강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보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부서에 조직 정비를 건의한 상태라고 답을 주셨어요. 저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일을 추진한다고 봐요. 하지만 철저히 개발행위를 할 때 득하게 할 때도 있지만 수시로 감독하고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과부하인데 어떻게 꼼꼼하게 그걸 다 하겠어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인력보강 됐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인력보강 요청을 했는데요. 지역개발팀이 저희로 오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건 변명이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보강은 안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개발행위를 득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과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개발행위를 득하고 일을 하면서 저희 시민들의 안전이나 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개발행위를 득해서 토석채취를 하거나 성토를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할 때 비산먼지가 날릴 수도 있고 도로가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불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인력을 분명히 조직개편할 때 말해서 보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하고 상반되는 조직개편을 하되 행정의 입맛대로만 하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원하는 조직개편은 다 되어 있고,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는 인력보강이 안 돼 있고 이런 조직개편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조직은 하되 누구의 입맛대로 조직개편이 돼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조직개편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앉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있고 득해서 현장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은 인력 보강을 해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많은 노력은 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봤을 때 절대 곱게 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위원님!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 한 이후에 정원 관련해서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때 정확히······.

명숙

한명숙위원

시간제 임기제를 하면 보강하겠습니까? 국장님! 보강하시겠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라도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것’ 이렇게 주문했고,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도시재생이 2016년도에 시작돼서 이제 10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현황을 보면 원도심지역, 터미널지역, 인정지역, 우리동네살리기, 지역특화 사업 10개의 사업으로 구분돼서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0년 동안 518억을 썼어요. 518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쇠퇴를 더 이상 막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 총체적으로 518억이 들어간 예산 대비 10년 동안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느냐를 살펴볼 때 총체적으로 굉장히 이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월사업도 보니까 215쪽 15번에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담으실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원도심지역 전략계획수립하면서 너무 많은 면적을 할애받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서······.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는 어떤 걸 심으려고 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조화를 하려고 원도심지역에 대한 사항들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디테일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체적인 사업 부진, 예산 대비 사업 부진을 들 수밖에 없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도시재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의원 연구단체로 도시재생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단체와 같이 능력 있는 김승원 팀장님도 오셨고 소통하면서 가려고 해요. 시민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사후관리 안 돼 있는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저희가 10년 동안의 효과들이 조금만 틀면 지금 있는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단체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국장님이 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 이월액이 가장 많은 부서가 도시과예요, 남원시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항상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 예산집행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조기집행이나 집행률을 꼼꼼히 살펴서 하라고 매일 요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매번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을 듣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과의 사업은 1년 안에 하는 단기적인 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인 사업도 있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대부분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사업이 있어서 이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제, 정읍 저희와 비슷한 도시를 비교해보면 저희가 이월액이 월등히 높아서, 이월액이 높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행안부에서. 그러잖아요. 저희가 높아요, 다른 데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요인이 돼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히 '도시과는 어차피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시와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많을 수밖에 없고, 이게 페널티로 이어져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면 줄여야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4월부터 업무보고를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부분들이 1년 동안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시재생 위원님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꼼꼼히 업무보고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안사업으로 챙겨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면 공작물, 토지형질 변경에 의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도 편법이라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서 원예시설 있죠? 하우스나 이런 데 옆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를 재배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하고 시기가 경과되면 거기에 태양광을 합니다. 이건 불법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건축법에 구조물로 올라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따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구조물에 대한 타당성만 검토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어쨌든 거기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개발행위허가는 무게하고 면적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윤지홍위원

사실적으로 볼 때 재배를 안 하고 시설을 할 경우에는 문제된다고 봐야 돼요. 허가가 나갈 때, 개발행위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이것을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운봉에 보면 성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주산인데,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쭉 중요시하는 우리 운봉읍의 가운데에 있으니 정말 중요한 산이라고 해서 읍의 주산처럼 하고 있는데 좌측을 보면 곤충사를 재배하겠다고 해서 바로 도로 인접된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어요.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무 행위도 안하고 운봉에 이런 사실이 이번에 또 나왔어요. 하우스 옆에다 통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00m 이격거리를 해야 되고 또 남원시 주거 5년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50%를 감했는데, 거기 옆에 버섯재배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을 해놓고 통나무 하나도 갖다 놓지 않고 시간이 경과돼서 태양광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농업시설을 위한 허가를 받아서 발전허가로 가기 위한 수단인데 이건 불법이라고 봐야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윤지홍위원

우리가 농업시설에 대한 허가를 낼 때 그런 문제를 조건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 개발행위는 재배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개발행위 관련해서 나가고요. 거기에 5년이 경과되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 5년이 경과되고 5년 정도 남원에 거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구조물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태양광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태양광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때의 개발행위는 무게만 잡힙니다.

윤지홍위원

개발행위 법률하고 조례하고 상충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건축법하고······.

윤지홍위원

왜냐면 우리가 개발행위로 제재를 해놨던 곳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위한 행위로 한다면 제재를 해야죠. 에너지관리공단에 말씀하셔서 이런 데는 사업 자체를 보조를 않거나 특혜가 갈 수 없도록 해야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의심은 해야 될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운봉에 주산 옆에 북천리 4-4번지, 4-5번지를 벗겨놨어요. 벌써 4년째 벗겨놓고 산림녹지과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있으니까 수목 변경한다고 해서 허가를 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집행을 해라, 예치금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했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해서 거기에 심어줘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이런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다, 허가를 내실 때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항상 고민은 합니다. 분명히 5년 뒤에는 들어온다는······.

윤지홍위원

정말 농업시설을 한다면 하우스 옆에 있는 농가도 그러는 거예요. '버섯재배 한다는데 우리가 말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태양광을 한다면 이건 농업시설이 아니고 태양광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련······.

윤지홍위원

아마 민원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업정책과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질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윤지홍위원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데를 발전소 허가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발전소 허가 취소는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2~3년 전에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전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시설을 한다는 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버섯재배를 하거나, 곤충을 키우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것은 안하고 5년 동안 방치했다가 기간이 도래되면 태양광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세 군데 지정하고 있고 상황이고요. 행정절차 밟아서 대산하고 덕과, 수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안 받고 막 시설물들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용도지역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더 신경을 써서 남원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이 도시재생사업을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고 올해 재신청을 하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작년에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에서 부안 도시재생센터장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어요. 평가위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환경 쪽이거든요. 생태 쪽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저희 걸 배척하고 부안 것을 선정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거기가 떨어졌습니다. 도에서도 성과가 필요하고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남원이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운봉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꼭 재생지역을 재생지역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를 상시 다니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만 도심지역에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도심지역으로 왔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니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전에는 보면 마을주민들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니 확장성도 없고 또 소극적인 사업이 추진됐다고 저는 봅니다. 대외적으로 구성을 잘하셔서 운봉읍민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수긍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협의체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분들이 같이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의 공감을 얻으려면 대표성 있는 분이 모두를 다 수렴할 수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서림공원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도시공원이 없어졌어요, 운봉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인월하고 두 개가 해지됐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지가 됐으니 이거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이 산림이 있다고 해서 공원의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고,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운봉으로 볼 때는 전체가 다 산림이고 그래서 공원이 필요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인근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로 삶을 보다 보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도시공원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폐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6월 30일이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공원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실효성 없는 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효를 한다든가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 것까지 한번 담아서 다시 서림공원을 검토하고 용역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윤지홍위원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또 거기에 지역을 사수하고 6.25때 순절하신 충혼탑도 있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묶어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서 이번 용역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충혼탑의 위치도 그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으니 그래도 잘 햇빛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한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계획을 해야 되고 충혼탑이 만들어진 게 일본식입니다. 위에 갓을 씌워놨어요. 일본식으로 해놔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충혼탑 문제는 주민복지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원을 조성하려면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만의 일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조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옮겨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목적에 버섯사나 곤충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소태수 위원님께서 서림공원 유휴부지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생태보존지역까지 같이 싹 묶이잖아요, 이후에 에코촌도 만들 게 되고. 삼산 소나무숲과 백두대간생태공원까지 한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휴부지를 적극 두 분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행을 가을에 낙찰차액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염봉섭위원장

장기미집행이고 이런 걸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덕과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도 중요하지만 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 소관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양심적으로 잘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산~사매 넘어가는 복구비용 과장님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먹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했어요. 옥률천 준설작업 준설토 해가지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시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제, 임기제랄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가보면 어느 정도 감으로 압니다. 적극 활용해야 매 수억 제가 알기로도 2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예치금 이전에 파먹어 버리면 그 가격으로 상계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이만큼만 파먹기로 했는데 맘먹고 도망가려면 수 미터 파먹고 도망가면 복구예치비보다 더 많이 파먹고 도망갑니다. 덕과를 갔다 왔지만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러워서 얘기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대산과 같은 경우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더 철저하게 현장 다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시간제, 임기제가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조속히, 계시는 동안에 한명숙 위원님이나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인공원 급수탑을 의회나 시민들도 모르게 어느 날 철거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큽니다. 어찌 보면 한적한 데가 있어서 굳이 이것은 안하고도 가능했지 않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구역사에 대한 찬반이 많고, 3월 25일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때 많은 것들이 돌출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의 원망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의견 전달을 못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급수탑 철거 계획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천 부서가 거기로 합류돼서 일이 많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308쪽을 봐주세요. 20번입니다. 트랙터용 제설기 수리 및 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시골마을을 올해는 특히 눈도 많이 왔고, 다니다 보면 우리 마을도 하나 배정을 받아서 쓰면 좋겠다고 받아놓고 연세드신 분들이 기계 조작을 끼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정신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을 골목골목 치워야 되는데, 착실하게 모셔놓은 분도 있어요, 한번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분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해서 그 마을의 젊은층으로 교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읍면에. 그걸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 정도에 전수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은 조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젊은층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기 부분도 현재 도비 확보가 있어서 추가로 4개 읍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눈이 오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15대 정도 추가로 구매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산내 와운마을의 열선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데는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마을이 아니고 산촌마을이기 때문에 기계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팔랑마을이나. 그런데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대형차가 가서 밀어내면서 염화칼슘을 뿌릴 수도 없고, 포클레인을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육답을, 주민들이 긁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더니 포클레인 한대 지원받으면서 전화를 몇 통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산내에서 최고로 어려운 마을이 와운하고 팔랑마을이에요. 다른 마을은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그런대로 괜찮은데, 계획을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열선은 돈이 들어가서 못 해주는데, 육답을 하루 돈백만 원 가지면 해결할 일을 가지고 '타 마을에도 해달란다' 그거 핑계죠.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운봉 람천의 서림교 밑에 가동보가 있어요. 겨울에 주저 앉아서 마모가 될 것 같아서 '바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해서 제거했는데, 4월 초순에 다시 해주면 또 물이 차서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그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요. 25번을 보니까 축구장 이게 인월 람천 얘기입니다. 인월 축구장 주위에 공사하고 크렉이 간 부분도 있지만 그때 달오름공원을 보면 다 마모됐는데 얼마 안 된 구간을 빼놓고 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을주민들 민원이 돼요. 그래서 마무리되려면 멀었으니까 설계 변경할 때 그런 것을 일괄 싹 넣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안전재난과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위원

그렇죠, 포장.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천왕봉대로 개설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 과장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도로가 한번 될 때는 도로 이쪽 밖에도 도시계획지역이잖아요, 양쪽이 다. 그러면 언젠가는 거기가 그린생활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주택도 들어서고. 했을 때 상수도랑 오폐수 라인 그때도 그것때문에 말씀드렸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 가스배관망 사업을 해요. 필지마다 넣어줄 수는 없어도 네 다섯 필지에 하나씩 메인 벨브가 들어가게끔 해놓으면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서 따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다. 타 부서에서 미처 생각지 못해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연락을 해서 미리 넣어주시는 게 좋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굴착되지 않도록 인월면이나 가스공사하고 주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왕봉로 같은 경우는 포장하기 전에 완료하고 나서 저희가 포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로터리하고 위에 톨게이트 나가는 삼거리까지는 마모가 다 됐어요, 아스콘이. 덧씌우기할 때는 확장해서 그 주위를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당초 설계보다는 현재 거기가 마모되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조서에는 없지만 바래봉 철쭉제 행사 되기 전에 겨울에 상고대를 보려고 경상도에서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고개를 넘어가면 용산교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저지대다 보니까 눈·비가 고여. 계속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다 마모가 돼서 때우라고 해서 때웠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운봉교 그쪽에 포트홀이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때워도 때워도 보수를 해도 계속 파손현상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은 전면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 같은데요. 아영면 인풍리 외건마을이 있는 데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구지마을 말씀하시나요?

윤지홍위원

구지마을 말고 지리산 IC에서 인월로 들어오는 초입에 로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곡 가는 길하고, 내인 쪽에 거기 보면 인월에서 지리산 IC로 나가다 보면 진입하는 부분이 너무 좁다. 그래서 초심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고위험이 많다, 불안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네요. 거기를 살펴보시고 정비가 필요, 여기가 지금 시도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해도 되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를 넓혀달라는 이유는 진입하기가 각이 꺾어져 있다 보니까 우회전하기에 불편하니 능숙하신 분들은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여성분들이랄지 또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은 불편하다는 의견을 자꾸 주셔서 한분이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의견을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팀장님한테 문자 보내놨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군화동마을 둘레길 공사 구간이 람천 하천기본계획 여유고의 기준에 미달이 돼서 나머지 구간 150m를 못하겠다는 의견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남원시 건설과의 기술 능력이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해봤거든요. 하천기본계획 여유고가 부족하다면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다각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만,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길을 넓히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인도만 높이면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인도고 그런 부분이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도가 너무 높아도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보면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돼서 높여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꼭 그 높이로 맞추려고 하면 기준 여유고에 미달이 되지만 이걸 높여서 하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풍천 제방 포장공사를 하고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어려움은 있겠지만 나머지 구간도 왜 안 해주냐는 민원이 빗발칠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윤지홍위원

고민하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포장은 좌안, 우안 부분이 또 우안만 하면 좌안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명시·사고 이월을 보면 전체예산이 221억인데, 집행액이 106억이에요. 그리고 명시·사고 이월액이 114억이에요. 건설과의 사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6월 이내에 다 완료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왜냐면 현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하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천은 영농이 끝나고 나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못한다는 남원시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타이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공사 하나, 하나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추가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긴축재정이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좀 더 세밀하게 하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최대한 사고이월 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만한 사업에 건설과가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13번 볼게요.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이건 건의는 하셨다고 했어요, 11월 26일에. 최근에 트랙터하고 승용차하고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또 났어요. 수지 쪽에서 오는 거기가 금지 임대농기계사업소가 금지 쪽에 있어서 수지에서 작업을 마치고 반납하러 오는 트랙터와 내려오는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참 안타깝다 이런······ 원래 도로선형이 잘못돼서 자꾸 사고가 빈번한데, 과장님! 이거 올해 안에 건의를 드려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초쯤에 직접 소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이 사업은 해줘야된다 해서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건설과에서 다 사업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마을 입구 도로랄지, 포장을 할 때 지적재조사가 끝난 마을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한 마을은 사유지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끼어 있는 도로에 행정에서 포장을 거기는 못 해주겠다,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의 답변이 되고 있어요. 도로가 쭉 있는데 삼각지로 사유지가 끼어 있는 데는 포장을 못하겠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사용승낙 안해준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 사업추진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을안길이나 기존에 활용했던 마을안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포장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소통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기열위원

원래 도로가 없어서 만들거나 또 시멘트 포장을 새로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도로가 있고, 포장이 돼 있고, 아스콘이 오래돼서 그 위에 덧붙이기를 하는 데도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여튼 시민소통실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그런 부분에서는 훗날에 조치가 취해질지라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월 5일에 수지면 호곡에 몽심재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원불교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 '마더 박청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몽심재 앞에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건물을 짓고 박물관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 몽심재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비좁아서 전라북도 예산으로 해서 확장을 해요. 그쪽에 어르신들이나 몽심재에 관련된 또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위에 전선을 어차피 도로 확장할 때 전선을 지중화했으면 좋겠다. 200m, 150m 정도 돼요. 답변도 어려우실 걸로 봐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 용인에 헌산중학교에 원불교 유품이 이분이 사용하던 유품이 엄청 많은데, 수지로 이관을 한다고 시장님도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유품이 남원으로 내려온다면 몽심재와 연계한 관광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완공이 내년이에요, 올해 준공을 해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한국전력하고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몽심재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한전에서 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거든요. 한전에서는 50대50 비율로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 시비를 들여서 100%까지 해주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건 어렵고요. 충분히 완공하기 전에 한전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150m 정도 되니까 몽심재도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같이 현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현장 다녀오셔서 대화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5번, 6번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관련인데요. 제가 이걸 지적했을 때 골재채취에 따른 골재채취 복구 예치금 선정기준을 만들고, 행정의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과 골재채취에 따라서 비산먼지랄지, 도로 파손이랄지 시민의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내부지침을 수립했고, 토사 운반거리, 그다음에 관정 보상비, 흙값 등을 반영해서 실질적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건 저희가 그때 칭찬해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경고, 공사중지 법적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부지침을 수립했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때도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셔서 잘했다고 칭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득해서 했을 때 수시로 하면서 완공 후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계속 수시로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6번에도 보면 기간 만료된 6개소 중 3개소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2개소는 준공검사 협의 중이고, 1개소는 준공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덕과면 부분도 원상복구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 돼서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매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 준설을 해서 그쪽으로 복구토로 이용하고 있고요. 운봉은 자체적으로 해서 올해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것들이나 사후든, 사전이든 위원님들은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행정에 이런 걸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지침을 저희가 도시과랄지, 산림녹지과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건설과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고민하고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육상골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하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같이, 국장님! 이 부분은 내부지침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난 뒤에 만든 거라서 도시과, 산림녹지과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광한루원 앞 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미선정 됐어요. 60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주민들, 상가 도출해 놨는데 미선정이 돼버렸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려면 전액 시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니 적극 노력해서 30억의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미선정이 돼서 2025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신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정의 노력은 다 했어요. 시장님이 4년 동안 민선8기에 했던 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올해도 안 된다면 광한루와 함파우의 야심찬 사업과 연계해서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지금까지 계획뿐이고 뭔가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있으면서 협력은 돼 가고 있는데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보시면,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도로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를 했었고, 평가위원님들이 지적한 건이 2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재공모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희들이 떨어진 이유는 그전에 시군이 여러 차례 공모해서 한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 사업 자체는 월등하다' 그런 부분이 평가위원님들의 평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꼭 저희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필요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광한루원앞 환경개선 사업은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민선6기, 7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광한루와 함파우 사업을 연계하려면 도로의 환경사업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요천 생태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을 하는 것에서도 연동이 다 돼 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도 안타까운 거죠. 60억을 시비로만은 힘들다. 긴축재정 안에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면 시비로만 할 수 있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시의 행정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성을 4월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9번의 회전교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분석평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 분명히 교통 자체분석을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사고가 있거나 도로 자체가 잘못돼서 교통 자체분석이 꼭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관내에 33개의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33개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인 계획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남원경찰서하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거든요. 현재 사고, 저희는 사고가 몇 건이 발생됐냐 그 부분이거든요. 도로 개선한 부분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최소화 되는 부분은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했던 것처럼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해서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분석해서 평가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8번하고, 16번을 보겠습니다.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편입토지 보상률이 50%예요. 그런데 계획은 80%였거든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올해 상반기 내에 80%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토지보상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은 상속하고 미등기 토지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사정토지 미등기로 인한 사정토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80%로 기준을 잡은 것은 도로의 하자공사를 하게 되면 구간을 빼놓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고려해서 80%는, 올해 목표는 80%를 잡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덕촌~황벌도 그렇지만 덕인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0%인데, 상반기에 80%인데 이런 것들이 이유로 남아서 상반기 안에 벌써 3월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명시·사고 이월액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많이 남았고,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관련기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가 많아요. 관련기관 협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환경성검토나 전체적으로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문화재 부분은 현상변경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기관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많은 부분이 관련기관까지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된다면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뒤에 63번을 보면 풍천 재해복구사업 사고이월된 것 중에 주민협의가 지연이에요. 주민협의가 지연이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주민 의견을 저희한테 추가 요청한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예산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하면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강력하게 '이 사업은 해줘라' 시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약간 상이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건이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시 전체에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반영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예산이 쓰지 못하고 묶여있단 말이죠. 미등기든, 주민들 협의가 안 됐든,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안 됐든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고 있잖아요, 이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저희처럼 정말 써야 될 돈이 많고 민생하고 연결된 사업들이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이월금액으로 묶여있어서 시민들이 써야 될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예산이 묶여있어서 못 쓰냐'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처럼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나 기재부에 이런 것들이 이월액이 많아서 페널티를 받아서 우리가 써야 될 돈도 못 갖고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동절기로 인해서 하천 문제로 인해서 뚜렷한 것이 아니고는 예산 집행률이나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고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이 끝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숙

한명숙위원

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동절기로 인해서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꼼꼼히 못하고 계속사업이니까 갈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저희가 민생이나 안전이나 다른 데에서 써야 될 농업예산이나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쓸 수 있으니 예산편성부터 잘해주고, 이런 이월액이 많아서 행안부나 기재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서 예산을 못 갖고 올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사고이월 사업은 총 12건이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이월 건수가 63건이 됐어요.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사고이월 사업이 63건이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쉽게 되지 않은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하천, 소하천 업무가 안전재난과에서 건설과로 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제일 많다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대체 부분 팀장들, 과장들과 해서 늘어났지만 이제 해빙기가 됐잖아요. 조기에 하면서 신속집행도 있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가 있으니까 우기 전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관기관 관계기관 협의가 안 된 것은 바로 해서 제가 주말 보고를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해빙기 끝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군화동마을 앞에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신다고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검토입니다.

소태수위원

검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저는 또 하신다고 해서 방법을 얘기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람천 중에서 폭이 다리 앞쪽이 제일 좁아요. 하천폭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길이 낮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는 낙동강수계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영산강······.

소태수위원

영산강으로 같이 돼 있죠. 그러면 이 방법도 한번 해보자는 데에서 말씀 드리는데 크랭크식 공법, 하천 쪽으로 나가지 말고 도로 쪽에서 기초로 들어가서 올려서 나가는 것 그다음에 까치 기둥을 군데군데 세워서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높이고 물 흐르는데 지장없고, 인도 위로 해서 다니고. 그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천천 친수사업했잖아요. 자전거둘레길 거기에 범실, 호곡 있는데 캔틸레버 공법으로 요구를 하신 거 같아요, 소태수 위원님께서. 하천변으로 기둥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런 공법이니까 연구해주시길 바라고요. 금년에 많은 눈, 잦은 눈으로 제설작업 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며칠 전에도 눈이 와서 염화칼슘도 부랴부랴 없는 거 구입해서 제설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몽심재가 박청수 교무님이 90이신데 대부분 답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이. 지중화 하는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은 문화예술과인데 지중화하는 구간이 150m 이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중화할 수 있는 공간들은 확보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 이후에 도로를 최종 포설할 때 하더라도 그것을 건설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도비 확보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에 꼭 염두에 두셨다가 지중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전하고 협의만 되면 한전 돈 아니어도 답이기 때문에 공사가 쉬워요, 아시다시피.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지를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광한루 옆에 저류지가 국지성 호우로 갯마을 교차로 그 부분을 지적했고, 상습 침수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안전재난과와 같이 협조 요청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협조요청이 아니라 4월 업무보고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습 저류지가 몇 개 있잖아요. 갯마을, 지류가 낮은 왕정동, 조산에 낮은 구역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류지를 파악해서 4월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협조요청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니까 저류지가 몇 개 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해서 미리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장마가 어느 때까지 있을 거 같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국지성이 내리니 협조하게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듣고 싶어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요청했던 것들을 저희한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은 안전재난과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는 협조군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협조를 넣었고요. 나머지 우수 관로 부분에 대해서 담배꽁초나 낙엽으로 막힌 부분은 저희가 3월 내에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조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담배원료공장 앞에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길에 좌회전을 고죽동 농협 쪽으로 해야 돼요. 거기가 덤프차가 15톤이고 25톤이고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녀요. 그런데 좌회전하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오랫동안 양팀장님이나 주변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회전교차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정말로 저도 한번씩 좌회전을 해보려고 해보면 신호가 없고 원 관사 앞에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구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결국 교통사고 유발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진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 7번을 봐주세요. 'CCTV 유지관리 업체와 소통하여 고장나서 방치되는 문제없도록 할 것'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운봉이 지중화 사업을 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거리에 사고가 빈번해서 마을에서 CCTV를 놨는데 전주를 뽑다보니까 CCTV가 방치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표는 있는데 이정표에서 본인 생각에는 연결하면 되겠는데 서로 지중화사업 시설하시는 분들은 가버렸고, 누가 해줘야 할 것인지 난감해 방치되고 있어요. 한번 유지관리업체하고 의뢰를 해서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운봉읍하고 지중화사업 담당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어디서든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326쪽에 10번을 볼까요. 고속버스터미널을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이전 추진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협의는 하셨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고요. 일단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볼까 했는데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이전하고 전산장비 특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비랄지 필요한 공간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이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려고 용역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금번 추경에는 예산 형편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하니까 그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행정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보셨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은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유지 지주분의 대답은 어느 정도 듣고 용역을 하냐 그 말씀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단 위치, 장소선정까지는 아직 검토를 할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센터를 옮기느냐, 마느냐 옮기게 되면 어디로 옮기느냐 이게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게 진행상황은 맞은데 구 고속버스터미널을 용역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장소 선정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센터를 옮기는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하는데······.

이기열위원

어디로 가든 간에?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꼭 고속버스터미널이 아니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럼요.

이기열위원

아무튼 저는 질의를 했을 때 고속버스미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장소, 예산 등 검토를 협의한다고 해서,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여러 군데를 보고 계시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농어촌공사가 택지개발로 오게 되면 거기까지도 보고 계시고 또 기타 보고 계신 데가 있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기열위원

차라리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검토 중'이라고 했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16번을 볼까요. 시민안전보험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25년도에는 22개 항목으로 상해사고 의료비 대신에 진단위로금을 판단하신 거 같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안전보험을 들었던 것은 의료비까지 27년도까지는 지급이 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청구가 가능한데요. 상해의료비는 상한선을 초과해서 현재는 접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상해의료비만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재해사망사고랄지, 상해후유증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이미 보험금은 지급이 됐는데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상해의료비는 안 됩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까지 지급된 것은 상해의료비까지 협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지급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상한선이 3억이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했어요 아니면 상한선이 됐기 때문에 의무지급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처음부터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대인·대물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상해의료비도 보험회사에서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참 안타깝네요. 의료보험은 들어놓고 상한선이 있어서 지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험회사에서 무제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상한가가 왔기 때문에 보험은 이미 들어놨는데 손실은 죽어도 안보겠다는 장삿속?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미 손실은 봤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어차피 보험에 약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실을 봐도 지급을 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27년까지는 손실을 보더라도 지급을 하고 계약 해지가 돼야 맞지 않나,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면.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애초에 계약을 상한선을 뒀습니다, 의료비 만큼은.

이기열위원

애초에······.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의료비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상해의료비만······.

이기열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계약이 됐다면.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해주셨으면 우리가 의문점도 없고 이해를 했을 텐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서로 이해도 부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재난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328쪽에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으로 28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현재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이번 겨울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려와서 제설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도 제설제를 충분히 구입해줬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현재 제설제는 어떤 것을 구입하라고 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 구입해준 것은 차량에 싣고 제설하는 염화칼슘하고 그거 구입해줬고요. 저희 과에서는 각 마을에 포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제설제도 친환경제설제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제설제를 구입해서 친환경적인 제설을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가급적이면 친환경제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농수로나 농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농경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제설제를 구입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광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됐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이 사업이 없었어요. 올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이 사업이 없었는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연말에 내려왔어요.

김한수위원

지난 연말에?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김한수위원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하천 하상으로 내려가는, 하천에 하상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 산책도로가 있는데요. 거기 주 출입구 램프에 호우특보나 아니면 수위가 상승한다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동 차단을 해서 출입을 막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한수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 비용이 5억?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1군데에 1억 정도······.

김한수위원

1군데에 1억?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대략적으로요.

김한수위원

몇 군데나 설치하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 5군데 예상을 해서 5억인데요. 지금 이거는 설계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우기 전에 설치할 겁니다.

김한수위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7번 위원님들이 CCTV를 아무래도 안전재난과가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고 신규는 없고 유지보수만 있는 상태입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신규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 신규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지역구에서 듣는 이야기가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서 살면서 도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도둑이 들어서 경찰이 입회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CCTV가 있는지 보니 없어서 난감한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은 민원을 파악하셔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3번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전북일보 사회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남원시민들이 안전에 관한 불안 의식이 굉장히 낮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데도 자료를 역으로 해보니 남원시민들은 안전하지 않다, 안전지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안 해소를 위해서 애써야 될 거 같고, 불안하다는 해소의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예방이나 아니면 거리에 대한 밤에 치안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불안한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낮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고민한 것들이 있는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전지수가 5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낮은 부분들 교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히 강조를 해서 도비를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요청을 해놨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개선방안으로 말씀드렸던 CCTV 설치를 확대한다든지, 로고젝터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관제센터에서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올해는 다양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하셔서 불안감을 낮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남원이 안전지수가 낮다고 나온 것은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원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도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관계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도 같이 심신이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관제센터 이야기는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 때 1년 동안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게 그때그때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태워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도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안 드릴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안전지수 불안, 범죄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업무보고 받을 때 중장기계획에 태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도 비교를 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정도는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좋은 편이라고 저희들도 판단되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용역을 진행해봐서 타당성 있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해보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라면 시민의 뜻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류지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주무부서가 안전재난과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여름이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제 지역구에서 말씀을 드리면 갯마을 옛날 회센터 있는 광한루 인근 그다음에 왕정동사무소도 굉장히 낮잖아요. 왕정동사무소 인근 그다음에 노암동사무소, 조산 하늘주유소 있는 쪽이 항상 저류지로써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있는 제 지역구 외에 저류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에.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미리 예견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비가 한번 오면 국지성이라서 눈이 오면 올해처럼 많은 폭설이 내린다든지, 비가 오면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매뉴얼이 있어서 환경사업소, 안전재난과, 건설과 협의를 서로 미리 소통이 돼야 하고 매뉴얼 자체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국지성 비가 와도 불안하지 않고 준비한 걸 사전에 홍보하기도 하고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 본예산에 의용소방대 선진지 예산 올라왔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 예산 삭감했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12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인센티브 받으셔서 그걸로 하신다고 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안전대상을 받아서 1억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안전단체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상 받는데 그 조직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로······.

명숙

한명숙위원

이 방송을 빌려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초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1200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를 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예산을. 다 이 예산은 애쓰는 거에 비해서 선진지 견학에 대한 그 예산은 타당하다. 하지만 저희가 긴축예산이 분명히 될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국비가 다 줄어 들어서 시비 매칭이 다 바뀌어서 올라오는 형편에 타 봉사단체가 알면 이게 또 올라올 수 있으니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 이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한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예산 이후에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사매, 덕과, 보절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예산을 깎으셨습니까?' 해서 저희 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3월에 협의를 끝내서 그때 올라오면 저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다시 세워주겠습니다라고 했지 깎는 거 아니었어요.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신다는 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시민들의 노고를 우리 위원님들은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뜻에서 삭감하지 않았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이 행정과 시의회 의원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에 금지 서매 비탈면 정비사업인데요. 과장님, 예산이 언제 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작년 24년도에 섰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 말에?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동절기 해제 이후에 용역도 해야 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7번에 재해예방 기술지도는요. 공사 중인 현장을 지도해주는 용역입니다. 공사와 같이 끝나고 시작되는 용역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예산은 사고이월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동절기를 피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 꼭 굳이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예산을 세워서 봄에, 3월 이후에 해야 할 사업을 굳이 연말에 추경에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국도비 사업이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기열위원

그렇죠.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단 발주를 하는 것이, 원인행위를 해놓은 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기열위원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대화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