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기중제출된안건입니다.3월13일「202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의장님께서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3월10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이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채택되어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계류안건입니다.3월12일총무경제위원회에서「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3월12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7건,의견청취1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성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명희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시작토록하겠습니다. 먼저장명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양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정론직필에힘쓰고계신언론인여러분!안양1‧3‧4‧5‧9동더불어민주당장명희의원입니다. 저는이번철도지하화선도사업대상지에서안양이제외된것에대해중앙정부에강한유감을표명하고사업추진을위해함께힘을모을것을호소드리고자합니다. 안양을동서로완전히단절시킨1호선지상철도는만안발전의가장큰걸림돌입니다.자연스럽게철도를두고동서로생활권이나뉘어져서서쪽만안원도심생활권은교육,교통,상권등각종신도시인프라로부터소외되고있는실정입니다.지역불균형이심각하고도시발전정체기에접어든안양의미래를위해언젠가철도지하화는꼭해야하는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철도지하화사업을처음제안한2010년당시이구상은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고여겨졌습니다.그러나지금은어떻습니까?지상철도가지나는거의모든지자체와시민들의숙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국회에서「철도지하화및철도부지통합개발에관한특별법」이통과되었습니다.시장님의정치적상상력이천문학적예산이드는사업의법적근거도만들어냈습니다.윤석열대통령도이러한분위기에편승해대선후보시절경부선당정에서부터서울역,경인선구로에서인천역,경원선청량리역에서도봉산역구간을지하화하겠다며23조8천550억원에달하는재원조달계획까지상세하게제시한바있습니다. 그러나이번국토부의철도지하화선도사업에선정된지자체,어디입니까?공약에제시된곳있습니까?안산,대전,부산입니다.공약은표가많은서울과수도권에걸어놓고시범사업은사업성운운하며엉뚱한곳에합니다.이것은오직가성비만따진정부의의지가부족한것이거나애초에공약자체가표몰이용이었거나아니면다른정치적의도가있는것이라고여겨집니다.십몇년을공들여준비한안양은무시하고입맛에맞는국민의힘지자체장소속지자체와만적극적으로협의를진행했다는합리적의심이사실이아니기를바랍니다.국책사업이라면서부족한사업비를지자체에게몽땅떠넘기려는현재국토부의사업방식또한무책임한처사입니다. 국토부가원했던방식으로일부구간만끊어서하는사업이나완전지하화가아닌지상을덮개로덮는형식등은사업의목적을훼손할우려가있습니다.일부구간만지하화를하면지하복선운행에차질이생겨노선의효율성과경제성이떨어질수있습니다.그래서서울도67.6킬로미터의긴구간을,인천은경인선전구간지하화로선도사업을신청했습니다.또한지상노선을덮는방식은사업비를대폭줄일수는있지만단절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는어려워신중하게접근해야합니다. 사업비가과도하고사업성이떨어진다는주장또한사업에혼란을줄수있습니다.이번에선정된안산의경우철도부지가넓고주변부지의상당부분이공원등의시공유지라개발이조금더용이한반면안양의경우철도화주변부지의폭이넓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그러나지형적특성이다른것을어떻게합니까?그렇다고이절박한사업을안합니까?발목잡기용주장이될까우려됩니다. 안양은대신서울과직접접해있는지리적이점이있습니다.역세권복합개발의시너지효과가어떤수도권보다도더클것입니다.사업의재무적타당성검토결과도사업비7조2천억대비총수익이8조42억원으로수익률지수가1을넘습니다.지금은사업에대해이러쿵저러쿵발목잡고시비걸때가아닙니다.정부에서올해말철도지하화통합개발종합계획을발표할예정입니다.여야가합심하고힘을모아중앙정부를설득하며철도지하화종합계획에안양을반드시포함시켜야합니다.집행부도사업실행계획과재원조달방안을다시촘촘하게보완하며주변지자체,국회,중앙정부,시의회그리고시민들과의소통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오늘오후안양역에서경부선지하화촉구시민대회가열릴예정입니다.다시한번이자리에계신선배‧동료여러분께절박하게호소드립니다.이사업은여야로나뉘어시시비비를따질사업은아닙니다.오직55만안양시민의염원을위해여야없이한마음으로움직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안양시민여러분!안양을사랑하고안양시민을섬기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301회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55만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아이키우기좋은안양시를위한정책을제언하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오늘날우리가직면한저출생문제는분명큰위기입니다.통계청조사에따르면1970년4.53명이었던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2000년에1.48명이하로떨어졌고2024년에는0.75명까지떨어졌습니다.이는우리나라의저출생의심각한실태를보여주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이얼마나심각한위기입니까?이런저출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리나라는출산가구주택공급,난임시술지원확대등다양한대책을마련하고있지만여전히저출생문제는계속되고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따르면최근저출생문제로인해전국의어린이집과유치원이4년뒤에는3분의1이문을닫을것으로예측되며교육부조사에의하면저출생에따른학령인구감소로올해입학하는초등학교1학년의숫자가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고합니다. 이러한저출생문제해결의출발점은바로‘돌봄’에있다고봅니다.최근맞벌이가구증가,가구규모의축소,돌봄의공백등으로인하여사회적돌봄과양육지원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습니다.이에안양시는출산지원금지원,청년과신혼부부의유입을위한주거정책등을통해출산을장려하고있지만출산이후의현실적인돌봄환경에대한준비는여전히미흡한상황입니다. ‘아이키우기좋은안양시’를만들기위해출산장려정책에서한걸음더나아가육아와돌봄의부담을덜어주는정책이필요합니다.이에다음과같은정책을제안합니다. 첫째,‘안양시아동돌봄수당지원’을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는2011년최초로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를대상으로수당을지급하였고서울시,경상남도등많은지자체에서아동돌봄수당을지원하고있습니다.이는일‧가정양립사회환경조성과돌봄부담완화를위한지자체의노력을엿볼수있습니다. 우리안양시도올해경기도가추진하는‘가족돌봄수당’사업에참여하였습니다.당초사업량은322명의아동을위해약4개월동안수당이지급될것으로예상하였으며예산소진시사업이조기종료될수있음을안내하였습니다.2월초신청자현황을살펴본결과예상보다훨씬많은분들이신청해주셨고최대한많은신청자들에게혜택을드리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지급기간이단축될예정입니다.이것은맞벌이부부나돌봄에공백이생긴가정이믿고맡길수있는돌봄조력자에대한수요가그만큼크다는것을의미하는바입니다. 따라서돌봄수당지원정책이단발성으로끝나지않고우리안양시의특성에맞는사업으로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안양시만의아동돌봄수당정책을도입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는단순한금전적지원을넘어우리사회가함께아이를키우는공동체임을보여주는의미있는발걸음이라고할수있습니다. 둘째,아동돌봄을통한노인일자리를창출하여어르신의경제적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여야합니다. 도봉구과송파구는어르신이직접가정으로방문해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드림아이돌봄’과‘아이돌봄기동대’를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노원구는경로당을방과후돌봄교실로활용하여보육의사각지대에노인일자리를활용하여해결의방안이주목되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도타지자체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도입할수있도록제안합니다. ‘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는말이있습니다.아이가행복하게자라려면그아이의가정하나만이아니라마을전체모두의노력이필요하다는의미입니다.아이를키우는일은가정만의일이아닙니다.우리사회,나아가미래를위한공동의책임입니다.아이를낳고키우기위한좋은환경을만드는것이저출생문제해결의핵심입니다. 아이들의웃음소리보다더아름다운것이있을까요?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아이들의밝고건강한웃음소리가중앙공원,삼덕공원에서그리고길거리에서넘쳐나는안양을만들기위해안양시가지속가능한돌봄환경개선에앞장설수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와동료의원님들의관심과지지를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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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관계자여러분!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부흥동을지역구로하는국민의힘허원구입니다. 철수는어릴적서울대에가겠다고부모님께호언장담하였습니다.하지만결국목표를이루지못했습니다.이유는명확하고간단했습니다.치열한준비없이목표만외쳤기때문입니다.명문대에가려면철저한계획과노력이필수적입니다.그러나철수는이를소홀히했고결과는실패였습니다. 안양시가이번철도지하화사업에서배제된이유는다르지않습니다.말만앞세우고철저한준비와전략없이추진한결과안양시는선도사업에서완전히배제되었습니다.이는단순한행정적실수가아니라명백한정책실패입니다. 최대호시장님은안양시가철도지하화사업을최초로제안한도시라고지금까지강조해왔습니다.2010년지방선거공약으로시작해2012년국토부에제안하고2014년기본구상용역을마친후103만명의서명을받아정부에전달했다고합니다.하지만14년동안추진한결과는완전한실패였습니다.왜이렇게되었습니까?지난14년간의추진이방향이없이표류했기때문입니다.국토부의평가기준조차충족하지못한계획,명확한재원조달방안조차마련하지않은전략없는행정이초래한결과입니다. (영상자료제시) 국토부의철도지하화선도사업평가기준을보면대상선정적정성,철도지하화및상부개발계획의합리성,사업실현가능성,지자체의행정‧재정적지원등으로명확하게제시되었습니다.하지만안양시는철도지하화이후의도시공간활용계획을제대로마련하지못했습니다.정부는철도상부공간과주변부지를활용한재원조달계획을요구했습니다.그러나안양시는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내놓지못했습니다. 더심각한부분은중앙정부와의협의과정에서안양시가보여준미온적인태도입니다.다른지자체들은국회및정부부처와지속적으로협력하며정책적우선순위를확보하기위해치열하게움직였습니다.그러나안양시는이러한협력과소통이부족했습니다.단순히계획을제출하는것으로국가지원을받을수는없는것입니다.정부사업을따내기위해서는정치적설득과협상력이필수적입니다.하지만안양시는전략적접근이부족했고결국정책결정과정에서배제되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이는철저한행정실패이며집행부의무책임함이불러온참사입니다. 이제는공허한유감표명이아니라철저한반성과개선이필요한것입니다.저는다음과같은조치를즉각요구합니다. 첫째,국토부의평가기준을충족할수있도록철도지하화이후의도시개발및재원조달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해주십시오. 둘째,중앙정부및국회와의협력을강화하여정책적우선순위를확보해주십시오. 셋째,철도지하화를단계적으로추진해주십시오. 이런기본적인준비만되어있었다면우리는지금이자리에서철도지하화실패를논하지않았을것입니다. 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시민들은더이상변명과공허한약속을듣고싶지않습니다.중요한것은‘최초제안’이아니라‘실현가능한계획’과‘실행력’입니다.확실한대안을마련하지않는다면이는행정적무책임이고반복적인역사가될것입니다. 이제는선언과구호가아닌철저한전략과준비가필요합니다.안양시가다시국가사업을주도할수있도록방향을재정비해야됩니다.안양시의회는이사태를철저히분석하고집행부가실질적인대안을마련하도록강력히감시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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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56만안양시민여러분!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박준모의장님과사랑하는선배‧동료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과여기계신방청객여러분!안녕하십니까?언제나시민의입장에서시민의눈높이로생각하며발로뛰는석수1동,석수2동,충훈동지역구국민의힘김경숙의원입니다. 저는오늘석수동210번지일원,즉김중업박물관주변지역공공재개발사업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먼저이지역은2015년정비구역해제지역으로해당지역에대한노후환경개선과민원해결을위해다시금공공재개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2024년10월공공정비사업후보지공모에신청을마쳤고2025년초법적인검토요건후사업타당성검토를진행할예정입니다. 이과정에서특히주목해야할점은사업성검토시점부터발생할수있는문화재관련협의입니다.해당구역은문화재보호구역이포함되어있어국가유산청과의협의가필수적입니다.이에따라안양시도시정비과와문화관광과의긴밀한협력이필수적일것이며국가유산청과사전에적극소통해야만사업지연을최소화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이지역은면적이크지않고사업부지가정형화되지않아건축진행에장애가될우려가있습니다.이러한단점을극복하기위해서특별건축구역등「건축법」상의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검토하며각종기준완화를통해효율적인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할것을제안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일반적인건축규제를완화하여창의적이고혁신적인건축이가능하도록지정된구역으로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일조권기준및공공성등의규제완화가가능하도록된구역을말합니다.이는특히문화재로인한사업성저하를개선할확실한대안이라고생각합니다.또한이는주민들에게안정적인주거환경을제공함과동시에도시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길이라생각합니다. 서울시와다른시에서는특별건축구역을통하여개발속도를높이고지역가치를상승시킨사례가여러곳이있습니다.우리시에서도재개발활성화를위해규제를완화하고필수도시환경개선과공공시설확충을위한유연한설계로공공재개발을통하여안양시를문화재와공존하는품격있는도시공간으로만들기회를놓치지말아야하겠습니다.이기회를놓친다면,우리시에서는공공개발사업으로도구제하지못하고진행하지못한다면이구역의주민들의삶과주거환경은누가책임져야합니까?문화재는누가,어디서추진하고지정을했습니까?이번에는꼭이지역이공공재개발사업지정이되어재개발이성공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주민들의염원과소망을외면하지말아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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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동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안녕하십니까?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비산1‧2‧3동,부흥동시의원이동훈입니다. 앞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선배‧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2천여공직자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24년도행정사무감사중지적한바있는안양시농지의관리실태,편법과불법사이에서이러지도,못하는공직자의분장사무에관하여존경하는안양시민그리고선배‧동료의원분들과지혜를모으고자발언하게되었습니다.모쪼록경청해주시길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지난3월10일모언론사에서보도된내용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전(田),즉농지에서발생하고있는불법폐기물적치행위와「농지법」에서규정된사항외무단형질변경으로인한이행강제금미납사항그리고담당부서의방관을질책하는내용입니다. 다음기사는’24년도5월논란이되었던안양시호계동일원전기버스충전소예정지입니다. 다행히도시장님을비롯한학부모그리고동료의원의도움으로무산되었지만뒤늦게밝혀진사실로는이땅은농지로취득되어매입후1년이채되지않아축조신고가되었던것으로밝혀졌습니다.어떻게이런일이발생하게되었는지하나하나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지난’24년11월19일총무경제소관행정사무감사질의내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대한본의원의질의에양구청담당부서는아래와같이답했습니다. ‘농지매수인의농지소유자격과소유상한을확인‧심사하여적격자에게만농지의취득을허용함으로써비농민의투기적농지소유를방지하고경자유전의원칙을실현하기위함이다’. 다음은논란이되었던호계동일원의농지취득자격신청서류입니다. ’23년10월24일제출된신청서류에는농지취득의목적이‘주말‧체험영농’을운영하기위함이며11월1일개최된농지위원회심의결과에는‘적합’이라고의결되어있습니다. 본「농지법시행령」상의농지위원회의심의목적은앞서말씀드린목적과같이제8조3항‘농지투기가성행하거나성행할우려가있는지역의농지를취득하려는자를가리기위함’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는손쉽게의결되었습니다.본의원의말만들었을경우단순한의구심으로들리실겁니다. 다음은부동산관리부서에서받은매매가격자료입니다. ’23년해당소유자가초기매입할당시금액은47억원이었지만1년뒤매매금액은53억,즉6억원이라는큰금액의수익을보았고신청당시토지매수인이안양시민이라면알법한사업가였음을그리고그매수의목적이분명했음을해당업무의공직자라면충분히파악했으리라추측됩니다. 그럼에도안양시는학생들을두려움에떨게했고이듬해’25년1월해당농지는보시는바와같이2층근린생활시설로서축조와그리고대형화물차량들로가득메워져있습니다.그리고위토지의취득목적은놀랍게도‘직접농업경영’으로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그리고선배‧동료여러분!이것이지금’25년도에벌어지고있는암묵적투기가아니고무엇이겠습니까?그리고2천여안양시의공직자여러분!농지투기이대로방치하시겠습니까? 이에본의원은제언합니다. 먼저시청과구청에이원화되어있는업무를일원화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안양시는본청의위생정책과농업축산팀에서농업법인관리와농지내전용,형질변경등주요사항협의를담당하고있고,실질적인농지대장관리와농지취득자격증명,운영실태등은양구청복지문화과생활경제팀으로분장되어있습니다.즉,최초자격부터개발허가까지전혀다른부서의업무로분장되어있어취득의목적부터개발까지컨트롤할수있는핵심부서가없다는뜻과같습니다.더해서현재농업업무를맡고있는공직자역시만안구청을제외하고는양부서모두일반행정직으로서전문성이결여되고있다는분석안이도출되고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부서업무의일원화와해당직렬을배치하여업무의고도화를요청드립니다. 둘째,안양시는농업법인,농지경영관리의규제를강화해야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중답변내용에기재되어있는농업법인15개중반이상은이미이용실태조사원을통해소재가불분명하거나타시로전출하여조사가불가능하다는판명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답변서에는수십년전부터등록되어있던법인리스트그대로를제출했습니다.본의원의지적이아니었다면어느누구도이들이토지투기를위한페이퍼컴퍼니(papercompany)인지진짜농업인인지구분하기어려웠을것입니다. 더하여안양시는국비를통해매년1명의운영실태조사원을채용하고농지운영실태조사를이행하고있습니다.다만,모집공고를보면채용기준에전문성에대한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이에자격기준을강화하고전수조사를통해투명한농지관리와행정을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본의원의발언을마치며빠른시일내에조직인사부서의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박준모의장님과동료‧선배‧후배의원님!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또한언론인분들과방청객여러분!달안동‧관양동‧부림동인덕원동국민의힘김주석의원입니다. 오늘저는안양시재건축과재개발사업의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시의재개발‧재건축사업등정비사업은주거환경개선과도시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이지만추진과정에서여러원인으로인하여여러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먼저정비사업에서발생하는주요문제와원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정비사업행정절차의복잡성입니다.정비사업의인허가과정은시민들에게는복잡하고오랜시간이소요됩니다.사업기간이길어지는만큼의조합원들의추가부담은커지며원주민들은원래살던동네를떠나서타지에서여러불편을겪으며삽니다. 둘째,조합의내부갈등문제입니다.저는조합의내부갈등의원인이조합운영의투명성부족이큰부분을차지한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조합일부임원의독단적운영이나회계의불투명한관리는조합원간신뢰를깨뜨리고더큰갈등을일으킵니다.이러한갈등은민원,행정소송등사업지연으로이어지고이는조합원부담금증가의원인이되고있습니다. 셋째,조합원의재정부담증가문제입니다.최근공사비상승,높은이자로인한금융비용증가로인해조합원의분담금부담이커지고있습니다.일부조합원들은예상보다높은분담금을감당하지못해결국새롭게개발된주택에입주하지못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습니다. 넷째,세입자및원주민보호대책의부족입니다.재개발로인해세입자들은강제이주를당할위험이있으며원주민들도높은분양가와생활환경변화로인해정착에어려움을겪습니다. 다음으로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한집행부의역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첫째,행정절차간소화입니다. ‘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의사례처럼불필요한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신속한인허가처리를통해행정절차에소요되는기간을줄여나가야합니다. 두번째,조합투명성확보를위한감독강화입니다. 도시정비법제113조에규정한정비사업현장조사등을통해분쟁을조기에조정하고위법사항에대한시정요구등집행부의적극적역할을통해조합의운영이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노력해야합니다. 세번째,집행부는중재자로서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최근서울시는둔촌주공등5곳의정비사업에서공사비로인한조합과시공사간갈등이발생했을때‘정비사업코디네이터’를파견하여시공사와조합이합의할수있도록중재하여공사를재개하였습니다.우리시도조합과시공사사이에서중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면서공사기간도줄이고조합원들의추가부담금도줄일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네번째,세입자및원주민보호대책마련입니다. 장기적으로공공임대주택공급을늘리고이주대책마련등정비사업지역에거주했던원주민들과세입자가다시안양에정착할수있도록주거안정에힘써야합니다.또한환경정비방식의공공재개발,서울시마포구의‘보상주택’등다른사례의벤치마킹을통해원주민들이정비사업이후에도해당지역에서거주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해야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은안양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행정절차간소화,조합운영투명성강화,조합원의재정부담완화,세입자및원주민보호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이를위해집행부가적극적인소통과역할을수행하고주민과소통하며실질적인해결방안을추진해야합니다.안양시의재개발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고모든주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대책마련을촉구합니다.이에대해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하여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주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여섯분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들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것과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202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등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효율적인결산심의를위해2024회계연도예산집행에대한검사를실시할위원을선임하는사항으로2025년도안양시결산검사위원으로는회의자료의선임안과같이강익수의원님,김도현의원님,박성종회계사,오필성세무사,정성문세무사,홍현선세무사,신상윤세무사이상일곱분을선임코자합니다. 이에대해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5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입니다. 이번제30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채택한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행정사무감사및조사와관련하여서류미제출및선서를거부한자에대해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과태료부과기준을신설하고자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투명한운영을위하여윤리심사자문위원의연임제한규정을신설하고,자문위원의임기중해촉근거마련및제척·회피·기피조항을보완하고자일부개정하는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의회의사공개활성화를위하여회의록공개관련규정및방청제한사유안내규정등을신설하고자일부개정하는규칙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안건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하여채택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안설명을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항부터제4항까지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제안설명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허원구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입니다. 제301회임시회중3월12일에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기존조례에서규정한공개대상에예산낭비사례를추가로포함하고신고센터의설치현황과예산낭비신고방법등을시민에게홍보하도록규정하여시민의참여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현재운영중인「안양시공무국외출장규정」을보완한조례를제정함으로써안양시소속공무원의내실있고효율적인공무국외출장추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공무국외출장심사대상을‘10일이상’에서‘12일’로수정하고,용어등을정비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체육활동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전문체육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5항부터제7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허원구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한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30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3월12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에「청소년복지지원법」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에서퇴소한청소년을포함하도록규정하여자립지원시책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에대한사회적인식을강화하고온실가스배출감소를통한우리시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식품접객업의옥외영업운영시운영시간및영업자의준수사항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불편사항및민원발생소지를최소화하고지역과상생할수있는영업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3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8항부터제10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제301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준용규정을신설하여위촉직위원의성비,위촉해제등중복내용등의정비를통해조례안의명확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서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시민행복을위하여다음과같이집행기관의적극적인노력과일부내용에대한추가검토를요구하였습니다. 첫째,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으로인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는바,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시민들과의충분한소통과의견수렴등을통해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기바랍니다. 둘째,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과정에서다수의의견을수렴하여되도록많은주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일관성있고적극적인노력을하기바랍니다. 셋째,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법의한도내에서규제를완화하여일몰제로정비예정구역해제가발생되는사업구역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랍니다. 넷째,안양9동행정복지센터주변은정비사업완료이후부흥파크빌라의고립이예상되므로정비예정구역에포함하여재검토하기바랍니다. 다섯째,수촌마을A블록은정비사업완료이후관양동659-3,4번지의고립이예상되므로정비예정구역에포함하여재검토하기바랍니다. 여섯째,인덕원중학교주변A,B블록은역세권개발이가능하므로주민들에게이를통한현재가능한용적률및향후법개정에따른가능용적률에대한명확한사전설명을하기바랍니다. 일곱째,부림마을은장래도시계획차원에서관악대로변관양동1473-8,9번지일부를정비예정구역에포함하여도로확폭이필요한것으로보이니정비예정구역에포함하여재검토하기바랍니다. 여덟째,향후신규정비예정구역주민과정비사업관계자등을대상으로정비사업관련강좌를실시한다면되도록분야별전문가를초빙하여투명하고공정한정비사업추진에이바지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하기바랍니다. 아홉째,마포구보상주택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시도원주민의재정착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1항부터제12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이번임시회4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 바쁘신일정가운데서도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01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202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무국외출장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자립준비청년등자립지원대상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