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네,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를 거의 67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다시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반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중에 반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산출내역에 대한 것은 1년 치 12개월에 대한 산출내역인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산정했는데 6개월 치에 대한 것만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 산출 기초는 1년 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산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지금 저희 공공급식센터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 사업 예산은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건물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자재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사항에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도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지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식자재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매칭을 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다방면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센터가 지어진 지,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고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국·도비 지원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도 세부내용 보면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월이고 개관 날짜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축 방역 분야에서는 당초 내시가 도비 지원 사업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안 해 줬다가 다시 이게 바뀌어서 도비가 새롭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조 비율 내시가 변경됐고 그것에 따라 다시 저희 시군으로 내시 변경서가 떨어져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항들이고요. 특히 FTA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수반이 안 됐던 부분, 전액 100% 국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뒤늦게 내시가 떨어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 초나 이럴 때 내려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다 제출한 이후에 12월 연말에 내려오거나 1월 초에 내려오거나 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반영을 안 해 줬다가, 못 해 주겠다고 했다가 추가적으로 내시, 부담을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도 좀 궁금한데요. 내시 된 일자가 12월이라 그랬고 경기도가 지금 1차 추경을 진행했나요?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추경 완료 여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내시서에는 가축 방역 분야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변경 내시가 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추경 심의의 이 내용이 앞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월에 올라온 자료이고요. 지금 경기도 추경이 진행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자료들이 올라온 건데 지금 경기도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내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빠진 상태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연말, 12월 말이라든가 이런 때에 변경이 돼서 다시 또 변경 내시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본예산 통과가 말일에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돼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자원화센터는 안전 문제하고 그다음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드리지 않는 두 가지 부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저희도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5년마다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고요. 작년 12월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경관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주요 내용이 한 8가지 정도 추가로 나왔었거든요. 국토부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은 경관지구지정 실행력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중점관리…. 경관 구역이 김포시는 지금 물론 있기는 한데 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관 심의 대상을 좀 더 합리화시키라는 내용 그다음에 경관 평가라는 관리기법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관계획 수립 시 좀 더 구체화시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작년 연말 정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야간정책팀이 생겼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성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야간 경관 특정 경관계획 해서 지금 2000억인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의 금액을 산정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물론 앞에 야간 경관 특정 경관계획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관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특정 경관계획 부분을 따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야간경관 타이틀을 달았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총사업비 8억 부분에 있어서 2억 2600만 원 정도 포지션은 특정 경관 부분에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야간 경관인 부분인데 야간 경관은 저녁에 볼 수 있는 어떤 심미적 안정감이라든가 보행자를 위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과 조화 부분을 기존에 경관계획을 두 번 정도 수립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금액이 체크가 잘못돼 있나요? 야간 경관 특정 경관계획이 지금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그 부분은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석하면 200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 2억인데 1000 자가 지금 잘못 표기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전 설명도 사실 저희가 받은 적이 없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세우는 데 야간 경관 부분을 특화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간 경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주시고 하셨는데 야간 경관에 대해서 반대로 조금 우려가 있는 건 눈부심과 식물들에 대한 피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걸 보면서 법정기간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전체 사업에서 제일 큰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실책이라고 봅니다.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에 대해서 배강민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업지시서라는 걸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업지시서 내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물량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라 이런 것이 제시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26.3km라는 어떤 그런 노선에 대한 연장은 저희가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로 봤을 때 남부 생활권과 북부 생활권 중에 어느 지역에 이 노선을 놔야 한다라는 식의 과업지시서를 주게 되고요. 그 단계는 이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가 예가를 산정할 때 언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위치도 말씀하시면서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고요. 경기도 철도망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주셨는데 철도에 대한 사업의 순서가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 노선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저희 것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것을….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C값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은 경기도에 그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선이나 또는 여타의 것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타당성이 나오는 B/C값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 값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다면 저도 좀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동일하게 아마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희 시에 정말 엄청난 수의 철도망이 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값은 용역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그런데 트램 도입에 관련돼서 또 용역비가 올라왔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한 번 삭감됐던 게 또 지금 추경에 바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한데요. 북부권 교통 발전, 당연히 필요합니다. 발전돼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는 이 트램이 지금부터 순항을 해도 사실 반영되고도 10년, 되기 전까지도 아마 10년이 걸릴 겁니다. 10년, 20년씩 걸려도 혹은 B/C값 자체가 안 나오면 진행이 전혀 불가한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북부권 교통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느냐.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답일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골드라인이 인천 쪽으로 꺾여서 저희가 경기도 망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뭐 요즘에 Y 자 노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라인 아까도 구래역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골드라인을 안쪽으로 연결해서 Y 자 노선으로 두 개의 노선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을 안쪽까지 연장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데 다만 계속해서 트램을 이렇게 B/C값도 안 나오는 걸 하는 것은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는 그런 눈속임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사전 토론회나 세미나 혹은 더 간단한 용역부터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무 과정도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용역값을 올리는 것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리고 트램이 통상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그리고 저희 공약백서 내용에 보면 킬로미터당 300억이 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언론 보도 보면 요즘에 지중화 매립 관련해서 지금 킬로미터당 최소 600억 이상이 든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 사항에 비춰봤을 때 26km 진행한다 그러면 300억씩 잡아도 7800억이고요. 지금 600억을 잡으면 1조 5600억이 나옵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도 사실 현실적이어야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북부권 교통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재효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탬프 투어 누리길 걷기 관련해서는 준비했던 기념품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매우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현재도 수변길을 많이 활용하시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매번 가던 길을 계속 가시게 되잖아요.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가시게 되는데 저희는 거기 말고도 나진포천을 걷던 분이라면 아라뱃길에 있는 아라천도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다른 공간도 한번 이용하실 수 있게 알리고 싶은 차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 있고 평소 걷던 길 말고도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도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포에 좋은 곳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