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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본회의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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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부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장님께서는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주신 경북 온뉴스 김승진님, 다경 뉴스 백두산님, 골든타임 뉴스 한서연 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님은 병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향규 기획예산실장은 회의 참석으로, 김중수 교통행정과장,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13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2.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10:02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의 선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부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5. 영주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9쪽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에서 관련 법령상 경영책임자인 영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본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24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드론활용 사업을 확대하여 영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7쪽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주시 휴천2동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인 휴천2동 일원에 기반 및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 유도 및 청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부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22쪽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지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 기준을 완화 및 신설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의 투자 촉진과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위원 1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자는 협의체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부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상황입니다. 오늘 의제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의 회기 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님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