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그리고문승현건설교통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오늘은조례안2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그리고현장방문지선정에대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성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발의해주신조례안에대한이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의원님과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이고요.한성민의원님이또이런좋은조례를발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제가지금여기주요내용을보니까저희가현행에는자원봉사자가자원봉사증을소지하고자원봉사활동을위해서주차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날주차요금면제가발급이된다고얘기를했는데,지금개정안을보니까20%에대한주차요금을감면하는이런경우가있는것같은데지금한다고얘길하셨는데지금인천시에서사실은2년마다갱신하는거잖아요,과장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이제제가알기에는12회,48시간을해야지만등록증이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여기뒷장에보니까타지자체같은경우에주요주차요금감면사례를보니까경기도고양시같은경우는100%,경기도군포같은경우에는50%또경기도안산도50%,서울시관악구도30%를이렇게감면을하고있는데연수구같은경우에는왜20%를감면을한이유가있었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발의자가말씀하셔야될것같은데요.
최숙경위원
예,한성민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성민의원
일단은이게시조례가개정이돼야될부분이있어요.이게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고해서500시간이나100시간이나이렇게한사람들에대해서우수봉사자증을발급하고있는데인천시는아직까지그런기준이없어서우수봉사자에대한기준을책정하는데어려움이있었고그래서지금관악구같은경우에는자원봉사자증소지하는분들에대해서30%를하고있기때문에이걸기준으로했습니다.그래서사실감면율을조금더높여서혜택을조금드릴수있으면좋겠지만현실적인수준에서20%정도로책정을하게됐고,기존에여기이제현행에자원봉사자증을소지하고자원봉사활동을위해주차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그날요금을면제해주고있었지만사실이게자원봉사하시는분들한테큰실효성이없는혜택이었더라고요.실제적으로이혜택을받은건수가굉장히저조합니다.그래서이런것보다는자원봉사자증을가지고계신분들이라면상시적으로정액은아니지만할인은받을수있는것이실질적인혜택이조금더주어질수있다라고보고그렇게되면아무래도자원봉사자증을발급을받고그렇기위해서봉사활동을좀더열심히할수있는그런유입효과도일어날수있지않겠냐하는취지에서이조례이렇게개정안을올리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위원님,여기에보니까그날주차요금100%를지급한거잖아요,먼저기존에는?기존에는그렇게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당일,자원봉사한당일만100%를지원한거죠.
최숙경위원
예,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만약에개정이된다면2년간은연수구에있는모든공영주차장,연수구관할공영주차장에서는20%가계속감면이되는거죠.효과는엄청나게커지는거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현행이었을때는자원봉사를했을때만했었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
지금은모든공영주차장에는2년동안은자원봉사자증이있으면무조건공영주차장에20%를혜택을준다는얘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글쎄,그거관련해서사실은자원봉사자들에대한활동이굉장히주차관련해서도딱지도많이떼고그런거를제가알고있었거든요.아무데나막세워놓고서,왜냐하면바로거기에가서봉사를해야되는데사실은공영주차장이없는데도많아요.그런거는어떻게하실건지그거에관련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공영주차장의문제는전국어디나주민들의입맛에맞게끔100%는채워줄수없다고보고요.그거때문에저희구도작년에도2-3군데주차장을건설했고올해도2군데이상건설할계획이고요.그문제는지금하고는다른문제같고요.주정차문제는저희부서일은아니지만,차량민원과에서관리하지만.주정차문제는저희가자원봉사자들이주정차문제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고요.아무래도이조례가이렇게바뀐다면그리고이제이걸홍보하고저희가자원봉사센터에바뀐내용을알려줄거거든요,바뀌면?그래갖고이분들한테,연수구가한400명쯤되는데이분들한테문자라든지홍보를해가지고공영주차장을이용하게하면효과가많이날거라고.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왜냐하면제가지금이같은경우에는그렇지만사실은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요.차량으로주차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왜냐하면도시락도배달해야되고뭐도배달해야되고해야되는게많기때문에만약에공영주차장하고많이떨어져있을때는이분들에대한주차도이렇게시켜놓고가는데딱지를끊었다막이렇게얘기를하고이런얘기가있으니까그런거는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서조금제가.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그거는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어차피차량민원과에서저희가주차위반단속하는거에대해서는일부러끊진않거든요.근데민원이발생하고누가신고를한다든지이런거그다음에국민신문고라든지이런거로들어온거는어쩔수없지만일부러가서떼는경우는많지않거든요.그거는모든주민들,구민들이다마찬가지거든요.어쩌면공적인공무원도마찬가지입니다.공무원들도그거어차피차를그렇게아무데나대고서할수없는거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국장님,제가얘기하는거는자원봉사자들이만약에증이라든가이런거를.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충분히이해되고요.
최숙경위원
갖고서앞에다가이렇게놔두면떼질말아야되는데.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놔두면그거를안뗄것같은데,되도록안뗄것같은데.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런거를개선을해야되지않나.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단속할때조금그런거를감안하도록얘기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랑그거랑이렇게좀혼합이돼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하여간한성민의원님께서자원봉사자들의실질적인혜택을주고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해주시는거에대해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근데좀전에동료위원이질의를드렸듯이감면율20%에대한이견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아까답변하는과정에서보면기존에해왔던봉사자증이있고그다음에그날봉사활동을했던분에대해서는100%주차를면제해줬다는데그게연간비용이어느정도됐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최근3년간할인실적이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왜냐하면봉사하시는분들도봉사하시고가셔서자원봉사센터에서확인증받아서그거가지고다시제시를해야되니까카메라가있거든요.거기다제시해야감면이되기때문에귀찮아서안하셨을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2가지측면을말씀을드리고싶은데하나는진짜실질적인혜택을주겠다그러면감면율을높여서드리는게맞다라는의견이고요.또하나는이게실질적으로그런혜택을줄수있게하려면지금은보통무인주차요금제가이제무인신용카드제로많이바뀌었잖아요.그러면거기에차들이드나들고하는데입구에다대고서“저자원봉사자인데요.”그러면서증가지고거기다확인시키고이러려면병목현상이런것들이있어서그사람들이돈얼마되겠냐해가지고그냥이용을그걸혜택을못누릴수도있지않냐그런부분에대한것도좀감안된정책이필요하지않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요.저희가한성민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내용을검토하면서위원님말씀하신내용은공감하고요.예견된내용입니다.예견된내용인데현재그거를그시스템밖에,현재상황에서는저희가판단하기에는그시스템밖에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생각해봤을때자원봉사자가증이있는사람이지금저희가연수구에한400명되거든요.쉽게말해서그분들명단을받아가지고그들이소유한차량을받아서,신청을받아서그걸공단측에줘서그거를입력해가지고그차는그냥프리패스로갈수있는방법은있는데그거는또이거하고다른얘기거든요.차가있다고가정에,내소유의차가있다고나만모는건아니거든요.다른사람이몰수도있고가족이몰수도있고,자원봉사활성화에그렇게또부합되진않는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판단하기로는현재말씀하신약간불편은있지만그시스템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데이터가지난3년동안데이터도없다하시니이제도를이번에개정이이루어진걸가지고운영해보시고실데이터가축적이되면그걸가지고요율이나여러가지정말로여기서말씀을하셨던자원봉사자들이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고자원봉사를해야되겠다라는이게활성화에기여하는제도로정착됐으면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민의원
추가로답변을드리면시조례에대한개정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는데지금처음에제가이걸구상할때생각든것이자원봉사자증과교통카드기능을같이탑재하는그런걸생각을했어요.근데아까답변하셨던것처럼시에서그걸할수없기때문에지금그것이가능하게하려면시조례개정돼야되고현재구실정에맞는최선의방법을찾다보니이렇게이런방식을할수밖에없었다라는점다시한번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연수구청구내식당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윤치상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윤치상입니다.먼저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71회임시회자치도시위원회에상정된연수구청구내식당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 연수구청 구내식당 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 검토보고 연수구청 구내식당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지금검토의견에보니까저희가기존에자활에서운영을해서인건비를국·시비로지원받아서구내식당을운영을했잖아요.운영을했는데이제위탁을하게되면여러가지로지금위탁단가가오를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전환에대한필요성에대한이런것도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은기존에자활에서했을때도요.한4,500원그금액이4-5년간유지됐었고자활에서도계속인상을저희한테요청한상황이었어요.그래서부득이하게자활에서했어도이정도금액은저희가5,500원정도는올려야하지않았을까하는그런생각이들고요.저희가민간위탁을했을때장점은어쨌든전문성확보하고,전문업체에서하니까.그렇게하고그런식사선택다양하게할수있고어쨌든안정적인급식그렇게되는데직영으로하다보면그런고용적인측면에서어쨌든인건비상승을배제하지못합니다.그래서매년그런인건비문제도있고그래서오히려전문업체에서위탁해가지고하는게낫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판단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존에했을때는어쨌든자활센터에서운영했을때여러가지인건비나이걸국·시비로지원받아서한거잖아요.지금만약에위탁을하게되면어쨌든식권한5,500원정도로예상을하고계신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저희도그렇게.
최숙경위원
그러면한1천원이지금22%가오른거란말이에요.그러면여기계산해보면한1년에저기1달에한1천만원정도가더증가되는걸로나타난것같은데어쨌든간에직원들에대한여러가지다양한음식이지금나온다고얘길하셨었잖아요.그러면기존에어쨌든자활에서도운영을제가보기에는참잘했다고생각을했었어요.그러면지금거기서는제대로못하고위탁업체를이제새로선정을해서하시겠다는얘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새로해도요.저희가공개모집을하면자활에서도들어올수도있는거고.
최숙경위원
아,자활에서도들어올수있는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제안설명하는거니까공개입찰해가지고요.
최숙경위원
그런거죠?어쨌든구내식당운영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로다양한질좋은식사가또있어야되지않나제공이돼서좋은,하는데있어서잘선정을해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일단5,500원이금액에대한부분,지금식당가산정용역연구중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거는마쳤습니다,이미.
편용대위원
이미끝났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1월중에마쳐서요.5,500원에서6천원사이가적합하다는그런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용역결과가그렇게나온겁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거기기준해서5,500원이라는이표현을하게되신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리고제가또지금보면여러가지직영하는구도많고위탁을주는구도많은데굳이조식,석식이렇게딱저희는하려고하시는의지가보이시는데아침조식이나석식에대한혹시우리공무원분들의의견을수렴해서이걸넣으신거예요,아니면일단연구용역에서무조건넣자고해서넣으신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연구용역에서석식,조식얘긴나온건없고요.저희가다른데구내식당운영하는데도봤고기존에저희가했던것도참고해서조식같은경우에는라면류같은거근데뭐그때식수인원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편용대위원
많진않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많진않고석식같은경우에는저희가중식만이용하다가구내식당코로나이후석식제한하다가직원들이야간근무할때석식을해달라는그런요구가많았습니다.그래서기존에자활에서했을때도석식은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자,그러면제가조식부터말씀드릴게요.조식의메뉴가라면이에요.요즘이렇게우리젊은친구들아침에라면굳이식당가서먹을까요,아니면사무실에서컵라면같은간편식이있으니까,그렇게제가공무원분들한테몇분물어봤어요.라면을하는데가서먹을거냐.아니,그냥사무실에서다거기서간단하게간편식으로하는게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니까그런부분은염두에두시고굳이꼭조식을넣어야된다보다는점심식사에모든집중을해가지고공무원들한테좋은점심식사를제공했으면좋겠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저희가운영해봐서요.조식에호응이없거나이용자가없으면그것도변동을줄수도있는사항이죠.
편용대위원
그러니까저는모르겠습니다.지금이게동의안이잖아요.그래서운영후어떤변동사항이생길수있다그런별도조항을넣는것도방법이아닐까.그리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라면만은아니고저희가샌드위치도생각하고있습니다.위탁하는업체에서어떤제안을가져오냐에따라서.
편용대위원
라면,김밥이런식으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런것도생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다음에석식이시간이6시부터6시40분으로돼있어요.6시부터7시가아니고6시40분으로이렇게딱규정짓는이유가있습니까,특별한이유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어쨌든저희가근로자들근무시간도생각해야되고그러니까.저희가.
편용대위원
7시부터근무를해야되니까6시40분으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보통12시에중식해도12시반이면식사는다마칩니다.그리고석식을6시서부터하면거의6시반전까지는다식사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래서6시40분으로굳이,7시로해도우리직원분들이본인들이알아서7시에다업무에복귀할수있는그런자생력은갖고있다고생각하는데굳이6시40분으로이렇게딱시간을규정을하는게조금불편해보이더라고요,시각적으로.그래서제가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저는오늘이게동의안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검토의견도쭉살펴보니까스케줄상차질은별로없으시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저희가설계용역은다마무리했고요.지금저희가공사관련은청사관리재무과에서합니다.그래서지금업체선정입찰중입니다.그래서다음주정도에는공사업체도선정되면공사기간은저희가한1달정도로잡고있습니다.그러니까4월말이전에는공사는다끝나고,그와중에저희가위탁업체선정그런것까지다마무리하고.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보니까입찰은언제부터3월그거예요?온비드입찰들어가는게언제부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공사하는거말씀입니까?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업체선정.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업체선정공고는저희가지금저희상임위원회보고하고어쨌든내일서부터.
박정수부위원장
아,내일서부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차질없이지금그렇게용역결과가5,500원에서6천원이렇게금액산정도되셨다니까차질없게잘해주시고요.이게전반적으로우리가지금인테리어라든가공사비용이라든가이렇게자활센터에서위탁운영하던게종결됨으로써여기에대한비용도상당히,이부분의비용도꽤많이발생이됐잖아요.공사하는부분에서도.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공사는어쨌든어디,그러니까하더라도.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해야될쯤됐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제가이렇게용역이걸하면서결국은민간개념에서입장을표현을한다그러면결국은식당을차린다그러면들어오는사람이모든공사를하고이게그거하고는개념차이가있어요.그리고지금조식에서부터석식까지이렇게한다는그런부분에서,하여간앞으로그런부분도잘검토를하셔가지고운영을하시면서지금직원들복리후생차원에서이런좋은식단제공하려고한다그러니까요.차질없게진행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박민협위원입니다.급식단가관련해서전에도다른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5,500원에서6천원사이정도로22%인상이되는거잖아요?근데5,500원도사실지금인천시군구평균금액보다도조금비싸긴하지만,4,300원보다비싸긴하지만5,500원자체도이미저렴한가격은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요즘인건비도워낙높고물가도고려했을때5,500원자체도다른어떤지금현상황에식대와비교했을때저렴하다고생각은되는데그건이제기존에자활센터에서할때는인건비나이런것들이국·시비에서지원받는부분이있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부담이덜했을것같은데오히려,물론이제자활센터에서도입찰이들어올수있겠지만민간에서할때는이5,500원으로도질저하나이런것들이우려가되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이어떻게대책이마련되고있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도용역식수관련해가지고저희가그런것도다전문업체에서이정도금액이면중식때2가지메뉴로되지않을까.그리고저희가딴데도구내식당하는데도벤치마킹도가고거기도들어보고그랬는데그금액같은경우에는지금다른데서도인상이있습니다.이게연말기준으로저희가잡은거라조금더올랐을수도있습니다.근데지금자활에서도몇년간4,500원이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한테계속인상요구가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활에서했었어도이정도금액은올려야하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했습니다.
박민협위원
근데이게사실업체입장에서는4,500원이든5,500원이든운영하기다어려울것같아요,어디가됐든간에.이게만약에라도아까말씀하신게모집공고가내일부터라고말씀하셨고여기추진일정에는금요일부터라고돼있는데혹여라도만약에라도입찰업체가선정이안되거나아예신청하는업체가없을경우에는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다시재공고.
박민협위원
재공고를계속해야하는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민협위원
그럼만약에라도이제구내식당이다시운영할시기가도래해서그때도적정한업체를못찾았을때는그때는뭐다른?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타기관에서하는구내식당위탁업체도알아보고그랬는데이정도선이면.
박민협위원
충분히가능하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민협위원
전에직원분들의견조사하셨잖아요.그때직원분들의견이더높은가격에책정되더라도좀더나은식사를원하나요,아니면조금더저렴한차원에서무난한식사를.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직원들의견이다같을수는없잖아요.근데.
박민협위원
근데어떤게좀더주류의견인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어떤분들은비싸더라도질좋은걸하고싶다.
박민협위원
비율이어느정도돼요,설문조사를돌렸었지않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설문조사작년연말에했는데그자료는없는데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구내식당위탁동의안관련돼가지고위원님들이계속같은류성격의질의를많이드렸는데저또한가격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제의견을말씀드리고싶은데요.이게지금기존에4,500원에서5,500원으로인상되는것이각종여건을다감안해서5,500원의가격을제시를하시는것같은데사실은이용하는공무원들입장에서는굉장히큰가격인상이라는부담을갖게될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가격을다운을시킬수있는요인들이있으면더해서,다른데기관들도지금대체로운영하면서5,500원하는데가서구1군데고다른데는5천원기준정도로운영이되고있는데그런선에서의공익기관의구내식당은운영되는게바람직하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게어떤덴위탁을하는데가있고어떤덴직영을하는데가있고그런데장단점이있습니다.근데직영을하는데는약간지금저희가단가보다낮지만종사자들한테정규직이라그분들한테계속인건비상승그런문제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이게구내식당이다시재개가되더라도외부인들이구내식당을이용하는것은제한이되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법으로안되게돼있습니다.법으로외부인들은집단급식소에서식사를할수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그게법으로돼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저희가그때전에완화한것만해도장애인이나65세어르신들은그래도구청에일보러오셨는데그것까지제한할수는없어가지고저희가유도리있게했는데요.원칙적으로는식품위생법에서제한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위탁조건에보면사용료로연78만6,280원정도를받게돼있는데이거는공유재산빌려주는거에대한사용료인가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금액이연단위로따지면적은금액이라고느껴지는데산정기준이어떻게될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게전에자활같은경우에는그런무상임대가가능해서그런걸받질않았는데저희가이번에민간위탁을하다보면그런산정기준을영양사가사무보는그면적만해야됩니다.일반구내식당은직원들이이용하는거라저희가그런거까지는받을수없고영양사가배치돼가지고그런사무공간까지만해가지고그게5.95㎡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공유재산사용료를연간받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면적에대해서만받게되시는거고요. 그다음에기존까지는자활에저희들이위탁을줘서운영을해왔는데비용부담의범위에보면연수구청에서각종공공요금을부담하는걸로돼있잖아요.이것이일반기업들이들어왔을때도같이적용되는데문제가없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별문제없습니다.저희가자산으로된거나식탁,탁자그런거는저희가다집기같은거에어컨같은건공공요금은해줘야된다고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랬을때문제가안된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게기존에해왔던데에서어떤운영하는데문제점들이나온게있었나요?기존자활에서위탁운영을했을때나온문제점들이있었는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문제점이라면직원들이설문조사했을때문항에대한답변정도,별다르게저기한건없습니다.워낙에식수공간이좁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계속그런공간확충얘기를하셨고그래가지고리모델링공사를하려다보니까어쨌든식당운영을재개할수없는상태에서작년말로위탁종료를하고새롭게지금공사재개해서그때그기간에위탁업체새롭게선정하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과정에서사실저희위원들도업무보고받으면서설문조사만족도를높이라는주문도많이드리고했었잖아요.실질적으로이번에공간을넓히는그다음환경이개선되는부분에서는커다란개선이이루어질거라고보이는데,실질적으로이용하는데서또불편함이나식사질이떨어지거나이런저기들이발생하는일없도록잘운영해주셔야될것같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한가지만좀더여쭤볼게요.연수구자활센터에서운영하실때일평균이용자수가확인이가능하죠,그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대충한얼마나될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한400명정도.
박정수부위원장
400명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평균400명정도.
박정수부위원장
평균400명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일주일에우리가지금하루쉬는날이있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새롭게이번에위탁업체선정하면서요.매월하루.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일이금요일이쉬든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매월마지막금요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연수구청구내식당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혜영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3.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전종선입니다.윤혜영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이번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별다른이견은없고요.저희도청소년자치권확대와또청소년의의견이구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이번개정조례안을바탕으로해서더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의원님과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께좀질의할게요.우리연수구에지금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게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작년에는구성이안됐고요.예산을확보해주셔가지고올해지금사업이.
편용대위원
예산때문에구성이안된거예요,아니면지원자가없어서?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작년에예산을편성해주셔서올해3월중에공고예정이고4월부터본격적으로올해연말까지활동할예정입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조례가제정이됐다그래가지고실행에당장옮긴다는게쉽지가않습니다.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청소년들이실질적으로참여하고관심을갖고진짜이런어떤참여위원회나모임자체가정말활성화되려면많은관심과노력이필요할거라고생각됩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연수구청소년들의어떤모임이나이런걸활성화시키기위해서과장님의노력이많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윤혜영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20조제1항에보니까지금『청소년정책및사업을전반에서추진하고평가과정에의견등을제언한다』그랬는데여기에서어떤방식의평가를,어떤식으로청소년정책을평가할것인지에대해서여기뭐나와있는거는없는것같은데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윤혜영의원
조례상에구체적으로표기하기는힘든부분이있었고요.향후부서와협의가돼야되는상황들입니다.이게구체적으로평가를한다기보다이친구들이참여위원회를통해서좀더실질적인내용들을담을수있게같이협조해서이제만들어가야되는상황이고이거를어떤일반적인평가라는거보다좀더이렇게동기유발을할수있는그런개념의평가라고,그래서포상이라는부분이들어가있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두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님그리고국장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현장방문일정을참고해주시고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자치도시위원회현장방문대상지는옹암체육센터와연수공동구로선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3월14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