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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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2025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문화국·기획재정국·미래경제국·복지가족국·도시관리국·안전교통국·균형발전추진단·보건소·감사담당관·의회사무국)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문화국·미래경제국)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 50억 2000만 원입니다. 마곡마이스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기부금 1억 원과 확정내시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4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50플러스센터 운영비 중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삭감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쪽부터 2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조 3025억 4000만 원에서 0.39%가 증가한 1조 3075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0.39% 증가한 1조 2866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억 5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액 8515억 8300만 원 대비 1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532억 9600만 원으로 66.06%를 차지하며, 환경 분야 5.23%, 일반공공행정 분야 3.78%, 보건 분야 2.53%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4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71억 3100만 원 대비 19억 900만 원이 증액된 90억 4000만 원으로 주 편성 내용으로는 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문화국 소관으로 문화예술과는 허준축제에 6000만 원을, 체육관광과는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성과관리 운영에 5000만 원을, 홍보소통과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보훈단체 지원으로 100만 원을, 어르신복지과는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도로과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물관리과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29억 5100만 원 대비 3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2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6억 900만 원을, 복지가족국 소관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15억 원을,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에 3900만 원을, 어르신복지과는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 사업에 구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면 시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 도시재생과는 생활SOC복합화 2개 사업에 8억 원을,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관리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기정액 2482억 1400만 원 대비 0.04% 증액된 2483억 14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5개 사업에 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총괄설명자료 9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적 재원 안에서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의 안전 그리고 생활밀착형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307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25억 4000만 원 대비 5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일반회계에 추경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억 51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조정교부금 증가분 49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원, 시비보조금 5000만 원 감소로 인하여 세입 총액은 50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 49억 2000만 원 증가, 재무활동비 1억 원 증가로 예산편성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5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조직별 현황은 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기획재정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9억 69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래경제국은 강서구 및 마곡마이스 업무협약에 따른 기탁금으로 인해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은 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 세입이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조직별 세출분야는 감사담당관 400만 원, 행정문화국 2개 부서 2억 8000만 원, 기획재정국 3개 부서 2억 8000만 원, 미래경제국 1개 부서 7억 800만 원, 복지가족국 4개 부서 17억 1300만 원, 도시관리국 1개 부서 1000만 원, 안전교통국 2개 부서 11억 7500만 원, 균형발전추진단 1개 부서 8억 원, 보건소 1개 부서 1300만 원, 의회사무국 2개 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총액 19억 900만 원을 추경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3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 50억 2000만 원 중 가장 큰 재원은 49억 7000만 원의 조정교부금이며, 본 추경예산안은 확보된 재원을 구정운영에 있어 적기적소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안이 구민들의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예산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체 규모 중 수입계획 변경은 85억 82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의 변경 총규모 역시 기정액 84억 82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85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의 변경사항 보고드립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총액 2억 27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의 전입금이 증가한 83억 5731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의 변경은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총 규모는 2억 2773만 원으로 동일하며 예치금 6720만 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증 출연금 및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증액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 지출 금액의 변경을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되며,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의 근거 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금의 투입 시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강학구 기획예산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겨울철에 재난이 생겨서 폭설이 쌓여가지고 뭐가 생기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장훈위원

근데 지금 시국적으로도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꼭 해야만 될 예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꼭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다뤘어도 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거나 뭔가가 급한 부분을 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아, 우리가 이번에 구에서도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추경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 시설을 뭐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기가 좀 힘든 때예요. 미국은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주택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게 6조 달러에요, 6조 달러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중국은 보도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12조 달러로 지금 나라가 지금 부도 위기라고. 그런데 보도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동네 택배하는 양반이 보면은 배달을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배달을 할 경우에 한 건당 보통 칠팔천 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눈 오고 그랬을 때는 한 건당 1만 원도 가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많이 벌 때는 오륙십만원도 벌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사람이 한국사람 이름으로 그 오토바이를 갖고 뛰어가지고 그 양반이 5년 동안 벌은 돈 1억을 작년에 수입이 생길 때마다 중국에다 다 보낸 거야. 그게 다 된 금액이 작년에 1억이 넘어가지고 중국에 한 10억 가는 건물을 1억에 샀어요. 지금 중국 왔다갔다 하는 사람 다 알아. 지금 핸드폰들 애플워치도 있고, 그 애플 그거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미국 기업이잖아요.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들어요? 중국 남부의 선전이라는 그 지역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욕심을 내가지고, 지금 중국 핸드폰이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건드리지는 않으려고 해, 중국을 웬만해서는. 경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더 힘들다고. 우리가 12·3 계엄 때도 힘든 상황이 왔지만 그 전 코로나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 담당하는 관료들이 잘 대처를 했고, 어떤 구조개혁을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이런 조그만 돈을 줘 가지고 구멍가게라든지 미장원 이런 데만 활성화됐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됐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해야지 만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지금 더 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다행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제학자예요. 이창용 그 양반이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국장이라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금리를 동결하고 또 많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큰 위기라고, 큰 위기. 근데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도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와서 설명하는데 그렇더라고. 이 건물 지어야 되고 그거를 사업설명도 하고 뭐 다 하고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우리도 금년 말쯤에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거 다 헛방이야, 헛방. 건물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는 다 해줘야지. 근데 보니까 상임위별로,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삭감한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할 건데 국장님들이나 우리 강학구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 할 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들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