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에 걸쳐 의원발의 조례안 및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현장방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획예산실, 관광과, 건강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남구 행정기구 설치 개정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 조직개편을 하는데,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해서 2개 과, 1개 국을 신설했고 하반기에는 사실 조직개편이 없었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데, 조직개편을 수시로 하는 거는 27년까지 저희 조직은 정원이나 이런 게 동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4월, 10월에 조직진단을 연 두 번 하고 그 두 번을 통해서 신규 업무가 증가하거나 또 폐지된 업무가 있거나 이럴 때는 재배치를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 중심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6개 국이 있고 국 체제로 해서 통솔 범위를 적합화하기 위해서 국장 위주로 재편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국장 체제로 변경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구청장님의 어떤 건강 상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1개 국, 2개 과가 신설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8개월 정도 해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저희가 과 2개를 증설하면서 12명의 정원이 돼야지 1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때 했을 때 미비한 점이라든지 또 보완사항이 발견이 됐고, 또 조직진단을 해서 문화유산 업무, 국가유산 업무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가 필요한 부분을 증설하고요. 국 단위는 지금 체제로 보면 6개 국인데 1개 국에 4개 과가 있는 국이 3개가 있고 또 5개 과가 있는 국이 현재 2개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방침 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반려동물정책계가 경제정책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사실 작년에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와 체육지원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때 1개 과가 3개 계 12명 정원으로 구성이 돼야지 1개 과가 되는데, 그때 문화예술계하고 문화산업계, 체육지원계가 빠지고 체육지원과로 가면서 2개 계였는데 그때는 사실 국가유산 업무가 크게 증가된 건 아니었고 9월에 개운포 사적 지정도 따르고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신규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계가 3개 계가 되고 12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려동물계가 그때 반려동물 축제도 있고 해서 문화예술과로 가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지만 해보니까 사실 80% 이상이 축산 업무였습니다. 그 축산 업무가 농축수산이 같이 연계돼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수산계가 있는 경제정책과로 가는 게 업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보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방금 실장님이 국장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는 국장 체제로 운영이 안 돼 왔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4개 과를 갖고 있는 국이 경제교육국도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 평생교육과 해서 4개 과가 되어 있고요. 복지가족국에도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해서 4개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국이 4개 과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직속이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이렇게 3개 과가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거치지 않고 부구청장님, 구청장 이렇게까지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6개 국이면 다른 구보다는 국이 1개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직속이 기획예산실이나 정책미디어담당관도 국 산하로 들어가면 국의 업무가 형평성이라든지 효율화를 위해서 5개 과 정도로 진단을 통해서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는 데가 경제교육국이 행정지원국하고 합해지면서 총무, 주민자치, 경제정책, 소상공인일자리가 행정경제국으로 바뀌고 기획재정국이 하나 신설됩니다.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정책미디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해서 기획재정국이 신설됩니다. 업무의 균등한 합리성이나 형평성에 맞게끔 국 단위 형평성을 조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번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여쭤볼 게 계 단위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과의 사회적경제계가 폐지가 될 건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정이 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계가 사실 사회적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국비가 계속 삭감돼서 14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사실 거의 폐지된 거고 그거는 소상공인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예산 2,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위해서 행정7급 한 사람은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존치를 하지만 계는 없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계로 다시 배분이 되느냐는 거죠.

예, 거기를 소상공인정책계에…….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과 자체도 기업지원계가 하나 더 들어갈 거고, 기존에 있던 계가 그러면은 재개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3개가 있다가 거기에 소상공인지원계로 붙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기업지원계가 가고 3개 계가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계가 폐지가 되고.

직제상 사회적경제계가 마지막이니까, 정책계랑 지원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원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 업무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업무는 거의 사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존치에 대한 부분의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7급 1명을 그대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로는 있었지만 그 업무가 실제로는 어쨌든 기업지원계까지 붙어서 3개가 될 텐데, 기존에 사회적경제라는 그 사업을 소상공인정책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계에서 하느냐라는 말인 거죠.

소상공인…….

7급이 어쨌든 1명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계가 맞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계에서 그 업무를 통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소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인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울산에서 다른 5개 구군을 봤었을 때 기획예산실이라든지 홍보 관련된 업무 그리고 감사실에 대한 업무는 웬만하면 독립적인 기구,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왔던 부구청장님 직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유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울주 같은 경우는 6개국이에요. 우리와 동등한 국장 체제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획예산실이라든지 감사관은 또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과 홍보실을 별도로 분류해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기획예산실은 전반적으로 한 국에 속해져 있기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놔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책미디어담당관 역할 자체도 한 과의 역할보다는 전반적인 과를 통솔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뒀을 거라고요. 근데 국으로 이게 편성을 해놓으면 실제로는 그 역할로만 낮춰지는 직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려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국이라든지 행정국 그리고 문화국을 별도로 다 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경제문화국으로 했던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울주만 하더라도 경제국은 또 따로 두고 있고요. 문화국 따로, 복지국 따로. 복지교육은 사실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저도 칼럼을 썼지만 행정이랑 경제는 또 다른 성격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는 경제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직제상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구의 앞날에 대한 비전이.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제교육국이 문화관광국으로 직제순이 밀려났을 때도 사실 우려는 했는데 더 축소되는 이 상황이 저는 우려가 되는 거죠. 역할도 작아지는 거고.

근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축소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사실 보시면 다른 구는 경제 쪽에 과가 1개 과에서 많으면 2개 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 해서 3개 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과장들이 잘할 거고 또 기획예산실이 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능이 축소되기보다는 국장님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좀 다르지만 다른 데는 기획예산실이나 홍보실을 따로 둔 게 국이 아마 우리보다는 하나가 적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는 직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감사관실은 자체 독립기구로 구성을 해야 돼서 따로 별개로 두지만 울산 말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로 돼 있는 데가 상당수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가 국에 3∼4개 과 이렇게 동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일에 대한 중점사항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국들이 있을 거 같거든요. 실제로 행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비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과는 아니거든요. 총무과랑 주민자치과만 하더라도 대민이라든지 내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게 포화상태예요. 근데 경제랑 딱 붙여놔서, 경제로도 지금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데 이 국에 대한 치중도가 실제로는 엄청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장님이 많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주군 자체도 똑같이 6개 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과 홍보과라든지 이런 것 별도로 두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쳇바퀴기 때문에.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번에는 넘긴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통솔하는 과와 성격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항상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운영하면서 그 부분 장단점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내비치기 위해서는 너무 유연해져도 문제거든요.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어떻게 방향성을 맞추는가가 우리의 비전인데, 이 직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실장님, 우리 남구가 기획예산실이 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5개 구군 중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떤 퇴보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인위원님 걱정하셨던 행정과 경제가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과 경제가 합치가 됨으로써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정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원 현황은 지금 변동이 없는데 이번에 온 거는 보면 별정6급이 별정5급으로 되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1년도 6월달인가 상정돼 가지고 부결이 됐던 게 다시 올라온 거다, 그렇죠?

21년도에도 한번 올라간 걸로…….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또 올렸는데, 이게 올린 이유가 다른 타 구에 기존의 별정6급이 다 5급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고 올린 겁니까?

지금 비서 인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 기능 등 보강시행 방침이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 별정6급, 별정7급, 기능직 1명으로 둔다고 돼 있었던 기준이 9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20년 9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서 인력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구는 21년도에 한 번 그렇게 올라갔었고 중구도 거기에 따라서 22년 7월부터 비서실장 자리가 별정5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별정이 두 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잖아요, 별정이.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6급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별정6급 1명, 7급 1명 있는데 비서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구정에 구청장님 보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일정 수행이라든지 민원 업무도 배정하고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정7급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운전직입니다. 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에 별정 두 분하고 또 어느 분이 있습니까?

현재 비서실에는 행정6급, 행정8급하고 수행비서 행정5급 있습니다.

그러면 5급, 6급, 8급 행정이 있고 별정 두 분이 있고 이런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비서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총무과로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5명이 돼 있는 구조다, 그죠?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별정6급이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또 나와 있는 5급하고 두 분이 비서실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전에도 총무과에는 행정5급 두 자리였거든요. 그 부분은 언제든지 인사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직을 이렇게 개편할 때는 사전에 그렇게 되면 5급 되시는 두 분이 계시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있어야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해 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총무과에 행정5급이 2명인데 여러 부분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부서에 또 지원 근무도 있었고 파견도 있었고 여러 부분이 총무과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행정5급도 최근에 또 승진이 된 거고 그다음에 별정도 또 5급으로 승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 인력도 보면 우리 인구 30만 이상…….

그 말씀은 아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자치구도 그렇고 69개 자치구 중에서 비서실장 별정5급인 자리는 70% 이상, 70∼80%가 다 비서실장 자리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뭐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보면 6급에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175명이네요. 그죠? 근데 175명의 6급이 지금 다 5급을 바라보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입장을 바꿔서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별정직은 성격이 일반직하고 또 구분돼 있고요. 우리 정원에도 보면 비서 인력과 일반직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보좌 기능 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똑같이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정을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이유는 타 구군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구도 거기에 맞추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전문성이라든지 기능을 맞추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서도 제일 인구 많고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30만 이상의 다른 자치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6개 국에 있는 조직만 봐도 비서실장 자리는 별정5급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관광과 정지연 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쭤볼 게, 안 제3조 운영에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안에서는 위탁 범위를 법인이나 기관 등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이랑 고래문화재단으로 또 위탁을 준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래축제라든지 수국축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수국축제도 저희 ubc가 보조사업자지만 공단도 일정 부분 수국축제 할 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단하고 재단이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또 재위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의 이사장님과 청장님이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고래축제 같은 경우 주관을 저희 남구에서 하고 주최를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게 되면 운영상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데 조례가 없다 보면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할 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5조를 살펴보면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왜 무료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료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문화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생포나 관련된 그 부분에 문화시설이 기존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접근성을 낮추려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연간 장생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셔틀버스를 추진해서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사나 축제에 셔틀을 운행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남구의 대표 축제인 수국축제와 고래축제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그러면 모든 행사나 축제 때 셔틀을 운행할 때 무료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저희 태화강역에서 울산항역까지 울산항선을 이용한 수소트램이 2027년 되면 운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요금 부분, 시에서 저희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수소트램 운행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울산항역까지 오게 됐을 때 저희가 교통 편의를 위해서 고래박물관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그때는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할 부분이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수국축제랑 그 고래축제에 대한 운영을 통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정 잡고 계신 거예요?

고래축제는 한 7,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셔틀버스로만요?

셔틀버스랑 그 안에 순환버스를 다 포함해서.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이면 조례 하실 때 비용추계 이거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국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조례를 상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여기 미첨부 근거규정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수국 한 달, 고래축제 4일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경비일 때는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하도록 돼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조례를 할 때 편성되지 않은 목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대가 들어가고 거기에 7,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운행 범위나 노선 이런 부분도 실제로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안 잡힌 거예요?

예, 그거는 올해 그 계획을 총감독…….

총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총예산만 잡혀 있는 겁니다.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그렇게 7,100만 원을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상을 하는 거죠. 작년에 어차피 고래축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올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계상을 해놓은 거죠.

작년에는 사실상 공직선거법 문제로 이거에 대해서 취소된 바가 있었잖아요. 맞죠?

이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자료가 2022년, 2023년을 근거로 해서 과장님께서 그 비용추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차가 98대 해서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 4개 노선에 30분 간격으로 왕복으로 다니거든요. 그렇게 배차를 하고 했을 때 옛날에 했던 거를 근거로 잡으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기존에는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부분은 이제는 인지했고요. 사실 이 조례를 상정하는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고래축제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거에 대한 취소 문제를 이 부분의 근거자료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공직선거법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12조에는 조례로 근거하는 바가 되면은 이게 합법화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예, 작년 한 4월부터 해서 조례를 한 50여 개 지자체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죠. 사실상 우리가 기부행위로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거를 우회적으로 돌리려는 시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합법화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수국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옛마을만 돈을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축제 기간 전체를 다 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입장료를 내시는데 또 셔틀버스를 유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유료로 한 경우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장생포가 접근성이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유료화하는 부분은 앞으로 차후 검토할 부분이고 그래도 아무래도 오시기 편하게 해야지 많은 분들이 장생포를 오시게 되고 방문을 하시게 되고 또 우리 남구 관광지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봤었을 때는 외부 대상자라고 할 때 태화강역이나 신복로터리 쪽에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가 누구냐로 봤었을 때, 우리 남구 주민 대상이라고 할 때 공직선거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이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2023년까지는 코스를 4개 코스로 해서 굉장히 많은 코스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협회라든지 택시협회에서 항의성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행을 안 한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작년에 운행을 안 한 대신에 시에 건의를 해서 주말에 버스노선도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기존 버스노선이 있고 대중교통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증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발생된 거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코스를 그렇게 운행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태화강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공항버스가 서고 있는 태화교 하부 쪽 두 군데 정도만 해서 셔틀을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저희가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비용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닙니까?

어떤 비용…….

아니, 비용을 무료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용 대상자도 남구 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 차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제 때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노선 재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버스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의 반발이 축소될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다 합의를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럼 이번에 수국축제 때도 셔틀버스 운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번에는 공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국축제가 거의 60만 이상이 방문했고 외지인도 많이 왔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면 그런 부분은 말끔히 해소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이혜인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부분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이혜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추가로 덧붙여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고래축제 할 때 처음에 버스 부분들을 다 준비했었다가 막판에 버스가 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혼선을 많이 빚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기부행위 건 때문에 운행을 못 했던 거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운행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그때 시하고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시에서 주말에 버스노선 증차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축제 전에 가서 시에서 그 지원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그럼 최종 셔틀버스 운행을 올해는 한번 안 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지난해 각 동마다 버스를 하려고 다 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취소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기부행위 관련 건 때문에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문제성이 됐으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이 조례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게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 되니까 만드는 것 같은데, 지난 고래축제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선관위 답변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취소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는 수국축제하고 고래축제에만 한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제목이 ‘문화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입니다. 축제나 각종 행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남구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이렇게 조례 운영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국하고 고래에만 해당된다고 보시지 마시고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라든지 다양하게 남구에서 하거나 저희 보조사업자나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부분을 이용 신청을 요청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7,100만 원 정도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고래축제라든지 수국축제를 하게 되면 추경에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이혜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고래축제 전체 17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구비가 12억, 시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편성돼 있고 따로 추경에 올라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17억 안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예산이 더 편성되고 할 거는 없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축제할 때마다 외지 관광객을 안내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나마 각 동마다 이걸 계속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축제 때도 동원이거든요. 이 버스를 하게 되면 더 동원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동에 동원을 한 건 아니지만 참여를 하다 보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명물내기랑 거리 퍼레이드를 같은 날 하다 보니 동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물내기 행사를 고래축제 때 같이 하지 않고 명물내기는 아마 별도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리 퍼레이드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동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받아서 자율참여 형식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이걸 이용해서, 조례에 보면 전부 다 ‘등등’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용상에 문제가 될 만한 이런 문제들, 동원을 한다거나 동에 있는 각 자생단체 차를 탑승해서 계속 움직이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참고로 우리 고래축제 때 각 동별로 우리 주민들이 와주시는 부분은 사실은 최덕종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동원’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원보다 참여, 자발적인 참여 인원도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참여에 의한 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 장생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 기회에 이걸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대선도 있고 지선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고, 일단 내년에 지선이 끝나고 했어도 될, 지선이 끝났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전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조 4항에 보면「셔틀버스 운영은 예산 부족 등으로 했을 때는 중단할 수 있다」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7,100만 원 해서 딱 업체를 위탁해서 정해놨을 건데 중단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대수하고 노선은 딱 정해졌을 건데.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4항을 왜 넣어놨죠? 그만할 수 있다는 걸?

축제를 하다가도 가령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서 축제를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축제나 행사 진행 중에 중단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예상해서, 이 문항 자체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사례들을 다 보고 저희도 그 관련 지자체에 문의했을 때 그런 돌발상황을 예견하고…….

이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버스 배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행사가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없어질 경우 중단할 수 있는 목을 잡은 거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예산 부족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 셔틀 이 노선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 확보가 되면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가족 단위로 자차로 해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타지에서도 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은 주차장 확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되면 이 버스를 우리가 7,100만 원 쓰면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없고, 물론 이 7,1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그 버스가 다 차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누가 타는지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인 문제는 주차장 확보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국축제하고 고래축제 2개로 인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축제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작은 수국과 고래축제지만 저희가 따로 문화예술과도 궁거랑축제라든지 각종 축제와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도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운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는 수국, 고래축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축제가 며칠 이상일 때 적용하고 이런 범위는 정했습니까? 하루 행사하는 부분도 버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루 행사를 했을 경우 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몇 박 며칠 이상 축제일 때 한다 이런 기준을 잡았냐고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거는 축제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새미골주차장도 무료화시키면 될 것이고, 지금 다시 유료화했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장생포초등학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항만청, 항만공사, 그 옆에 기업들도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미포 부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이때까지 여러 기업들하고 초등학교, 항만청,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곳에 다 협의를 해봤다고요?

제가 있기 전이었고, 예전에 그 기업체들 협의를 했을 때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주말이나 금, 토, 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래축제 같은 경우에도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는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안 부분도 있고 있는데,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차차…….

한 번 얘기해보고 안 된다면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능력이니까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태화강역이나 공항버스나 이런 이용객 말고 가족 단위로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는 이분들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말씀드리면 사실 교통약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일부 남구 주민을 위한 조례는 아니길 바라고요. 우선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자료 요청입니다. 저희가 고래축제 총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12억 5,000 정도인 것 같은데, 16억인가요? 17억? 그거 총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주시고요. 올해도 세부예산 내역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수국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쓰일지.

수국은 ubc보조사업자에서 아직 편성 내역이 들어오질 않아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쓰여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통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고래축제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과 함께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 운행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축제 기간 내내 가 있다 보니 오고 싶은 분이 차가 없을 때 참 오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자차가 없는 분들에게도 그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주민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축제의 성공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예산을 그만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불편, 시민들이 다 함께 하자는 이런 의견을 제가 취합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양임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생길지 모를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고 조례는 모두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부설 주차장 관련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구인 박영수위원과 함께 가셔서 많은 확보 방안을, 지역구 아니더라도 고향이기 때문에 함께 가시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님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뭐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이 보건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위원님이신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 굳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이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본인이 특별히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소관 상임위에 관련없이 꼭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근거 기반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만 한정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백일해라든지 인플루엔자가 국가 필수 접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알아보니까 조금 한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대상포진이랑 포괄적으로 더 많이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나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번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이지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양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건강행복과 권분남 과장님이십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지현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보면 사실혼 관계까지도 포괄하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봤었을 때 혼인관계는 말할 것도 없는데 비혼에 대한 부분에서 출산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배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이번 조례는 큰 틀에서는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출산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실제로 조례를 포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비혼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비혼이라는 명확한 어떤 근거라든가 규정 이런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포괄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게, 저희가 물론 혼인신고를 바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통은 출산을 하고 나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저희가 입증하기 전에 한 2∼3년이라는 기간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기간인데 또 출산을 준비하는 기간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실제로 혼인 연령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식은 하더라도, 예식을 한 증명서라도 있다라고 하면 혼인증명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실제로는 사실은 맞잖아요?

예, 예비부부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비혼 출산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발의되고 1년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통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산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혼 관계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혼이라면…….

아예 진짜 결혼식도 안 올리고 출산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미혼모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죠. 출산을 준비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식은 안 올리고 출산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깐…….

특이한 케이스지만…….

맞아요. 그게 정말 예외인 경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예를 들어 사유리 씨 같은 그런 케이스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