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복지가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상위법률 이름이「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인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지금 위원회 구성 절차라든지, 이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령에도 저희가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이 위원회를 대행하는 걸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는 그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그냥 처음부터 아예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이 이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따로 만들었고, 대부분의 구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아무래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비대상 3등급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2024년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했는데 저희가 등급이 원래는 4등급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이 바뀌고 이래서 지금은 3등급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상태고요. 2등급은 관리수준, 근데 3등급은 철거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등급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저희 실태조사에 보면 3등급 받은 정비대상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박인서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야음장생포동이 지역구인데, 사실은 장생포에 빈집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빈집들이 또 관리가 안돼서 민원전화도 많이 오는 사정이거든요. 사실 관에서 해 줄 수 없는 게 많긴 하잖아요? 빈집들에서 풀이 많이 자라서 그 옆집에서 피해를 받고 있거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나 또 벌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뱀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관에서 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나마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게 좀 완화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통과가 되면 우리 관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빈집 실태를 잘 조사하시고 또 민원이 좀 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25년도의 예산 이후에는, 26년도, 27년도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특별히 잡혀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 사업을 위해서 그 전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잡는 건지, 안 그러면 25년도 이후에 특별히 이렇게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건지, 이게 한시적이진 않을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24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1억 정도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소 정도 정비를 했고요.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조금 확대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보조가 저희가 6:4 매칭으로 해서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개소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대상을 확정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예나위원
예.
이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