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제3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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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공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도시공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공원국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세입입니다. 목포시 일원 LED 조명 교체사업 외 2건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30억 2,1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163만 1,000원 대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에 따라 노후된 버스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고자 공영버스 표준디자인 개발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 용당동ㆍ삼학동 일원 조도 개선사업과 목포시 원도심 일원 조도 개선사업 그리고 385페이지 상단, 목포시 일원 LED 조명 교체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북항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2,000만원은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실과에서 특정 지역에 편성되는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세부항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민원에 대한 사항 특히나 조도 개선 사업은 대개 통으로 세워서 민원 받을 때마다 목포시 전역에, 왜냐하면 언제 전구가 나가고 언제 어두운 곳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예산을 세워 놓고 그때그때마다 민원을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비는 아마 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고. 시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거 역시 북항동 일대란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에 대한 문제도 노인 인구 40%가 원도심에 사는데 신도심에만 신설에 대한 2건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디자인과도 왜 이렇게 북항동 일대만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동별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는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보면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면, 재원이 투자가 되면 나머지 의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전기시설물,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예산은 풀 예산으로 저희가 잡혀져 있어요.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온 사유는 그쪽 일대에 차관주택 있잖습니까? 올해 정주계획 수립이 구역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거기가 보안등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저쪽 신안비치아파트 앞에 완충녹지의 공원등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나머지 목포시 전체에 대한 그런 전기시설물들은 지역에 국한됨이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되어 있는 것들로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없는 게 본예산서에 있잖습니까? 북항동 일대가 또 있어요. 2,000만원이 또. 제가 보면 어디만 없냐면 저희 동만 없어요. 봐 보실랍니까? 옥암동, 삼향동, 목원동, 신흥, 부주, 대성, 북항, 신흥, 부흥, 북항, 죽교, 목원, 동명, 만호, 유달, 옥암, 신흥, 부주, 하당. 이것이 제가 보아온….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1동이 전라남도의 직제 1위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상징성이 있고 용당1동에 관공서가 다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용당1동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시가…. 제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본인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박효상이가 시 예산에 있어서 매일…. 정의롭게 말하고 하면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차별적이에요. 제가 동민들에게 그럴 거예요. 목포시는 그러면 용당1동, 2동, 연동, 삼학동은 포기했다고. 가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경로당 문제도 역시 그렇거니와 목포시는 용당1동, 2동, 연동, 삼학동 다 포기하고 주민들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지역의 너무나 차별적인 편성예산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갖고 사실 시정질문까지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세상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건 지역민들 무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과장님 책임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 아닙니다. 제가 느낌상 느낌은 뭔가 있었겠지요. 뭔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바 의원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정도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정도로 가는 사람의 지역구를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기획예산과도 역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산뿐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니 북항도 북항 주민이시고 목포 시민이시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예산 문제를 북항동 일대 가지고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동에 관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6월까지, 다음 2차 추경까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된다고 하면 본 위원 참지 않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포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원도심, 구도심 그리고 공원들 이렇게 또 권역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용당동 그쪽도 더욱더 신경 써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제 마음 알아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무원들에게 뭔가의 책임이나 압박을 드리기 싫어서 그다음에 이게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입으로 정직하고 바르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제가 안일한 행동을 하면 제 소신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신이 있는 이 문제를…. 아니요. 말씀은 그만 드릴게요. 더 이상 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방금 과장님께서 해 주신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2차 추경 때까지는 한번, 원도심도 만약에 불이 켜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있을 민원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정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