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5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2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이번 1차 변경은, 기금 모금 시 민간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허용됨에 따라 모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이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모금액 증가에 따른 답례품 정산액 증가 등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 및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여 편성한 지출계획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사업 추진 관련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연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중요 물품 증가 및 현재액 공개를 의무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의회 사전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일자리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의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관계 법률 미적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1명 더 있어야 되죠?) 들어오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점자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점자 사용 환경은 열악하여 점자의 이용과 학습에 제약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자가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적인 문자로서 발전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점자법」을 별도로 제정하였고, 본 조례안은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점자 문화확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의견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결하기 전에, 저는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

의석에서 ― 저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