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2025년 3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활동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은 남구구립시티별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남구구립시티별어린이집은 남구 효천2로 1, 효천시티프라디움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 11월 16일에 인가받아 이수정 원장이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4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집 운영 성과평가 실시 결과 90점 이상의 탁월 등급을 획득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5년 2월 24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부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 심사기준안에 의해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및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심사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계약으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의결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도점검은 매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아니, 재계약 하기 전에.

5년간 성과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계약 전에 점검을 가는지 안 가는지.

점검은 기존에 하는 연 1회 이상이나 수시로 하는 것이 있어서 평가를 위한, 재계약을 위한 별도 점검은 하지 않고요. 그냥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만 해주고 끝난다?

성과평가 할 때 현장평가를 같이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번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경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ㆍ제9조ㆍ제10조에서 수당 지급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은 남구 송암로 66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82면의 주차면과 주차장 CCTV, 차량판독카메라, 주차요금정산기, 관제시설 등이 있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구는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장시간 주차하는 외부인에게 주차요금을 유료화함으로써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 최초 수탁기관인 무진경로당에서 2018년 4월부터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4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고 적격기준을 충족하여 의회보고를 거친 후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입니다. 재계약 대상 기관은 무진경로당이며, 재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송암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인한 2주 전까지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민간위탁금 3058만 8000원으로 남구 생활임금인 시급 1만 293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입니다. 현재 수탁단체인 무진경로당은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 중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주차질서를 안정시켰으며, 회계규정 등 법령위반이나 행정 지시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은 사업 성격상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회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수정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와 공영주차장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주차장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 공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4호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자 및 주차장 직접 영향권 내 거주자에 대한 월 정기권 및 주차요금 감면과 광주광역시 무형유산보유자 및 명예시민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조례 제16조의 2에 노회공영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안 별표에 월 정기권 운영을 대한 요금 및 발행대상, 수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 전통시장 관련 주차요금 감면대상 인정이라고 돼있잖아요. 신설이죠, 지금 이게? 아니 신설……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남구에는 봉선시장, 무등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어는 놨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주차장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해당되나요?

예, 해당이 됩니다.

봉선시장이나 무등시장 주차장도? (예) 시설은 민생경제과에서 했고 관리주체도?

관리주체도 민생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해당된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 6.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승헌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현수막 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등 관리업무는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협회에서 민간위탁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79개소 104기, 육교 현판게시대는 2개소 4기로 총 81개소 108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신고 접수 및 관리 운영 대행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협회에서 민간위탁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 길이 10m 이상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이 안전점검 대상이며, 별도 위탁금은 없고 안전점검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운영 중인 광고협회에서는 안전점검 전문인력과 필요 장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업무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오는 4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23조에 따라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월 25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격하다고 의결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는 현 수탁기관의 그간의 사업수행 능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이 적정하여 재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데 2월 25일에 심사했죠? (예) 서면으로 하셨죠? (예) 서면으로. 민간위탁이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의 명단 줘보셔요.

일곱 분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탁할 때는 어떤 분이 심사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면보다는 대면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서면보다도 대면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민간위탁 선정된 분들한테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면 개선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면으로.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가로등 현수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현수기 게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가로등 현수기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어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 2월 25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로등 현수기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가용 가로등 현수기는 1566개로 주요 위탁업무는 가로등 현수기의 신고 접수 및 관리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7년 5년으로 2년으로 예정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사위원 구성을 지금 했잖아요. (예) 하셨죠? (예) 그럼 심사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7명으로 돼 있죠?

예, 이번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의원이 있고 관계공무원이 있고, 전문가. 우리 남구에서는 누가 있어요?

남구……

의원님은 누구?

박용화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그럼 관계공무원은 누군가요? 담당부서인가요?

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21일에 했고 심사는 24일과 25일 이틀 했는데 이것도 서면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봐보십시오. 우리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관계공무원과 담당부서하고,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예요?

학계에 계시는 광고물 관련 전공 교수님 위주로 있습니다. 건축사 한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가로등 현수기 거치를 하는데, 교수님이, 물론 어느 분이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도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이 오히려 훨씬 그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그것이 전문가지 이론전문가보다는 실물전문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론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현수막 게첩하면 그분은 못 합니다. 현장전문가가 게첩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정성이 있더라. 그리고 기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게 전문가지 이론전문가는 현장전문가가 아닙니다. 현장기술자하고 이론기술자하고, 흔히 하는 말로 건축이론교수님과 현장전문가와는 완전히 달라요.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대행수수료를 굳이 그것을 우리구에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맞냐. 시장논리에 따르면 그것이 안 맞거든요?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장경제성을 보면 딱 얼마를 받으세요, 이걸 정해준다면 시장논리에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올해 경험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남구 가로등 현수기가 총 몇 조가 됩니까?

1566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 현수기가 1566개가 맞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위탁한 것이 1566조이고 가지고 있는 전체.

가로등 3273개 중에서 실제 가로등 현수기 설치 가능한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 1566개입니까?

1566개란 이 뜻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566개가 활용 가능한데 1566개 이하로 설치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담당자 한 사람이 인허가 플러스 현장관리까지, 인력 및 장비도 없다 보니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걸리지는 않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전신주에도, 가로등에도 현수기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치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위탁업무를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협약서 안에 그런 기간초과나 불법광고까지 정비를 하라. 그래서 도시미관 및 구민 안전에 기여하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1566개를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 외 다른 가로등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냐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구청에서 신경이라도 썼을 텐데 만약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버리면 구청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은 걸어놓고 백날이고 천날이고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1566개 외에 이면도로 같은 데에 걸린 것은 어떻게 하냐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체와 협조하고 현수막관리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신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등 현수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게첩된 것. 지금 위탁을 준다는 것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현수막 관련은 임대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매매, 많이 게첩되잖아요? 금요일 오후 되면요. 현수기 관리를 한다면 따지고 보면 이중성이에요. 현수기는 별도, 현수막은 별도, 따로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도 현수기와 현수막의 관리주체를 함께 함으로써 이것을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업무를 안 하게끔 이런 것이 개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로등 것은 가로등 것이고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아파트 임대 분양 이런 것이요. 그러면 가로등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대로 관리를 따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분들은 알아요. 그분들은 아는데 저희도 가서 보면 이 사람들 것인지 저 사람들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모르니까 어디에 하지? 구에다 하지, 그럼 구는 한 단계 거쳐서 넘어가잖아요? 기왕 한다면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심하면 폐렴으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뱃속에서 백일해에 걸리면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등 합병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출산 전 적절한 면역력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가족 등 돌보미 대상에게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부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3조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제5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어제 신종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백일해 접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고 권고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은 접종대상에서 무료예요, 현재.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세 이하 아동이 한번 맞으면 끝나는가요? 여기 보면 6회 접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6번을 접종해야 백신이 되는 것입니까?

예, 6번을 접종해야 완결이 됩니다.

완결됩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조례안이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방접종은 1회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6회를 다 접종해야 하나요?

임신부는 1회 접종입니다.

접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백신비가 22000원에서 23000원 되고요.

2만 2000원에서 2만 3000원이고, 작년 기준 백일해 접종한 임신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나요?

예, 그 통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이 돼야죠. 파악이 안 됐나요? (예) 전국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2025년도 2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15개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돼있어요. 많이 확대는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시급하고 아주 중요하고 백일해 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폐기종으로 가는 위험한 일이 초래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이걸 많이 확대해서 해야될 일이지 권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국가에서 정하고요. 백일해 접종이 영아가 3개월 됐을 때 시작하고 있거든요? 태아기부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백일해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243개 지자체 가운데 2월 28일까지 보면 아직 15개 지자체만 지원을 하고 있냐는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백일해에 대해서 예전부터 1급감염병이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맞고는 있었으나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요한 접종들이 많다 보니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면서 백일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광주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지만……

5개구 가운데 최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백일해는, 특히 임신부는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역설적으로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영유아는 접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임신부도 접종을 해야 되고, 상관없이 영유아도 6회 접종을 해야 되나요?

예, 출생하면 그……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원대상을 보면 1항에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가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됐어요. 당연히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구민이라고 돼있는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이렇게 포함한 이유가 뭐가 있는가. 조례가 깔끔해야 되고 단순명료화 돼야 되는데 6개월 이상 거주한 남구민이라고 돼있는데 왜 2항에다가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삽입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지원대상 문구가 있더라도 남구 조례의 실정과 현상에 맞게끔 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하고 생각해서 불필요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뭔 말이지?’ 남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고 해놓고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말이 뭔 말이지?’하고 아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항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6개월 이상 안 살고 3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남구청장이 봤을 때 지원대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남구청장이 인정해 주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3항은 다른 조례나 법령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특정할 수 없지만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6개월 이상 거주한 남구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남구청장이 오케이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 조례 내용으로써는 인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항은 그대로 두더라도 2항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2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항은 6개월 이상의 남구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도 남구 주민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원래 제외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 들어간다면 외국인들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일용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김병내 남구청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나요? 합법적인 체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됐을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나요?

정확한 숙지는 제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예, 전부 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되는 사람도 있다?

외국인이면서 국적을……

여권에 체류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외국인한테 발급해준다고요?

국적을 가지면……

지금 말이, 국적을 가지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등록 관계 검토를……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고 그 사항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할 것 없고 시행하시기 전에 이것을 검토하셔서 제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 그때……

조례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못됐다면 수정해야죠.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