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지도점검은 매년 수시로 하고 있고요.

5년간 성과평가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기존에 하는 연 1회 이상이나 수시로 하는 것이 있어서 평가를 위한, 재계약을 위한 별도 점검은 하지 않고요. 그냥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할 때 현장평가를 같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경묵 의원)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은 남구 송암로 66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82면의 주차면과 주차장 CCTV, 차량판독카메라, 주차요금정산기, 관제시설 등이 있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구는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장시간 주차하는 외부인에게 주차요금을 유료화함으로써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 최초 수탁기관인 무진경로당에서 2018년 4월부터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4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고 적격기준을 충족하여 의회보고를 거친 후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입니다. 재계약 대상 기관은 무진경로당이며, 재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송암산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인한 2주 전까지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민간위탁금 3058만 8000원으로 남구 생활임금인 시급 1만 293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입니다. 현재 수탁단체인 무진경로당은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 중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주차질서를 안정시켰으며, 회계규정 등 법령위반이나 행정 지시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은 사업 성격상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회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수정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지도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와 공영주차장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주차장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 공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4호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자 및 주차장 직접 영향권 내 거주자에 대한 월 정기권 및 주차요금 감면과 광주광역시 무형유산보유자 및 명예시민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조례 제16조의 2에 노회공영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안 별표에 월 정기권 운영을 대한 요금 및 발행대상, 수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해당이 됩니다.

관리주체도 민생경제과입니다.

공영주차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 6.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승헌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현수막 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등 관리업무는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협회에서 민간위탁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79개소 104기, 육교 현판게시대는 2개소 4기로 총 81개소 108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신고 접수 및 관리 운영 대행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협회에서 민간위탁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 길이 10m 이상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이 안전점검 대상이며, 별도 위탁금은 없고 안전점검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운영 중인 광고협회에서는 안전점검 전문인력과 필요 장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업무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오는 4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23조에 따라 성과평가 후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월 25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격하다고 의결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는 현 수탁기관의 그간의 사업수행 능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이 적정하여 재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곱 분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면으로.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가로등 현수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현수기 게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가로등 현수기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어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 2월 25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로등 현수기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가용 가로등 현수기는 1566개로 주요 위탁업무는 가로등 현수기의 신고 접수 및 관리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7년 5년으로 2년으로 예정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번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구……

박용화 의원님.

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에 계시는 광고물 관련 전공 교수님 위주로 있습니다. 건축사 한 분도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남구 가로등 현수기가 총 몇 조가 됩니까?

1566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 현수기가 1566개가 맞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위탁한 것이 1566조이고 가지고 있는 전체.

가로등 3273개 중에서 실제 가로등 현수기 설치 가능한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 1566개입니까?

1566개란 이 뜻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566개가 활용 가능한데 1566개 이하로 설치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담당자 한 사람이 인허가 플러스 현장관리까지, 인력 및 장비도 없다 보니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걸리지는 않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전신주에도, 가로등에도 현수기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치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위탁업무를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협약서 안에 그런 기간초과나 불법광고까지 정비를 하라. 그래서 도시미관 및 구민 안전에 기여하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1566개를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 외 다른 가로등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냐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구청에서 신경이라도 썼을 텐데 만약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버리면 구청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은 걸어놓고 백날이고 천날이고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1566개 외에 이면도로 같은 데에 걸린 것은 어떻게 하냐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체와 협조하고 현수막관리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