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김용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위원님들! 잘 계셨습니까? 점심 식사 많이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CCTV를 외부에 유출하고자 의장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제출됐나요? 답변이 왔나요?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답변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방송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공문으로 접수가 됐는데 구두로만 승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위원들이 자리에 함께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과정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있어 3월 11일과 12일에 각각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번에 얘기를 어느 정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질의하고 많이 알게 됐는데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페스티벌에 대한 축제는 알고 계시죠?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동대문페스티벌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 중에 동대문페스티벌이 구민친화형 축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전략을 구상해 보셨는지요?
지금 지역의 학교,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하겠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참여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교들이 참여해서 해본 적도 있었어요. 한 번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제가 기억에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옛날에 참여해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춤축제에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야만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지역의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들,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어느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모집 과정에서 인원 모집을 못 했어요. 적극성을 못 띠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어르신들, 동에서 춤을 배우는 그런 어르신들을 반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했어, 그럴 때.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도 아마 동대문페스티벌 예산이 잡혔으니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작년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저조한 참여율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요, 특히 후보자님은 이색적인 프로그램 외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건지,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다음 후보자님이 추구하는 축제 운영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 혹시 추가 예산을 더 들여야 된다, 아니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충분한 인력풀이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외부, 물론 외부에 훌륭하신 인력이나 계획 같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에 인력을 사용하셨으면, 그래서 좀 더 좋은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지난주에 언제 청문회 1차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했죠?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고 필요한 사항들 검토하시고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기관에서 전체 인원들이 그 내용을 백업을 해주고 내용을 세세한 모든 것들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과 전혀 배치가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기본을 따라가는 것이 정례일 텐데 우리…….
업무보고까지 제가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죠.
그럼 그 이전 수준까지는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는 아니어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이틀째 국장님께서 같이 배석해 주셔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데 국장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이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후보자가 어떤 재단 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했을 때 제가 보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주관이나 업무 역량을 여기서 피력하는 자리는 아닌 거 같고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 안에서 분명히 후보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여기까지 오기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문화재단 관련된 질의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업무보고라고 명명만 하면 명명 자체로는 후보자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노력에 제한을 두신 거 같아요, 후보자 자체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후보자께서는 현재 후보자의 어떤 신분 입장에 정상적인, 정규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 같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자료를 받아서 열람이나 숙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박남규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박남규위원
그럼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기관장이 되었을 때 모든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확인하는 것이겠지만, 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하나까지도 저희는 조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 제도를 만들면서 이 조례에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가 기본 전제였다라고 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제. 그렇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절차와 구청장, 임명권자의 절차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검증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 검증에서 통과를 하든 통과를 안 하든 그에 맞춰서, 통과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사청문이 끝나고 나서 구청장께서 서명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바로 업무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인턴 직원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오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서명이 나올 수도 있고, 3차 회의를 하고 서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 한 명 뽑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자질이 있다라고, 옳다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다만, 제가 아는 인사청문의 주요 기능은 어떤 후보자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전에, 임용 전에 짚어보는 그런 기능이 더 많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이분이 문화재단과 관련된 기관에 근무를 했는지, 관련 학위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유효 적절한 대응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자리라고 사료가 되고 다만, 업무공백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동대문 문화재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주요업무에 대한 숙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하다못해 기업에서 일반 직원이 면접을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떤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면접을 보시는 분이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십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메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분들, 도덕성 플러스 임명할 때 옳고 그름,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소홀하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하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 너무 많이 드렸는데, 왜냐하면 행정교육국장님께서는 향후에, 제가 프로토콜이랑 그런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전에 담당 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머릿속에 서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류든 확인하실 부분 필요하신 부분은 확인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재단에는 어떤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그 안에서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족한 부분이네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부분은 없고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요소 또는 타 사례보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발전 계승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울시 문화재단에 20년가량 근무를 하셨죠?
그곳과 새로운 직장이 될 예정인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워낙 많은 방대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원해 주는 개념일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또는 지역 문화인들의 활성화가 또 하나의 큰 축일 테니까, 그렇죠?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일선상에서 질의드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의 기본 취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 목표가 100m였는지 아니면 42.195㎞ 마라톤이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결국은 수장이잖아요? 우리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수장이고요, 물론 이사장이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은 정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지역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증진, 문화예술교육 증진까지 포함입니다. 및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문화재단이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다 보면 구청과의 일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구청에 종속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의회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 안에서 잡음이 나온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위탁사업, 동대문구청의 위탁 등 위탁 관련된 사업과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인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걸 포함해서 또는 구청에서 처음 시작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 우리 문화 관련된 사업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출발 자체가 구청이고,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에 출연을 받아서 설립된 재단이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이, 자체적으로 그만의 특성을 갖고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문화재단이라고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전문 집단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전문 집단을 종속되게 만드는 구조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제안해서,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벌여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진짜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위원 또한 우리 후보자님, 오늘 대면하고 있는 후보자님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업무 관련된 내용은 모두 배제를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오늘 몇 마디 하면서 신뢰가 듭니다.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동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신뢰가 갑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20년가량 근무를 하시면서 퇴직 이전에 대부분의 시간들이 경영지원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은 1,000억이 넘는 비용을, 소위 말해서 뿌리는 사업인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필드가 더 중요한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경영지원 쪽으로 아주 특화되신 분이에요. 이러한 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동대문페스티벌은 지난 1차 청문회 기간 중에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동대문 춤축제는 엄청난 시간에 축적을 갖고 있는 서울에서도 매우 유명한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승 발전됐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잘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구청이 뺏어 갔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삭감했고요, 초만 해도 한다 만다, 3월 한다 만다 얘기하다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구청에서 갑자기 가져가더니만 갑자기 시행한 겁니다. 이 방송을 듣거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어떤 분이 들으면 진짜로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주지 못하고 때를 놓쳐서,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제대로 못 하게 시간을 적게 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에서 잘하고 있던 사업을 관이 뺏어 간 겁니다. 그래놓고 제대로 못한 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시간 많고 돈 많이 주면 누구나 잘하죠. 민간 주면 더 잘할걸요, 다음번에 또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언제 어떤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관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관이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돈이 돌고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관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어떤 관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가보시고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몇 회 정도?
3월,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1, 2주 전 정도. 우리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직전에?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됐네요. 한 차례 갔다 오셨고요, 무슨 요일에 다녀오셨습니까?
가셨을 때 느낌은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아쉽고 전문가분들, 영화 관계인들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이 동일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이 아니면 방향성이 틀렸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후보자께서 임명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시고 바로 잡으셔야 될 텐데 가장 근본적인 이것 또한 문제를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감사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에, 성공할 수 없는 자리에 성공할 수 없는 콘텐츠로 성공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가 구의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다 이걸 왜 하고 있냐. 그런데 그게 2017년, 2018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7,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 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보면 지금이라도 구청에서는 이 시설을 더 늦기 전에 다른 시설로 교체해야 되는 게 우선 정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하셔도 안 되고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한 과거부터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검토를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시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더욱 좋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 질의를 하면서 너무 길게 했으니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후보자님께 당부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문화재단이 문화원으로부터, 문화원과 문화재단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 분의 대표이사님의 이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사업에 대한 구상도 굉장히 많지만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축제로나 어떤 것들로 녹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지금까지 제가 뵈었던 대표이사님들과는 다른 경험과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여 년 동안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했던 축제, 동대문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자리매김을 해가고 홍보들이 돼서 모여들고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 축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동대문 페스티벌로 바뀌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구 예산도 지원이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더 큰 어떤 희망과 바람을 구민들이, 또 저희들 역시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대표적인 축제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유산에 대한 축제도 있고 지금 도서관을 앞으로, 사실 후보자님! 지금 도서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학부모와 같이 해서 도서관의 공간이 주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 보실 그런 계획도 가져보셨으면, 그래서 마을 안에 사랑방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자연문화, 민속문화 행사들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전년도에도 사실은 구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행사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농대제라는 이런 축제는 임금이 일부러 궁을 나와서 제기동 쪽에 와서 모를 심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소를 잡아서 설렁탕을 끓여 먹는 이런 유례를 만들어 낸 장소이고 한데, 대제는 거기서 지내고 축제는 용두공원에서 하고 어가행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행사가 아주 많이 망가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갖고 계신 노하우를 좀 더 많이 살려서 동대문구에 좀 더 전통적인 그런 예술, 또 지금 자라나는 새로운 시대들이 지나간 시대에 대한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선농대제라든가 또 용두문화 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한 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가 그랬으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동대문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관에서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실 수 있으면서 예산에 대한 그런 규모, 작지만 잘 치러내시면 구민이 함께 다 같이, 어른·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이 된다라면 예산은 더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구의회는 늘 그냥 행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즐기면서도 저희들은 예산과 행사 축제에 대한 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보고 있거든요.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축제가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후보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때로는 문화재단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것이 때로는 회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하고 정말로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8년 됐지만 후보자님이 오셔서 변하는 동대문구,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사업팀도 있고 도서관팀도 있고 공간운영팀도 있고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문화사업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후보자님이 오신 이후로는 정말 동대문구 축제가 예산에 비해서 알차다, 알찼다 그런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동대문페스티벌이 전년도에 예상보다 주민들이 실망을 했다. 물론, 주최하는 측에서는 굉장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최 측의 노력인데 반응이,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반응이 그것이 아니다라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지금 장안동에 가면 아직도 춤축제에 대한, 뭡니까? 서 있는 거, 뭐라 그래? 조형물, 조형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춤축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춤축제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조형물을 철거를 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철거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설하는 데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페스티벌을 하는 중에 이런 춤축제도 같이 민과 관이 함께 서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대문구 안에 있는 단체나 동대문구 안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라든가 단체, 예술인 단체라든가 이런 모든 단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큰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셔서 그 공간을 철거하기가 아직은 우리 행사 예산으로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는 춤축제를 함께 들어가서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 길이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행사를…….
그래서 그런 공간 공간들을 활용을 잘 하신다면 좀 더 여러 가지 방안들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질 높은 행사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즐거워지고 또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의 질이 높아지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아주 잘해 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셔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우선 가셔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재단 안에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관여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함께해 가시는 그런, 우선적인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봄이 되면서 봄꽃축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끝남으로 인해서 바로 또 업무에 복귀해서 진행하실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봄꽃축제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해서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보여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동대문구, 또 문화재단, 우리 구민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차 회의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시간이 짧아서 못 했던 부분들인데요, 질의도 짧게 하고 팩트 있는 답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문화재단 직원들의 급료와 관계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25개 구 중에 동대문구 문화재단에 8급부터 시작이죠. 직원들의 급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봉을 플러스 해서 부가 급여가 약 2,640만원 정도 됩니다, 2,640.
그렇죠, 최저임금에는. 그렇지만 동대문구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생활임금이 2,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 동대문구 생활임금조차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22개 구가 문화재단이 있어요, 3개 구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정도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라는 것을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추만 하는 것이죠. 혹시 대표이사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 동대문구 문화재단에 가면 그래도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고 내가 이 정도의 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 8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동대문구에 5급 정도가 몇 명이 있다 없다도 파악을 전혀 못 하셨을 거예요. 혹시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6급까지는 있는데 아직 동대문구가 8년이 됐기 때문에 5급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5급까지 진급을 안 시켜준 건지,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그 수준의 급수도 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동대문구에 버스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동대문구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버스킹이 진행되는 곳, 혹여나 체크 한번 해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후보자님께서 체크를 여러 곳에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 배봉산에서 진행되고요, 우리 용두공원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충분하게 마음 놓고 이 행사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변에 민원이 너무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죠.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누군가가 연구를 하고 재단에서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랑천이라든가 어느 곳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일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얘기는 차후 후보자께서 임명되시고 난 후에 저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 들으셔서 좀 폭넓게, 우리 동대문구 문화재단이 발전하고 문화 예술을 하는 분들이 폭넓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한 여덟 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만 우선 더 하고 차후에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대문 페스타(Festa: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했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고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역 상인들이 했던 일들을 관에서 빼앗아 갔다, 지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회 대회를 종료하고, 종료하는 데 개입을 했고요, 운영국장으로 있었고요, 3회 대회를 제가 치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4회 대회 법인으로 가기 전까지 저는 세계거리춤축제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알죠, 많이 아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역 상인들이 발족해서 10여 년 동안을 고생해서 세계거리춤축제를 활성화시켜 놓았다고 봅니다. 다소 민원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애로사항도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참 좋을 걸, 개선보다는 이 부분이 전체 상인들은 관에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 위원회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페스타(Festa:축제)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한쪽을 밟고 진행하시는 것보다 융합해서 함께 가실 생각이 없는지를 대표 후보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말씀은 아직 세계거리춤축제나 페스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제 질의가 무슨 질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되셔서 정말 고심 있게 하십시오. 첫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독이 8월에 선임돼서 10월에 행사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선택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감독 선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외부 전문가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감독이 결코 필요치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춤 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첫날 3개 대학교에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대학과 함께 페스타(Festa:축제)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표현하신 건가요?
그러면 충분한 3개 대학교 축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그러면 그 축제도 충분한데 저는 별도의 예산, 물론 많지요. 예산 또 7억이죠, 우리 페스타가?
그러면 그 예산에서 어떻게 편성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3개 대학교 위원회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아가셔서 간담회를 하셔서 좋은 의견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채용 실태 전수조사 처분 결과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있는데 2022년, 2023년 쭉 있는데 2024년 것도 한 4건이 있더라고요, 채용했을 때. 그래서 채용 시험 위원 중복 위촉, 채용 시험 이의제기 절차 안내 미실시, 예비 합격자 제도, 아무튼 네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전 대표이사님이 관여한 일이라 지금 후보님은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나,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보자님은 대표이사님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아, 올해까지. 그런데 제가 축제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전 대표이사님 가시는 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감독의 권한으로 주었기 때문에 감독에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또 이러한 일이, 감독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적을 할 수 있다,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을 선임해서 하더라도 후보님께서도 책임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성공으로 가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후보님도 꼭 생각하셔서 축제하는데 책임감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에 이런 청문회를 했을 때는 좀 더 나은 동대문구의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그냥 집행부와 구청하고만 상의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의회도 하나의 3개의 역할을, 문화재단, 구의회, 구청 이렇게 3개가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낫고, 어떤 책임을 질 때도 책임감이 조금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개인 개인의 의원, 여기에 질의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가진 그 의원만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들에게 골고루 얘기하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박남규위원 후보자님, 물 좀 한 잔 하시죠.

박남규위원
우리가 한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긴장되시고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시간을 좀 벌어 드릴까요? 후보자님,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몇 개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대문구의 전체 도서관은 몇 개인지 모르시죠?
전체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약 반 가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반 가량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결정 과정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물론 그것을 후보자께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매우 뭔가 맞지 않는 지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퍼포먼스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도 얘기하셨고 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해외 선진국, 미국을 포함한 각 동네마다 하나씩 도서관이 있으면서 그 도서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도서관이 단순한 책을 보기 위한, 뭔가 그냥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고 해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못 들었습니다, 무슨 사례요?
그렇습니다. 비단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동대문구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동대문구의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민과 함께 숨 쉬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진리일 거고,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존재 이유인 것인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몇 번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거의 절반씩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차제에 그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그리셔야 될 텐데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문화재단에서 대구의 사례를 포함해서 지금보다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뭐 다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 말고 조금 더 추가적인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도 그렇게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것들을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두 가지가 조금 부족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일 거고, 지금 했던 것처럼 시간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시간 지나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하여튼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이게 옳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우리 후보자에게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여쭙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임직원 징계 처분 내역이 포함돼 있어요. 제가 요청했던 것은 임직원 징계 현황, 징계가 언제 어떤 건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을까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 서류가 딱 한 장짜리가 왔는데요, 순번 1번, 2번, 직급, 성명 ○○○, 처분 일자, 처분 결과만 왔어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있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처분 결과에 해임이나 직위 해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구체적인 어떤 인적사항이 궁금하신 건가요?

박남규위원
인적사항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정보…….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임이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그런 사유, 이게 궁금하셨던 건가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첨부가 됐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해임이면 제가 알기는 상당히 중징계인데 배제징계라고 보여지고 이 정도면 괄호하고 부기 정도는 가능한 걸로 사료가 되고,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기재하기는 좀 어렵지만 함축해서 어떤 상징적인 단어로 짧게 표현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고,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도 음주운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저희 직원들 징계 처분 현황에 대해서 처분사유는 짧게 저희가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추가적으로 두 번째, 동대문문화재단 규정 제·개정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쭉 리스트업이 돼 있는 두 장짜리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2019년 동대문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해가지고 개정 1, 비고만 나와 있는데 개정 전과 후가 차이가 뭐가 있길래 그럴까라고, 그런 자료가 필요했으니까 이런 걸 여쭤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우리 국장님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들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다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재단 쪽 자료는 저를 거치지 않고 의회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보조를 받아 처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세부 개정사유는 나와 있지만 개정 전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병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거 보완해서 별도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재단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재단에서는 답변을 못 하게 돼 있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본부장이 답변은 가능한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박남규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원래 대표이사가 하시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시면 답변하시는 게…….

박남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능한 기준 안에서,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할 테니까. 국장님,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인사청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을 검증하면서 동시에 인사청문 후보자께서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의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 요청했던 자료가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으며, 두 번째, 언제, 어떻게 최초에 공고해서 정관에 따라서 했는데 몇 명이 최초에 지원을 하고 그 모수에서 한 번 줄어지고 또 걸러져서 후보자까지 오시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왔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료가 왔어요. 최초에 공고 15일 하게 돼 있어서 15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걸러졌는지,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몇 분으로 돼 가지고 그게 다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인사추천위원회가 2명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후보자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절차적 정당성이 제가 요청했던 자료, 저는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다 지워져 있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두 번째, 제·개정 내역, 이 서류만 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 징계 처분 내역, 왜 징계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대로 준비하는 거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의 어떤 흠결이 있으면 제가 알기는 행정 행위의 무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엄격하게 그런 규정을 준수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다만, 저도 그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박남규위원
거기에 성함이나 주민번호나 중요한 것들은 빼고 다만, 어떤 분들이 와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중간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가 확인이 돼야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은 내부적으로 지켰을 거라고 저도 이해하고 믿고 싶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다만, 거기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들은 일부 삭제하고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구두로 보고를 하든, 이 문서를 제출할 때도 사전에 협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게, 하다못해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면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 문서만 봤을 때 질의한 의도에 부합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자료 제출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위원님하고 사전 조율 이런 게 미흡했던 거는 일단 사과를 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만 어떤 자료의 제한, 표기의 미흡,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는 응시했던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도 저희가 보호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전해 들었고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떤 절차에 대한 그런 과정은 저희가 구두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국장님 위치에서 다 이해하고 지금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 저희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 국장님이나 우리 후보자께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다음번에 다른 청문회 아니면 다음 회차에서는 이러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아주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누차 말씀하시지만 처음이니까 이걸 기반으로 어떤 세부 매뉴얼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확립하고 유지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떤 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출한 자료의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론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자님, 오랫동안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를 경영지원 파트에서 높은 직급 위치에서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계약은 보통 형태가 어떤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계약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수의계약 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그래도 검증의 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방식을 놓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영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의 품격을 느낄 수 있고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생각이 동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2025년도, 2019년부터 2024년도, 2025년도 것도 3건이 포함돼 있는데 계약을 보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흘러갔나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수의, 1인 견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견적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고, 그렇죠? 수의, 1인 견적을 벗어나는 것을 제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뭔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맞죠?
그리고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이번에 처음 보거든요. 몇 개 업체의 이름이, 동일한 업체들이 계속 나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실 거고, 워낙 업무 지원 파트에서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경영지원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
저는 사실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의 미비, 그리고 계약 현황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기본 전제는 저는 직원들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 또한 한 20년가량 사회 생활을 해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분도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질타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 지적을 했지만 한 분 한 분은 열심히 일할 것이고 다만, 어떠한 분들은 그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선의 기준에 있는 분이 잘해 주시면 오히려 더 빛날 겁니다. 후보자께서 후보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되신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 포함해서 바꿔 나갈 것들을 바꿔 나가고 바로잡아 나가야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상급기관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모셔오도록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무슨 문화재단에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하나하나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제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바꿔 주시길 요청드리는 거고요. 잠깐 한번 끊고 갈까요?

김용호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후보자님 잠깐 정회 중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셨나요?
실제로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마음일 겁니다. 동대문구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동대문 전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지 저희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모르긴 몰라도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봤고, 먼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자택 관련된 등기에 뭔가 담보 설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확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실 때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2202호’로, 내 집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인 집으로 되어 있다. 사실이 그거죠?
그러면 ‘2203호’에 근저당 설정 금액 있잖아요, 얼마죠?
근저당 설정 금액은 2021년 1월 15일 36억 ‘2202호’로 돼 있는 거예요, ‘2202호’로 설정돼 있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2202호’는 타인의 명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2203호’로 올라가야 되는데 ‘2202호’로 올라가 있다? 이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 거잖아요?
‘2202호’는,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 1월 15일에 설정돼 있는 36억은 원래는 ‘2203호’에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후보자의 소유인, 그렇죠?
집도요?
아내 소유의…….
후보자 소유의 자택이 있고요, ‘2203호’. 그런데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시면서 은행에서 36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그 36억은 어떤 담보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 설정이 후보자의 아파트에 담보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36억을 대출받을 때는 구입하신 부동산을 담보로,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우리 후보자분께서 제출하신 후보자 관련 건은 제가 다 확인했고요. 배우자분 관련된 소득금액증명서와 배우자분의 주식 펀드, 그리고 자녀분들의 자녀 증여 관련된 세무 신고서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사유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렇죠?
우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자체는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완벽히 맞지는 않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우리 후보자 소유의 부동산은 시가 약 50억, 45억에서 50억 사이.
제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지난 시간에 45억에서 50억이라고…….
42억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3억을 올렸네요.

이강숙위원
요즘 강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잠자고 나면 또 오르더라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배우자분 소유의 건물은 어느 정도라고 시가를 얘기했죠?
80억에서 100억 이 정도 얘기를 했었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절차적 정당성, 두 번째,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세 번째, 도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세 번째,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그것이 곧 어떤 낙마를 시키기 위한, 후보자가 싫어서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사실 그런 목적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일을 충실하게 할 뿐이고요. 그리고 다만 거기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까지도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이지도 않지만 우리 후보자께서 최근 몇 년간 급여 받으신 것을 어쨌든 간에 그 직급에 맞춰서 약 1억에서 좀 넘게,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받아도 20억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 배우자분과 후보자분의 동산, 부동산을 다 합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큰 규모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소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문서로는 답변 못 하셨지만 구두로라도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두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내분의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없으시고요?
지난 청문기간 동안 땅값이 얼마라 그랬죠, 그 건물에 대해서?
땅값하고 공사 비용이 따로 있었잖아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건물에 공사를 해서, 한 마디로 나대지에다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36억 은행 대출받아서 그거 플러스, 은행 대출이 아마 60% 정도 나올 테니까 한 50억 상당으로, 제 기억으로는. 저도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50억 상당으로 땅을 샀고 그 위에다가 또 공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다고 하셨었죠?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확인하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저도 사실은 문서 써놓은 거 몇 개 들춰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공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7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땅값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아내분께서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통번역 일을 하셨다고 하셨던가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요구했던 것 같은데 소득금액증명원, 제가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아내분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70억 주고 건물을 지으신 건데 그 70억이라는 돈의 출처가 궁금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으면 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상식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후보자님의 도덕성을 저희가, 주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쭤봤던 건데, 저도 방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자가에 대해서는 일절 제가 그게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복기해 보시면. 저희가 무엇인가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명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제가 아내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대부분의 평생을 문화재단과 관련된 20년을 했고 그전에도 몇 년씩 일을 다른 곳에서 하긴 하셨지만 공직과 비슷한 그러한 업무를 하셨고요.
전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말을 길게 해봤자 그것은 공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 자체가 더 이상은 불필요해 보이네요. 후보자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녀분들한테 5,000만원씩 증여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왜 제출이 안 됐죠?
답변은 잘 들었고요, 좀 아쉽네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은 평생 공직에서, 이쪽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깨끗하게 얼마든지 소명하고 털 수 있을 것 같고 서로가 상식선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해 주고 하면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원만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결정으로 인해서 전혀 우리가 확인이 불가하고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잠깐 저는 자료 정리할 시간을 주시고 다른 분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서면질의서 처음 제가 받아봤잖아요. 받아봤을 때 쭉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좀 기대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거기에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주변에 협찬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폭넓게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후원이나 협찬을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에 많은 금액을 유치도 하고 후원품도 해오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은근히 기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건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한 부분들 영향력을 올해 좀 많이 발휘하시면 그게 내년 아니면 그다음 2년 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연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영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뵀을 때는 그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문회장을 왔는데 어찌 보니까 평생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 그걸 하시겠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대에 충분하게 그러한 큰일을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기대 많이 하고요, 저희들도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강숙위원께서 아까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세계거리춤축제 조형물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셨는데요. 세계거리춤축제 조형물은 우리 장안동의 역사이자 동대문구의 역사입니다.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요. 10여 년 동안 상인들이 준비해서 크나큰 일을 해낸 곳이에요. 그러면 그 축제의 상징적인 춤축제 조형물은 일부러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양쪽에 두세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참 예쁘게 그나마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잘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싱 경기는 보셨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 조형물은 그 지역의 역사, 우리 동대문의 역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님께서 많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신 것이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재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는 수익성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범위 안에서 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잘’이 무엇이 될까요?라고 저는 여쭤봤던 겁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비영리 법인의 지휘를 잃지 않는 기준 하에서 잘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잘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에서 말씀하셨던 그 ‘잘’이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봤던 겁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시고요, 지금 더 이상 여쭤봐도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게 있으십니까?
어떤 거요? 도서관…….
문화재단으로.
서울문화재단에 있으시면서 다양한 지자체 문화재단을 보셨을 텐데, 서울시에. 타 구의 문화재단과 대부분의 구가 있을 텐데 우리 동대문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를 활용해도 되잖아요?
과거 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홍릉에 가면 지금 저기가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교육…….
그 앞에 콘텐츠진흥원 무슨 센터, 교육센터인가 뭐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그쪽에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땅을 ‘안규백’의원님께서 동대문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딱 그것으로 기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그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하면서 이거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고민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몇 가지 여쭤봤던 이유가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 요건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정관에. 정관 어디에? 정관 별표1에. 거기에는 조례, 정관상에 담당 직무가 있고요, ‘가’. ‘나’는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가 있고요,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가 있고요, ‘라’ 조직 내부 관리 관련 업무가 있어요, ‘마’ 기타 관련 업무. 그중에서 다른 것들 다 물어보진 않았고요,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은 ‘라’ 조직 내부 관리 관련 업무와 ‘마’ 기타 관련 업무에 총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제가 3개를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정관상에 대표이사의 업무여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정관상에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익성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타 관련 업무에서 신규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 기법의 발굴, 접목으로 조직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정관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는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니 거의 반 이상 기정 사실화 돼 있고요, 우리 인사청문이 끝나면 그것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은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딱 세 가지만 여쭤봤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느낌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청문이니까 인사청문 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명문화된 내용을 제가 있는 대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준비상에 좀 부족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봐온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분의 성품과 그리고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하신 거 같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충분히 이 이상을, 여기에서 원하는 이상을 답변하시고 준비하시고 고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질의는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으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강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평소와 다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배려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질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이라고 하면 한 장수는 강한 창에다가 칼을, 강한 창 끝을 갈아서 전쟁에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한쪽의 장수는 완벽한 방패를 준비해서 서로가 공방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다 창 끝에 칼을 놓고 왔습니다. 그냥 한 마디로 말해서 곤봉 들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표이사 후보자님, 후보자분의 개인적인 준비 이외의 것들은 저는 방패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좀 그래서 아쉬웠고요, 이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성 등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일 텐데 도덕성이라는 것은 청렴과 도덕성, 그리고 건전한 윤리 의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 의식을 보유한 자, 이것 또한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정관 별표1에. 그런데 다른 것들 배제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재산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그 도덕성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 또한 부의 축적이나 그런 것들을 단 한 번도 그르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으시지도 않겠지만 이러한 얘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대표이사는 임명직입니다. 일반직원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세부 심사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 별표2에 보면 맨 밑에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맨 끝에 동대문구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등 연고성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시가 됐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또한.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은 아까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도덕성 같은 경우에도 서류제출 미비로 흠결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도덕성 확인 불가로 해야 될 거 같고요, 또한 인사청문이 있기 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인가요? 국장님,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임원추천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과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검증 확인했을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제가 문서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 또한 의문이 듭니다. 이 또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인사청문을 진행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대립하는 구도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증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동대문구에서 최초 있는 일이고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절차도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서 우리 다음번 되는 후보자분께서도 조금 더 성실하게 어떤 것에서? 자료 준비에서, 그리고 시간도. 사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오늘 이 시간보다는 더 잘 되길 바라면서 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남 후보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임명되면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홍남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준법의식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으며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홍남 후보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교육국장, 문화관광과장, 동대문문화재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을 조율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후보자 퇴장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실시계획서 변경 사항이 있어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을 추가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을 추가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실시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변경 일정 등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인사청문회는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8일 화요일 10시에 7차 회의를 개회하여 인사청문 경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