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개발과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간에 도돌이표로 예비군 훈련장이 자일동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실제로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소유주들의 입장과 실제 사시는 분들의 입장이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대변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데 공론회장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민갈등과 지역갈등이 있을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집행 결정을 의회와 집행부, 시민의 의견을 청취 정도만 해서 듣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고민스러운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CRC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 외에 민민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뭐 이거나 다른 부분, 다른 것들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을 벗어나서도 민락동이나 여러 지역에서도 반발이 아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셨으면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베네핏을 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투자사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으로 2250만 원하고 8억을 올리셨는데 벌써 세 번째 올리는 겁니다. 삼수에 도전하고 계시는데 공간재구조화혁신으로 말을 바꿨죠. 이 8억 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안 짓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얘기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역세권에 있어서 지지기반이나 여러 가지 사항 GTX-C노선이 들어오는 것들의 그런 교통이라든지 지역상권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기반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이 24개월 걸리신다고 했는데 행정 자산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최종적으로 만약 이 연구용역이 승인된다고 하면 의정부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가능한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도 저번에도 본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정부역세권의 도시, 미관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용역이 바뀌지 않죠, 그대로 하실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동의 재개발이라든가 신곡동의 재개발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함이 계속 막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건물을 짓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의 공감을 못 받고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역세권의 개발보다 구조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와 혁신과 어떠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 줄지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참 고민입니다. 쉽게 우리가 미래를 10년 정도 내다본다면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결론은 의정부역세권을 개발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국토부에도 물어봤고 그런 공간혁신구역에 있어서 꼭 해야 되냐. 제가 맨 처음에 논의했던 부분이 국토부에도 “니네가 그러면 지정을 해 주고 니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12월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걸 꼭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인 게 의정부시 지금도 제가 차를 타고 나가면 의정부역이 20년, 30년에 그대로 있고 신세계백화점 하나 들어온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그거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공간재구조화를 하면 의정부역세권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층수를 올려서 하겠다는 것들의 취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24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4개월 동안 하고 그 용역 수행을 하고 추후에 그걸 지정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막았을 때 의정부시민들에 대한 생각 또 이 부분을 했을 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역세권 개발보다는 시의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그 추후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세 번째까지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8호선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8호선이 저번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올라왔지만 타당성 검토를 의정부시에서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연구용역비가 삭감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게 2021년 8대 때부터 그거를 남양주시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당론으로 따라서 그렇게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까지도 5차 철도망 구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나 하는 것도 고민할 부분이고 또 저번에도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경기도는 검토가 다 끝났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그 용역 타당성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5차. 그러면 그 피해가 당연히 시민들에게 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5차 철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해 주냐 안 해 주냐의 차이보다는 의정부시 지금 그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했던 사업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찬성을 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를 했을 때는 왜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돌아가셔서 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지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