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르게라는 말씀은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신...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남해군의회도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인데. 그 관계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발언대로 한 번 더 나와 보시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상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는 제59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집행부 간담회 때 군수님한테 공무원들 명찰을 달아주라고 한번 제안을, 건의를 했는데 사무실은 전부 다 보니까 명찰을 다 휴대를, 패용을 잘하고 있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외부 출장, 읍면에 출장을 가서... 이장이 보니까 명찰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요즘은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별도로 감사팀이나 복무부서에서 점검을 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시 패용하도록 직원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도 일부 행사가 없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패용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패용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부에도 그런 뜻은, 위원님 뜻은 전달해서 출장 갈 때도 직원들이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 혹시 읍면에 출장 가면 꼭 패용을 하고 가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신설되는 겁니다. 4조4항 보면, 16페이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하루 연가로 축적이 되는지, 시간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나중에 직접 운영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 싶은 조항이 있는 게 토요일, 일요일 하위직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 초과근무를 신청을 하면 결재를 많이 합니다. 하면 와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을 하고 월요일이나 금요일 연가를 내버리면 이게 횟수 제한이 없다 보면 복무규정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실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곧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규정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규정에 의해서 따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조례, 남해군 지방의회 공무원 규정 자체가 집행부에서 넘어와서 나중에 심의할 것과 똑같이 개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완되면 저희들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과장으로서 초과근무의 결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연구 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연구활동비 및 위원 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태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로는 일단 2,500만 원, 그러니까 연구활동비 단체별 300만 원, 정책개발비 2,200만 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열심히 한번 같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주제에 맞도록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예산을 올리려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3월에 정할 거라 하는데.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라 하니까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일단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업체하고. 현재 의원님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러한 주제, 내용도 너무 많은 것을 갖고 하면 예산 문제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전후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보고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느 정도 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은.

정책연구용역비 2,200 거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2,200을 들여서 과연. 업체가 정해진다니까 미팅을 하고 가능하다니까 한번 지켜보긴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을 줬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업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함께 토론하면서 필요한 것은 제안을 해서 가장 효력이 있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재원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2023년도에 드론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했고 작년에는 조례를 가지고 정책개발연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 드론에 관한 부분들은 더 연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후퇴를 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격증 하나 따는 것도 옛날에는 남해에서 딸 수 있었는가 진주나 광양이나 순천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성과는 2025년도 위원들께서 만들어가는 과정, 행정과 협의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지만 실제로 수정안에 대한 특별한 것 외에는 연구활동계획서에 보면 거의 용역에 다 맡겨버리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도 어쩔 때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원들의 활동이라면 정말 뭔가를 한 가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못 할 것 같고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대표 의원님께서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 섞인 지적들입니다. 정책연구용역 2,200입니다. 업체를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정해졌습니까?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정했습니까?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많은 관심과 타 지역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던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한번 남해에 오시라 해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토론을 직접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선정할 때는 전문지식을 갖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업체를 몇 개를 콘택트를 해 봤습니까?

2개 정도 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인 회사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실적도 봤습니까?

예, 실적도 있고.

이 회사가 어디에 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 내용이.

고성, 통영 다른 지역 같은 데도 이런 연구를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나름대로...

결과물이 좋냐, 안 좋냐, 그렇게 파악을 해 봐야죠.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용역회사가 실질적으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개발을 많이 냈더라, 이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깊이 있게 실적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했다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런 실적을 보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랬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이런 용역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함께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일정계획이 다 짜여졌다. 그렇지요? 3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이달 아닙니까? 3월.

예.

그다음에 4월에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5월에는 남해군 전체 해안을 점검을 할 것이다. 그렇지요? 해양관광 형태로 해서 어떤 위치로 갈 것이다, 그런 것을. 그렇게 갈 적에는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다 맡깁니까? 안 그러면 남해군에 있는 해양수산과 선박을 이용을 하실 겁니까? 아까 전에 정책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자체에, 그쪽에 외부로 나갈 적에는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많은 경비는 안 들 것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염려가 되긴 되는데 임태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배를 운행을 하고 이러면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정책팀장님, 잠시 나와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가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지원팀장 이창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장점검 시 선박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견학을 한 번 하고 현장점검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교통편에 대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점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안선을 따라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해안선을 보면서 점검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배를 타고 하는 방법인데 배는 만약에 남해군의 협조를 얻어서 어선지도선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용역의, 실제적인 연구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견학에 갔을 때도 현장견학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해안 변에 있으면 굳이 우리가 배를 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를 타야만 한다면 거기에도 아마 여객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객선의 비용 정도만 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군내 전체 해양관광을 하나로 묶어서 의회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을 하면 좋은데 범위가 너무 커버리고. 제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을 한번 돌아서 점검을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또 어촌체험마을을 한번 돌아보고, 이것을 찍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돌려면 상당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얘기해도 됩니까? 연구단체의 회원이니까 발언권이 있습니까?

의장님의 발언권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연구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서 저는 제가 엊그제 ChatGPT 공부를 하면서 남해군의 해양관광에 대한 루트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넣었더니 거기에 답이 남해에 있는 무인도 섬도 있고 유인도도 있고 한데 그 섬들에 대한 특징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을 한다면 어느 묶음으로 묶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 루트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하나씩 나는 어느 쪽으로, 육로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가, 해양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쯤은 하나씩은 의원들이 내보면 좋지 않으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의장님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4월에 방향 설정을, 목표를 위원님들께서 각자 한 번씩, 전체 다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방향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