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으로부터 3월 13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심사대상 의안의 단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서 회의록의 작성 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0조 및 제60조의2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 증평인삼씨름장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선수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입법 체계에 맞게 조문의 구성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평군의회 의원 이금선입니다. 본 의원은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 군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위한 건축행위 허가 결정을 내렸고, 도안면 도당리 일원 9,800여㎡ 부지에 현재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토지오염정화시설의 폐해와 허가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농지오염과 악취로 삶의 터전을 황폐화할 것입니다. 토양정화시설은 필연적으로 유해물질 배출을 동반하는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소음, 무기성 오니 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시설에서 유출된 물질이 농작물과 농경지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예정 부지로부터 반경 300m 내에는 주거지와 농경지가, 2km 내에는 도안초가 위치하여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토양정화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오염된 땅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주민들의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마련 등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도안면은 인구수 1,660명, 고령인구 비율이 48%로 인구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곳임에도 되레 기피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음은 허가 결정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 부족입니다. 전국 33개 지자체에서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소통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군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인허가 심사과정의 재량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본 사안은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그리고 건축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넓게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살피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에는 맞는지, 그리고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세밀히 살펴 그 행사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증평군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우리 군은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건축행위 허가 결정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허가 결정의 내용과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량권을 행사할 때 토양정화시설 설치로 인한 손익을 충분히 비교·평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지역주민, 공동체의 개별적인 이익과 손실을 신중히 고려한 후 최종 판단이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반복을 예방하고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허가 결정 이전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토양정화시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