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어제 조례 특위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 배부를 안 했다 해서 반발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도 보면 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적격ㆍ부적격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정안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처럼 정회를 하면 돼서 수정안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적격에 대한 부분도 의원들 간에 협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격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종합의견이 적격으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적격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현재 회전문 인사로 계속 퇴직공무원들만 임명을 하고 있어요. 퇴직자 업무취급 승인인가를 어제 이 시간에 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취급 승인인가도 받지 않고 대표를 선정한 거예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퇴직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나 기획전문성이 답보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영 전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현 신선교 대표 후보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이 과연 창의성이나 기획전문성을 답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들 전체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원안대로가 뭐죠? 위원들끼리 원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요? 회의록에 남아있는 거나 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 적격ㆍ부적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의견을 나눈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 적격이 원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모여서 적격ㆍ부적격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절차상의 문제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저희가 적격ㆍ부적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전도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가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사실 적격 판정이지만 적격에 대해 위원장님이나 누구나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아까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경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청문 후보자를 놓고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자격 검증에 대해서 한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는 이의가 없는데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해서 적격ㆍ부적격을 나눈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이 깔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