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임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공공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5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남산동 남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서 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남산동 2175-24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300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남산동의 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와 주민이 원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 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대구시 중구형 도심 뉴빌리지 모델을 구현하고 저층 주거지에 정주 환경 개선과 민간주택 정비 활성화를 유도하는데에 있습니다. 46쪽, 주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로 공영주차장과 스포츠건강센터가 겸비된 남산주차복합타운, 문화교육과 주민평생교육의 장이 될 남산동 마을문화교육센터, 마을예술체험과 주민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남산주민 커뮤니티센터, 남산동 마을공원과 둘레길 등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주민 주도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과 주택정비 민간지원 부분과 개별주택 개선사업 등에 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 29년까지 5년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남산1동과 남산3동 지역에 노후 저층 거주지에 정주여건 개선으로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9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4년 10월에 공모 신청하여 작년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뉴빌리지 사업지로 대구 지역에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고 지난 2월 19일 남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도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총괄표, 사업구상도, 주요 사업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사업개요, 추진경위 등은 고영미 도시디자인 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신청 전「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으로 남산동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중구에 남았는 곳이 여기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됐다는 평가도 많지만 뒤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있는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감사보고서에도 다른 지역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갑자기 써야 되는 거 때문에 계획적으로 쓰는 과정에서도 미비한 게 많이 발견됐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남산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구는 관광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때에는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커뮤니티센터 이래서는 관광하고 별로 관계되는 게 아니고 남산동 둘레길 이걸 조금 혁명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도시 한복판에 길 하나 잘 만들면 그게 관광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남산동은 또 괜찮은 추억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성모당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많이 걸어다니고 어쨌든 둘레길 조성에, 나는 이 돈 다른 곳에 건물 짓는데 많이 투자해도 되지만 둘레길 조성을 진짜 아름답게 한번 해서 중구 관광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사업하시는데 집중과 선택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사업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5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그러면 5년간 지금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완공까지 그리고 또 이게 한두 가지로 건물 짓는 문제는 아니니까 5년 안에 사실 하려고 하면은 빠듯하긴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알뜰하게 좀 세워서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도시재생사업할 때 보면 소프트웨어사업도 5년 안에 하려고 하니까 되게 빠듯하던데 이건 건물을 짓고 뭔가를 조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힘든 거 같습니다.

이번 뉴빌리지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없긴 한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소프트웨어도 힘들던데 하드웨어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5년 안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고 의회에서 앞으로 계속 건의를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뉴빌리지사업에 무언가를 녹여달라는 건의를 많이 드릴 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산동 남산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원창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훈ㆍ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존에 관광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런 신고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는 열린 관광지 보유 지자체입니다. 2015년도에 문체부에 열린 관광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기존에 저희 근대골목하고 김광석길에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지금 기완료하였고 만일 조례가 제정되고 한다면은 저희가 동성로 특구도 됐고 해서 동성로에 저희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키오스크 제작이라든지 휠체어, 유모차 대여소 설치, 열린 관광지 안내도 등을 저희들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잘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하면 될 거 같고 제 질문은 관광에 대한 불편을 누가 이야기한다든지 건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건 특별히 저희들한테 접수가 들어오거나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전부터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하고 행정부도 이야기하고 위원회를 조금 통폐합해야 되겠다. 너무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입장에서 혹시나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자문위원회 이 관광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위원회를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기존에 없습니까?

저희 지금 관광진흥 조례가 있긴 한데요.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행정부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광약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노령, 임신, 부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관광지에서 느끼는 게 중구에서 제가 느끼는 거 중에 많이 접했는 거 중에 지금은 좀 해소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휠체어 타시는 분들 식당에 들어가는 거 또 식당에 앉을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관광지치고는 제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온 어떤 사례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내에 시설관 안전보행로 설치하고 이런 게 만일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할 건데 식당 관계는 위생과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관광 하면 먹는 게 그다음 숙제인데 그런 문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시고 식당은 사유지이니까 그래도 서로 소통해서 구청에서 다른 걸 지원해 주겠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가결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할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동성로 바닥에 보면 성벽이 있었던 자리에 울퉁불퉁한 타일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성벽이 있었다는 걸 익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관광객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미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쩌면 또 장애인들한테는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길이라든지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든지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5년마다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처음에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공공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공공위탁 신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공위탁 제안이유는 고 이인성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전시ㆍ체험시설인 아루스 조성을 4월 말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본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개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 지식과 향촌문화관 등 다수의 문화시설 관리 운영 등의 경험을 갖춘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옛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있던 남성로 24번지이며 대지 660.6㎡에 연면적 756.440㎡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지하 1층은 회의 및 강좌운영 공간, 사무실, 수장고가 있으며 1층은 갤러리형 전시공간과 관광객 쉼터인 아루스 다방이 있고 2층은 작가의 방과 실감미디어 공간이 있습니다. 외부 중정에는 트릭아트, 미디어아트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사업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8월부터 2022년 연말까지 에코한방웰빙체험관으로 사용하던 시설로 약령시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 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하여 1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4월 공모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보수공사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아루스 내부의 전시물 제작 설치도 4월 말까지 완료하여 5월부터 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공위탁의 추진 필요성으로 지역의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조직이 있으며 근대미술을 모티브로 조성한 전시체험 시설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등과도 협조가 용이하여 전문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시너지 제고 가능성이 높으며 24년 재단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22년 ‘다’ 등급에서 23년 ‘나’ 등급으로 상향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평가 및 감사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책임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음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관리운영으로 공공기관인 재단에 위탁 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8개월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본 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비는 원가계산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산정했으며 연간 2억7,014만원5천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의 공공위탁금으로 1억8,50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요 인력은 3명이며 신규 시설임을 감안한 최소 소요 인력으로 총괄 1명, 안내해설 2명입니다. 2025년 제1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본 시설 공공위탁 신규 사무는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5년 4월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사 및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위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붙임 5에서 12쪽,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위탁 운영 계획과 13에서 16쪽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위탁 신규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선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마선경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전시·체험시설인 「예술체험공간 아루스」의 조성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다수의 사무위탁 경험을 갖춘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촌문화관, 봉산문화회관 등 기존 문화시설의 위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재단의 마케팅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해당 동의안은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관련 법에 위배됨이 없고, 25년 2월 사무위탁관리위원회의 위탁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적·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성 화백의 미술 진품이라든지 가품 그리고 유품 같은 거 어느 정도.

저희가 받은 거는 유품 780점하고 연구 자료 1,600점을 무상 기증을 받았고요, 22년도에.

1,600점요?

예.

많이 받았네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기증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 거 같은데요. 수탁협약 체결할 때 혹시 유족들 의견이나 이런 것도 혹시 관여가 되는 가요?

그때 유품과 연구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때에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고 처분 권한도 구청에 있다고 일단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채원 씨 유족 측 역할은 이인성 작품을 했는 거에 대한 자문,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석길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시비가 많았잖아요. 혹시나 기부를 받았지만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 거는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광석은 사후 70년이라서 지금 29년째고 아직 저작권이 유효하고 이인성 씨는 2020년에 끝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1억4,720만4천원으로 인건비의 1억3,364만4천원, 운영비에 1,356만원입니다. 출연금 편성현황은 25년 본예산 대비 1억4,720만4천원이 증액된 17억7,363만7천원입니다. 18쪽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단의 필수적 기본 경비로서 재단 조직의 지속적 운영 유지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동의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견이며 출연금 규모는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결ㆍ결정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출연금 세부 설명자료는 19쪽부터 23쪽까지이며 출연기관 현황은 24쪽, 관계법령은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하반기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2명 분에 대한 인건비 및 직원 채용시험 대행수수료 증액분을 포함한 운영비 등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내역에서 직원 채용 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설명은 재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경영관리팀장 항의란이라고 합니다. 필기 대행 시험 용역은 저희가 채용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채용 전문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다가 면접시험도 그쪽에다가 용역을 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그 용역비가 어떤 산출기준으로.

일단은 필기시험 문제도 출제를 하고.

아, 그쪽에서?

예. 그쪽에서 인쇄도 하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시험장소에서 시험 과정을 총괄 진행을 하는 부분이 필기시험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채점하고 결과 산출까지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심사위원 위촉 그리고 면접 당일 면접시험 채점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이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 수행 때문에 채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는 없던 인원이 7월부터 12월까지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업무든, 어떤 사업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명에 대한.

지금 추가로 필요한 4명의 인건비는 봉산문화회관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3명과 그리고 지금 문화경영본부에 경영관리팀장, 공무원 그 1명에 대해서 6월 말에 복귀가 만약에 된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6개월 치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6개월 치 인건비를 이렇게 저희가 산정을 해놨습니다.

원래 어디가.

그러니까 봉산문화회관에 관리운영팀에 팀장 그리고 팀원 2명이 공무원 3명이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견된 인원이 가고 나면은 다시.

복귀에 대해서 정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이렇게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17억씩 앞으로 더 들어갈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수행해야 될 우리 중구 행정부에서 맡기는 공공위탁이지만 맡은 일들이 되게 커지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행정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도 파견하고 어쨌든 프로세스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미비한 거 같아요. 이 정도 돈이 계속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행정부가 적극 관여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일단 더 수정되고 더 참신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넘겨주고 행정까지 맡겨야 되지. 일단 뽑는 건 4급하고 6급 하면 이건 베테랑을 뽑는 거예요. 베테랑을 뽑는데 무슨 필기시험을 쳐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는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프로세스고 4급, 6급 뽑는 거는 경력직을 뽑는 거고 경력직은 포트폴리오 자기 했는 업무에 대해서 적었는 걸로 평가할 수 있으면 되고 차라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평가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 회사가 이제 그 학원 출제 문제 다 외워야 되고 사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만들지 마시고 누굴 뽑아야 될 거는 다 정해져 있고 제가 가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건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로는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 채용해서 형식적인 거 다 좋은데 밖에 다 위탁 줘서 뽑는다. 돈 다 지불하고 뽑았다. 그건 면피고 그런 사람들 뽑아서 잘 안 돌아가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회 구조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돈은 다 나갔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돼요. 공무원이 바로 세우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시오하고 나와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그게 순서지. 돈 줄 테니까 다 뽑아라.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 가서 지적하겠다. 그 문제 지적하고 나서 터지고 나면 다 땜빵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다 소비됐는데. 이런 행정하지 마라고 그만큼 피 토하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이런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산문화회관 과장님 파견하고 공무원 파견했을 때에 온 신문에 도배로 칭찬이 나오고 위탁 줄 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위탁 주는 심사위원들끼리 싸워서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득한다고 나 애 먹었어요. 전문가 와서 사건 사고 터지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공무원이 바로 세워놓고 해 주세요. 공무원만큼 행정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급 하고 4급 뽑는데. 그런데 그걸 필기시험 치는데 맡기고 다 하면 그건 면피용이에요. 그래서 사건 터지면 감사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한 사람 목 날리면 돼요, 그냥. 펑크 다 나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어달라고 피를 토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30년, 40년 동안 공무원 파견해서 했는데 회계 장부 하나 제대로 안 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감사 와서 문제 있습디다 하고 한 줄 끝내고. 제일 약한 사람 목 하나 날리면 안 됩니까.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제발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공채하는데 관여하시고 심사해 보시고 그 용역 회사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4급, 6급 전문가들 뽑는데 필기시험부터 쳐야 됩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로. 이상입니다. 질문한 게 아니고 울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예. 안 들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설계용역 추진결과 건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취득 건물의 기준 가격이 기존 대비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수립 후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목적은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신축이며 취득시기는 기존 24년 12월에서 27년 1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기존 21년 10월에서 24년 12월까지를 27년 12월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취득대상은 기존 연면적 12,514㎡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을 연면적 11,955.40㎡ 지하 4층 지상 6층 건물로 변경하였으며 소요예산은 기존 330억원에서 562억5,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전체 사업비 변경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비 증가의 주요 변경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가 기준 공사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당초대비 171억2,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구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기준과 조달청 공공발주 유형별 공사비 자료를 기준하여 우리 구의 도서관과 건축 규모가 비슷한 지하 3층 이상 공사발주 도서관 사업비를 참고하여 기준 공사비를 현실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감리비입니다. 기존 1차 변경에서 적용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준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준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각 분야별 상주 기술인력 인원 수 및 등급이 세부 실시 설계 계획에 따라 전체 상향되어 46억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에 각종 인증수수료, 평가 및 조사 비용 등으로 10억8,9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29쪽, 그간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동인공영주차장과 도서관을 접목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22년 4월 건축기획 용역, 지반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고 12월에 지하 3층, 지상 4층 423억 규모로 도서관 건립 1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년 8월 설계 공모로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그 후에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증액 요청이 있었으며 23년 12월에 지하 4층, 지상 6층 사업비 562억 규모의 도서관 건립 2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25년 2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하여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일상감사, 계약심사, 각종 건축 인증 관련 허가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 심의 등을 재이행하고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30쪽,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취득건물의 기준가격이 기존 대비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수립 후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최근 기준 공사비 물가 및 감리비 상승은 관련 외부 경제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절차 이행 등에도 문제점이 없어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계획관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추억에는 국장님도 비슷하고 과장님도 다 비슷한데 우리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줄을 서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공간은 없어지고 극단적으로 자녀 출산율도 낮은데 공원 비슷하게 도서관이 조성이 되고 주위에는 카페가 생기고 커피집에는 사람이 와서 전기 꽂아서 오랫동안 쓴다고 해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중구가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 어쨌든 국채보상도서관이 전 세계적인 공간으로 해서 아트들이 모여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세계적인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구에서 도서관은 수성구청 도서관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도서관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대구로 관광을 와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골목도서관 해서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전 지역에. 그러니까 그 골목도서관이 일자리창출이야. 가는 사람도 없고 맞벌이부부가 99%니까. 도서관에 이제는 장년층들, 갈 곳 없는 장년층들이 자식들 키우다가 허리 둘러메고 재취업을 찾고 있는 분들이 앉을 공간이 없어졌더라고.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건은 좋은데 그림의 떡이고 활용도는 낮은, 어떻게 보면 관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 것도 있다면 실질적으로 다닥다닥 앉아서라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에요, 그걸 보면. 저는 너무 예술적으로 가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건물 설계에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너무 많은 공고 맡겼더니 예술가들이 다 모여서 그림이 휘황찬란한 건물이 되어서 그 공간을 몇 명이 주말에 가서 구경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 시민 중에, 중구 주민들 중에. 학교에 표본조사하면 맞벌이부부가 99%에요. 그만큼 살기 힘든데 그런 도서관 누가 가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냐 하면 40대 중장년층들이 가서 자기 미래를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공간이 필요해요,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공간도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정병용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