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맨위로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34쪽에 14번 봐주세요. 소하천, 내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향후 신설되는 곳은 양액재배, 양액 재활용 순환식 시설 건에 대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하고는 신규로 하는 데는 그렇게 순환식으로 하겠다는 답이 있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가 결부되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고가의 시설이라서요.
소태수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의 시설들, 소농가들, 열악한 농가들까지 적용을 한다면 상당히 경제 부담을 안겨줄 거 같고, 규모가 적은 데는 물탱크를 기술센터에서 접목해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양액탱크를 올려서 메인밸브가 가고 스페어밸브가 있어서 잔량을 통에 수거를 해서 퇴비화로 쓴다든지, 방류만 안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환경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어느 농가가 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해서 행정에만 자꾸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네, 되네 자꾸 밀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각도로 해서 저비용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쪽인데요. 대산면 양돈농가 악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취임해서 제가 악취문제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현장에 가셔서 악취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심한지 그때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산면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방향제를 설치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대기편향시설이라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도 제가 가끔 한번씩 그쪽을 지나다보니까 악취가 지금도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축산과와 어떤식으로 협력해서 악취저감을, 지금 대산면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주들이 악취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토지 매각을 일부 않겠다는 농가들도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축산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 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대산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스마트팜 혁신단지도 들어오는데 악취 문제를 해결해보자, 우리가 작년 8월에 악취 법적 기준치를 원래 기준치가 15잖아요.
김한수위원
15에서 10으로 내렸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0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축산 분야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액비 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대산면에서는 대기편향시설 있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악취가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70% 정도는 저감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무인 악취포집기 있잖아요.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축산과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지역주민들은 30여 년 동안 악취에 시달려 왔고 또 직선거리로 200m에 초등학생 3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악취로 인해서 학부형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랑 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지금 소각장이 2026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기존에 재활용선별처리장도 다 철거를 해야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번 추경에······.
김한수위원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갖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소각장은 광역소각장인 만큼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볼게요. 340쪽에 영농폐자재 위탁처리 용역이에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완료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사고이월액이 어떻게 됐나요, 완료가 됐으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3200만 원 사고이월해서 저희들이 2월 중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21번, 22번을 볼게요. 3억 정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가능한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건설장비 구 엔진을 신형으로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1개에 1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2번에 보면 DPF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의 신청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두 개 다. 저희들은 조기폐차를 많이 권장하고 홍보해서 확대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거의 신청했다가 포기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하게 되면 2년간은 의무적으로 써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신청률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도 수요조사 신청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애로사항은 있어요. 경유차가 출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전기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가 농촌에서 장거리 운행에 불편사항이 있다, 일반 원 둘레에서 사용하기는 괜찮으나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갔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경유차를 폐차를 시켜야 되나 안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시민들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도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은데, 이렇다고 봤을 때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우리가 예산을 확실히 높여놓고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작년 24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25년도에 3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에 반해서 폐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조하다고 봤을 때는 연도 식을 조금 넓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20년대가 아니라 10년대로 줄여서 신청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계획의 오류가 나지 않은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동네마당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때는 많이 개선돼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 때문에 마을사람들끼리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만 컴퓨터로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무감사 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환경과하고 읍면동 복지센터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면 우리가 인권 때문에 마을에 CCTV를 돌려볼 수 없다고 보면 돌려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화면만이라도 켜놓으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어떤 논쟁이 있을 때만 복지센터나 환경과에 이러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회관에 화면만 하나 부착을 해놔도 재활용동네마당이 더 깨끗해지고, 주민들하고 서로 언쟁이 적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한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요즘에는 축산 악취가 축산과나, 환경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날씨가 저기압일 때는 특별히 지렁이농장 부근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상당히 악취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주세요.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렁이에서는 그런 냄새가, 악취가 날 수는 없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먹이에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음식물을 그냥 붓는 것보다 분쇄를 하거나 한번 삶아서 음식처리를 하게 되면 악취가 저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을 환경과에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5번을 보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관련해서 남원에서 하는 춘향제나, 흥부제에 다회용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춘향제 제전위와 행사 및 음식부스에서 다회용기 사용 관련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올해 춘향제 때 제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내용이 뭐냐면 다회용기를 한번 사용해보자, 도에서도 춘향제가 크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30%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엊그저께 도에 가서 다시 협의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회용기를 할 때 이용자라든지 음식부스에서 사전 홍보 이런 것도 미리 필요하다.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번에 춘향제행사 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미리 홍보해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6번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 완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완료가 됐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맹금류 사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추진으로 4월에 완료하겠다고 하셨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338쪽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3월에 공사 재착공을 하고, 5월에 준공 및 집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보고와 차이는 뭐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여기가 애초에 4월이 맞습니다. 4월이 맞는데, 5월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고와 이월에 이게 있어서 기한 내에 4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7번 보겠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협의체의 역할이 크다, 간접적인 협조 등 직·간접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생태관광 가이드와 함께 투어프로그램을 검토 중이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투어프로그램은 주민들하고 다 되어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 해설사가 있고 가이드가 있잖아요. 관광가이드가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경현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에코촌 조성사업이라든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코스별로 4시간, 3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을 산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산행을 관광객하고 같이 산행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민박이라든가, 에코촌 숙박시설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저희들이 유도해나가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지적했을 때도 주민협의체의 힘이 필요하다. 협의체가 직접 꾸릴 수 있으면 주민협의체에 직접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소득창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투어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그중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소득창출이 돼야 꾸준하게 힘이 길러지는 거지 투어프로그램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어프로그램 이퀄(equal, =)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거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생태교육장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여기에 관계돼서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0번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상반기 교육의 홍보 강화 및 확대 추진에서 지난 행감 때도 분리배출이 23개 읍면동 일부 지역에 한정됐다, 전체 보편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교육의 시기가 설이 지나면 벌써 어르신들이 밭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농한기에. 혹시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오던 홍보사업이거든요. 이통장 회의 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별 순회 방문해서 분리배출이라든가, 불법투기 여러 가지 또 더 나아가서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1번에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니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차분이 선금 지급으로 7억을 6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착공 및 선금 지급을 3억 25년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만인공원 조성사업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예산으로 100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0억인데 도시과에서 2차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금으로 지출하고,
명숙
한명숙위원
매장에 대한 발굴조사비만 10억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도시과에 예산만, 여기에 세워서 일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죠. 이관하려고 봤는데 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예산만 세워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산만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이 잘 안되다 보니 전체 수거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분리배출을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 나서 후에 '나는 못 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한 홍보가 돼야 일시에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처분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태우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마을방송도 하고 안내문도 내겠지만 지역별로 순환해서 가져가잖아요.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에코촌 조성사업하는데 주민들하고 자담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씀들이 진입로 확보하고, 저수지 수량에 대한 부분. 저도 그 근처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여름철 지나 가을 정도 되면 물이 싹 빠지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수원을 찾든가 관정으로 해서는 채우기 어려우니 아니면 주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고기댐에서 오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저수지에서 오는 물이 고기리까지는 들어오거든요. 고기리에서 연계하는 방법, 고기댐에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고기리 저수지, 가장리 저수지 있죠?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잘 조성해놓고 수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경관도 오시는 분들이 실망할 수 있으니 거기에 하는 이유가 수변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잘 챙기셔야 될 거 같고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걸 기다리기에는 이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를 경과된 경유차에 대한 분석이 몇 대인가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수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수요들이 많아서 너도나도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수요의 기점이 최고점이 끝난 거 같고, 지금은 하향곡선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려면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전화 독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양근 국장님이 오셔서 환경과가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해봐도 여기 치우면 여기 어지르고, 저기 치우면 저기 어지르고 해놔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아무튼 답변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저는 환경과에 대해서 잠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제가 사진을 확보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네마당을 봤는데 너무 깨끗하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 대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놔도 고양이가 와서 이걸 물어뜯어서 없애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기는 고양이가 와서 먹지 못하게 뚜껑까지 다 관리를 해서 제대로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쪽에서 통장님이 새로 다른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을 하기까지 환경과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칭찬도 한번 해드리고 이런 것은 제가 했지만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원님이 한번 오셔서 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가 첫 마디가 '우리집보다 깨끗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 설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버리지 말라고는 하나 한 사람이 버리면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버리게 되는데, 여기가 장승마을인데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통장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13번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은 마을자치 운영이 원칙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가서 보니까 통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 이런 걸 통장님 자체 사비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통장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은 이것을 하기까지는 부서에서 정말 바쁘신데 몇 번을 방문하셔서 환경과 직원분들을 귀찮게 해서 조금 미안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모범사례 현장으로 해서 각 통장님들이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과의 직원분들이 성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모범사례가 돼서 과장님께서도 참고로 하시고 또 밑에서 하시는 직원분들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 밥 한 그릇보다 두 그릇의 효과가 있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이 부분은 환경부서에 칭찬드리고 싶어서 어제 갑자기 사진을 해와서 보여드린 것이었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관심 가지시고 동네 말씀드렸지만 마을자치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해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읍면동이나 재활용동네마당을 저희가 설치해주고 있잖아요. 구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을 대표되신 분들이 얘기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 당시부터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분리배출을 안하고 버린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이숙자부위원장
그건 아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를 보니까 문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버린 시간에 통장님이 와서 박스는 박스대로 정확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뭐냐면 문 같은 것을 자체예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만 확보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안리저수지 위쪽에 거기가 수질이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수련원 계곡물도 들어오고 가물 때는 그 물이 소멸이 돼요. 그런데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기리댐 물도 라인이 돼 있어요. 거기까지 와서 보충수까지 와 있어요. 관로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빼 쓰고 부족해서 경관이 안 좋을 때는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로가 적으면 조금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덕산마을, 주촌마을 상단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밸브가 있어요, 농사짓기 위해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어제 저희들 가봐서 봤습니다.
소태수위원
밸브를 틀어놓고 물이 하실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물 관리를 해서 꾸준하게 농사도 짓고 하실이 안 되게 하면서 저수지로 유입이 되게 하면 어느 정도 고정수위는 잡고 있지 않을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5회 춘향제 다회용기 도의 지원 확보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환경과는 탄소중립이랄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번에 다회용기를 남원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환경과장님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죠.
염봉섭위원장
어느 일부분, 회수가 빨라야 되고 지급해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어느 한쪽이라도 해보면 탄소중립에 다회용기가 보급되고 어느 축제마다 다 쓰일 걸로 봅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로 자리이동이 된 교통지도팀 임희철 팀장, 차량등록팀 박금숙 팀장을 소개하고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선욱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대부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금년에만 2월 말까지 56명 신청하였습니다.
김한수위원
자진반납률이 늘어나는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전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감소 추세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자진납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자진반납하면 20만 원씩 드리는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20만 원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김한수위원
아무래도 고령운전자들은 순간적인 돌발시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어르신들이 치매 증상도 순식간에 올 수도 있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은 반납했을 때 20만 원을 드리는데 그 액수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타 시군 사례를 봐서 형평성에 맞게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군청에 얼마전에 행사가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혹시 거기를 유료화할 생각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유료화 추진하려고 5월달에 실시하려고 지금 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가서 보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유료화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제가 별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주변 상가나, 시민들의 호응도가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옆 주차장도 시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김한수위원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소태수 위원입니다. 342쪽 5번을 봐주세요. 방지턱 있는 곳의 제한속도가 잡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40km 설정 내지는 중복되어 있어서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며칠 전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오다가다 보니까. 그래서 됐구나 했는데 이걸 보면 방지턱이 있으니까 효율이 없다 보니 또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할 때 그때 제거를 한다든지 방지턱으로 우선 쓰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공하면서 규정 속도표지판과 방지턱 두 개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오래전에 방지턱이 돼 있는데 또 거기에 중복으로 하나 더 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는 제거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42쪽에 25번을 봐주세요. 그래도 우리 산내면이 지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산악형으로 이어졌지만 마을과 마을이 엄청 길어요. 진작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몇 월 정도부터는 운행이 될 거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구입 의뢰는 했는데 버스업체에서 10월 정도 납품이 될 거 같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회사에서 밀려서 그런 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아무쪼록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민원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342쪽에 6번을 보면 범칙금 세입이 있어요.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평상시에 60% 정도 세금 납부율이 됐는데 24년도에는 75%를 했다고 했어요. 교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납부율이 많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의 납부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고는 설명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체납률을 더 높여야 된다,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는 체납이 그렇게 없어요. 고소득자에서 체납이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되도록이면 납부율이 100%에 가까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앞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보류나 압류를 실시하고, 올해 25년부터는 체납징수반을 가동해서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3번에 시내버스 등하교시간 증차 및 배차 편의 제공 질의를 했어요. 버스노선 구간에 시간표 변경이 전체적으로 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용역이 작년에 나와서 버스업체하고 현장을 돌면서 협의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시간표 배정을 할 것인데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왕 배정을 하려면 연초에 학생들 시작할 때 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하면 학교 등하교 하는데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에 버스시간표가 바뀌면 우리 행정에서도 특별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혹여 나중에라도 시간표 변경이 되고, 노선 변경이 될 때는 연초에 될 수 있도록 용역시기도 앞당겨 주시고, 시기를 맞춰 주시면 고맙겠다는 시민들의 말씀이니까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화물공영주차장 주차면 확보를 했는데 완료로 표시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현지를 가 보면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뜻을 아직은 다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연면을 부지매입을 해서 승용차 면수를 주차면수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하셨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서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완료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진행으로 봐야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그때 차단기를 해서 분리를 하기는 했어요. 공영주차장하고, 승용차가 분리는 돼 있는데 화물차고지가 170대 가까이 되는데 승용차 주차는 4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가 더 필요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함께 병행을 해서 주차를 하죠, 낮시간에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승용차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도 이면주차를 하고 있어요, 승용차가. 화물차가 워낙 크다 보니 한 공간에 넣기가 힘드니까 승용차로 내 주차면 공간 확보를 해놓은 것이죠. 이런 부분은 더 계도를 해서 앞으로 정착화 될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노령운전자 스티커 부착 홍보를 시작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남원시도 아까 면허증 반납과 스티커 부착을 병행을 한다면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도 늘고 또 교통사고도 줄고 일반인이 고령자라는 것을, 임산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이런 것도 계도, 홍보해보는 것이 좋은 취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는 남원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33%예요. 굉장히 높은데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교통의 지리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더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이기열 위원님의 대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300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6천만 원을 세웠는데 56명밖에 안 냈다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만 원을 받겠다고 불편을 감수할 어르신은 안 계세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처럼 3월 5일 자 전북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2023년에는 1465건에서 2024년에는 1585건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반납의 건수는 예산을 세워놓고 300명이라는 목표를 세워놨는데도 턱없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도로교통법 제7조제2항의 규정된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과 관련해서도 전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을 먼저 해서 서로 뒤에 가는 차들도 어르신이 타고 있으니 안전거리나 이런 걸 확보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기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보충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사업이 표지와 같이 홍보하고 하나의 부착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아 내가 고령운전자구나' 인지를 하고 남들에게도 알리면서 자진반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꼼꼼하게 빨리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9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안전거리,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지만 아이들은 정말 순간적으로 뛰어갈 수도 있고 순간적인 것들이 있어서 인력이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교통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추진상황으로 보호구역 내 전 구간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개선만 해서는 안 되고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하고요. 교통안전 교육자료를 학교에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특성상 체험을 하지 않은 체험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어요. 2006년도에 설립된 교통안전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교통법 민식이법이라든지 법은 바뀌고 있는데, 시설은 전혀 쓸모가 없다면 행정에서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통공원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몸으로 안전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교통공원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습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32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은 시비로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도의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가장 큰 전주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워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인근 정읍, 김제를 예를 들어보면 김제는 70세 이상 우리처럼 시비를 지출하지 않는 데도 고령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이용률이 더 높았고, 더 많았고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남원이 굉장히 높아요, 버스이용률이 다른 김제, 정읍에 비해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시비를 들여서 어르신들은 해주면서 아이들이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그건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에서 이게 아니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이걸 안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70세 어르신들 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에게도 적극적 혜택이 가게끔 해야죠.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3번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방과후 교통에 대한 불편을 말을 했는데 저상버스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걸로 많은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보완해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교통정보 앱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교통정보 앱에 버스노선이나 시간대를 알려줘서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이용가능하도록······.
명숙
한명숙위원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가는 시간대에 메카에서부터 차를 다니까 메카에서 10명이 탔어요. 그러면 휴먼시아 금생춘 앞에서 15명이 타요. 그러면 벌써 두세 개의 승강장에서 만차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이용을 어떻게 해요? 이런 정보까지도 해서 7시 50분에서 8시 10분에 가장 많이 탈 거 같아요. 그러면 교통정보에도 만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활발하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놓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완해서 교통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업체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정보를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남원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질의에 앞서서 교통시설팀장님을 비롯해서 빠른 민원 처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민원 처리를 해주셨는데 큰 거는 아닌데 그걸 사용하신 분들이 항상 그 말씀을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팀장님께서 빠르게 해서 과장님 이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44쪽에 16번을 볼게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자에게 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완료로 돼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하도록 자료 제공하여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하였고 학교에 현수막 게첩하여 홍보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완료로 돼 있어요. 홍보나 교육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달만 하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4천부를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배부까지는 했는데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현장까지 점검을 하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점검 안하셨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킥보드 면허증을 부모님 것을 도용한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홍보 및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이러한 조그마한 일에서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범법이라는 단어가 따르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7번을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수거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 작년에 9월 26일에 남원시청하고,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개인형이동장치 업체가 안전이용문화 확산을 위해서 협약을 했던 사실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업체에서는 최고속도 200km 이하, 조정운행 주정차 구역 준수 및 통행흐름에 방해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최대 1시간 이내 견인 및 관련 보험에 의무가입을 약속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보험은 업체에서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1명을 더 고용해서 저희가 즉시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회수하게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체하고 소통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홍보하고 자료 전달하고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고 현장을 간다면 이 업체에서도 다음에 또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더 주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들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현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수지면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수지 남창마을 이장님께서 회전교차로를 건의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까. 연산 사가에서 남창을 넘어가면 남창교 다리가 있어요. 거기가 조그마하게 사거리가 있는데 지금 수지면에서 대형차가 흙을 운반하는 대형차가 곡성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남창 주민들께서 남창교의 방지턱하고 과속카메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연산 사가에서 남창을 넘어가다 보면 내리막길이 마을까지 연속이 계속 돼서 대형차가 쉬지 않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가변에서 들어오는 차가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회전교차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 공간이 회전교차로를 만들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천천히 다닐 수 있는 방법론을 실과소하고 대화를 해서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교통과장님께서 남창교 주변을 한번 살펴 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기열위원
남창 이장님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장님하고도 상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 군청 유료화하면 결국은 풍선효과인데, 일단 시행을 해보는데 해보시고 풍선효과로 그 차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가 핵심이에요.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결국은 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차들이에요. 상가 주민들의 차들인데 결국 풍선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방법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주천농협 앞에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30km 제한인데 동네주민이 하루에도 두 번 끊겼대요. 아마 과장님한테 얘기 했을 건데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민원 받았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학교하고 직선거리로 200m 되는데, 30km로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40km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현장을 가서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이제 건설과인데 어제도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렸는데 담배원료공장 그 앞에 회전교차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료원 쪽으로 내려가는 하향할 때 고죽동 좌회전 방향이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몇 번씩 경험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봉섭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이숙자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55쪽 10번을 봐주세요. 리모델링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됐을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모든 사업이 끝나고 장비 집기 일부만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준공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운영은 다른 팀에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운영은 운봉읍하고 얘기가 돼서 운봉읍에서 관리 운영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건축과에서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죠? ( 이숙자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354쪽 9번을 볼게요. 상당히 노후화된 주택 옥상의 비가림시설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가림을 설치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 건의를 해보셨어요, 지적 이후에?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타시군 치를 보니까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군데가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지침이 어떤 걸로 하는 것이 있는가 계속 알아 보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법령 개정이 되기 이전에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 물론 비교분석도 하셔야겠죠.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안하고 계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마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에 예전에 옥상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분들은 지금 같이 건축 재료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새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렸잖아요. 이게 최근에 1~2년 전, 2~3년 전에 올렸던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고 또 고가 높아서 창고로 활용하려는 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우리가 해도 돼요. 하지만 정말로 비가림을 목적으로 해서 5년 이후에 했던 사업들은 우리 남원시 자체로라도 페널티를 받지만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면 조례 제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이걸 먼저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조례 하여튼 타 지자체도 비교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업은 올해 못 하더라도 조례라도 도와줄 수 있는 조례라도 올해 제정할 것을 권고를 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보고.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5번에 친환경 현수막 적극 사용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지적에 2024년도에 300장 지원, 2025년에도 300장 예정. 그런데 올해 3월에 몇 건 정도나 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현재까지 140여 장 정도······.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3월인데 140이면 금방 또 300장이 다 차 버리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연말까지는 못 갈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할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주시고 친환경 현수막이 왜 우리가 권장을 하냐면 탄소중립에 맞는 거고 생분해가 가능하대요. 우리가 3년 안에 친환경 현수막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유독물질 발생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년에 남원시 전체 현수막이 1년 동안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아직 그것은 파악 안 되셨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연말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4월 업무보고 때는 건축과에서 1년에 현수막이 2024년도에는 몇 장 정도가 했다라는 걸,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 내용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좋은 대안이나 제언을 할 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번을 보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다, 추진상황에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서 단속반을 통해 불법현수막 등을 정비하겠다. 1만 4천여 장 정도 정비를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정말 불법 현수막이 남원은 관광도시인데 미관을 해칠뿐더러 안전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피로도도 있지만 보기에도 안좋고 안전에도 위험하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남원이 현수막 도시가 돼 버렸어요. 관광도시이고 남원이 정말 깨끗한 도시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불법 현수막이 남용되는 현수막 도시가 돼서 불명예스럽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11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6가구인가 굉장히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파악을 하는 거에 비하면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검토만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금방 비가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기열 위원님도 권익위에 의존하지 말고 비가 새가지고 비가 새면 천장이 무너질 것이고 누워 있다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미가림을 해놓은 건데 그걸 뜯어 놓으면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11번도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을 전년도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4월에는 이정도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그런 사항까지 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월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옥상에 비가림 방수가 안 돼서 그런거거든요, 오래된 주택. 또 몇 년 됐으면 슬래브는 결로랄지 누수가 돼요. 그래서 읍면동의 홍보가 필요해요. 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완화가 안 된다면 고가 1m 80cm 넘으면 안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넘으면 2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의식없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높아도 되겠지 그다음에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을 창고 같이, 깨라도 널고, 고추라도 널기 위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높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는데 이후에라도 읍면동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1.8에서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기준들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법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민원인하고 했던 얘기 아파트,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드림헤븐이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거기 어떻게 마무리까지 과장님께서 체크하셨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때 만나게끔 해줬고 그런데 드림헤이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준공단계인데도 후분양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사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공사대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민원인들하고 얘기했던 것은 해야겠지만 그것을 먼저 나서서 해야 될 시점은 아닌 거 같다, 저희한테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반드시 준공 직후라도 자금이 풀리면 바로 해결해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중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을 조금씩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이해를 시켜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지난 2월 17일 남원시 직제개편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되어 청원경찰, 공무직 포함하여 5개 팀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에 21번을 봐주세요.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같은 위치에 오폐수관 공사 등이 중복되는 경우' 이제는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입수가 있으면 배수가 있어야 되니까. 배수는 앞으로 2~3년 계획이 있더라도 한번 굴착을 할 때 같이 넣어 놓은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먼저 들어가고 같이 오폐수관도 들어가면 좋지만 하수관은 계획이 늦어진다 할 때 그래도 한번 굴착할 때 같이 넣어야 좋다고 봅니까? 그때 다시 넣어야 좋다고 봅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한번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소태수위원
그전에 이원화돼 있을 때는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팀으로 구성이 되다 보면 그런 점에서는 해소가 되겠구나, 서로 어느 지역이건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는 말씀 드리고, 391쪽에 56번을 봐주세요. 오래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증이 되다보니까 환경부 심의에서 자꾸 늦어지고 해서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줘야 되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발주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하수팀장님! 내용 알고 있는 거 그전에 제가 주문했던 것을 미리 설명회를 하고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6번, 17번이 아마 같이 이야기가 될 건데요. 빗물이용시설에 시범사업 추진을 고민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관리계획 연구용역 중에 빗물이용시설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하수처리 재이용과 관련해서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비산먼지 발생을 일으키는 건설 사업장에 이런 하수처리 재이용이나 빗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담아서 하기 전에 저희가 어차피 토석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를 일으킬 때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빗물이나 하수처리 재이용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 용역 386쪽을 보면 작년 7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이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7월 준공예정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역이 돼 있죠?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했나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최근에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초안 정도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환경청이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의 물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형 자체가 운봉 4개 면은 낙동강 수계이고, 이쪽은 영산강 수계이다 보니까 물관리위원회를 청마다 가서 받아야 되면 행정절차가 길어질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가 생소했는데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초안은 나온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물 재이용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남원도 물 부족, 절대 물이 넘쳐나는 고장은 아니다. 물을 아껴야 된다는 뜻에서 그리고 물 재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너무 길게 할 건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타 도시나 물을 재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고 위원회의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들었는데 80건이나 돼요. 상임위에 경제농정위원회에서 이월액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같이 되면서 더 많은 이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의 특성상 특별회계를 이용하면서 단기계획보다는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월액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긴축예산이고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해서 민생이나 써야 될 예산들이 또 못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으면서. 그럴 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저희처럼 재원이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실정에 이월액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이나 조기집행률이나 그런 것들을 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비가 남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조기집행률을 꼼꼼히 살펴서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업 특성이 국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잘하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잘한다고 내려줬는데 사고이월 사업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꼼꼼히 보니 여러 가지 중에 이월액도 하나 껴 있어서 그 부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상하수도 사업소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사무실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 3팀, 저희 3팀이었는데 5개 팀으로 축소되면서 직원들은 기존 상수도사업소로 사무실이 여유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팀이 합해지면서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상하수도 통합팀이 다 상수도로, 옛날 그 사무실로 다 와서 있나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옛날의 환경사업소는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는 3개 시설 위탁업체하고, 생태습지공원 관리하시는 세 분만 거기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분리가 돼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것도 궁금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4월 업무보고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용역이라든지, 물 재이용이랄지 업무보고 때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그때그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5번을 봐주세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소장님!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을 금년에 안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인상을 몇 % 하실 계획입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상을 매년 17.2%로 해서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남원시 현실화율 60%를 맞추기 위해서 인상계획을 그때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금년도에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1년 유예를 해서 내년 2026년 1월 사용량부터······.
김한수위원
2026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한수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아까 소장님이 매년 몇 %라고 했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17.2%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몇 년?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동안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도 덜고 그 정도 되면 상수도 관리하는데 큰 예산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계십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징수하고 있었을 거 같은데요. 세외수입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랬을 거 같은데, 아무쪼록 하반기 들어가면 홍보를 미리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저희들이 대신에 여러 가지 감면해줄 수 있는 상황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줄였다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면 소외계층분들이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있는데 누락된 분들도 많고 그분들도 신청하라는 것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김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읍면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거기로 합류해서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빈집들을 보면 누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문이 잠금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1년, 2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징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검침하신 분들이 한달에 1번은 가거든요, 검침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 같은 데 보면 그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편함을 보면 빈집인 줄 알잖아요, 우편물이 많이 있으니까. 계량기를 열어보면 검침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연락처를, 일단 저희들이 계량기를 잠그기는 잠급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예전에는 누수가 의심된다고 스티커만 붙이고 왔었는데,
김한수위원
단수를 한다 이거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에서 밸브만 잠그면 되거든요. 그러면 옥내는 누수가 안 되니까요. 옥내에서 누수가 안 되면 수용가에서 더 이상 요금을 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연락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자제분이라든가 가족들한테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폐전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도 몇 개월에 한번씩 집을 방문하면 수도를 사용해야 되니까 유지하려고 고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빈집 상수도 관리에 대해 어려움도 있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점까지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상수도요금에 많은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원시 깨끗한 물을 위해서 부서에서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에 칭찬을 드리고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장님께서 바쁘셔서 체크가 안 된 게 있어서 아까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청 홈페이지에 다자녀가 3자녀로 돼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홈페이지에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한번 체크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물이 쉬운 것은 아닌데 소장님 덕분에 남원시 물이 앞으로 더 맛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시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폐농약 수거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농약 수거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폐농약 배출자와 수거함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5조를 보면 폐농약 수거를 읍면에 하셨다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23개 읍면동에요.
김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충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살충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제초제 같은 경우는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사망하는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나중에 통이 다 찼을 때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3개 읍면동에 제작 구입해서 기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잠금장치까지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책임 지정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부착을 했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합니다. 소각처리를 하려고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주민들,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통장 회의 때 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하천이나 아니면 매립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폐농약 잔류농약을 거기에 갖다 보관하는 걸로 하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냈고요. 또 이통장님이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쓰레기 분리배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이통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마을 방문해서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랄지, 폐농약이랄지 종합적으로 해서 팸플릿을 준비해서 홍보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거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및 접수, 운행 및 운영관리,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며, 특별교통수단 19대를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은 25년 7월부터 28년 6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이며,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은 9억 950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부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신 데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농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중열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했다는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6~7년 전에 읍면으로 해서 일정 부분씩 타작물을 심으라고 배정이 내려왔었어요. 산업계 직원이 서로 안한다고 해서 제가 당사자가 돼서 1천평을 타작물을 재배했는데, 다음 해 2년째 가서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직불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지속적이지 않아서 농민들이 어떻게 기대를 걸고 하겠냐, 그런 경험이 있다가 이걸 접했을 때는 이렇게라도 조례가 성립이 돼 있으면 농가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타작물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감사드리고요. 사실 소태수 위원님 지적같이 6~7년 전에 남원시에서 타작물 재배를 장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타작물 재배했던 분들이 다 실패했어요. 왜냐 행정의 지원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파는 논 타작물은 아닌데, 양파종자 조금 지원한 거 있었거든요. 타 농업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것이 곧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손중열 의원님하고 저하고 김제 죽산을 청년들하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손중열 의원님이 조례 발의자로서 그때 다녀오신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농민의 아들로서 경산위원회에 있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저도 농업학교를 개인적으로 졸업했던 사람인데 김제하고 남원하고는 영농여건이 맞지는 않은데, 소태수 위원님도 엊그제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10개의 영농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법인체가 수백억에 달하는 소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 그 과정까지, 우리는 성공한 모습만을 보는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고생도 있었고 행정의 보이지 않은 지원도 있었거든요. 모델 삼아서 남원 농업도 꼭 수도작에만 국한하지 않고 타작물을 장려해서 적어도 논 소출에 두배, 세배 정도의 소출 소득은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어쭙잖지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꼭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과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농가와 소비자들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 지원의 취소 등에 대하여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