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경은 의원 발언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경임
홍경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책)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노선 만들어 주신다고 애 잡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노선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인도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올해 지난 2월 24일부터 10년 만에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돼서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접수된 민원을 대구시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산 지역에 매호동부터 성동 쪽으로 신규노선이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류소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매호동 쪽은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그리고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소은위원
2023년도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311곳 중에 190곳에만 방호울타리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5년 올해 기준으로는 파악이 됐습니까?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몇 개인지를...
김소은위원
미설치된 어린이집·유치원이 몇 곳이 되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우리 수성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 매년 방호울타리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방호울타리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설치 개소수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지금 현실에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김소은위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하여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소은위원
2024년 12월에 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있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 조례에 따라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된 100세대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량기구 구입비 50%를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이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일단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요.
김소은위원
세대. 또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 4월 1차 추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지원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우선 받습니다. 신청접수를 받으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통지를 하고 나면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량기기를 설치하고, 저희한테 지원금 신청서를 개인이 제출하면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소은위원
아, 온라인 신청인지 서류제출인지 묻는 분들이 많아서...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아, 방문접수를 우선 받을 거고요. 저희가 일부는 메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선착순 접수라서 일단 방문접수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만약 이걸 설치하면 음식물폐기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이전에 설치한 경우를 보면 대략 30%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상만 하고 있지 자료로 표시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아, 예.
김소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어공원에 순환산책로 정비 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숙위원
우리 둘레길 연구단체에서 범어공원에 갔더니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제가 정말 ‘이건 감동이다.’ 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거기 빗자루 둔 것 있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숙위원
아, 그걸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꼭 청소하시는 분이 도로를 쓸고 산책로를 쓸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봤을 때 지저분하거나 낙엽이 많이 쌓이고 하면 스스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진짜 감탄을 했고, 정말 칭찬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범어공원 순환산책로를 돌다 보니까 그래도 정비해야 할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레길 연구단체에서 공원녹지과에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차후에 정비를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16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올해 65개 사업이 신청된 상태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확정 다 된 거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3월 7일 심의위원회 해서 확정이 다 됐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번에 접수된 사업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전기차 충전에 대한 시설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2023년도에 충전시설 서한이다음입니까? 거기 한 군데밖에 없지요, 아직?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
치모
황치모위원
2023년도에 하나 이동설치 지원을 한 곳인데,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빠져있나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파악을 좀 해주시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언급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공동주택 관리소장들 회의도 제가 가봤는데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홍보가 덜 된 상태인 부분이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공동주택 나무를 벌목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화재가 나고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아마 지금 화재예방시설 자체나 방재시설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동주택에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고생길이 열린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소리
박충배위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보면 대형,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지만 사실 요즘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집들이라 하나요? 상가에서 공사를 하면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는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안전관리 강화도 하면서 주변도 같이 둘러보시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건축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그런 불만을 없애는 데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빈집정비사업 이걸 우리가 신청 받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박충배위원
신청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소유자 동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신청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1년에 한 4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4개소 채우기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빈집 철거... 보기가 안 좋은 건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 철거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사후 대책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되셨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살펴서, 우범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빈집 철거를 했는데 도로변 안쪽에 있는 곳들은 오히려 텃밭 활성화가 안 되고 잡풀들이 우거져서 보기에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박충배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승명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중군위원
보건증 기간만료 알리미 서비스 하신다고 그러는데.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우리 수성구에 조사자가 몇 명이예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지금 검사자 수를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1만9,900명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1만9,900명이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1만9,900명.
김중군위원
이게 신고 안 하신 분도 있지 안나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외국인도 포함됐나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종사자라서 일단 식품이나 학교 급식이나 민원 있으면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검사대상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됐냐고요. 1만9,900명 중에.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사자니까 외국인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실 자기 나라로 안 가고 불법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외국인도 예를 들어서 1만9,900명 중에 몇 ％ 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한다고 하는데 공설만 하는 거죠?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로 설치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의무대상 중에 공설경로당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대 지원 예정인데 5대는 공설경로당에, 또 5대는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런 건 단지가 큰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을 우선으로 해서 여유가 되시면 장비는 설치 안 됐더라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아파트 자체에서도 해놓은 경우가 있지만 여건이 되신다면 공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이 60 몇 개 되나?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66개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맞죠? 그러면 나머지 총 해서 250 몇 개 되지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작은 단지도 있는데 대형 단지 같은 데 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여건이 되시면 교육을 조금 미리 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출장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골든타임 실버지킴이 교육 이건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이 없습니까?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저희가 뭘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지원은 자동심장충격기가 미설치돼 있는 데는 저희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공설경로당에 순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교육에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번에 교육을 한번 가보니까 심폐소생술 하시는데 두 분이 와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봉사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교육강사 말씀이십니까?
박충배위원
예.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지원단에서 대구시 전역에 수요조사 해서 연간 계획을 짜고 수요가 있을 때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은 없나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병원에서 신청을 안 하는가 봐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현재 의무화 대상 병원 의료기관이 202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작년 말까지는 세 군데 빼고 전체가 다 설치 완료된 상황이고, 남은 세 군데 중에 올해 1회 추경에 한 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남게 되는데 이 병원도 ’26년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소은위원
아, 병원에서 2026년도까지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어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원 쪽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는데 달빛어린이병원 모집했잖아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달빛어린이병원.
김소은위원
공고를 했죠?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면서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이게 연중으로 저희가 대구시 보건복지부에 해서 시를 통해서 오면 공고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야간에 12시까지 해야 하고, 또 그와 동시에 병원과 약국도 있어야 해서 병원에서는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소은위원
보니까 다른 데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이게 꼭 필요한데 어린이들이 꼭 보면 토요일에 아프거든요.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할만한 병원 3∼4군데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홍보도 하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은위원
예,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법으로 해주면 좋은데. 페이를 많이 준다든가 지정을 해주면, 그렇죠?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아까 여기도 제가 대충 보니까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든가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신종... 예방접종 해야 할 그런 질병이 퍼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신종 관련 예방접종은 없고요. 지금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65세 어르신들은 계속 환절기도 있고, 작년부터 독감 관련이 많으니까 폐렴접종이나 기본적으로 그런 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장티푸스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있기는 있나 봐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남아 여행갈 때.
김소은위원
그런 사람들만 맞는 거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고, 국내에 지금 장티푸스는 많이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험한 인플루엔자 이런 게 발생되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단위로 병원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소식지라고 병원에 소식지를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제일 큰일인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겠지만 좀 열심히 알려주세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너무 반가우신가보다.
정경은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건강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24년에는 들안길 일대에서도 축제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웃음 소리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항상 하던 스타디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올해는 들안길에서는 안 하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리고 188쪽에 마음챙김을 위한 정신건강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마음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네이밍은 마음상담소라고 붙여놨는데 이건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동상담도 가능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리고 ‘조기정신증 지킴이’를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양성할 계획이신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만성 정신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양성한다는 건데 보통 청년 리더나 통·반장, 의료기관 이런 분들 대상으로 주변에 질환이 조금 의심되는 분들이 발견되면 정신센터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고, 정신센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교육시키고 양성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따로 교육도 하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을 모아서 질환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해드리고 정신센터에서 하시는 일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아니, 참 괜찮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기정신증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발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은 돼 있어야만 조기에 잘 발견하고 이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89쪽에 ‘오늘건강, 내일청춘’이라는 스마트한 어르신 건강관리,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몇 보를 걸었는지, 오늘 혈압은 몇인지, 당은 얼마가 올라갔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데 제가 우리 수성구 아닌 다른 지역의 어르신이 이걸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정해준 걸음보가 정해지면 그걸 채우려고 열심히 집에서도 운동하시는 걸 봤는데 이걸 열심히 해서 활용을 잘하는 어르신들한테 거기는 포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기계만 나눠주고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계만 나눠드리고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보통은 앱이랑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앱을 통해서 목표하신 활동량을 다 이루셨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혹시나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명숙위원
매일 1만보를 채우고 혈압을 재고 몸무게를 재고 입력하면 보건소에서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걸 열심히 잘하신 분들에게 포상 이런 게 있어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마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은 그 기계를 직접 본인 걸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본인 걸로 안 주면 그럼...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미션 완료를 못 하신 분들은 대여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시고.
최명숙위원
아, 환수를 해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보니까 기관에 가서 상도 받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별 것도 아닌데 엄청 큰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건강 관리도 되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건강축제 관련해서 이번에는 스타디움 서편 광장에서만 하는 겁니까? 들안길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들안길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들안길에 하면서 들안길 축제가 크다 보니까 저희 수성건강축제 아이덴티티가 살아나지 못하고 부스도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건강축제로서 표시되기가 어려웠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축제의 접근성이라든지 건강축제라는 걸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스타디움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는 원래대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20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됐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들안길하고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했을 때는, 담당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안길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축제가 우리 수성못 축제하고 푸드페스티벌하고 붙어있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전임 과장님께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번하고 갑자기 다시 이걸 저쪽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편 광장에서 안 하고 들안길에서만 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어찌 됐건 같이 진행을 했고,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푸드페스티벌 와 보셨습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작년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충배위원
그게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서편 광장에서 할 때 같이 했던 게 고모로 축제입니까? 아,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성못 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홍보가 더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걸 결정짓기 전에 위원회에서 한번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아예 서편으로 넘어가든지 원래대로 하든지 그건 고민을 좀 해보시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 제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잠깐 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언제 오셨어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김중군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회에서 한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제목이 ‘뚜비와 함께하는 「제19회 수성건강축제」’라고 되어 있던데 뚜비가 아니라 ‘수성구민과 함께하는 제19회 건강축제’가 맞는 것 아니에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중군위원
186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다 뚜비가 들어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뚜비하고 안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행사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계획서 나오면 메일이나 카톡으로 말고 상세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과에서는 저한테 메일로 주느니 톡으로 주느니 하는데 꼭 저한테는 서면 보고 하세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3,900만 원인가요? 걷기, 금연, 절주.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술은 금주는 아니네요? 절주면. 줄인다는 말이네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이게 대상 인원이 지역주민 5천 명 정도로 해놨던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건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홍보대상을...
김중군위원
홍보대상자가 5,000명.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 주민 41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성인 기준으로 하면 한 20만 되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상 홍보라든지 현수막 홍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행사에서 홍보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중군위원
몇천 명 이건 상세 계획을 잡아놓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충 두루뭉술하게 잡으신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작년에 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2024년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2025년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여기 ‘건강행태 개선필요자 100명 정도’ 이것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건 저희가 걷기를 안 하시고 고위험 음주를 하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건소에 오시면 상담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선정을 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100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대상자 선정을.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걷기 안 하고 음주하고 이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은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상담을 받고 결정을...
김중군위원
전년도에도 하셨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도...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밑에 ‘3050 인터벌 워킹 클럽’ 여기도 30명 해 놨는데. 이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홍보 모집 중에 있고요. 이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김중군위원
수성소식지에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를 하나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현수막 게첩도 하고 있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언론이라 하면 어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신문에...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현수막하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까 188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산 1,000만 원 잡아서 하신 것 있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경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인가 거기에 있죠?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인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1,000만 원으로 이게 되나요? 대상자는 7,000명 해놨던데.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은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여기도 7,000명, 정신건강 종사자 200명, 밑에는 또 지역주민 2,000명 하는데 예산을 보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건 계획서만 이렇게 굉장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내용은 없는 것 아니에요? 1,000만 원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정신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상담 업무가 주요해서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상담을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비용은 인건비 외에 사업비는 그닥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면 ‘오늘건강, 내일청춘’ 이게 있는데 어르신들 스마트 기기 지급하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몇 대 지급하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1인당 활동계하고 체중계·혈압계·혈당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고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냐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440명...
김중군위원
440명이요. 이건 딱 대상자가 있네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우선 해놨네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에 190페이지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억 똑똑, 안심 밀접 돌봄 서비스’, 대상은 독거 치매환자 40명 해서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온라인 인지재활 교육 및 정보교류라고 해서 네이버 BAND 활용 등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독거 치매환자분이 네이버 BAND 볼 수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건 지금 치매 안심마을 조성 중에 하나라서 치매 안심마을 안에 저희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BAND를 모집해서 하는 거고 환자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잖아요. 대상이 독거 치매환자 40명, 맞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안심call하고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가족이 받든가 하는데 온라인 인지재활 교육 및 정보교류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뭐... 그러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설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딱 읽어봤을 때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나서 과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계획서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한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따라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28% 정도로 감액됐는데 환자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냥 지금 기금 자체가 줄어서 저희가.
김소은위원
아, 기금이 줄었어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소은위원
아까 독거 치매환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마을이라 했는데 어디에 조성하고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황금1동, 두산동, 지산1동, 범물1동 이렇게.
김소은위원
건물을 따로 해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떻게 해 준다고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동네에서 치매환자들이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치매사업 중에 하나의 네이밍입니다.
김소은위원
치매환자는 완전 이주해서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김소은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은위원
그게 뭘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치매환자들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리해서 끼우시면 좋겠고. 지금 뒤에도 몇 부서가 남아있지만 오늘 우리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과에서는 되게 열심히 사업 제목이나 이런 걸 신경써서, 과장님이 또 새롭게 해보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헤드라인에 ‘뚜비와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치매안심센터 여기 보면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면 안심마을이라는 단어보다 치매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만약 여기에 제 지역구인 수성동이라고 얘기하면 ‘어? 치매에서 안전한 수성동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치매마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문구를 하나하나 적을 때 기존에 해왔던 대로 쭉 따라서 그냥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뚜비가 우리 수성구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복을 불러다 준다는 의미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녹색환경과에서 두꺼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24시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 과에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뚜비를 우리 구민과 함께 어떻게 접목시켜서 홍보를 해야 할지,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들은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통에서라든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리 다시 하셔서 앞으로 잘 끼워진 단추로 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일전에 과장님께서 옥외야식당 안 하기로 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옥외야식당 조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 상정은 안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조례의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보류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들안길 옥외야식당 개장 행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분명히 안 하신다고 저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다시 올라왔나 싶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생겼나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 들안길 번영회에서 요청한 건 조리 행위에 대한 시간 연장을 03시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아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실 민원 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장을 하기 위해서, 옥외조리 야식당 개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옥외 음식판매 행위는 하고 있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지금 들안길에 한두 군데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옥외야식당 특화거리 조성하는 행사를...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안길이 어떻게 보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래서 새롭게 젊은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색다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색다른 먹거리도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들안길이라는 일대에 대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치중하는 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조리 관계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시간과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상임위 할 때마다 거의 나오는 것 같은데.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제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개장된 상태에서 개장행사를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야식당이 나와서 영업하면서 개장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2023년도부터 해서 계속 조례를 만들고 옥외영업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때부터 영업허가를 한 상태인데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인회 자체에서 행사를 한다는 건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관에서 돈을 들여서 행사를 지원해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들안길뿐만 아니라 지금 복개천이나 신매광장이나 다 지금 침체된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신매광장이 젊은 층들이 많지, 들안길이 젊은 층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대두되는, 되풀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안 되는 부분 쪽으로 생각을 더 빨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순된 부분을 자꾸 대두시키면 저희들하고 계속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예산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을 위해 관에서 지원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23년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옥외영업을 허용했을 때부터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봄 되면 개장을 다시 한다는 부분들을 참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옥외영업을 몇 개 가게에서 하고 있는지 저도 아직 파악은 안 해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자꾸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저도 거론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특화거리 조성... 지금 특화거리 조성돼 있는데 또 무슨 특화거리를 조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특화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2023년도 12월에 옥외야식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들안길에서 야식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개장행사나 이런 걸 해서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개장해서 옥외영업을 허용했고 12시까지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초봄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하는지,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들안길 음식거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부터 시작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예산 아마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시고 현재 옥외영업하는 업소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현재 영업신고된 업소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신고를 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건 두 곳 정도 지금. 이건 매일 하는 집도 있지만 격일 이런 식으로 영업하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혹시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해 놓으셨어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사진은 지금 제가 찍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1994’라는 곳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들안길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조차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잘 챙기셔서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식품위생과에서 뒤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 때 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다 메모하셨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정리 좀 해서 조례 때 깊이 있게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말 나온 김에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 건 알겠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들안길은 제 지역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2004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충배위원
2004년이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 2024년!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9,000만 원 하다가.
웃음 소리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1억 3,000으로.
박충배위원
9,800으로 올렸다가 1억 3,000까지 올랐으면 사실 여기에 예산이 증액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박충배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어려운 상태인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증액되고 옥외영업 관련해서 조례도 들안길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옥외야시장 특화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그전 같으면 아마 홍경임 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다음에 이게 올라오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도 유입하고 새로운 분들도 유입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충배위원
사실은 이게 일회성 행사잖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성수동 카페거리나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는 없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독특한 카페를 만든다든지 자기네들끼리 뭔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지. 굳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크게 없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수성못 주변은 들안길은 금액이 비싸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20대가 데이트 하면서 “우리 한정식집에 가서 한정식 먹을래?”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동성로나 수성못 울루루 광장 쪽으로 모이는 거고. 그래서 이건 상인분들이 일단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카페거리라든지 종목들 자체가 젊은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는데 이런 행사를 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이겠다? 그러면 만약 이걸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예상하십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지금 사실 거기 영업 자체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거운 음식보다는 바깥에 야식당을 할 경우에는 좀 가벼운 음식으로 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뉴도 지금 업소에서 팔고 있는 가격이 높은 음식이 아니라 간단하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메뉴로 해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고, 지금 ‘1994’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저녁에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옆집에서 장사가 잘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고민하셔서 우리 집행부가 들안길만의 집행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수성구 전체적인 집행부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들안길 상인이 어렵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오히려 오해가 된다고요. 다 어렵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랑 “들안길이 힘듭니다.” 자꾸 들안길만 이야기하시니 저도 들안길에 죽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로 조용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들안길 때문에 진짜 노고 정말 많으십니다. 진짜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이 예산 2,000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소리
수환
여수환보건소장
······.
김중군위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환
여수환보건소장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저도 처음에는 우려한 적도 있었지만, 좀 어렵지 않나. 사실은 그런 우리 내부적인 의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하려는 시도를 하고 좀 더 긍정적인 일을 하는 모습도 가능하면 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성만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석상이니까 제 질의가 좀 언짢으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이번에 조례 안 한 이유가 있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다 여기 앉아계십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저번에 조례에 올리셨던 새벽 3시까지 하자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상생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수반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뒤가 주택가니까 공론화해서 만약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 직원들만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 위원들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번 한 걸 안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때 매일신문에 났더라고요. 저도 기사 읽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꺼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님, 예산 2,000 지원하는데 관련 근거는 있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
김중군위원
나중에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습니다. 정치·경제·사회 안 어려운 게 없어요. 들안길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젊은 사람들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 울루루 광장 갑니다. 그리고 수성못 앞쪽에 조금 가격이 저렴한 데 거기 갑니다. 그리고 만약 새벽 3시까지 대로변의 주차장에서 옥외영업을 했을 때 그 뒤편에 있는 두산동, TBC 뒤편에 있는 다른 식당들 정말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생각 안 합니까? 그분들은 우리 수성구 주민이 아닙니까? 그분들, 들안길 계신 분들도 실내에서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인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개인사업 하는데 이걸 왜...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비단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약 2,000만 원, 무대설치 1,000만 원, 초대가수 300, 도우미, 전문 MC 300, 지나가는 우리 수성구민한테 이걸 주민들 혈세 2,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문제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앉아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런 것 절대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분란을 만들고 자꾸 의원님들 힘들게 만들고. 우리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얼마나 좋은 상임위인데 자꾸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물론 과에서도 고충과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장이니까 그걸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서두에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있으면 미리 한번 상의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툭 던지면 우리는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문빌라는 1989년에 건축된 3층 규모의 75세대 노후 연립주택으로서 범어아파트지구 내에 위치하고, 건축 후 3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가칭)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시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최고층수 18층에 3개동의 아파트로 기존 75세대 대비 60세대가 증가된 135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구역면적 1만813㎡ 중 1,622㎡를 공공공지와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자연1차 아파트는 1987년에 건축된 5층 규모의 408세대 노후 아파트로서 파동 행정복지센터 남측에 위치하고, 건축 후 38년이 경과되었으며,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작년 2월에 (가칭)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본 건 또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최고층수 29층에 11개동의 아파트로 기존 408세대 대비 355세대가 증가된 763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면적 3만3,319㎡ 중 1,824.4㎡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기간 내에 현 정비계획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임
홍경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범어아파트지구 내 『명문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명문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본 사업 구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을 고층아파트와 공공공지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일부구간 도로 폭원확장과 3개동 135세대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파동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구역은 2018년 12월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올해 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설명회 시 제시되었던 ‘구역 북측 진입로 대신 남측 진입로 개설 및 기부채납을 통해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구역 북측에 한 개동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현 정비계획(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며,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는 남측 진입로 개설을 위한 추가부지 편입은 사실상 동의가 불가하여 공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 의결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경임
홍경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파동에 대자연 아파트인가?
경임
홍경임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지금은 범어아파트...
김중군위원
아, 범어만 합니까? 안 그래도 범어 거기도 만약 재개발되게 되면 학생들 경동으로 가나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경동이 아마 수성구에서 제일 많죠? 우리 34개 초등학교 중에.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한 2,000명 가까이 되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도 과밀인데 아파트를 자꾸... 안 그래도 근처 사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군이 좋아서 오는데 너무 과밀이라서, 대책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교육청에 담당국장님이 나오십니다. 오시면 보통 학교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역지정에 조금 애로점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주위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생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적정 배치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확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저희 지역구인 만촌3동을 예를 들어서 보면 대청초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 그런데 32구역이라고 또 정비하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거기도 보면 애들이 없어요. 안 그래도 청장님이 수성대학교에 기숙사라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의논하셨는데. 지금 운동장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재개발해서 입주를 하시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절대로 안 된대. 다른 학교는 못 간대. 그것 때문에 여기 왔기 때문에 과밀이든 어떻든 거기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부 만촌네거리에 효성 해링턴하고 서한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만촌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학교는 굉장히 큰데. 그쪽으로 거리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진학하는데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도 결사반대 하시더라고요. 대청초 보내려고 여기 이사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도 자꾸 재개발 하는 건 주거환경 개선되고 좋은데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서 문제인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고 과밀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할 때 과장님이 교육청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제기한 과다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선 어떤 입장을?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어떤 규제...
김소은위원
학교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거기가 과밀지역이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교통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한 10년 전부터 여기가 과밀이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책 자체가 오히려 증설을 안 하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항상 통계를 내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소은위원
과밀지구 250에서 220으로 낮췄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거기로 가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학교라든가 특별히 해줄 건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른 학교로 배정돼서 간다든지.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거기 하나 생기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어디에?
김소은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재건축을 하잖아요, 명문빌라.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 다... 그 학교 아까 조금 전에.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경동초등학교 쪽으로...
김소은위원
아이들 수가 많아서 엄청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교육청에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김소은위원
아, 증설을?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한테 학교가 거기 증설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아니요, 그때 설명회 할 때 그런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개발을 원하는 쪽에서는 학교가 증설되고 안 되고는 솔직히 관심은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주민들은 이렇게 왜 낮추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웃음 소리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요.
김소은위원
그래서 명문빌라 서측단지 있잖아요? 주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능률차로제를 적용하여 기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차로가 늘어나지만 차로 폭이 줄어드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현재 명문빌라 앞에 도로 부분은, 일부의 3ｍ 인도를 포함하는 것 외에는 차폭을 더 늘리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차 도로는 1개인데 차선이 3개가 되면 좁아질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그런데 교통량을 감안하면 한계치에 맞춰서 차선을 더 늘림으로 인해서...
김소은위원
그게 3차로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아,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부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여기 목적이 뭡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말 그대로 공지입니다. 지금 따로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로 공공공지하고 도로 확폭을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고, 따로 여기에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용적률 확정은 안 된 거지요, 아직?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용적률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계획상 몇 % 들어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220%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한따이입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노가다 용어 사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심의 나가는 것 아닙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구역 지정은 의견청취해서 시에 올라가면 시 도시계획위에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해 주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겁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데 지금 호반 써밋도 우리가 100% 기부채납이 확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걸 규제하려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지금 기부채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기 사업부지 외에 있는 부분을 개설하거나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달리다 보니까 그게...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부지 내에서 기부채납이 결정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사업부지 내에서 결정이.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최소한 안 되면 인접한 부분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파동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지 외부 쪽에서 그런 기부채납 부지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호반 써밋에 기부채납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된 거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의견청취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대체비용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건축허가가 먼저일 경우에,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명문빌라는 자기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라든지 기부채납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확장을 주 목적으로...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도로 확장도 하고 자기 땅의 일부를 공공공지로 내놓기 때문에, 자기 땅을 내놓는 거라서 명문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현재 범어아파트지구 내에 명문빌라 별도로 개발하는 건 아니지요? 통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명문빌라만 우선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일대 아파트지구하고 전부 다 개발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결국은 경남타운, 명문빌라, 가든하이츠 1, 2, 3차 각각 자기 걸로 개발을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통개발이 아니고 별건으로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지난해에 아마 담당 팀장으로서 저하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될 만큼 명확하게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범어아파트지구(명문빌라) 개발기본계획(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간단하게 한번...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저번에 한번 그 아파트 다른 것 때문에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아파트가 지금 이 주변에 많이 들어왔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도로 폭은 안 넓어졌던데 출퇴근 시간에 괜찮아요, 이게?
경임
홍경임위원장
안 괜찮아요.
웃음 소리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아파트는 많이 짓고... 솔직히 파동에 미분양 세대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는데 만약 다 입주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메인 도로를 사실 건드리기가... 그쪽 라인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 자기 땅을 세트백할 수 있는데, 지금 용도지구도 세트백을 했고 이번에 대자연1차도 세트백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정비구역으로 올라온 게 대자연1차도 있고 그 옆에 보면 2차도 있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1차 하게 되면 2차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할 때 전부 다... 물론 그것도 사업이니까 하는데, 도로를 먼저 확충해야 하는데...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일단 정비사업하는 단지는 최소 3ｍ 이상씩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세대수는 훨씬 많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세대수가 800가구, 700가구 이런데 다 합치면 3,000세대 되는데.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세대 이상 되면 학교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나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그건 개별사업할 때 하고 한번에 3,000세대 할 때 하고 또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다르죠? 그러니까 한번에 3,000세대 하면.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예전에는 2,000세대 이상이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아파트를 보면 1,980 몇 세대 이렇게 했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2,000세대를 안 넘기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대형 단지를 하면 도로 폭도 확 넓어질 건데.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하여튼 파동만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 지금 수성구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뒤를 이어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저도 파동 교통문제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저번에 재개발할 때 한 차선만 늘어나서 지금 3차선이 되어 있거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위에 입구 쪽이 그렇게 좁은데 또다시 재건축해서 나오면 위에서 늘어나 봐야 입구 쪽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대안으로... 저는 교통대란이 제일 걱정입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사실 맞습니다. 입구 쪽에는 지금 개발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고, 안에만 세트백을 하다 보니 안쪽이 아무리 넓어져도 앞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김소은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단일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문제 방안은 따로 없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더 이상 방안이 따로 없습니다.
김소은위원
자꾸 재건축 재개발만 할 게 아니라 길도 어떻게 해 주셔야지. 사람만 자꾸 불러들이면... 거기 공기가 좋기 때문에 한 곳은 미분양 없이 입주가 다 되었더라고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런 걸 보면, 집값도 좀 싸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앞으로 여기 재개발을 하면 또 층수가 더 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인구를 더 불러들이면 최고 문제점이 교통이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안 그래도 2건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앞서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파동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상당히 교통이 문제가 되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현재 우리 수성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의견청취만 해서 시로 보내니까 그 부분에서 심의는 있지만, 심의해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아까 황치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아파트들 대부분이 전체 통개발을 하면, 통건축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반되는 예를 들자면 허가 문제라든지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자기 구역만 일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돼서 가로정비를 해버렸어. 그러면 뒤의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이런 수성구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건축과에서 이 한 건만 허가해 줘버리면, ‘신청허가 들어왔는데 안 내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것 하나.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두 번째는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같이 자기네 땅을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두산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직까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범어네거리 있는데 지성학원 앞에 수성4가하고 범어동하고 그 중간에 섬처럼 있는 그 땅이 한 세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또한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건축사업개발업체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잘 새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자연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