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우리 청소년 국내외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금 마련하셨네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청소년들이 교류했던 내용이 있나요?

저희 부서 주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교류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기후대응기금에서 조금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자 조례 개정을 요청드렸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 쪽에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근거를 두는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네요. 지금 그 밑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는데 혹시 이 포상금 예산의 범위가 있나요? 공모를 해서 우리가 포상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쓰고자 하는 건데 이번에 어느 부서 같은 경우 1억이 넘는 이 포상금을 받아서 복지에 사용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기준인 건지 이 범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공모에 받아서 저희가 성과로 받는 포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내용은 저희 탄소중립과가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서 매해 이행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 부서가 같이 협조해서 모든 분야에서 흡수원이면 흡수원, 자원순환이면 자원순환, 이런 분야에서 각자 해당되는 지표들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행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가중되는 거죠, 타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 마련도 굉장히 과정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합심해서 탄소중립과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 특히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포상금을 받아 오면 폭넓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활동 지원인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탄소중립과에서 만들어서 하실 건가요?

이제 신규 사업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과거에는 사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교육은 시민 대상 교육을 전부 아울러서 학교 같은 기관으로 들어가는 비에너지 학교 교육이 있고 그 외에 청소년들을 일부를 끌어내서 교육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했던 사업이 GMG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가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령층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 그 예산은 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청소년 순수 중고등학생들 수준에서 교육을 하고 이들이 선진 사례도 보고 본인들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이고 인원은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으로서는 30명 기준으로 비용 추계는 그렇게 담았고요.

30명 정도요?

네.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모집은 전체 공개 모집을 하는데 대신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둘 것이고요. 교류, 실제로 외국으로 나갈 때는 자부담 부분은 일반 과정은 둘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을 하실 때는 그냥 시청 홈페이지상에서 공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루트는 학교로도 문서를 보내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학교 루트를 통해서 공문으로 발송이 되나요?

네, 모든 루트로 다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로도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이렇게,

네, 형식으로 보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17조에 보면 17조에 청소년 교류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신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이 있고 5항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안에 청소년 교류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꼭 청소년 이것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 밖의 인정”은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청소년 그것도 여러 가지 중의 하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탄소중립을 하는 저희가 이유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이 사용할 자원들을 우리가 최대한 줄여서 사용해서 어쨌거나 맑은 지구를 물려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청소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조항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신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금에서 쓸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쓰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회계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쓴다고 그러면 이런 조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쓰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이것은 해 줘야 돼, 이거 청소년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되는 사항인데 굳이 신설을 하는 이유가 조금은…. 안 해도 굳이 충분히 다 이게 우리가 청소년 문화 이런 교류는 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해서 꼭 여기 청소년을 넣게 되면…. 청소년만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포괄적으로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으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비용 추계를 이렇게 보면 38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포상,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세웠는데 1그룹과 2그룹 3그룹의 차이는 뭐예요?

1그룹은 저희가 사실 2023년부터 부서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 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그룹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추진 과제 사업이 있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2그룹은 본청 기준이고, 사업소랑. 그리고 2그룹은 실질적인 감축과는 상관없지만 일반 부서 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할 수 있는 모든 부서를 말씀드리는 거고 3그룹은 보여 드렸듯이 동사무소를 별도 그룹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그룹, 2그룹, 3그룹이 시상금이 다 달라요.

네, 조금씩 차등을 준 이유는 1그룹은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상금을 높게 잡았고요. 그리고 2그룹은 상대적으로 의무성이 조금 덜하다 보니 낮게 잡은 거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들과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 중간치로 잡았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네.

중요한 사업으로 있는데 1그룹과 2그룹 약간의 추진 과제가 없다고 해서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는데 상금이 적다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우수 부서가 됐는데 저기는 우리가 과제가 많으니까 시상금을 더 받고 우리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과제가 적으니까 상금을 덜 받는다는 것 이것은 형평성이….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이 판단을 해 줘야지, 그거 보니까 예산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부서 간에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라고 봐주시면 사실은 형평성은 상대 평가에 더 적합한 거죠.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죠. 내가 업무를 더 많이 하는데 이쪽은 부담이 덜한데 똑같은 1등의 시상금을 받으면 오히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이것은 상대 평가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평가하면 좋겠지만 100m 달리기를 했어요,

평가 항목도 저희가 조금 다릅니다.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어른은 상금이 100만 원이고 청소년은 50만 원이고 애기들은 20만 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똑같은 형평성을 둬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래요? 제가 봐서 이것은 비용 추계를 다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잘 좀 해 보세요. 암만 봐도 비용 추계가 그룹별로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똑같은 눈높이에 놓고 봐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아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겠지만 시장이 인정한 사업은 다 들어가는데 굳이 그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설해도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 광명시 안에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장애인들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다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말자는 얘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6쪽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보고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지분 참여를 위한 절차로서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동법 제65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기준은 타 법에 따라 조사, 심사 등을 거쳤거나 면제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본 사업은 LH와 공동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갖춰 추진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비대상 공공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지침에 따라 광명시로부터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포함된 위치는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의 광명시 서측 일원으로서 사업 면적은 전체 1271만 제곱미터 중 광명시는 811만 제곱미터로 약 63.8%를 차지합니다.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로 현재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와 LH, GH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사에서 추정한 총사업비는 약 24조 5700억 원으로서 0.1% 참여 시 약 246억의 사업비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 조달은 공사 가용 재원과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에 따른 사업 수익으로 조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시의회 보고를 통해 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금년 상반기 공동 사업 시행자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 조성 사업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맨 처음 지분 참여가 0.1%였던가요? 1%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0.5%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2500억 자본금을 늘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매년 또 이게 연수를 나눠서 자본금을 충당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0.1%로 가장 적은 지분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만약에 지금 자체 재원 조달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만약에 이거 조달을 한다면 혹시나, 이게 확정인가요? 더 참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정해지면,

네, 지금 확정이 돼 버린 거죠?

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45억이라는 돈은 도시공사의 케파로서는 굉장히 큰돈이고 300억이 된다는 것도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 조달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체 조달을 하다가 정 안 되면 조금은,

결국은 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체 조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지금 자본금을 늘려서 조금 더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인 건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확정이지만 돈이 더 있다면 협약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결정된 건,

우리보다 더 작은 부분에 있는 시흥도 지금 0.5%를 하는데 저는 1% 정도는 사실은 지분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자체 조달로 하면서 지금 0.1%까지 내려가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광명 시민으로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안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0.1% 투자해서 10%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를 10%로 만들겠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사전 설명회부터 지금 이렇게 의회 보고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분 참여 계획에 대해서 우리 LH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광명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업 참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보편적 광명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설치 장소 및 무인 발급기 이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총괄 책임관과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기기의 운영‧관리, 수수료,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정보통신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광명시민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보편적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 해 주신 김종오 의원님, 정영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수시로 설치 기기의 정비 등을 통한 정상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유지 보수 업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전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담당 부서인 저희 정보통신과와 예산법무과, 의회법무팀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광명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6조의 조문 중 일부 용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의 조문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현재 39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확대가 돼 있는 상태고 공무원들이 증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발급기도 설치함으로써 증원 효과를 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이산가족의날 및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에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윤영희입니다. 이재한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자치분권과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남북 간 신뢰를 쌓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그럼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상정했는데 그와 동시에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그다음에 심사 이런 계획이 예산과 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셨고 부탁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광명지구대라는 우리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소관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많은 자치단체하고 이러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것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가져와서 해야만이 우리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조건을 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또 예외적으로 이번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것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4페이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 2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용도 폐지된 국유 재산을 매입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 공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 광명지구대 부지와 구 광명 철산동 우체국 부지를 매입하여 각각 소상공인 지원 시설 및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지구대 소상공인 지원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면적이 작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시설들이 상권 활성화 소규모 문화공간이라든지 상설전시관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문화공간이라 함은 어떤 거죠?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네,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상권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4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커뮤니티 공간이면 소회의실 같은 상인들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44세 이하인 법적 부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사실상 혼인 관계 및 연령 구분을 폐지하여 확대 지원함에 따라 광명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 및 연령 구분을 폐지하고 확대 지원하는 개정안에 대해 난임 및 고령 출산 등으로 난임 부부 증가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방 난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 해 주신 이형덕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내년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작년까지 지원해 준 게 얼마 정도 돼요?

실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저희가 2024년도에는 4명이 신청을 하다가 중간에 2명만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보통 2022년도에도 4명, 2021년도에도 3명 이런 식으로 3명, 4명 이상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죠? 한약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한방 탕약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침도 저희가 해 드리고 하는데 1인당 180만 원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 탕약을 180만 원하고 3개월은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받고 싶어 할 텐데.

저희가 홍보에 더 열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한방 난임치료를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올해는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총 2명만 지원해서 300만 원 안 되게 나갔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54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전문 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4억 215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내년 1월 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올해는 빨리 시작을 하네요.

네.

왜 이렇게,

9월에 해야 돼서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먼저 했습니다.

다른 때는 그래도 하반기쯤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공모 형식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재계약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모로 할 겁니다.

다시요?

네.

그러면 공모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3개월 전에 해야 돼서요, 상반기 중으로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정도 공모를 해야 되는데 9월 되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하셨군요.

네.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