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국외 연수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4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 있는 민북마을 출입을 통제하던 군부대 검문소들이 대부분 이전이 되었고 마현리 13초소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4년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지체되자 오랜 기간 동안 출입 통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마현리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철원군과 군부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13초소 이전과 관련해 지난 제3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담당 부서장은 2026년 상반기 본 사업이 완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4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점점 느는 노년 인구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의 건강 관련 정책에 대한 지난 2년간 추진 실적과 향후 실시할 예정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보건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4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건설도시과에서는 연천-백마고지 전철 연장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한 협업을 유지하고 동시에 도심의 차량기지를 구 철원역사 부지 활용하여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은 해당 지역의 도심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는 전철 연장과 더불어 유휴부지의 활용과 새로운 도시 개발의 가능성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답보 상태였던 경원선 전철 연장의 기회를 열어가고자 고군분투하는 건설도시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지 경원선 연장만이 아닌 더 큰 개념의 철도 SOC 사업으로서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자 제안드리려 합니다.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로에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 항로의 긴 안목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늘어나는 북극 항로의 물류가 모일 부울경의 화물은 향후 평화통일의 시대에 남북 철도의 연장과 그로 인한 유럽까지의 철도 실크로드의 부활을 꿈꾸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염원인 경원선 연장은 전철 연장을 넘어 평화통일의 시대의 중심 철원을 남북 철도의 중심역으로서 철도 SOC 사업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도산업과 물류망의 교두보가 될 경원선 연장을 위해 건설도시과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다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4일 차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년도 1월 기준 철원군 인구는 4만 408명입니다. 현재의 감소세로 보아 올 연말에는 인구수 4만 명 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수와 구조의 변화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현재 인구 늘리기 정책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향후 인구정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서 음료 페트병의 재생 플라스틱 10%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국내 추세에 따라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 방안 및 대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도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투명 페트병 회수 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기계 대수와 투입량이 제한적입니다. 투명 페트병 회수 기계의 1회 투입량을 늘리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지, 추후 투명 페트병 회수 기계의 설치 지역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지, 또 투명 페트병 외 다른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철원군 보건사업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승민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고령화 시대 노년 인구에 대한 방문형 보건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27%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해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아우르는 보건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방문형 보건사업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순회 건강마을 교실, 찾아가는 치매 방문 검진 사업,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하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중 영양 결핍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영양 보충식 지원과 영양 평가 및 영양 교육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와 순회 건강마을 교실 운영을 통하여 마을 단위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치매 방문 검진 사업 및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치매 환자 조기 발견 및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인 방문형 보건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재 갈말읍 문혜리에 추진 중인 포레스트 건강정원과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 건강 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문형 보건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제출한 답변서와 어르신 관련 방문 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께서는 철원군 보건사업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지금 보건소에서는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되거나 지속력이 떨어질까 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물론 사업에는 들어 있지만 고령화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기기 다루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제출한 사업은 주가 방문형 건강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여기에 제외가 됐는데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상자 확대에 더 노력할 계획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전자기기 사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추진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나 또 별도의 AI·IoT 사업으로 방문이나 또 내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건소에서는 방문형 보건복지지만 또 읍·면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부터 보면 일단 건강 문제나 복지 문제나 똑같은 한 틀인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그게 행안부 지침 사항으로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하잖아요, 읍·면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강조가 돼서 관련 법률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 돌봄 사업이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읍·면까지 총괄로 아울러서 앞으로는 조직도 갖추어지고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관 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그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만으로가 아니라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굉장히 나름대로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한테는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저희 보건의료 관련 인력도 읍·면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나 필요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인구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임태석입니다.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생, 영유아, 청년, 신혼부부, 생활인구 등 10개 분야 52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 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원 인구 4만 지키기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설명회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철원에 주소 바꾸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첫돌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입지원금 및 신혼부부 정착지원금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철원 사랑 군민증 발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과 다자녀 가정 도정 수당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원형 청년주택 지원사업과 철원형 청년 인턴 지원사업, 관외 주소지 공무원 주소 이전, 출산·양육 친환경적인 근무 여건 조성, 전입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플러스 사업 등을 각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인구 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시행할 정책부터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께서는 인구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 주신 거는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4년도―이건 민원허가실에 질의를 했었던 건데―빈집 관련 군정질문 시 공동주택의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요즘 시대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주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인구정책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인구정책과에서 혹시 이런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철원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 아파트나 군 관사로 활용하다가 군인이 빠져나가면서 빈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자립 지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또 좋은 것이 우리 도시 미관이라든지 갈수록 슬럼화가 되니까 그런 안전 우려도 있어서 빈집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용해 주면 기존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그 건물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이유가 돼서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우리 지역의 현실을 봤을 때 공동주택 빈집 같은 거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서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일 차 군정질문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철원군의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농업진흥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를 활용해서 이런 택지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접경권 발전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진흥 지역이나 아니면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걸 변경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촌활력촉진지구 부분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군용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심권에 있는 곳의 경우에는 주택을 조성을 해도 사람들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도심권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려고 선호를 하지만 예를 들면 좀 떨어져 있는 곳의 미활용 군용지라든지 이런 곳들은 조성을 해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기왕이면 도심권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시 재정비 겸…… 도시 또 활력이 되니까요,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최근에 양주시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택지 조성이라든지 주택 공급을 1순위로 뽑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갈수록 도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다 은퇴하는 시대가 오면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택지 조성사업들도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원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출산지원금이라든지 보건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 군민의 경우 저렴하게 이용하고 양육수당 주고 있는 것 있고 또 인재육성과에서는 어학연수라든지 또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서 양육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가 계속 지금 전국 거의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아이 양육에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수당 주는 거는 영유아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파격적으로 오히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계별로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영유아 외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다자녀가정 도담 수당이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면 생후 95개월까지는 양육수당 지원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8세부터 18세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담 수당을 우선 둘째 자녀부터 해서 8세부터 18세 아동들에게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도담 수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철원군이 강원도 내 중에 순유출이 700명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최고 높았습니다, 강원도 중에서. 떠나는 이유로는 직업, 학업, 가족이었고 그리고 유입하는 거는 집 문제였는데 아까 집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저희가 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만 떠나는 이유에 직업이나 학업, 가족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화천군처럼…… 화천군이 지금 교육하고 돌봄에 역점을 두고서 교육 도시로 아예 돌봄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떤지, 혹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건 다녀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천에 갔다 오고요, 인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가 배울 점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저희 실정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 돌봄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갈수록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서 돌봄사업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미 출산정책은 어느 정도 다른 시군하고 웃돌게 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는 출산정책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거주 인구들이 잘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많이 역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턴, 아까 여기서 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들처럼 직업적으로 청년들이 안 떠날 수 있게 일자리를 안정적인 공급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역점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재택근무라든지 사무실만 필요한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들은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하는 게 없고요. 우선 경제진흥과에서 공유 주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가 거의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인구정책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역점을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일자리가 또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잘 연계하셔서…… 지금 청년층 인구가 제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20~30대들이 제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발굴을 위해서 잘 협조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화천군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많이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고 대부분 인구 증가가 됐던 지역들을 보면 파격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화순군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월 1만 원 임대주택이라든지 파격적으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사람들이, 인구가 다 증가가 됐어요. 영동군 같은 데도 신혼부부 정착지원금을 5년에 걸쳐서 1,000만 원까지 주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정책을 어설피 하는 것보다 하려고 그러면 아예 파격적으로 예산 지원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부금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지역에 또 그만큼 세금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여러 곳을 벤치마킹 잘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예산 지원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질문을 저도 보태서 하고 싶은데요. 그 도담 수당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5개월까지는 양육수당 지급이 다 되는데요.

그게 만 8세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학년까지 하는 겁니까? 월 10만 원까지?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걸로, 철원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새로 만든 건가요?

네, 새로 만든 것,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만들 계획이신…… 저도 지난 군정질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드렸었는데 초등학생 양육수당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부서는 달랐지만, 그때는 인구정책과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정책을 하려면 파격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있고 또 효과가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5만 원으로 하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 부서나 협조, 협의를 하면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처음에 1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5만 원으로 시작해서 상향을 하는, 나중에 추후에 여건을 봐서 상향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첫째 자녀를 혹시 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다자녀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첫째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만 또 안 주는 것도 좀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두 자녀부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요건을 봐서…… 첫째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인원수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확대를 해서 첫째까지 하려고 진행……

오히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다 해서 5만 원, 5만원…… 만약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5만 원 해서 두 가정이 있을 경우에 10만 원이 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기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군정질문 하면서도 계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학생을 제가 대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었어요. 했을 때…… 아,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초등학교 우리 철원 관내에 있는 전체 학생 수가 1,6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줄어서 1,400명으로 제가 얼핏 들었어요. 어쨌든 1,600명으로 했을 때 한 아이당 20만 원씩 지급을 해도 한 2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8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 수가 한 3,000명 정도 계산을 했는데 3,500명에서 첫째까지 하면 한 3,6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한 20억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일단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초등학생만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반 좀 넘을 수 있는데 1,600명이라고 치고 1인당 20만 원으로 했을 때 한 달에 3억 2,000이고요. 열두 달이 되면…… 아, 맞네요. 한 38억. 제가 이거를 아마 10만 원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가 20억, 19억 정도 되는 건데 저는 좀 더 파격적이면서도…… 저도 양육을 해봤고 자녀들을 키워본 걸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5만 원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담당 부서가 이거를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또 역시나 우리의 인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책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학금을 좀 더 늘린다든지, 유치하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원래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쓰는 방향에서도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고향사랑 기부제도 역시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거든요.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더 실효적이고 확실한, 우리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갖고 있는 그 인구층들이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박기준 의원님!

박기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과장으로서 지금 우리 철원군의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되고 있는데 4만이 붕괴되면 아마 그 속도가 더 감소할 것 같은데, 지금 4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금년에 4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월 말 현재 저희가 인구수가 4만 236명인데요. 1월 달보다 17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대학 입학하면서 나간 친구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20~29세까지, 20대 분들이 전출을 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점차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요. 우선 4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범국민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사회단체장이나 이장협의회, 읍·면별로 해서 캠페인도 갖고 그다음에 시책 설명회를 통해서 철원군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서 가급적 철원에 주소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협조부터 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거는, 앞서서 이다은 의원하고 김광성 의원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걸 설명하고 듣고 그랬는데 저도 이장을 할 때나 보면 우리 인구 늘리기 위해서 일시적인 사업, 그러니까 주소 옮기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만의 특별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철원 청년주택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탈북민이나 아니면 고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원에서 18세가 되면 500만 원을 주고 고아 애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철원으로 유치를 해서 청년주택에 머물 수 있게 해주면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인턴 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 사업, 자격증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줘서 우선 내년에 한 30명 정도 유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정책이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확고히 만들어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박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추가해서 올린 건 먼저 사업계획 보고할 때 자세히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2년, 그 전에도 아마…… 마현리 주민들이 60년 사라호 태풍 이주하고 나서 또 68년도 재건촌 들어오고 나서 거의 60여 년 동안 지금 이 초소를 통과해서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먹고살기에 바빠서 초소가 있어서 큰 개념이 없었는데 2022년 전에 산나물 채취 사건 그것 때문에 갑작스레 2022년부터 아주 초소가 강화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급속도로 초소 이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13초소가 이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동투쟁위원장하고…… 이거는 공정투쟁위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마현리 쪽이 통제보호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을 했으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투쟁위원회하고 철원군하고 사단하고 마지막 건의사항 할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초소가 완공될 때까지 해주시고, 또 이건 마현리 초소가 내년 상반기에 옮기게 되면 현 자리가 말고개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삼거리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거리가 되면 거기서 회전 교차로 얘기도 하고 또 회전 교차로 안에 원이 생기면 그 가운데 투쟁위원회에서 이걸 완성했으니까 기념탑 정도 그런 얘기 있는데, 향후 자리를 하면 아마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초소 이전하는데 아마 완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주문한 걸 투쟁위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위원회하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이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제한보호구역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황을 봤더니 마을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주변은 통제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월 4일 날 마현리 마을에서 마현천 있잖아요. 마현천하고 민통선 이남 쪽으로 그다음에 마을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살을 빼고 그래서 구간은 13초소에서 52초소로 가는 데까지 저희가 강원도지사님한테 한 150만 평을, 마을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마을 주변 통제보호구역인데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거를 마을 주민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13초소에 있는 현 자리 거기가 저희가 이전이 되면 거기를 회전 교차로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전이 완료가 다, 올해 상반기 내에 저희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전에 군부대하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하고 의원님들 자리는 저희가 계속 마련해서 어제도 승리전망대 매표소에서 세 분이 다 모여서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장소가 어디부터 시급한 거냐 얘기를 해서 일단은 6구간이 있는데…… 작년에 지뢰가 검증이 안 돼서 한 1㎞ 구간을 다시 하거든요. 그쪽 지역이 3월 17일 날 시작을 해서 군부대에서는 5월 말까지 작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5월 10일 정도는 모내기가 시작이 되니 10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펜스를 설치 못한 부분들 영농에 지장이 없게 이렇게 해서 올해 안으로 다 이렇게 완료를 하고, 군부대에서도 저희가 시설을 다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내년 3월 달까지는 최대한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그게 순조롭게 잘 되면 되는데 만에 하나…… 또 나라도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한 것 같아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도 초소를 이전해야 된다 그게 마현리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걸 아주 확고부동하게 사단이나 우리 군에 그걸 아주 못을 박아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투쟁위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질 것 같은데 잘……

아니, 저희 사업은 올해 안으로 다 완료하고, 군부대가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요. 사업은 올해 안에 무조건 다 끝납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올해까지 딱 예산이……

네, 맞습니다.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안에 다 끝나는 사업이어서 예산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지금 안전 펜스 설치하는 그 토지 소유자 100% 동의를 얻었습니까, 지금?

지금 60명 중에서 53명 했고요. 지금 7명 남았는데 그 일곱 분은 마을공동위원장님들이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거꾸로 동의를 얻으시는 거죠?

네. 그래야지 또 사업이 빨리빨리 되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민군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두루미 서식지를 활용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페트병 회수 기계 운영 확대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이은성입니다. 청정환경과 군정질문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루미 서식지를 활용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1-1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지리에서 진행 중인 DMZ 내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 탐조관광 제1코스와 이길리 탐조관광 제2코스에 이어서 대마리 지역에 두루미평화마을 탐조관광 제3코스를 개설하고자 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은 기존의 마을 식당과 펜션도 함께 운영되었던 곳으로 방문객들이 1박 2일 코스로 철원에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마리 두루미 탐조관광 코스가 개설된다면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철원의 자연과 두루미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루미 서식지를 활용한 지역 경기 활성화 계획, 1-2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철원군과 국제두루미재단은 철원이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류의 중요 귀착지이자 월동지임을 인식하고 두루미류와 서식지 보존의 현명한 대응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국제두루미재단 한국지부가 철원에 상주하였으며, 철원군과 국제두루미재단이 협력하여 2023년부터 매년 두루미 사생 대회, 자연 생태 체험 캠프, 환경 감시 활동, 두루미 서식지 탐조 체험 등 다양한 생태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제두루미캠프를 통하여 두루미의 이동 경로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두루미 서식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두루미캠프는 인접한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의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루미 서식지를 활용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즉 2-1 국제두루미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두루미재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두루미 서식지 보호입니다. 향후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로는 두루미 서식지인 DMZ 민통선 북상입니다. 민통선 북상에 따른 부수적 발생 문제 외에도 최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두루미 서식지 내에 태양광 설치는 두루미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과 국제두루미재단은 멸종 위기에 처한 두루미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와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루미 서식지를 활용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중 2-2, 국제두루미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두루미재단에서는 2023년 5월 30일 두루미 서식지 보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지역의 두루미 보호 단체와 연구원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향후 정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두루미재단에서는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철원 두루미 생태마당 학술 세미나 개최를 후원하였으며, 이 학술 세미나 후원은 매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두루미재단 이사진도 2025년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철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36명의 두루미 전문가들이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이사회를 철원에서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 두루미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센터 건립은 향후 환경부의 이길리 습지 보존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 학술대회도 정례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두루미재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철원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페트병 회수 기계 운영 확대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회수 기계는 1대당 최대 600~800개의 투명 페트병을 회수할 수 있어 개인의 독점을 막기 위해 하루 투입량을 100개로 제한하고 있고, 100개 이상을 배출하는 분들은 투명 페트병 회수 업체에서 직접 수거하는 수퍼빈모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홍보를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안내판을 부착하여 참여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환자원 회수 기계는 투명 페트병 10대, 캔 3대로 총 13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대의 회수 기계를 추가하여 총 18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명 페트병 외에 다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 활성화를 위해 캔 회수 기계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거점 수거 장소인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시설을 현재까지 14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도 설치를 위해 장소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마을별로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총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 페트병 외에 다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께서는 두루미 서식지를 활용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번 질문 관련해서인데요. 저도 최근에 대마리를 몇 번 가보니까 그냥 차도 옆에 있는 논에도 두루미들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서에서도 두루미가 대마리에도 많이 오다 보니까 코스를 개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관련 마을들하고도 혹시 얘기된 게 있을까요?

일단 대마리 이장님이 상당히 열정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었고 또 두루미센터에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그 열정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는 여지껏 다니시면서 보셨던 두루미 생태 탐방 코스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니즈가 서로 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대마리 같은 경우는 여기 답변 주신 것처럼 인프라 구성이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그럴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구가 많으시고 마을이 갈수록 소득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요구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런 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이장님하고 잘 교류가 되신다고 하니까 한번 마을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향후에 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 준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다은 의원께서 페트병 회수 기계 운영 확대 및 재활용 정책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질문에 답변 잘 주셔서 그건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회수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개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현재 1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지급 같은 것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점이 많아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2,000점인가 이상 되면.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가 된 게 있을까요?

다른 시군에 20원씩 주는 시군도 있는데 거기 담당 공무원들한테 알아보니까 부작용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장 20원으로 올릴 계획은 없고 한 15원 정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또 업체에서 마진율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 명의를 도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재활용하는 거는 고순도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포인트 상향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페트병 회수기 같은 경우 저도 몇 번 봤는데 지금 위치가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만 주로 있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읍사무소 많이 가기도 하겠지만 반면으로 또 가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주민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개 정도는 관공서 위주로 돼 있어서……

네,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거는 관공서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고석정이라든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서 하려고 지금 위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곳들 중심으로 이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게 고장이 조금 잦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가보니까, 겨울철에 철원읍사무소에 있는 회수기를 갔었는데 이게 고장이 잦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이 업체가 지역에 있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고쳐지지 못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페트병을 파쇄를 해서 수거를 해야 될 타임이 오면 그게 인터넷상으로 본사에 연락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수거하시는 분이 철원군 관내에 지금 현재 10개를 다니면서 수거를 해요.

개인이 하고 계시네요?

아니,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직원이죠. 그런데 저희가 철원군 관내 직원으로 뽑으려고도 노력을 해봤는데 응모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있고, 또 수거하시는 분이 또 수리도 하고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부분들은 인터넷상으로 또 수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고장 방치되는 일이 없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수거하는 거를 자활센터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없을까요?

업체는 자기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의견을 별도로 물어본 건 없고, 다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쪽에는 몇 군데 저희가 의견 접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개념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도 “쓰레기는 환경과에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전가시키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홍보나 설치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한 후에 또 할 수 있는 별도의 위탁업체라든가 아니면 관내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해볼 용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수록 재활용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 재활용에 대해서 자원순환 하는 게 요새 전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이런 기기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철원군의 인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재활용하는 사람들을 무한정 고용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기랑 같이 동반해서 병행해서 어느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는 기계가 증가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와서는 수거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돼야지, 수거가 정기적으로 돼야지만 또 그 기계에다가 사람들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설치 중심으로 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우리 또 지역의 그런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용 현황이라든지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투척하는 현황은 있고요. 여론조사나 이런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가 거의,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그때는 6대인가 저희 관공서에만, 처음에 읍·면별로만 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가 설치하고 확대되면 이용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추진 계획은 있으신가요?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원화돼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13개가 캔이 3개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이 10개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네나 마을 또는 빌라 주변에 분리배출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배출함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페트병들은 청소 용역 업체인 크리닝스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자원사업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에는 이 투명 페트병 압축기를 거의 한 2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재활용품 선별하시는 분들이 선별을 해놓으면 압축을 해서 나가고 있는, 이렇게 이원화돼 있거든요. 다만 주민들이 빨리 버리고 또 이게 자원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공서 위주로 설치를 했던 거고, 추후 주택가 쪽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관심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거랑 또 연계해서 질문하자면 요새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유가 보상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활용품 교환소를 운영해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갖고 오시면…… 제일 고순도의 재활용품들이겠죠,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병 이런 것들 갖고 오시면 그거를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로 주민들한테 다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지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데 사실 재활용품이 갈수록 일반 쓰레기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봐도. 이런 것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그게 고순도의 재활용품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휴지나 이런 걸로 교환한다든가 이런 부분 인력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알아보고 반영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아예 교환소를 운영해서 하는 곳도 있고 순회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이거 운영 자체를 아까 말했던 단체들이나 이런 데다가 운영하게 하고 하는 방법도 있어서 우리도 어차피 재활용…… 지금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재활용 회수 빈도를 높여달라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자원화해서 주민들이 본인들에게 이점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재활용품도 분리배출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재활용도 어느 정도 더 수거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의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 반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인데요.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공동 집하장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영농폐기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닐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집하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춧대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 부산물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파쇄 기계 대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비닐하우스 쪽에서 나오는 점적호스라든지 일반 비닐 계통의 폐기물은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재이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또 수거된 양에 맞추어서 농약병이라든지 기타, 농약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을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부녀회라든지 마을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영농폐기물 재활용되는 것 외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마다 수거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수거가 되나요?

주민분들이 묶어서 내놓든지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을 경우에 크리닝스에서 코스별로 순환할 때 수거하는 걸로 돼 있죠.

종량제 봉투에 꼭 넣어서……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투명 봉투나 아니면 끈으로 묶어서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걸 제안하고 싶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재활용되는 거는 집하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주민들께서도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것들은 대부분 극단적으로 하자면 소각하는 경우들이, 불법 소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차들이 주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폐기물을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폐기할 거는 폐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상 수거를 하고 계신 건가요, 다?

원래는 5톤 이상 발생이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스스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생활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무료·무상 수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간 봉투나 이런 데 담아서, 마대에 담거나 아니면 1톤 트럭으로 직접 갖고 오시는 경우에는 매립장에서 계근을 해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제 수거의 날 같은 걸 한번 운영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쯤은 철원군 관내에 있는 그런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것도 추진해 보는 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농폐기물의 범위가 일반 소규모의 텃밭이나 이렇게 하는 영농폐기물이 아니고 대규모의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 재배 단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1년 중에 설이라든지 추석이든지 아니면 봄맞이할 때는 군부대까지 같이 협조를 해서 대청소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공직자들도 맡은 구역이 있어서 공공용 봉투를 들고 나가서 해당 구간을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주는 못 하고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되게 다행인데 그래도 불법소각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불법소각 하게 되면 일단 소방서에서 먼저 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또 인수인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또 민간 감시원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소각하는 부분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민분들이 새벽이나 공휴일 같은 때 소각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폐기물을 수거하고 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부서에서 그런 불법소각 하고 이러는 거는 엄중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산 밑에 있는 그런 논이나 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연천-백마고지 전철 연장을 넘어 남북 철도 연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백마고지 전철 연장을 넘어 남북 철도 연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백마고지 경원선 구간은 2019년 4월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연천-백마고지 구간 열차 운행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해당 구간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2028년까지만 디젤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연천-철원 전철화 연결을 통해 교통망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연천-철원 전철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남북 철도 개발은 단순히 국토 연결을 넘어 남북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새로운 동북아시아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경원선 연장과 전철화 사업은 남북 철도 연결의 사전 단계로서 지역 발전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도 차량기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상위 계획 반영 추진, 기존 차량기지를 보유한 지자체와의 공동 협약 체결, 그리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원선 복원, 전철화 사업 추진, 철도 차량기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미래 통일에 대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연천-백마고지 전철 연장을 넘어 남북 철도 연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지금 연천 백마고지 구간 재개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예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전철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기본 저희가 용역하는 거는 거의 완료가 됐고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공문으로 드릴 수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그쪽 연구원한테 저희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거의 연구용역도 끝난 거고 결과가 나온 거고 이거를 반영하기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범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도 몇 번 얘기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보태서 제가 질문에도 넣듯이 차량기지를 이렇게 활용할지는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상력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귀한 아이디어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획기적으로 이거를 찾아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앞서도 얘기, 거창하게 질문을 드린 거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다시금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결코 이게 허황되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차량기지 이전에 관련된 건설도시과의 이런 계획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잠깐 PPT 자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 북한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다음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요, 서로 간에…… 저희가 뭐 보내면 그쪽에서도 뭐 보내고 오물풍선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우리 지역은 그대로 또 다 희생으로서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이요. 물론 계속 저희가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가 정말 됐을 때에는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화만을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그리고 더 나은 방향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더 좋은 나라로 되는 과정 중에 평화통일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운데 영상이요. 이걸 보시면 이게 북극 항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극에는 대륙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빙하가 있는 건데 점점점 이렇게 기후변화가 되면서…… 그 전 사진 계속 보여주십시오. 기후변화가 되면서 북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쪽으로 항로들이 다 개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동 항로는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북서 항로는 북아메리카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먼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여름에는 틀림없이 순환 계통이 열릴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향후 기대하는 거는 2030년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사계절 다 열릴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2035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올해로부터 5년 뒤, 10년 뒤면 북극 항로는 무조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가속이 되면 가속이 됐지 늦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만큼 이런 북극 항로, 새로운 항로가 생긴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도시가 달라질 것이고 물류량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뜰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는 곳이 부울경입니다. 부산의 항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부산에서부터 그러면 물동량을 다시 나를 수 있는 철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 텐데 바로 지나가게 되는, 우리가 또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남북 관계가 정말 개척이 잘 돼서 개선이 돼서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이요. 다음이요. 이번처럼 철원역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역에 있는 모양이…… 그 전이요. 그 전이요. 그거 보겠습니다. 그 역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철도 땅이고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조금만,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더 사유지나 이런 데를 활용만 잘 할 수 있다면 들어가는 비용도 한 50억대밖에 안 되고요. 얼마든지 대환을 해서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구로역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한 군데……

이문동……

이문동입니까? 이문동에 있는 이문역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대환만 된다면 우리 쪽에서는 철도 연장에 어떠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고 또 함께 그 일대 지역의 개발과 함께 그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로서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좋아서 지금 이것도 연구용역으로서 자료를 마련하셨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앞으로 이거를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하셔서 지자체와의 협의나 아니면 국토부에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것을 성사시킬 건지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 차량기지 관련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외곽이 어디가 될 거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역사의 부지가 그대로 우리가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철원역 역사가 국유지가 78%, 그러니까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78%는 이미 국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2%만 사유지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기지 역할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차량기지가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MOU를 체결을 해야 되겠고, 먼저 건의는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이전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철원에 이런 부지가 있다, 대안으로 제안하는 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저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전략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좋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자체도 굉장히 협조에 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쪽 구로구 쪽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쪽과 접촉을 하고 있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특별히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재보궐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공약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의 또 공약 역시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향후 잘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을 몇 개 봤으면 좋겠는데요. PPT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철원역에 경수선, 중수선 공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진이고 그 자료를 어떻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요. 이거는 철원역의 플랫폼 전경인데요. 아마 금강산으로 수학여행 가기 전에 잠깐 나와서 사진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요. 이건 현재의 모습인데 이거는 그나마 정비가 됐을 때고 이 모든 사진 자료는 철원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영규 소장님께 제가 자료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21일 날 공교롭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21일 날 또 금강산전기철도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전시회도 있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관심 가지면서 한번 보면 어떨까, 가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고 합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지금은 너무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풀도 너무 많이 자라 있고 물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없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내다보고 이 공간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처럼 그런 차량기지장으로서의 역할로 해서 우리 철원 지역에 또 새로운 SOC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된다면 이것도 빨리 정비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은…… 마지막 PPT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물론 이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가장 어려운 난관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방부에서의 민통선 제한선이 그 안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활용도 범위 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작년 6월에 한기호 의원님이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관련해서 세미나 하셨었고 그때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까지 해서 다 같이 가셨던 걸로, 군수님도 가셨었고 패널로 참석하셨었고요. 그 내용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민통선을 좀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쿨데삭(Cul-De-Sac)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구간을 한정을 해서 포켓 형식으로, 막다른 길에 있는 포켓 형식으로 해서 올리는 조정 방안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철원역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원을 하고 모양을 세워서 쓰는 것, 특히 월정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있는 월정역도 사실은 복원한 거잖아요. 실제 월정역은 그 자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화철원뉴스, 인터넷 뉴스가 있는데요. 25년, 올해 3월 14일에 나왔던 ‘철원군 김화읍 화강에는 북한으로 가던 기차가 산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화강의 김화천 그 안에 철도가 하나 있습니다. 금강산전기철도로 확인한 대로, 그게 맞다라고 지금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방치가 너무 오래돼서 복원할 가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차 생각을 해서 그 위치를 옮기면서 오히려 월정역보다는 철원의 이름이 더 알려질 수 있는 철원역을 강조하는 그런 복원 사업을 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역시나 관광상품으로서 개발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철도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김화에는 김화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도 철도마이스터고도 하나 만들어서 지역의 출신인 아이들이 그 학교를 나와서 철도에 일자리를 얻고 삶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에 제안드린 이 내용대로 민통선 북상과 또 철원역을 제대로 복원하면서 관광상품을 더 제시해서 국방부로부터 민통선을 북상할 수 있는 것의 명분을 쌓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차량기지가 일단 잘 이전돼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백마고지역 전철사업이나 경원선 복원사업도 동시에 그냥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것 같아서……

한 번에 선로 공사가 다 수반되기 때문에 다 되는 거고, 철원역도 기존의 경원선 지나가는 부분에 철원역사의 끝부분이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2의 철원 도약으로 변모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의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3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