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안주찬 의원 발언
재우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1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실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과장님들은 일괄 배석하여 과별 추진 현황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정지원 의원 발의)(김영길·김원섭·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량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인이 찬성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체육인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 폭력 행위를 신고하고 인권 침해의 규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체육인에 대한 폭력으로 인권 침해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책과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체육인의 인권 침해와 권익 증진을 위해 2023년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인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잘 이행되도록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던 중 본 조례의 현행화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에서 제시한 폭력 및 성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조치와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 침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실태 조사 결과 다행히도 우리 시는 아직까지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집행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규정하지 못한 합숙소 사생활의 보호와 휴식 시간의 보장 및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추가로 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김영태 의원님 충분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관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과 체육인 인권 교육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집행 부서의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해결이 다 되신 거죠?
이정희위원
예, 예.
김영태의원
예, 충분히 이정희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고 또 일부 교육에 대해서 좀 규칙으로 좀 넣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됐죠?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김영태의원
그거는 뭐 그래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저도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구미발갱이들소리의 전수 활동을 위한 시설로 1910년에 건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수관 관리·운영은 발갱이들소리의 원형 보존과 전수 교육 및 후계자 양성 등 발갱이들소리의 선양 및 홍보를 수행하는 사무입니다. 전수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성과 평가 및 발갱이들소리전수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의 관리·운영을 사단법인 구미발갱이들소리보존회에 3년간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발갱이들소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보존회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수 교육 및 후계자 양성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관내 문화 행사 및 타 농악과의 교류 등 전수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장님은 2025년도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현장 실시 평가로 인해 불참하여 국가유산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추은희위원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후계자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뭐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는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사실은 후계자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지금 발갱이들소리전수관에 이제 회원님들이 대부분 좀 60세가 넘는 연로한 분이 많으십니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농요 특성상 또 우리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해 이제 그 전공자들, 전공자 중에서 현재 전공 활동을 하지 안 하시는 분들 있지만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좀 관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우리 각종 축제, 행사나 이때 협찬 공연을 많이 해서 좀 많이 관심을 유도해 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좀 더 뽑는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수하는 학생들의 처우가 일단 개선이 돼야지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저희들이 이제 발갱이들소리에 이제 장학생이나 전수자, 이수자, 아니 보유자로 인정이 되면 소정의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일반 회원들이 공연이나 했을 때 사실 공연수당이나 이런 거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 무형유산을 갖고 있는 사례를 분석을 해서 그런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발갱이 저번에 우리 3년 전에 재계약 위탁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위탁 수탁자가 있었나요?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발갱이들소리 3년 전에 저희들이 재공모 방식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차, 2차 모집을 했는데도 발갱이들소리보존회 외에는 지원 단체가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봐도 없지 싶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발갱이들전수관이라는 이런 무형문화재 이런 게 좀 뭐 많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농요나 무형유산 관련해서 전수관을 보유하는, 보통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대부분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래야지만 그분들하고 좀 내부 사정이라든지 공연 지원이라든지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그 보유 단체에서 대부분 그 수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예산은 보니까 솔직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이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지금 예산은 한 1억 2,500 정도 되는데 반쯤이 한 50%가 육천몇백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회장님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그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를 후계 양성하고 하려면 이런 게 그래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지금 청년농업인들을 요즘 우리 후계 양성을 하면서 그쪽으로 청년농업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좀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면 좋을 건데 그러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싶은데.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를 어차피 발갱이전수관을 구미에서 이어서 가려면 우리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후계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야지만 후계 양성을 할 수 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구미발갱이소리에 국한해서 제가 뭐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위원회 참석을 자주 못하고 또 의견도 피력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문화체육국장님이 사업소에 계시다가 온 지가 한 5∼6개월 됐죠?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5개월 2일, 3일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지켜본 것하고 지금은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느냐, 이거는 극히 주관적인 견해고 시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러 가지 SNS나 시장님 행사에 있어서 과장, 팀장이 먼저 이렇게 옆에서 서고 국장님이 한 걸음 뒤에 오고 제가 당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빠져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전체적인 행정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은 적극적인, 국장님이 주도하에 행정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물론 뭐 그것도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구미시의 어떤 행정의 실태를 보면 과장, 팀장 주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내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게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보좌관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본연의 주관적인 그동안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의사 결정하는 데 좀 주도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늘 인생이라 하는 건 이 굴곡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얼마 못 살아봤지만 1년 후에는 내가 또 주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 좀 이렇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유배 갔는지 뭐 사업소로 갔는지 이런 거에 너무 의식하시지 마시고 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우리 구미시 행정이 잘되지 않을까, 유독히 내가 좋아했던 국장님이고 또 내가 이래 여러 가지 채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우예 보면 현실이 내하고 비슷한 입장이라고 이래 나는 봐집니다. 그 또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극복을 함으로 해서 구미시가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뭐 제 생각이지 본인의 의사를 내가 뭐 깊이 읽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문화체육에서 그런 게 제가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많은 권한을 행사를 하고 또 거기도 박향목 과장, 신미정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의사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실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런 부분을 이제 국장님이 가만히 뒷전에 계시지 말고 좀 나서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뭐 다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구미시를 위한 행정이니까 또 시장님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래 딱 보면 시장 행정에 대들듯이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주 메인이 되더라고요. 그 일을 피하고 뭐 대충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얘기가 좀 이래 삔또가 안 맞고 좀 이래 좀 빗나간 점도 있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럴 뿐이지 국장님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는 또 저는 안 봅니다. 포괄적으로 좀 이래 파이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예.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실제 보기에는 그래 보이셔도 제 성향상에 나서고 안 나서고가 아니고 이제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입니다. 단지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이건 내가 했다, 저건 내가 했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게 제 성향이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쳐질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지 한 4∼5개월은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깊이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얕게 파악해서 제가 활동을 하게, 의사진행, 진행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업무가 실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이제 시일이 걸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팀장님한테 한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늘상 의회에서는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록을 남겨야 되고 어제도 내가 우리 현장방문 가 가지고 7년 전의 기록부터 해 가지고 끄집어 냈었는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나, 없는가를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갱이들소리전수관이 초기 건립 비용부터 포함해 가지고 정기공연, 운영비까지 매년 막대한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 후계자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적다라고 김영태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전수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사전 설명 청취 들었을 때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사전 점검을 좀 문화예술과에 해 달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농업인도 있겠지만 구미지역에는 민간 예술 풍물단들도 있습니다. 굳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발갱이들소리 전수는 누구든지 이수를 받을 수 있고 이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민간 풍물단과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풍물과 이런 들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을 함께 여기서 운영해 나가면 활용도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운영 비용이 더 들어가면 더 주는 거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수자를 후계자를 찾아내고 활성화시켜 주고 청년농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풍물단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함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 내고 그 입안을 하고 그리고 시정에 반영해야만이 예산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 또 끝나 버리고 나면 또 무산돼 버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얘기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한번 해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례를 만들어서 쭉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안 되면 집행기관에서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걸 입안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좀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 준비해서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러이러 해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활성화하고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달돼도 집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입안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좀 체크했으니까 이거 기록에 남겼으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거 전수관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옥계에 가면 민간 풍물단이 개인 사무실을 얻어서 자기들이 그 지하에서 연습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 넓은 전수관 어떻습니까? 같이 쓰면 되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번 달에 사실 발갱이들소리 이쪽 분들하고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옛날에 이게 도산동에 있었습니다. 지산, 도량이 같이 있었고 농지 면적이 209헥타르에, 고아들을 제외하고 한 209헥타르 굉장히 넓은 농지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원평1·2동, 그리고 신평1·2동, 그리고 형곡동, 그리고 도량동 이분들이 농민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좀 확대를 해 보자, 찾아보면 있을 거다, 과거의 분들이.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분 중에 아는 분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한때는 여기 지산 사람이 양포동 가서 농사지은 사람도 있었고요. 건너, 물 건너 양호동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 보자, 지금 뭐 다음 주나 제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논제를 갖고 한번 저희들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 전라도 가서 보니까 실비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었다, 그러니까 뭐 좀 보상, 보상이 아닌 직접 갔는데 실비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기획해서 입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 모두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법 조항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고 「지방회계법」에 규정된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와 설치 납부 금액의 현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과 불부합 사항을 즉시에 수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명확한 조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토의 됐었죠, 그죠?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총 18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2건이 선정, 6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사업은 총 12건 중 문화예술과 5건, 낭만관광과 3건, 체육진흥과 1건, 위생과 2건, 아시아육상추진단 1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238억 2,200만 원이며 국비 56억 3,600만 원, 도비 25억 5,360만 원, 시비 156억 3,240만 원입니다.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2024 도 지정축제 및 미소축제, 2024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각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모두 나오셔서 과별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문화예술과장님은 현장 실시 실사 평가로 인해 국가유산팀장님이, 체육진흥과·위생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각 주무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좀 이따 할까요?
강승수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 공모사업 중앙 공모사업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같이 힘을 실어서 갈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국가 중앙정책에 맞추어서 발돋움하고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중앙 공모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늘.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경교통국의 공모사업이 환경정책과 관련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교통정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해서 제가 봤습니다.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 이렇게 있는데.
박세채위원
체육관광국.
재우
김재우위원장
체육관광국부터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아, 그래 되네. 해서 연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해서 낭만, 이런 관련 교통환경국 이게 방금 전한 게 말씀한 게 맞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문화교통국은 문화환경국은 관련 자료 없어요? 저 한 3분만 하면 되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럼 좀 이따 그러면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이거를 전부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들어보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럴까요?
김영태위원
예, 예. 어떤 자기네들 올렸으니까 공모사업 이렇게 한다, 설명을 사업 계획 쭉 한번 들어보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구십 몇 페이지죠?
이정희위원
94페이지부터.
재우
김재우위원장
94페이지부터
이정희위원
예, 전체를 한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각 부서 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문화예술과부터 설명을 쭉 한번 듣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유산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팀장 이상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문화선도산단 현장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은 총 7건, 선정 5건, 미선정 2건입니다. 선정사업 5건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국가유산 활용사업과 국가유산 전승공동체사업입니다. 먼저 94페이지 2025년 고택·종갓집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해평면 일선리 마을에 소재한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 용와종택 침간정을 활용해 종갓집 전통음식 및 고택 숙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75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프로그램이 11회 진행되었고 참여 인원은 310명입니다. 95페이지 2025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해평면 도리사에 소재한 보물, 도리사 석탑 등 산사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신라의 불교를 전했다고 알려진 아도화상이 향으로 신라 공주를 치료해 향을 알린 것에 착안하여 향낭 만들기, 도리사 석탑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며 총 사업비는 4,75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프로그램이 24회 진행되었고 참여 인원은 614명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조선 성리학 인동향교를 만나다입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인동향교 대성전을 활용해 선비체험, 문화유산 답사, 국악콘서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딱딱하고 닫힌 공간으로 여겨지는 향교를 한옥의 아름다움과 함께 시조 가락과 음악이 흐르는 문화 향유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프로그램이 32회 진행되었고 참여 인원은 2,030명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동락서원 나들이입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동락서원 강당과 경상북도 기념물 금오서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여헌 장현광 선생을 배양한 동락서원과 야은 길재 선생 등 오현을 배양한 금오서원에서 서원 나들이, 주말 서원 체험 등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들의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고 서원을 교육·여가 활동 자원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프로그램이 14회 진행되었고 참여 인원은 510명입니다. 예, 국가유산 전승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지만 민족이나 지역 공동체 단위로 전승되는 공동체 종목의 전승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사업으로 당시 도내 미군 대상 씨름 교육프로그램으로 씨름의 세계화에 기여했습니다. 올해는 경상북도 관내 경찰을 대상으로 씨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구미시청 씨름단 감독, 코치와 선수들이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다음 낭만관광과 신미정 과장님.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어서 낭만관광과 부서 소관 공모사업 6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6건 중에서 3건이 선정이 됐고 3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3건의 사업 규모는 국비 2,000만 원, 도비 6,500만 원, 시비 4억 1,600만 원으로 해서 총 사업 규모는 5억 100만 원입니다. 먼저 2024년 도 지정축제 및 미소축제 공모사업입니다. 경상북도가 2014년부터 평가를 통해서 우수축제를 지정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구미 라면축제가 경북도에 이제 우수축제로 지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1억 1,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미소축제는 작지만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축제를 좀 육성하고자 경북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구미 도시숲 힐링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길위의인문학과 지혜학교는 오로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3대 문화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미선정된 3건은 사실 부서 간의 협업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보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수연 팀장님.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체육진흥팀장 김수연입니다. 저희 과는 전지훈련 특화시설이 2024년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사계절 날씨에 구애 받지 않는 육상 훈련장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연면적 13,994평방미터 규모로 에어돔 및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 3월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오는 10월 착공, ´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향 팀장님.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위생과 공모사업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식품 위생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4년 공모는 총 4건으로 선정 2건, 미선정 2건입니다. 먼저 103쪽 맛있저염 건강이로당 캠페인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024 구미 푸드페스티벌 축제 기간 동안 저염·저당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고 건강한 식생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저염·저당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맞춤형 안심주방 컨설팅사업입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음식점의 주방 공간 구분 및 활용법, 식재료 보관 방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생 관리에 필요한 수납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다 나은 안전, 보다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장정수 단장님.
정수
장정수아시아육상추진단장
예, 아시아육상추진단장 장정수입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 소관 공모사업은 총 1건입니다. 아시아육상추진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 60억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 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운영비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문체부, 국회,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2024년 12월 전국에서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우리 대회는 운영비 5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고 받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김영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괄 보고받고 질의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이렇게 대면 보고 받는 거 처음이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자, 지금 서류 내용을 보면 전부 예산 ´25년 당초예산할 때 예산 다 이거 줬는 겁니다, 그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예산 심사 전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딴다는 거는 뭐 저 위에 중앙에 가든 도에 가든 공모를 신청하고 따면 예산 작업하기 전에 선정이 됐다, 안 됐다를 의회하고 한 번 소통하는 정도 그 시기가 그래야지만 집행부에서 내년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떤 게 예산이 올라오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 벌써 공모해 가지고 다 국도비 붙었는 거 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돈 다 줄 거 주고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쯤 이래 이 대면 보고를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저분들 바쁜데 괜히 의회에서 잘못 오해하면 딴지 건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바빠 죽겠는데 뭐 대면 보고 하라 해 갖고 아니면 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쯤 그냥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 각 해당 부서에 예산 줬는 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노 정도로 이렇게 들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뜻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수정하고 이래 가는 게 더 안 좋겠나 뭐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지금 이거 건건이 앉아서 들어봤자 설명 쭉 듣고 예산 다 주고 했는 거 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사업하지 마, 뭐 이거 안 되잖아요, 예산 다 줬는데? 몰라, 제 생각은 지금 그래요, 이게. 이게 시기가 이걸 하려면 예산 하기 전에 좀 더 일찍 이런 절차를 갖고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저희들 권한은 예산 심의하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줄 거 다 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 사전 보고를 듣고 저희가 청취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요, 공모사업이 거의 정리될 때 있으면 국가예산 국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때 사전 내년 그다음 사업 사전 보고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늦었지만 이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박세채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해서 지금 일단 이걸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 보고 확인을 해 보자는 개념이니까 내년부터는 박세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세채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문화환경위 소관은 보면 건수만 많지 금액들은 별로 안 돼요. 전부 조금 조금씩 몇 천 몇 천씩 이런데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을 하고 왔지만 실제로 산업은 국비 공모사업들이 보면 저희들 깊이가 솔직히 저부터 시인을 했어요. 깊이가 얕으니 좀 깊게 들어가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못 쪼이니 할 수 없이 그냥 눈 먼 돈 뭐 최소 100 단위고 뭐 300억씩 이렇게 그냥 뭉텅이로 막 줬어요, 기업에. 그래서 야 진짜 누군가는 좀 젊은 분들이 다음에 이런 경제 쪽으로도 좀 이렇게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산업 쪽으로 가서 이 깊이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전에 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정말 우리 구미시에 맞는 사업인지 무조건 공모 따 왔다고 300억짜리 가져 와서 국비 반쯤, 시비 뭐 이래서 이게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지를 이런 거를 아닌 거는 찾아내는 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아까 내가 휴식 중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큰 것들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정말 이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모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선정하는데 2개밖에 안 들어가서 추가해서 우리 구미시가 들어가도 공모사업이에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은 3차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안 들어가고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박세채 위원님 의견 받아들이고 오늘 이 상황에서 왜 어떻게 향후에 지금이라도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요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실랍니까?
추은희위원
저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위원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 부서 아닙니까?
추은희위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문체국에 대해서.
추은희위원
저는 낭만관광과인데요. 낭만관광과에 보면 공모사업 미선정 목록에 보면 93쪽에 이게 원래 앞에 적힌 게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로 돼 있고 2025년도 돼 있고 이래 갖고 이게 뭐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2024년도 겁니까, 2025년도 겁니까? 둘 다 해당됩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지금 보고드리는 거는 지난해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 미선정 결과 나온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2025년 사업이 나온 겁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아, 이제
추은희위원
2025년 겁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공모사업에 따라서 좀 뭐 그 사업 기간이 좀 다르긴 합니다.
추은희위원
그죠? 2024년, 2025년 다 있죠, 그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보통
추은희위원
이게 지금 앞에 제목은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 안에 들어가 보면 2024년 사업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2025년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혼란이 오거든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근데 이제 아마 연도는 이거를 공모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25년 사업 시작이 되더라도 ´24년도에 시작을 하면 보통 그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2024년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했는 거는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럼 시작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 92쪽에 보면요. 92쪽이죠?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92쪽에 4번에 2024년 경북 웰니스 관광지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추은희위원
여기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겁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거는 따로 사업비가 없는 이제 비예산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24년도 작년 하반기쯤에 할 때 이제 금오산을 사실은 중심으로 좀 웰니스 관광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기존에 이제 뭐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북도도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숲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치유나 웰니스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신청을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공모 확률을 높이려면 운영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해 할 때는 비예산이지만 이제 금오산 쪽에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 그닥 많지 않아서 저희가 선정되지는 못 했었습니다.
추은희위원
아니 그래 못 됐으면 다음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럼 계획을 작성했는 게 있으십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 사업이 만약에 올해도 7월쯤에 만약에 있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그거 작성되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생과 미선정됐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 출산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금 아마 이민정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펼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이 메뉴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게 들어 있네, 6번에 그죠? 근데 왜 이거 미선정됐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저희 위생과 공모사업은 도에 식품진흥기금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1년에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뭐 시군별로 뭐 1개, 도내 전체로 보면 보통 이제 작년 경우를 보면 9개 시군이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그중에 한 2∼3개 시군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연도별로 한 2건 정도를 신청을 합니다. 2건을 신청하면 그중에 이제 1건 정도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이 이제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 시군별로 이제 다는 선정이 안 되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건 정도
김영태위원
그래 공모 신청을 했을 때 타 지자체하고 뭐든지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차별화.
김영태위원
차별화가 돼야지만이 사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구미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뭐 만날 그 수요특강 이런 데도 보면 전부 인구 출산 장려, 인구 유입 이런 이야기로만 엄청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이런 것도 실제로는 우리 다문화라든지 이민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신청을 해야지 선정이 되지, 이래서 다시 도전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매년 저희 이제 기금 사업 내려오면
김영태위원
도로 할 때 차별화되게 좀 이래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이거 아닌가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좀 할까요? 위생과 하겠습니다. 맛있저염 건강이로당 캠페인 이거 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진행된, 사업 끝냈습니까?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작년에 저희가 구미 푸드페스티벌 때 같이 연계를 해서 그 기금을 좀 받아서 그 축제기간 동안에 저염·저당 홍보 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 단위로 쿠킹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작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홍보 부스, 책자 이런 걸로 하고 도비 받아 갖고 끝낸 부분입니까?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런 부분 이래 결과 이렇게 데이터 나왔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런 거 좀 한번 보고 확인 좀 하도록 합시다.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다음에 104페이지 주방, 이제 영업기간이 길거나 영업장이 작은 업소 이런 뭐 기준들이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설명 한번 해 볼까요?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추진 예정 사업인데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위생 식품접객업소 중에 조금 소규모 그런 업소들의 이제 주방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구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를 조금 초빙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실시하고 조금 더 이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돈 1,600만 원인데 도 식품진흥기금이네요, 그죠?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거 가지고 컨설팅해 가지고 관리해 주고 뭐 하고 이거 한두 군데,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하겠네요?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지금 계획은 한 20개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20개 같으면 1,600만 원 가지고 컨설팅 비용 줘야 되고 20개 정도 한 가게에 뭐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그 정리수납가를 이제 이렇게 모셔서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어떤 그 기관의 컨설팅을 통으로 이렇게 맡기는 건 아니고 정리수납가분들을 이제 선택해서 각각 개별 음식점에 이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정리전문가를 가져 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재료 정리 보관 방법 교육해 주고 가 가지고 컨설팅해 주는 이런 건가요?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집 정리를 가게 정리를 그냥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그 주방 쪽에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식품 관리 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보충 설명.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재료라든지 이제 섞이지 않도록.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정희위원
예, 제가 보충 설명, 잘 모르시네. 이게 이제 위생과에서 하는 게 컨설팅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을 이제 라벨링을 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냉장고 안에 뭐 된장은 유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잘 설명을 잘 못 하셨네. 컨설팅비는 1,6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생 영양사가 가나요, 누가 가나요, 컨설팅하러?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정희위원
전문가가 가야 되잖아요?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가요?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그 위생 분야 쪽에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 뭐
이정희위원
대부분이 저희 지금 현재가 이제 교육 쪽에서는 보면 위생과서 나올 때 급식센터 보면 영양사가 나와요.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 영양사가 직접 나오셔서 냉장고 분리할 때 왜 냉동에 넣어야 될 거, 냉장에 넣을 거, 유효 기간 이제 다 컨설팅 해 줘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돈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예. 그거 별도로 한번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급식센터하고 잘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영양사분들이 많으니까 아마도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컨설팅할 때.
미향
김미향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낭만관광과 자료가 어디 있노, 몇 페이지고. 자, 지정축제 미소축제 봅니다. 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과장님, 예산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도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 이게 진짜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받아와 갖고 국비 10%, 도비 20%, 우리 70%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린 명의를 빌려 주는 거예요. 이런 공모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따 오면 가산점 주면 안 돼요, 이런 거는요. 진짜 1,000만 원짜리라도 500만 원짜리라도 국비 공모사업을 가져왔다, 이게 진짜 사업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재우
김재우위원장
인정하시죠?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100억짜리, 200억짜리 공모사업 따 왔는데 우리 국비에서 국가에서 20억 주고 40억 주는 거 우리 지방비에서 100억씩, 150억씩 넣는 공모사업은 지방사업이에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돼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박영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사후에 결과 보고하는 거를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때 의회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근데 이제 사실 기준은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 공모의 기준이 명확하게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국도비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제 말하자면 큰 프로젝트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전부 공모, 공모 이래 되니까. 그 기준은 사실 기획예산, 예산 부서하고 또 한번 수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이런 사실 이런 자잘하다 하면, 이런 세부사업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까지도 보고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말하자면 공모할 게 도비로 특히 국가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로 전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공모의 형식은 안 띠었지만 또 그냥 따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 형식이 아닌 그냥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이 힘들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가지고 정말 공모사업이냐, 도 전환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비 받았는 걸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만들어 위장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도에서 사업비 편성이냐, 정확하게 공모를 하지만 기초단체 공모를 하지만 그 공모는 사업비 편성의 기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냐, 우리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만일에 라면축제를 이제 전국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예산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라면축제를 하는데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에요. 선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근데 이제 공모 패턴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비가 보다 많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 대비해서 특히 이제 저희 축제 같은 분야는 이렇게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률 개념이 아니라. 근데 그거마저도 저희는 이제 절실하니까 저희는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절실한 부분이 정 안 되면 그래 공모사업을 받을 때 국비 10% 받아 가지고 20%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 아껴 가지고 지방비로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전환사업비하고 함께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유산청 만약에 교육하잖아, 그죠? 만족도 조사하시나요, 교육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보니까 교육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전에도 교육하셨죠?
상억
이상억국가유산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하면 그 전문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그게 다음 연도에 사업 반영할 때 그게 평가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만족도 조사해서 아마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아, 추은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선정 목록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92쪽에. 우리가 제가 4번을 향후 계획이나 뭐 이런 거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1번부터 12번까지 다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공모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미선정될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시가 부족한 부분, 그죠? 그런 거를 사실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필요한 다른 사업들은 이미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게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점을 파악하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점 파악하신 거 그다음에 향후에 구미시가 뭘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공모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위원회 차원에서 받았으면 하는데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추은희 위원님이 여기서 미선정된 것 중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됐는 부분들을 집어서 그 부서에 자료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 공모해 가지고 넣는 것들을 억지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는요. 위원님이 보고 싶은 거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미선정된 이런 부분을 집어서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묻겠습니다. 에어돔 설치 관련된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고요. 한 6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4월 중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평가위원 들어가신 분들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제가 그거는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거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구미시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그때그때 자료를 좀 주시면 위원들한테 제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에어돔 설치할 때 소음 문제로 많이 고민들 하더라고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안 그러면 또 소음 문제로 또 아마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체육진흥과에서는 에어돔에 관련된 어제도 제가 보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 빠졌는 부분들 체크돼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인해야 됩니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나중에 내가 체크할 겁니다.
수연
김수연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일괄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은 2024년도 총 9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5건 선정, 3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총 5건 중 환경정책과 2건, 교통정책과 3건으로 총 사업비는 238억 2,200만 원이며 국비 11억 5,000만 원, 도비 47억 7,500만 원, 시비 64억 7,500만 원입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 제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학서지 생태공원 폭염대응 쉼터 조성과 선산도서관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08쪽 교통정책과 소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AI 기반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스마트 교차로에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09쪽 자전거 모범도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송정동, 형곡동 일원에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금리단길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교통국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교통국 소속 각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함께 나오셔서 과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 강정숙 과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바로 안 맞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좀 상세하게 좀 듣고 우리 하기로 해 가지고.
김영태위원
아까는 안 했지만 이번에는 또 쭉 다 설명 다 하셨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발언 기회를 잘 안 주시더니만 주시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공모사업에 지금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24년도 국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이렇잖아요, 그죠? 해서 세부적 항목을 보니까 환경 및 교통에 관련된 중추적인 뼈대에서 중앙 국가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그다지 사업의 몫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해서 목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앙정책에 맞서서 더 낫게 특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크게 없구나, 정책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25년도에는 어떠한 공모사업을 응할까, 어떠한 해당 국에 환경과 교통에 포함되는 이제 국장님으로서 또는 과장님으로서 중앙에 공모사업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그 궁금증에 우리 지자체 행정부는 잘 대처를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고 또 추진상황 보고는 알뜰살뜰 잘 추진하고 계시는구나 이래 싶고요. 자전거 교통, 아까 자전거 관련 사업이 있었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 모범도시.
강승수위원
모범도시 공모사업이잖아. 지금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자전거 문화를 통해서 참 인도를 다 구미시 인도를 다 파뒤벼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만 일관되지 않은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정책의 큰 방향성은 성공했는지 몰라도 지역의 기반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각 권역별 자전거 기반사업은 도로 정비사업은 다양했다, 자전거도로 있다가도 없다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하는 부분이 이 정책을 펴면서 참고해서 역사도 한번 같이 공부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해서 흘러간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듬어서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어느 자전거도로가 일관되게 그때 구미시가 추진할 때는 예를 들어 봉곡에서 공단까지 자전거 타고 원스톱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자, 권역별 도로망을 구축하자고 추진했습니다만 가다가 자전거도로 있다가 없다가 뭐 지금 현장 실태를 보면 좀 그래요. 그래 그거는 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관계로 지자체가 우예 할 수 없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혹여나 ´25년도에 중앙정책에 따른 공모사업 현황을 좀 잠시 아는 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공모현황이나 아니면 응하지 않아도 자, 중요한 건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중앙정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공모사업에 나올 것이다, 나왔다, 그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대응 능력과 기법은 적당한가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할 몫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는 대로 부담 갖지 말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정숙입니다. 저희 이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이제 작년에 응모를 했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네 군데만 할 수 있는 이제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 환경부에서 열 군데를 신청해 놓고 순차적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승수위원
잠시만,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참 좋은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상 너무 길고 그냥 ´25년도에 어떠한 공모사업이 간단하게만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시 정책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래만 간단하게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래서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저희가 이제 지정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산샛강 생태관광지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 목록에는 지금 없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해 봤는데 조금 여건이 부족하고 이래서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꾸준히 좀 도전을 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유아 환경 교육사업이 또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도전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선정된 사업도 지속적으로 작년에 선정된 사업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정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 목록에 또 관심 있는 위원들은 좀 더 개별적으로 물어서 파악하지 않겠나 싶고요. 이래 동향 파악이 바로 됩니다. 우리 또 과장님, 교통과장님.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스마트빌리지사업이 올해도 조금 선산지역에 받아 왔는데 올해 또 스마트빌리지사업 또 있습니다. 약간 시내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감안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됐는데 올해도 또 공모사업이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난이 심한 곳을 지금 몇 군데 찾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공모가 나오면 그때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2개 ´25년도에 중앙정책 공모사업에 지금까지 나온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강승수위원
되게 중요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ITS하고 지금 스마트빌리지사업은 어느 정도 공모가 지금 오는 걸로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주차타워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인데 그거는 4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는 아까 이야기 들었고 자, 이래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중앙정책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누가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응시하기가 좀 불편하고 힘든 거는 아예 생판 안 하더라고, 힘이 드니까. 근데 그게 우리 시에 되게 적합할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뭐 불편함을 드리면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현황 파악 조사율조차도 제가 데이터 요구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공유해서 우리 정책에 지자체 정책에 맞지 않느냐의 논의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우리 좀 여쭤보면 미선정됐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하고 이게 작년에 처음 했는 겁니까, 공모사업을?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이제 네 군데가 됐습니다. 당진하고 보령하고 노원구하고 제주도가 됐는데 저희는 5등인 걸로 환경부에서 파악한 결과 5등인 걸로 됐는데 이제 그 환경부에서 저희가 파악 한 결과로는 10개 도시를 이미 선정을 해 놨고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포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도 늘 방문해서 이게 이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봐도 이거 더 온실가스 이런 거는 요즘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 구미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선정되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거기 교통정책과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 이거 지금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건 나와 있어요, 설계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기본계획용역 중인데 지금 안으로는 우리 시청 앞에 그 대로를 가차선에 이제 전용 자전거도로를 하나 구축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도로를 다이어트 조금 줄여서 폭을 좀 줄여서 제일 가차선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방향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저희가 비교견학을 독일에 갔다 왔거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독일에서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한 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모범도시에 맞게 그래도 뭐 전용도로는 있어야 안 되겠나 제일 시청 앞에 제일 좋은 도로에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지금 기본용역을 줘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큰 도로 위주로 하나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그 도로를 먼저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개천 지금 송정맛길에는 전용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길까지 포함해서 일단 송정·형곡지역에는 그래 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하게 되면 아마 인도도 같이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인도 부분은 아마 도로철도과에 지금 의뢰해서 좀 정비해 달라 그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게 되면 차도 쪽에 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도까지 그걸 건드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할 때는 차도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인도는 정비하는 정도로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쫙 빼고 나면 기존에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는 인도로 사용하고 차도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계획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차타워를 조성할 때 공모할 때 동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주차난이 심한 지역, 그다음에 전에 우리가 실태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모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 없으면 대상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존에도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땅이 없으면 공모 자체가 안 돼서 그 땅을 있는 지역에 주차난이 심한 데 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몇 군데
이정희위원
제가 봤을 때 구미시에 주차장 있는 데는 저기 조금 나가야 있지 여기 동지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공원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데가 그래도 동 쪽이 아니겠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면보다는 아무래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럼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사유지라도 동의해서 우리가 보상 주고라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해 드리는데 그런 부지를 안 내놓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걸 찾는 게 사실은 집행부가 하는 일 아니에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각 동에다가 보상을 주더라도 해 줄 테니까 부지를 좀 찾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송정동 한번 봐 봐요. 지금 나가 보시면 한신 앞으로 전체 지금 대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래 하는데 송정동에도 그 개인 사유지를 제공해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유지가 사야 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래 살 테니까 그 집이 이사 가 비워 줘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하여튼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데를 조금 선정하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당초에 국비가, 국비보다가 지금 지원 규모가 축소됐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할 때보다는 국비가 아무래도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게 5억이죠? 5억이나 적게 내려오는 거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거에 대해 갖고 사업 진행에 뭐 차질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뭐 어차피 총 사업비는 20억으로 갈 예정이라서 그래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 말고도 혹시 우리가 기본 계획하다가 다른 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왕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거나 자전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요. 이 사업 위치가 송정동, 형곡동 일원만 하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자전거 모범도시 선포식을 한다고 돼 있어요, ´27년 4월에.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여기 송정동, 형곡동만 해 놔 놓고 무슨 자전거 모범도시가 됩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이제 송정·형곡지역에 이제 실시해서 어느 정도 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빨리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자전거 모범도시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지금 뭐 송정동, 형곡동만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우리 송정·형곡에 먼저 해 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키고 이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강승수위원
시장님 동네가 거기라서 하는 거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있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AI 기반 실시간 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한 사업을 진행한 데서는 관리하는데 그죠?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시스템 컨트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기존에 뭐 ITS사업이나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동지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선산지역에는 특별히 실시간으로 약간 교통을 제어하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이거 기존에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특별히 이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될 수 있으니 그 유지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 이거 선정됐는 거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이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이게 녹색공간사업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업 취지하고 이게 사업지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 뭘 한단 말이에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는 탄소제로교육관 옥상에다가 했는데 이제 그 탄소제로교육관보다는 선산도서관이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 보니 실제적으로 건물이 2007년도 건립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열 손실이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조금 지어서 여기에다가 옥상에다가 조금 조경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열 효율을 열 손실 여름에는 더위를 막아 주고 겨울에는 조금 추위를 막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공부하다가 조금 휴식 휴게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부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대상지를 변경해서 할 수,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승인도 받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법 뭐 그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과 사업지가 좀 안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면 그러면 기업이나 뭐 주택, 민가 이런 가까이 주위에 형성된 이런 쪽에 해야 되지 그 골짜기에 도서관에 그게 뭘 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간에 그 사업계획서 상세하게 빼 갖고 한번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옮긴 것만 해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옮기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처음에 어디에 선정됐는지 알면 기가 찰 겁니다. 그거는 한번 받아 보시고 나중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모범도시 이거 과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돈 20억 가지고, 20억 가지고 주차선만 그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인도가 늘어난다든지 인도를 확장시켜서 라인을 차량 차 다니는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이런 턱을 주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차선에 차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선만 긋고 보도 인도 개선사업한다, 이거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방향은 녹지대를 놔 두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지금 뭐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그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도면 나오면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합시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임명섭입니다. 먼저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2024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서는 선산보건소 소관 총 2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2건이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국비 7,0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소관 2024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예, 위원님들께서는 선산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이거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한 번 가나요? 1회 방문하나요? 이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요?
이정희위원
예, 예.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보통 이상이 없는 정상군 일반군일 경우에는 기본 8주 이내에 1회 방문하고 만약에 문제가 좀 있다 하면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지속 방문을 해서 25회에서 29회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거 이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엄마들이 되게 좋아해요. 1회보다는 여기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한 4회 정도 방문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기본 방문은 1회이고 이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기본 사항인데도 조금 원하면 4회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3회까지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방문인 경우에.
이정희위원
예, 그래 가면 지금 현재 그 상담사도 따라가나요, 혹시? 간호사만 가나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간호사 예, 한 명이 갑니다.
이정희위원
갔다 와서 만약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상담을 권장해 주고 조언해 주고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연결합니다, 예.
이정희위원
이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출생아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선산에?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선산에 저희가 작년에 585명 출산했습니다.
이정희위원
585명 정도면 다 방문해도 되겠네.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지금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등록이 저희가 한 107가구 등록했고 올해는 지금 2월 달까지 현재 한 75가구 등록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를 이제 이게 신청하라고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내 홍보?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주로는 이제 임산부 등록할 때 다 대부분 보건소에 오시든지 뭐 산부인과를 가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보통은 그때 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선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또 어떻게 홍보해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거기는 제가 또 아직
이정희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면하고 같이 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이거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이 사업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 거는 아시죠?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이정희위원
불만이.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이거 대상은 이제 저희 읍면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뭐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안 그러면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150명 선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선정 부분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했는데 안 된다, 또 혈압계를 빌려 줬을 경우에 누구는 또 사용하고 누구는 또 안 된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공모 신청해서 예산 아직 저는 본예산 확정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 1회 추경하고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아직 지금 접수 받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오는 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150명 중에서 한 70분 정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들 신청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김영태위원
선정 기준
이정희위원
잘 진행되도록
김영태위원
선정 기준을 한 말씀.
이정희위원
선정 기준, 예, 예.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선정 기준은 만 65세 이상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연결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사용이 가능하셔야 되고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공공와이파이 자기 기본 데이터는 작더라도 공공와이파이 정도는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거는 어차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저소득층은 필요 없고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하신 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도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저희가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제 연속될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위기 산모 발견이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 산모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원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하고 연계해야 되는 이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만 2세까지 2년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 관리가 필요하면 보통 위기가구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신센터랑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렇게 잘 연계해서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더 질의 토론하실, 안 계시죠?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환경부 주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매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자체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1억 원 중 280억 원을 지원받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6년간 노후 상수관로 45.3킬로미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누수 및 수질 문제점을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설명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것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희들 도로 정비하고 이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도로 정비를 도로 포장을 다 했는데 또 나중에 가서 수도가 또 교체한다고 또 파뒤벼요. 이런 거는 도로철도과하고 좀 사전에 좀 이래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뭐 세비를 시비를 갖다가 막 동네 주민들이 웃어요, 이런 거는. 꼭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수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좋은 질의였습니다. 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입니다. 평소 저희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 공모사업은 총 4건으로 주요 선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입니다. 사업비 700만 원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다문화 청소년 대상으로 총 25회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당해 2024년 완료한 사업으로 올해도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도서관 지혜학교입니다. 상모 정수도서관, 양포도서관 총 2개 관 선정, 사업비 1개 관 1,0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 각 도서관별 인문 심화형 강의 12회를 시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신청 예정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죠? 우리 관장님 보니까 전부 국비, 전액 국비, 전액 시비, 0.9%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거 공모사업 좀 많이 하세요. 정말 잘하시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거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물어보세요.
이정희위원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 넣으셨네요, 그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올해는 그래 사업해도 이제 사업 자체를 다함께돌봄센터도 요즘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대상자 좀 넣어 줘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유영익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영익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24년도에 총 5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그중 3건은 2024년도 사업으로 성공리에 사업을 마쳤고 2건은 2025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 결과 한두레 풍물마당 예술단이 선정되었고 6,000만 원을 경북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추진 성과로는 8월 진행한 창작공연인 삼화일색, 11월 진행한 특화공연인 2024 태풍 총 2회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총 739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연예술 유통사업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으로 공연단체와 전국 여러 공연장이 업무 협약을 맺어 전국의 우수 공연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이희문 컴퍼니 오방신과 스팽클 공연을 전국 7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 진행했고 공연단체 및 7개 기관에 총 3억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공연료 약 6,000만 원 중 5,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고 티켓 오픈 날 인터파크 예매 랭킹 1위를 달성하고 공연 2주를 남겨 두고 전석 매진을 이루며 성황리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경선 역사를 현장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대경선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그 현장 가서 어떤 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거 리스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챙겨 가지고 좀 꼭 좀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