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국장님, 늦은 시간 이렇게 출석요구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맞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늦은 시간에 이렇게 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경로당 신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 경로당 신설에 대한 예산의 질의를 하고 나서 그 질의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시민들께서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는 지금 3년 됐고 4년 됐는데도 부지 매입은커녕 신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셔서요. 당연히 시의원은 지역구 특히나 목포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게 뜻이라서 오늘 질의를 다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나재형 국장님께서는 경로상 신설에 대한 형평성, 특히나 주거인구의 어르신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분명히 신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의 질문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 신설, 특히나 이번에 2개 동에 경로당 신설의 조건이 부합이 되면 목포시 전역에 어느 동에 상관없이 반드시 예산을 세워 진행하겠다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그 ‘반드시’라는 게 예산의 형평성, 공정성의 기한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은 어느 동에 상관없이 사람이 많이 산다, 사람이 적게 산다에 상관없이 노인이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부분에, 그 지역에 먼저 우선 배정되어야 된다라는 게 공공의 예산 편성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경로당 신설에 대한 똑같은 기준이 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시급한 경로당을 반드시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인구수 대비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포시내 경로당이 약 20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개동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이게 진짜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형편을 보면서 가능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도 사실은 국장님께 제가 정확히 받고 싶었던 피드백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에 대한 공정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공공의 예산이 시급한 곳부터, 필요한 곳부터. 목포의 어르신들 중에 모두가 우대를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될 어르신이 맞죠. 그중에 공공의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도 자식 다 떠나버리고 형편도 어렵고 자식이 돈도 부쳐주지도 않고 홀로 쓸쓸히 독거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선풍기나 부채로 뜨거운 여름을 나시는 어르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중유 뗄 돈도 없어서 전기장판만 켜놓고 겨울을 보내시는 어르신. 그 지역이 많은 곳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질의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로당 신설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적어도 이런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논란이 생긴 것이고요. 거기에 노인장애인과의 장이신 나재형 국장님께 확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통화를 받고 나서 얼마나 제 자신이 무능력한지 자괴감이 듭니다. 저희는 요구를 안 했을까요? 3~4년간 요구한 지역은,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은 원도심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시민을 대변하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대변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도대체 그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는 3~4년 전부터 요구를 했으니 우리는 도 줘야 한다.” 언제요? 시민분들은 당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시민들의 의견 제가 말씀드렸으니 정확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동으로도 우리가 또 수요조사 관련해가지고 공문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서 필요한 데부터 해서 먼저 반드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방향을 잡겠습니다.

반드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당해에? 당해연도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들보다 목포를 국장님, 목포시를 그간 지켜오신 분들이십니다. 목포를 떠나지 않고 경제산업에 이바지하시고 목포 발전에서 지금까지 목포를 이룩해 오신 경제일꾼들이셨어요.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먼저, 그러신 분들을 먼저 챙기시는 게 지금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될 일들이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꼭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이 모호하시면, 계속 만약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모호하시면 저는 저대로 의원이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가면 진행에 있어서 조금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충분한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무의미할 것 같고 하여튼 해당 국에서 앞으로 진행방향이 저는 확답을 못 들었으니 앞으로 저 의원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경로당의 부분은 질의를 드렸고 충분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사업비. 시설 사업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로당 사업비 시설보수비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이 아직 50%가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또 특정지역에 예산을 배분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경로당 신설 부분하고 또 겹쳐요. 그렇죠? 그 지역하고 또 겹쳐요. 이래서 목포시는 지역균등발전을 하겠다고 어르신들 잘 모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연달아서, 왜 그러죠? 국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사업비는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깎여서 이렇게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예산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도 하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죠, 그것은.

지역, 특히나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 정말 균형적으로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하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논리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지원의 근거, 기준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명확히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은 세워줍니까, 혹시? 추경,

지금 그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불균형한 예산을 두 번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적절합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절대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목포시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전라남도의 첫 번째 시고, 첫 번째 동이에요. 상징적이에요, 아주. 목고도 이전한다 하지 청호중도 가버렸지 병원도 가버렸지 경찰서 가버렸지. 아이들 웃음소리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동네. 잘 모셔야죠,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꼭 이번에 신흥동, 하당동 관내 경로당 부지 매입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종합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ㆍ답변에 임해주신 나재형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결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해당예산,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감액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44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지원 전입금, 목포극장~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63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사업(목포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요구액 6,000만원에서 1,874만 4,000원 삭감하여 4,12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요구액 2억 4,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요구액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목포추모공원(봉안당) 배수로 및 빗물받이 공사, 요구액 995만 8,000원에서 995만 8,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고하도 전망대 빗물 방수공사, 요구액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고하도 전망대 계단 및 난간 보수공사, 요구액 1,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요구액 12억 6,000만원에서 삭감액 11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요구액 2,800만원에서 시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비입니다. 38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북항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요구액 2,000만원에서 삭감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건축행정과, 시설비, 신흥동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구액 2,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건축행정과, 시설비, 연산동 주공아파트 가로등 정비,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동일 부서, 시설비, 하당, 이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건축행정과, 시설비, 하당 삼성아파트 정자 설치,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교통행정과,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지원 전출금, 목포극장~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목포극장~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목포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목포시 행사 추진을 위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은 사업 선정 시 긴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경로당 건축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 이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문제점을 점검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변동추이 및 노인복지시설과 경제적 여건 등에 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관련 예산은 특정지역에 예산을 배정하여 논란을 일으킨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후 필요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공통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추모공원(봉안당) 배수로 및 빗물받이 공사는 추모공원 시설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의미에 맞게 사업비를 면밀히 계획하여 산출한 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및 하당보건지소 보건행정운영 관련입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검사장비인 면역분석장비를 신속히 구입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빗물 방수공사와 고하도 전망대 계단 및 난간 보수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후 현실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여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센터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18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 진행 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추경에 반드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교체공사 시 발생한 폐잔디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조잔디는 관리기를 활용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 수명을 절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