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주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가 발표한 청년 예술가 실태조사 및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문화예술인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창작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연간 수입은 1,486만 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인 연봉의 2,515만 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0% 이상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예술 활동 수입 부족 등의 이유로 예술 활동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지원 절차의 복잡성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로구에도 20대, 30대 등 2030세대 청년 문화예술인 1,1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문화예술인 중 5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관내에서는 마포, 서대문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나 구로 인근의 금천이나 관악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사업과 같은 지원사업들이 부족한 경우 지원정책이 다양한 지자체가 있다면 그곳으로 활동 영역이나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도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인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과 제8조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술계는 진입장벽이 높고 자립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문화인들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평균 5년 이내에 예술 활동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가 국가의 생존 위기라면 청년 문화예술인의 감소는 미래의 문화예술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활동하려는 의지가 있는 청년 예술인들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구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김미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14조 제2항은 “구청장이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조례를 기반으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구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청년 문화예술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생소하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김미주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에 지원이 없어서 타 구로 이동하는 인원이 있다는데, 우리 지역은 그럼 어떤 지원이 있나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허리가 아직 온전치 않아서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에서 청년 예술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문화철도959, 재단 통해서 하는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공연예술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새로 실시한 구로의 버스커가 전 대상으로 모집은 했지만 우연치 않게도 거의 다 청년 예술가들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폭넓은 지원이지만 작년에 우리가 축제 G페스티벌 기간에 안양천에 야외 미술관도 운영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로컬아트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전시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폭넓지는 않고, 이제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959는 신도림 얘기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나요?

저희가 1년마다 새롭게 모집하고 있거든요.

청년예술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신청해서, 그러면 지금 전무한 상황인 것이죠?

청년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은 사실 아직 없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6조 2항이나 3항에 봐도 전시할 공간이나 지원 사업할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례를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요. 하나는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5조 3항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 예술문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지원과의 청년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기본법으로 해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문화예술 분과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포함되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 비용추계를 봤더니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 1억이 훨씬 넘을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아까 노경숙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청년 예술공간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지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건물도 지금 의회와 문화재단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아까 지원사업이 단기적인 것들이 주로 지금 구로구에는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들을 추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일단 처음 시작은 청년 예술가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네트워킹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확대해달라.’ 그다음에 ‘발표 및 창작 공간 지원을 확대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작은 우선 약소하게 하더라도 차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 상태 좋지 않으신데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청년 또는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의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리 구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가 전 부서에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든 청년과 관련된 부서가 일자리지원과에 청년지원팀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요. 그러던 과정에 청년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마침 또 거기에 청년 문화예술 분과가 있어서 거기랑 잘 소통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저희가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단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은 사실 그런 상황이고······.

전 부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랑 협력을 해서 같이······.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랑 협력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김미주 의원님께서 청년 문화예술 진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욕구가 요즘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특별히 잘 준비해 주셔서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하셔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조리 잘하시고요. 저는 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잘 준비하셔서 때맞춰 잘 나온 것 같고요. 문화가 없는 민족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저희가 시내에 가보더라도 우리가 문화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오래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섞여 있는 집들이 많아서 구로만의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조례가 나온 것이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문화예술 활성화 조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치열하게 반대가 심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청년 문화예술로 나온 것이 저변이 확대되고 인식이 점점 확대되는 측면에서 잘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처음에 받았을 때 구로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숙성이 많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술 활성화 조례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이렇게 아직 기존의 문화예술도 육성이 잘 안 되는데 청년에 국한한 것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굳이 청년에 국한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요. 사실 문화예술 분야도 어느 분야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고, 그래서 많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이쪽 분야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 ‘지역에서부터 이런 청년들의 다양한 끼를 공공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에 특화된 조례도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조례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라나는 청년들의 끼와 재능을 잘 연계시켜서 우리 구로 문화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도록 제정이 되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의원님.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표 발의자로써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 예술인 아라 협동조합이 우리 구로구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참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자치구로의 이탈은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관련한 사업들도 사실은 부족한 편이고, 전무한 편이고요. 아까 설명 들으신 문화철도959 같은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청년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데 지금 구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이 여러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 선정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응모하지만 탈락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 공모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더 많이 열려있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근처에 있는 금천 같은 경우에는 예술공장이라는 창작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24시간 스튜디오도 대관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조례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근간이 만들어져야 하고,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사업들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진행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우리 함께 청년문화까지도 우리 구로에서 잘 정착하고 이탈하지 않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영곤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민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는 공공 체육시설이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민간체육시설 20.1%, 기타 체육시설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중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 61.2%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야외운동기구가 25.1%로 두 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5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야외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각각의 다른 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민이 생활 주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기존 시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구로구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입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7조 설치장소 및 기준, 제8조 관리 주체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제12조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별 조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부분입니다. 야외운동기구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제6조(설치장소)입니다. 야외운동기구는 보통 대부분이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이런 공공장소에 설치가 주로 되어 있고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7조(설치기준 등)입니다. 이 조항은 안전과 매우 밀접한 조항으로 야외운동기구의 유지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하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안전점검 등)입니다. 이 또한 구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 조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입니다.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들께서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운동기구의 특수함에 비추어볼 때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참고로 구로구는 최근 5년간 야외운동기구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개별 조항들은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셨는데, 타 구에 보면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연 1회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은 연 1회보다도 훨씬 많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연 2회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만들기 전에 부서랑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그래서 팀장의 의견은 기간제 분들 네 분이 거의 매일 수시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은 1회 이상은 2회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1회 이상으로 규정해 주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또 행정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하셨는데, 다른 구의 조례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반영하려고 했는데 부서의 입장도 수용해서 그렇게 조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사무감사 때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언급도 했었고 했지만 사실 이것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정기점검도 잘 해주시고, 또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죠, 야외운동기구. 그래서 설치와 관리 조례안이 시기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치장소, 6조의 2호를 보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민원을 받는 것은 운동기구에 가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거 빼주고 저거 해주세요.” 이것이 제일 많아요. 그것은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호, 2호, 3호를 보면 공공장소 등 뒤에 생략됐지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구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나 기능이나 방법, 종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전부 다 주민들이 가면 꼭 빼고 바꿔달라는 것이 되게 많아요. 산에 가면 30% 이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시면 규칙이나 세칙으로 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셔서, 설치하면 제가 보니까 밑에 파 보니까 빼서 다른 것을 설치하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운동기구도 가격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천차만별입니다.

? 그러니까 일단 한번 설치하면 교환이 힘드니까 주민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에 자주 오시는 분에 대한 의견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종목, 또 필요한 기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안전사고 예방인데요. 질의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에서 있었던 사고가 되게 큰 사고거든요. 그것이 물구나무, 거꾸리라는 것인데요. 저희 구는 가급적 그것은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것은 정말 대형사고라서 아예 조금 위험성이 있는 운동기구는 아주 피합니다.

. 그것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맞고요. 대부분 또 보면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안전에 저해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신 김영곤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인사도 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바가 많고,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청취하는 저희 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야외운동기구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많은 민원이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보면 어쨌든 기존에 굉장히 많은 공공장소에 이미 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탐색해서 거기에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관리 위주,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기조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2항에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예산적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동기구마다 내구연한이 별도로 다 다르게 되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다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것은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하기 전까지는 교체할 수 없다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요?

교체도 간혹 1년에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는데요. 주로 하천변이나 공원에 많잖아요. 저희가 247개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928개입니다. 저희보다 한 서너 배 많은데요. 사실은 가보면 운동기구가 정말 전천후입니다. 교체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 종류가 많아서.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쨌든 조례로 우리는 상급화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저희도 민원을 들었을 때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존 설치된 것들은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이런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과에서 그 기조를 잡고 가실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운동기구여서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일텐데, 아마 공원녹지과랑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조에 안전점검도 있고, 11조에 관리대장 작성·관리가 있는데요. 일단 정기점검의 주된 책임 주무부서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 2개 과로 나뉘는데요. 사실 김영곤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하셨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사실 이 조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은 공원녹지과가 대상 운동기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기구마다 관리부서를 다 적어놨습니다. 하천변은 체육진흥과, 그리고 주무관 연락처.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주로 공원에 있죠. 그래서 공원은 관리 번호하고 주무관 전화번호,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제정할 때 발의하시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주무부서에 관련해서 고민이 깊으십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가 많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체육에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체육진흥과가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숫자로 서로 나뉜다거나 책임이 회피되지 않도록 체육진흥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역할을 꼭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리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대장의 책임 주체가 필요할 텐데요. 설치하고 철거를 완료했을 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동기구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관리하는 것인가요?

네, 이제까지도 관리대장이 있고요. 쭉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임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여기에서는 부서가 나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야외운동기구에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노경숙 의원 발의) 맨위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죠, 과장님?

네.

「모자보건법」 제7조에 보면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7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모자보건법」 7조요. 그런데 우리 구의 모자보건기구, 모자보건센터라고 명칭하고 있죠?

모자건강센터.

,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개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 맞을까요?

지금 「모자보건법」 7조에 모자보건기구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모자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역할,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외에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자건강센터 설치는 기존에 서울시의 공모사업, 일부 지원비를 받아서 모자건강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모자보건법」에 있는 7조의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부분도 이 부분의 한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기구라는 것이 더 광범위한 것인데 그중에 일부분을 떼서 이렇게 모자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개봉1동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어쨌든 법령을 어기지 않으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자보건법」 모법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다가 알게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모자보건 지원 조례가 잘 지원되어서 모자 모두에게 잘, 우리 구에 있는 분들에게 잘 지원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에서 잘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이 사실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 조례인데, 우리 노경숙 의원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번에 조례안 발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인 것을 인지했네요. 너무 죄송스럽고요. 10월 10일의 의미가 태아가 보통 10개월 후에 출산해서 그렇게 정한 듯 보여요. 7조에 보면 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로구에서는 작년에도 행사를 했죠, 과장님?

네,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10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무슨 콘서트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아직 제가 임산부의 날 관련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행사안에 대한 부분은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작년에 저희가 시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전에 또 시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현재 서울시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도 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임산부의 날을 빛내면서 또 우리 구의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책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잘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행사를 기획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죠?

구체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10월이 추석 연휴예요.

알겠습니다.

연휴가 무려 10월 3일부터 9일까지가 연휴예요. 그리고 10월 10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행사를 당겨서 미리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추석이 지난 다음에 하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일정을 보시고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임산부의 날 행사를 기획할 때 올해 일정이 어떤지를 체크하시고, 연휴 전후에 끼면 굉장히, 사실 추석 전에 모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차라리 명절 지나고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계획안을 미리 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일정이라든지 내용 검토해서 논의해서 또 사전에 의회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을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바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조례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상기시키고, 관심갖게 하고, 그리고 이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더 보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경숙 의원님이 모자보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가 한 번 더 관심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부서장님도 거기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경숙 의원님이 조례를 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또 우연히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성위원님들이 대부분 저출산 문제와 임신·출산 환경에 대한 조례를 한 번씩 다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작년 보면 2024년도 구로구 출생자 수 보면 2,143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333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잡은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임산부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인원이 1,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볼 때는 2,000명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등록 및 의료지원이 1,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임산부 등록 인원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2,5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2,573명이요?

네.

출생한 인구보다 더 많네요. 쌍둥이가 있나요?

출생아 수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에 유·사산이나 이런 통계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요.

업무보고 한 것은, 그러면 임산부 등록 및 의료비 지원한다는 사업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자료의 1,200명은 어떤 근거인가요?

혹시 목표량······.

목표량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모자건강센터에서······.

개봉동에서 1년에 1,200명의 산모를 등록하고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등록을 안 하고 다른 데······.

저희가 모성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그러면 본하고 분소에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모성실과 모자건강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접근성 관련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기 수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 모성실을 이용하시고, 모자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시는 상황이고요.

2,573명 중에 1,200명은 개봉동 센터를 이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양쪽 보건소를 다 이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 업무자료를 찾아보니까 등록 및 의료비 지원이 1,200명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숨겨놓고 관리를 하시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능률적으로 계속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다 중요하다고 보니까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세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본 위원도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어떤?

(국민의힘)위원 임산부. 임산부나 여기 보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의 비용들이 지원해 주는 대상이 대상 가구의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전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61%가 내려오는 것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시 자체 사업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저희 구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지원은 지금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현재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고요?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 것인가요?

「모자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모자보건법」 이외에 모자보건사업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에 준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구로구의 출산율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 같이, 지원관 같이 토론도 하고 의견도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심도 있어서 또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하는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살펴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7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