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철수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53호 「서울특별시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13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를 민간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주민들께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8조까지는 경사로 종류, 설치 기준,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과 검토 기준 그리고 지원금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와 10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보조 및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민간시설 등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과 사회활동 촉진 그리고 그분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제정,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매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약국,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 50㎡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경사로 설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에 보면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주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설치할 경우에 유지보수는 누가 할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유지보수는 시설주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가
시설주가이명숙위원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만약에 시설주가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다음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도 시설주한테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주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고정식 경사로하고 이동식 경사로가 지금 있잖아요. 고정식 경사로는 괜찮지만 이동식 경사로 관리감독은 누가 하실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경사로는 대부분 고정식에 해당됩니다.
식은
이동식은이명숙위원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고정식입니다.
이명숙위원
대부분인데 저희 구로구에는 이동식은 하나도 없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식
이동식이명숙위원
경사로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제9조 지금 구청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하는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조금.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탁해서이명숙위원
운영하고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구로구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체를 선정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사업체를 지칭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과장님.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체를
사업체를이명숙위원
지정할 때, 우리가 설치할 때 사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제9조를 넣은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무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우리가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9조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공사 업체 선정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사로 설치 이런 시설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런 역할부터 다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경사로를 만들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한 사무의 보조 이런 부분이에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과 설치까지.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사무의 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24년도 경사로 설치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8군데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28군데. 이건 저희가 조사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에
조사에이명숙위원
의해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경사로가 있는데 그 부분 저희 구로구에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김철수부의장님 조례가 좋네요. 장애인·노인·임산부 지금 사업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24년에는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많이 못한 거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윤희
곽윤희위원
구청에다 요구한 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21, 22 여러 해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많이 밀려 있고 서로 서두르고 그런 건 없네요? 잘하고 있는 거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나
전국이나곽윤희위원
25개도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경사로 시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 구 안에 몇 개소나 이걸 지금 24년부터 한 거예요? 몇 년부터 이걸 한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1년도에 53개소 설치를 했고요. 22년도에는 84개소 그리고 23년도에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않았고 24년도에는 28개소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경사로 설치하는데 대충 1개 설치하는 데 대략 많이 드는 거, 적게 드는 건 얼마 정도 들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설치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안 드는구나. 장애인들이고 노인, 임산부들 다니는 게 보수하고 지원해주니까 좋네. 서울시 예산으로 하나요? 구 건 안 들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 서울시 예산 100%로 진행했습니다.
비는
구비는곽윤희위원
하나도 안 들어간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올해도 서울시 시비로 하겠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도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산은
예산은곽윤희위원
넉넉한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얼마가 오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역에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조에 보면 조금 항목상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면 9조에 1항이나 2항 다 설치 사무 지원에 관한 사무하는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항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무를 위탁하는 법인, 기관, 단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에게까지도 예산을 지불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위탁사무업자 선정할 때 신청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위탁사무업자 선정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서울시에서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서울시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되잖아요. 어떤 항목들을 할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개인이라는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단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고 하면 사업자도 없이 그냥 이름만 서류신청을 써서 지원했을 때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등록업체를 개인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 개인에 대한 건 다른 조례에도 개인으로 확인되어 있고요. 개인은 사업자가 없는 그런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등록된 업체, 등록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걸 개인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업들을 하다 보면 5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상, 일반 계약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관리업체와 관리 주체 업체하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개인이라는 건 법인, 기관, 단체, 개인까지 포함된 것은 개인사업자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을 표현한 거라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개인사업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김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기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고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에게는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항에 대해서 개인이라는 자체가 개인사업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조례 자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선정 방법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구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평소에 깊이 존경하고 있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또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중복 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부모가족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시기에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부모는 7가구 10명이며 아동 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구 청소년부모가정에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앞으로도 청소년부모가정의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임산부 관련돼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혹시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이 관내에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임산부요?
여기
여기홍용민위원
지금 8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에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임신, 출산 관련은 이미 의료 보호라든가 저희가 양육수당이라든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별도로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한
궁금한홍용민위원
게 이런 금전적인 지원, 물질적 지원 외에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니까요. 계획 수립하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물질적 외에 정신적인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로
참고로홍용민위원
말씀드리면 저희 주민 청소년 여성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한부모가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아세요? 7가구잖아요. 7가구에 10명이라고 하는데 그 청소년이 다자녀를 출산했어요. 혹시 그런 사례도 알고 계시는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가구별로 다자녀 가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느 가구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현황은 다 있거든요.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어쨌든 지원하시는 건 좋은 사업이신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미숙한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편달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가구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로구에 24세 이하 청소년부부 법률혼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24세 청소년부부 사실혼은 모른다 하더라도 법률혼 숫자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노혁위원
지금 우리 구로구 청소년부모 지원 현황 보니까 아동 양육비가 월 25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집행 예산 보면 미루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이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가구가 7가구 아동 수 10명이라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호하고 있는 가구는 7가구 아동 수 10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가구가 7가구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신청 안 한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일단은 전체 가구 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 가구 수 대비 신청 가구 비율이 너무 적으면 홍보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조례 제정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8조에 보면 지원사업 보면 6개 항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반적으로 임신, 출산 지원, 자녀 양육, 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포괄적인 거 같지 않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 양육비 지원 25만 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냥 전부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쉬울 거 같지는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명기를 하게 되면 그 외에는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했고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4개 구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했습니다.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보니까 비용 추계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어쩌거나 해서 첨부는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 2, 3, 4, 5, 6항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돈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러다 보면 예산상에 문제가 또 있을 텐데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임신, 출산 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법률, 의료 지원. 주거환경, 생활환경 지원. 이게 전부 예산 수반되지 않으면 다 공허한 내용들 아니에요?
(국민의힘)의원 그건 사업 계획을 이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니까 그때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때 들어가고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해놔야지 세세하게 정해놓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
곽노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지원해야 돼요. 지원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정말 이거 페이퍼상의 조례로만 존재할까 봐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잘 살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계획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정말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기른다는 게 모르겠어요.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지원해주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두 쌍 정도 있는데 걔네들도 정말 먹고 살기 어렵더라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조례 내용은 참 좋고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걔네들이. 과장님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조례를 발의해주신 김철수운영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조 3항 가목에 보면 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혼 증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가정에 방문해서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통장님이라든가 실제 통·반을 관리하는 분들, 집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사실 조사를 하면 충분히 그건.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목에 보면 사실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혼인, 부모 동의 없이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들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부모 동의 없어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조사는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사실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어떤 방법으로. 그냥 조회만 해서.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도 방문하고 실제 집 주인이라든가 인근에 사는 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양측 부모님까지 실제 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조사하실 건가요? 현재 사실혼 뭐라고 하죠? 옛날에 동거라고 그러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옛날에 동거라고 하잖아요. 같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부모님 모르게 동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건 부모님 연락처를 연락을 드려서 알아본다든가 해서 그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미성년자들 사실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가정 방문해서 실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위원 미성년자들이 혼인을 하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부모 동의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혼인은.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사실혼으로 지금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건 현장을 방문해서, 그러면 현재 사실혼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지금 파악한 게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얘들이 지금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부모가정을 파악해서 보호하고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할 때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소년가정까지는 보호하긴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파악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걸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본인들이 거부하면 방법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혜택을 홍보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충분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동의해서 지원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 하여튼 궁금해서 확인한 건데 부모 동의 없이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되거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거주 여부는 저희가 직원이라든가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외에는 서울시 조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중복 지원 제한이 있어서 혹시 중복 지원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위탁사무인데 이걸 구로구 관내에 수탁할 수 있는 단체들이 혹시 있나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먼저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하고 청소년부모 지원사업하고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요. 국민기초수급 지원 이런 건 같이 병행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7가구 중에 2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 위탁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이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태영위원장
현재는 적지만 실태조사하시고 그러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인 건데 실태조사를 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까 미성년자 가정이긴 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복 지원 불가 때문에 그 조항에 걸려서, 지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서울시 지원 내용하고 규모라든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유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거의 유사합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서울시 게 더 지원 조항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 조례 지원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특별히 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구로구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부모 지원 현황이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 자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동주민센터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물론 저희가 파악 못하는 청소년부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각지대라든가 틈새계층이라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몇 천 가구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가면서 같이 그건 발맞춰서 추진하면 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만약에 청소년부모가정인데 조부모랑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부모가정으로 선정하는 것은 1촌까지의 존속 부양 능력을 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양 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 정도라든가 그걸 봐서 기준중위소득 국·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시 자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일 경우에 선정하거든요. 선정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조부모랑 같이 거주하거나 조부모 재산이 많을 때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조부모님 재산 정도는 보지 않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조부모랑 같이 거주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이런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부모 재산만 본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요. 과장님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어떻게 구분하시죠? 사실혼은 어떤 거고 법률혼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분들을.
(더불어민주당)위원 법률혼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법률혼은 혼인신고 한 법적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의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는 얼마 정도 돼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4세 이하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는 대상에 한해서 지원할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4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24세 이하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부부가 다 24세 이하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부부가 다 24세 이하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24세를 넘으면 제외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실혼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거 그런 형태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24세 이하, 24세 이상은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부분들 실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계를 보면 1억 이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었던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혼과 법률혼에 대해서 지원한 게 혹시 있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실혼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었고요. 실제 혼인신고를 해서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구는 7가구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몇 회 지원하는 거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동 양육비로 월 25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시비는 이 조례와 연관되어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조례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 원 주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중복 지원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중복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여도 이건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급할 수 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홍용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59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구로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과중되는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과 그 가족이 사회로부터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의 변화로 부모,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를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 기회를 놓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일반 청년 대비 2배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 제도는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학업 및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양명희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구로구 청소년, 청년들이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가족 돌봄을 부담하는 구로구 청소년, 청년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합적 복지 정책과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계획 수립 주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 주기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로구 내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양명희의원님 조례 축하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제5조 지원 계획 수립을 보면 4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매년이나 3년, 5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4년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했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년 4년마다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니 이에 맞춰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조례가 좋은 조례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좀 묻고 싶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청소년이 부모나 조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본인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항목을 굳이 지정해서 말씀드리면 할머니와 사시는 청소년, 조부모와 사시는 청소년이 돌봄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조부모가 청소년을 돌보는 건지 아니면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조부모가 질병이나 장애로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원래는 보호자여야 되는 분이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죠.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건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황 파악은 안 되셨죠? 구로구에 지금 가족 돌봄 청소년이 몇 명이 되는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22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사전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저희 구는 그때 확인된 게 27가구가 지금 현재 돌봄 가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이 현황 파악 관련돼서는 일단은 기존에 진행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조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고 형태로 구청에서 통계를 잡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 27가구에 대한 건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자 인적사항을 서울시 전담기구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담기구에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일일이 초기 상담 다 걸쳐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구가 27가구인 것입니다.
현장
현장홍용민위원
방문을 하신 거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전담기구에서.
이든
위탁이든홍용민위원
용역이든 어쨌든 맡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좀 더 확대 적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년, 소녀가장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한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거랑 약간 다른 게요. 소년, 소녀가장이면 단독으로 가장이 되는 거고 이건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질병이나 장애도 마찬가지지만 2조 정의에 보면 간호, 간병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 관리라는 건 포괄적인 개념인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거라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보통 학교 졸업하고 여자의 경우는 병역 없지만 남자의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20대 중후반에 경제활동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20대 중후반이 넘었으면 가족에 대한 부양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가족과는 경제공동체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누구를 부양해야 되는 건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가난한 것과 가난하지 않은 것의 차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단 말이에요. 아까 홍용민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부양하고 누가 누구를 보살피는 건지 이게 기준이 서겠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초점이 가구 전체.
예를
예를곽노혁위원
들어서 34살 미만의 청년이 부모와 같이 산다. 그러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파요. 왜냐하면 34살 정도의 부모면 거의 대부분 한두 가지씩 안 아픈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이 들면. 그러다 보면 그 부모가 재산이 있어요. 또는 재산이 없어요. 이럴 경우 구별하기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 도움은 안 되고요. 그 청년이 부모를 부양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성장이나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부모가 재산이 많다 보면 그 청년이 오히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거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기준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초점이 물론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이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 사회생활, 문화생활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영역이라서요. 전체적인 어려움 부분보다는 청년의 성장이나 발달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취지는 참 좋고 다 좋은데 기준을 34세 그래서 쭉 적혀 있는데 거기에 혹시 가구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건 혹시 어떨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곽노혁위원
양명희의원님.
래도
아무래도양명희의원
대상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건 전체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2월에 법률이 제정됐는데 그 지원 대상하고 똑같이 지금 조례로 담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상은 저희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이 법률의 기초가 됐는데 할머니를 돌보는 청소년, 청년이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일단 몰랐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드라마에서 이 법률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이 청년이 지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간병이 필요하거나 질병이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지원이 되고 청소년, 청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 정서적, 교육, 취업의 기회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른 것은 사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선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죠. 지원센터에서는.
아까
아까곽노혁위원
얼핏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요. 10만 명을 구분해내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공데이터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공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에 추출된 인원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단전, 단수 그다음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 구성원상에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추출해서 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 데이터의 숫자인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단전, 단수 이런 개념은 어차피 경제적인 이유로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단전, 단수가 되겠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어떤 경제적인 기준이 포함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률에
법률에양명희의원
이렇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념은 안 들어 있잖아요. 그걸 조례로 오히려 대상자를 축소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나는곽노혁위원
축소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명확히 하자는 개념이죠.
양명희의원
제 이야기는 법률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을 추가로 넣을 수는 없지 않냐 법률상. 대신에 실제 지원하는 지원단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범위가 너무 넓은 거 같아서. 왜냐하면 2조 정의에 보니까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간호, 간병 그러고 일상생활 관리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이건 포괄적 경제적 지원을 뜻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 관리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거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34세 이하라는 게 지금 우리 애들은 다 34세가 넘었지만 얘네들 32, 33, 34 같이 살았거든요. 저하고. 얘네들 애 엄마도 수술 몇 번 했고 해서 아팠고 뭐 어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애 엄마, 아빠를 돌봤느냐. 나는 그건 아닌 거 같거든요. 오히려 아픈 부모가 34살 미만의 애를 돌봤지. 범위가 이상해지는 거 같아요. 저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고 법률도 이제 막 통과된 상황이라서요. 1년간 유예기간이 있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제 생각에는 서비스 영역별로 기준이 나올 거 같고요. 저희도 세부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든 돌봄 서비스든 학업 지원이든 지원 내역에 따라, 서비스 내역에 따라 대상자 기준을 선정하는 게 적합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아무튼 나는 이 조례에 대한 취지 공감하고요. 또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범위는 좀 잘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의원
정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현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조사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고 다만 법률적인 곳에서는 경제적인 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살펴주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4년마다 수립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회보장계획법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사회보장계획법에 같이 들어가나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려고 하시는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같이 들어가서 영역별로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사회보장계획법에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궁금한 게 제7조에 지원사업에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하여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에 대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나요?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상위법의 준용을 받을 텐데 우리가 단지 구에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주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주거 지원사업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 가족 돌봄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주거급여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거고.
거랑
이거랑이명숙위원
별개죠. 결국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법의 규정을 안 받고 주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줄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근거 자료는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양명희의원
제정된 법률에 주거 지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로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있어서 서울시 조례 그리고 지금 만들려는 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체 지원 내역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원사업들 내용을 여기다 다 넣은 겁니다. 그대로요.
이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을 넣었는데 제 이야기는 서울시 조례가 아닌 우리 조례로 인해서 주거급여를,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양명희의원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공공주택특별법도 지자체에서 해서 임대주택 대상자들 선정하잖아요. 아마 서울시와 연계해서 이건 가능합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숙위원
대한 의문이 제가 해소가 덜 돼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예를 들면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에 이 대상이 되면.
이명숙위원
SH나 LH에 공공주택 임대를 넣는데 우리 구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되는지. 법률에 있어요. 이게? 어느 법률에, 서울시 법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민
차경민복지기획팀장
국가 법률 제정하는 건 이번에 주거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구가 조례를 해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연동되어 있어요?
률에
법률에양명희의원
있는 지원사업에 주거 지원이 있어서, 지방자치의 역할이 법률에 되어 있어서 여기 조례에 넣은 겁니다.
넣은
넣은이명숙위원
거예요?
양명희의원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만약에 다른 해당사항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가족에 대한 이 조례 때문에 주거를 신청하면 과연 그게 점수가 되는지. 단지 그거로 주거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2월에. 그래서 그 법이 공포돼서 시행된다면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 여러 가지 사안에 한 명의 대상자의 영역으로 들어올 거 같거든요. 그러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상황으로서는 어려운데.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아니죠. 그렇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이 문구가 법률적으로 맞는지. 그러면 선행적으로 지금 넣으셨다. 이 말씀인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포가
공포가이명숙위원
되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1년 유예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거 끝나면 시행이 된다고.
미리
미리이명숙위원
조문에 넣었다. 그리고 지금 제9조에 청소년, 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돌봄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5월부터 할 예정이라서 그 돌봄과 유사한 영역이라 시행하는 걸 보고.
이명숙위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인데 무리 없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크게
크게이명숙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 그러면 서울시는 언제쯤, 1년 공포 기간이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서울시는 지금 전담기구가 되어 있고요. 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다. 이 말씀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의원님과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방은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5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주민 총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다문화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우리 구로구이며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 또한 구로구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더욱 안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과 부모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구로구가 더욱 조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오경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은경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 2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과 안 제7조의 3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이미 상호문화도시로서 다문화사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구가 지금 외국인 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은경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신설 항목이 많습니다. 보면 재난 상황 시 대피 요령 그리고 법률 지원, 서비스 지원, 교육 지원, 사회문화 적응 지원. 궁금한 게 외국 주민, 다문화가족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아무래도 자녀들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육이나 교육 쪽.
홍용민위원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직접 설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통계적인 근거 자료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통계적인 근거는 저희가 한 건 없는데 가족센터에서 주로 다문화가족들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이나 보육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녀
자녀홍용민위원
교육이요? 아니면.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자녀 교육이요.
자녀
자녀홍용민위원
교육이요. 제가 조금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 선택적 집중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서 10항 신설되잖아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에 대응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여기서 불합리한 조치 등이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에서 좀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불합리한 조치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포괄적으로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불합리한 조치라는 건 누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불합리한 조치를 하는지 그다음에 불합리한 조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문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불합리한 조치 등,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일일이 이걸 다 나열하기에는 조금 법률적으로도 좀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최태영위원장
일일이 나열하는 게 법률적으로 뭐가 걸리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일일이 다 나열하면 그 부분만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괄적으로 해야 적용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조문을 제정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걸린다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불합리한 조치 등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글쎄요. 이건.
최태영위원장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해석에 따라서 일관되지 못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혼동을 줄 수 있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7조 2항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가 없어서 왜 비용 추계가 없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더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을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계를 안 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예산에서 약간 예산 변경을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보조로 진행하시는 거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새로운 조문이 생성된 건데 새로운 조문이 생성되면 여기에 따른 비용 추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어떤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추계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비용 추계는 주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면 비용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리고 예산 증가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최태영위원장
항목이 그러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산 항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계속.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항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항목에서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서울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구로구에서 자체 지원하는 보육료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걸 권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서울시 사회보장제도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용 추계 사유가 선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복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다른 방법이면 변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어떻게.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변경해서 운영비로 그만큼 저희가 지원해준 만큼은 아니지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신설되는 7조 2항에서 교육은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과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센터 내지는 25년도에 개소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기잖아요. 거기 업무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같은 조례 17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이게 겹치더라도 교육은 어차피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같은 조례인데 겹쳐도 상관없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불합리한 조치 이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불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건 의원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최태영위원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리한
불합리한방은경위원
조치 등의 내용은 법률 서비스 지원이나 재난 대비, 자녀들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개정한 거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불합리라는 게. 어쨌든 재난 정보 같은 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가 안 됐을 뿐이지 모든 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불합리하게 당하는 일도 많거든요. 제가 다문화가족 분들도 몇 분을 만났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 보면 너희 나라로 가라. 그런 식으로까지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라는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된 거죠.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표현하기는 아무래도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 지원 조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학원을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문화 학생들의 수강생 비율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학원에도 60% 이상의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문화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흔히 다문화 아이들이 학습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면 비율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저는 다문화 아이들 보면서 정말 쟤네들 잘하면 우리 국가 미래에 큰 자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2개 국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2개 국어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사회, 특히 구로 지역에 잘 성장하면 정말 큰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역사의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중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친북 성향의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6.25는 북침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중국 중앙의 지방정권이다. 이런 개념들이 확고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와서 이런저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어떤 호소를 많이 하냐면 행정 처리가 미숙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그래서 받는 불이익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부재해서 오는 또 불이익 그다음에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 이런 것들을 불이익을 많이 받아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불합리한 조치라는 표현으로 조례상에 넣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조치라는 표현이 조금 두루뭉술하고 막연하다 하더라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거 이외에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하여튼 고민스러웠겠다. 과장님이나 조례 발의자인 방은경의원님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문화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지원도 좋지만 그들을 정말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동화해서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불합리한 조치 대응을 요청하는 다문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비스를 지원하실 때 그 근거를.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태영위원장
법률 서비스 지원하실 거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어떤 경우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최태영위원장
어떻게 해석하셔서 하실 건지.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건 일단은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본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인이 불합리한 조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소 이런 데로 연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공과 사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인 간의 불합리한 조치 등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경우에 사인 간 갈등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필요하다면 예.
최태영위원장
필요하다는 판단 기준도 되게 임의적인 거잖아요.
보충
보충방은경의원
설명을 제가 드리면 불합리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 아까 곽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계속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불합리한 조치 이런 표현은 되도록이면 조례에서 안 쓰는 표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굳이 쓰셨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대책이 아직 임의적으로 해석하겠다 외에는 대책이 없으셔서.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저희 주변에 보면 마을 변호사나 동사무소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대부분 하고 있고 법무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무료 법률 상담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불합리한 조치를 받았다고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해주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연계를 해주시겠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방은경의원
불합리라는 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방은경의원
예.
최태영위원장
서울시 조례 있어요?
조례
조례방은경의원
있습니다. 불합리 조치라는 뜻이.
최태영위원장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가 서울시 게 있어요?
그게
그게방은경의원
아니라 불합리라는 그런 말을 쓰는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어떤 조례에서 그렇게 쓰죠?
방은경의원
서울특별시 어떤 조례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하여 기존 조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둘째, 지원 절차 및 별지서식 일부를 수정하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을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중복되는 구비서류 목록을 삭제하고 구비서류 갈음에 관한 임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비서류 확인과 관련한 기존 강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 목록을 변경하고 제출 서류의 발급일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부부
신혼부부곽윤희위원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조례 하신 거잖아요.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서울시 신혼부부의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소득기준이랑 같은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신 건가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서울시 기준에 맞췄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거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준 맞춘 거.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맞춘 건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그 이전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준을 하려고 협의를 한 결과 유사 사업인 서울시 기준에 맞추라고 하셔서요. 작년 기준이 9,700만 원이었어요. 서울시 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이. 그래서 그때 9,700으로 맞췄고요.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 기준이 또 1억 3,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에 맞추느라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우리 구는 더 좋네요. 그러면 25개가 다 같이 서울시에 내려온 건가요? 우리 구만 내려온 건 아니겠지.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례는
조례는곽윤희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25개에. 웬만하면 다 하지 않을까? 강남은 부자라 애들이 전세 대출이 없나?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강남구는 저희보다 월등히 좋은 수준에서 하고 계시고요. 서초구도 있고 관악구도 지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신청 받은 게 19건이라고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기준에 충족하는 건 9건이라고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나머지 10건은 전부 다 다른 조건은 없이 9,700 소득을 넘어선 신청자였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소득 기준은 아닌 거 같고요. 다른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받았던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든가 그리고 85㎡ 이하 면적이 돼야 되는데 전용 면적. 거기에 충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곽노혁위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들이 신청을 했나 보죠?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그랬던 거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곽노혁위원
부적격자 지원 못 받은 사유 있잖아요. 그거만 자료로 좀 주세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부부
신혼부부변정열위원
전세 건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건 디큐브아파트하고 현대백화점 아마 김지윤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처음 오셨죠?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처음 왔습니다.
일단
일단변정열위원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대백화점 물러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건 기정사실이죠?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현대백화점은 이번 올해 6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다른 업체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지스라는 자산관리회사에서 그걸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중에 점심 먹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이걸 완화하면 얼마나 더 대상자가 늘어날 거로 예상하세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대상자가 아무래도 저희가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된 분들은 될 거 같고요. 들어와 봐야 알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게 아니라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추경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또 저조한 것도 있었고요. 소득 기준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하반기에 한 게 9건이고 그러면 적어도 25건에서 3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서울시랑 중복 지원 때문에 혹시 선정이 안 된 게 몇 건이에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일단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해서요. 관련 자료들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3월 17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