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조금 전 제28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장철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께서 장철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박수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철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철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장철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장철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장철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박수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께서 박수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
재청합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수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수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장철식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현
박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장철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추경안 심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문화관광과.산림새마을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농업기술센터 소관
장철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철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문화관광과․산림새마을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군부대 유치하기까지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홍보비가 본예산에는 7억 8,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것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언론 매체 쪽으로 해서 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인데 옥외 광고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대구시하고 우리 급행버스, 그리고 군위군 관내에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돼 있어서 군위 쪽 시내버스들하고 같이 다 해서 랩핑 광고를 추가로 좀 할 계획입니다. 주요 터미널이라든지 서울 시내 쪽, 프레스센터 거기 전광판에다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거는 버스하고 택시 쪽 랩핑광고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라 해서 차에 랩핑광고로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언론사 지역 홍보 그거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군부대 이전 유치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미리 광고를 좀 당겨서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언론 매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실장님, 본예산에 있는 홍보비는 거의 다 썼겠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다 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집으로 홍보하려던 걸 1, 2월에 미리 좀 많이 했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석 수당, 여기 보니까 위원이 164명이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참여위원회가 군 위원회가 있고, 읍면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의 위원회인데 지난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군 예산 위원분들한테는 수당을 줬었는데 읍면에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도 실제로는 심의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며칠간 함께 참여하시니까 최소한의 수당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군에는 참여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19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읍면은 그러면 두 명씩 하게 되면 대상자는 주로 리장들이 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주민들 중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모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당을 음면까지 줘도 상관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조례에 있습니다.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사실 언론 매체 홍보가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말입니다. 지금 랩핑 광고에 이렇게 많이 든다 하셨는데 급행버스나 개인 재구 택시, 지금 군위 택시도 들어갑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군위 택시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수당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책정된 그대로 있어서 타 시군하고 형평에 안 맞아서 일부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재구 개인택시 랩핑을 완전히 다 바꿉니까, 이게 전의 랩핑 문구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그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붙어 다니지 싶은데요. 농특산물 광고도 붙어 있고, 삼국유사도 있고, 관광지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 유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붐 조성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군부대 이전 유치하고, 저희들 이것 군부대만 하는 게 아니고 신공항에 대한 부분 스카이시티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군위군의 어떤 마스터플랜에 대한 홍보를, 그런 걸 앞으로 종합적으로 새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랩핑 광고 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시작은, 택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복순위원
그래서 홍보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랩핑 광고 내구연한이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다는 거는, 이런 부분도 잘 선택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랩핑이 들어가고 있고, 버스 쪽으로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집어넣는 건데요. 택시 쪽은 아마도 내용들이 예전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걸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걸 집행하실 때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군부대 유치된 걸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랩핑 광고를 또 1년 있다가 바꾸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홍복순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5번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좀 경청을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소상인들 애로를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지류 상품권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때 의원님 5분 발언하고 난 이후에 군수님께서도 확대 간부 회의 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로 관련 부서하고 몇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역활력과에서는 그게 할인 발행은 안 된다고 해요. 대구로페이 때문에. 그런데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거는 일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예전의 사업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논의 중이라서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것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박운표위원
대구로페이, 그거는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충전을 못 합니다.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는 생활 상품권을 10% 할인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다가 이번에 특별 할인이라 해서 몇 개월 동안 한 15% DC 해 준다 해요. 몇 사람 식당 가서 10만 원 정도 가격이라면 1만 5천 원은 할인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관내 주민들 1일 여행 다녀올 때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 식당을 이용해 주면 우리 식당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1일 관광 다니는 버스, 우리 관내 대보 관광은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차가 좀 노후화 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기사들 서비스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아침에 인사하러 나가보면 거의 외지 차입니다. 보니까 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앞으로는 군위상품권을 다시 좀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지금 임대비도 못 낸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실장님과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것 논의되는 대로 저희가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군부대 유치로 실장님과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구 편입되면서부터는 대구로페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군위상품권을 폐지했잖아요. 그 때 대구시와 협의해서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그런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담당 업무가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이라서, 지금까지 된 거는 일단 정책 발행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군위역 주변으로 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사랑상품권 외에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역 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하는 문제……
영숙
김영숙위원
전처럼 그렇게 부활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군비로 해서.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군비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여기 군위만 보면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폐업도 많이 하고 지금 상태가, 환경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좀 반영해 주면 아무래도 시장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 걸 하루빨리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합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담당 부서하고 빨리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추경 같은 것도 그런 걸 좀 편성하도록 해서, 지금 경제가 심각하잖아요. 나라도 그렇지만, 그것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언론 매체 홍보비 인상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위 역사에 가니까, 다른 역에는 내려 보면 기둥 같은 데다가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붙여 놓고 하는데요. 보니까 우리 군은 아직 미흡해요.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가서 역장님과도 상담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역에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역이 좁아서.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데 가 보니까 기둥에다가 관광지를 쭉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 예산 가지고 좀 할 수 있잖아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도 군위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 부서장들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일단 외지에서 오면, 군위 역에 내리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걸 보고 참고를 하거든요. 또 버스 같은 데는 실내에 많이 붙여놨데요. 또 군위농산물 같은 특산물, 그런 거는 많이 좀 미흡합디다. 앞으로 좀 보충해 주세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2023년도 12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24년도, ’25년도 본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들어오는데 항상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2024년도에 선정된 사업이 ’25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게 전체 36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 본예산에는 없던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작년에 선정된 게 올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전체 8억 4,900만원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위원들 수당은 올해 신설됐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군 위원회는 수당이 있었고, 읍면에는 수당 없이 그냥 봉사로 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같이 심의하고 발굴하는데 고생을 하시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사공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CCTV는 경로당마다 다 설치돼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다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유지 관리비로 옮긴 거는 노후 된 것 교체하겠다 이 말이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이걸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한 것이, 저희 관내 설치된 경로당이 215개소인데 그 중에 80개소가 7년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소당 한 삼사십만 원 소요 예산으로 해서 개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CCTV 문제점이 뭔가 하면 처음에 설치는 원활하게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자료를 백업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T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KT에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해 주는 조건으로, 또한 거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 방법, 또 경로당 내에 와이파이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사업 예산 편성 목을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설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합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신축 할 때는 CCTV 설치 비용이 별도입니까? 아니면 건축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건축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3월 5일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군 유치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단장님, 군부대 유치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군민화합대회 9,000만 원하고 군부대 이전지 선정 기념행사에 2억 9,000만 원인데 이거는 같이 할 예정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현재는 같은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직 의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날짜는 4월 17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혹시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면 선거 60일 전에는 행사 같은 것 못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사안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계약 파기가 된다는 걸 부수적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아무래도 군부대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군악대라든지 이런 퍼레이드를 하는 기념행사를 일부하고, 거기 부대 행사로 지금 TV조선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전에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 해서 김종국 개그맨이 MC를 하셨습니다만 그게 조금 리뉴얼이 돼서 ‘씽코리아’ 라고 조용구 MC로 해서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행사를 사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행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3억 8,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군민체육대회도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3억 8,000만 원 든다 하는 거는, 물론 이번에 군부대 유치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앞으로 행사하실 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팔공국악 축제가 자부담 1,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시비 2,000만 원이 매칭 되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시의 지역특화 문화행사사업으로 해서 6억 예산중에 시군별로 분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사업 삼국유사 문화축전, 사랑과 나눔 문화축전 그리고 신규로 군위 바베큐 축제, 팔공산 국악축제 여기에 대해 지원 받았는데 시비 부담하고 군비 부담을 50%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50%로 해놨는데 여기 계획상에는 자부담 1,000만 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 1,000만 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9개 구군 6억 중에 우리가 확보한 거는 얼마쯤 됩니까? 9분의 1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받은 게 1억 6,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적게 받은 건 아니네요. 9개 구군을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중구, 남구 이런 데보다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바베큐 축제도 이번에 좀 받았습니다.
박수현위원
신규로 편성돼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1,000만 원과 군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군위 전통시장 안에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조직역량강화 등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이라 하면 개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대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고 그냥 하드웨어 쪽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시장 방역 같은 거는 지금 민간 위탁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이게 또 들어가 있네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그것도 서비스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결제 편의 또 고객 신뢰, 위생 청결 이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돈은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해서 꽤 큰 금액인데 기존 우리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큰 도움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우리가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위생도 그렇고, 결제할 때 카드 결제라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은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상인들한테도 만들어 줍니까? 카드 결제하도록.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는데요. 대구 편입되면서 대구로페이 때문에 지류 상품권이 지금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가장 유용한데 앞으로 부활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시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홍시장님 하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대구로페이 이런 거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전부 고령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류로 해서, 지금 보면 심각합니다. 전부 다 임대, 임대라고 써 붙여져 있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어필하셔 가지고 지류상품권을 군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이게 국비‧시비 매칭된 사업은 당초 예산에도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군비가 1억 1,000만 원이네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온 바람에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1억 1,000만 원은 국비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국비입니다. 이걸 예산서 자체에 못 넣었습니다.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남 무암 다섯 군데에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봄철, 가을철로 해서 백신을 두 번 맞는 걸로 아는데 지금 백신은 언제쯤 접종합니까?
장철식위원장
그것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이미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무리 합니다. 지금 예방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수의사들 담당 지역이 있죠?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효령면은 수의사가 누굽니까, 아직 연락이 없던데?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효령은 박성준 동물병원입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구제역은 한 군데 전염이 되면 갈수록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왕 접종할 바에야 좀 빨리 놔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수의사들이 다 배정됐으면 수의사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언제 간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 농가는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0쪽에 군위 식품산업 밸류업 프로젝트사업에 1억 2,000만 원,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총액 8억 공모 사업인데 군비 매칭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운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군비 적게 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을 통해서 소형 농기계 민원을 좀 대체로 해소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규 사업에 보면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두 대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봉에 국한해서는 본예산이 없었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3개소가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2개소 더해 줍니다.
박수현위원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저온저장고 화재 사고가 자주 나던데요. 화재 피해 본 분들을 위해서 특별예산을 편성하자고 전번에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화재 당하는 분들은 기존 지급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 양보받기보다는 우리가 특별 편성을 해서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했는데 혹시 그런 수요는 없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2개소 중에 1개소는 화재 피해 본 분한테 가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군위 식품산업 밸류업 프로젝트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우리 식품과 관련된 사업체에 대한 지원인데 우리 시제품을 제작해 주고, 또 기술 지도,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등록된 업체는 3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군위 식품산업 밸류업 프로젝트 사업,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 용역비입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분류하면 용역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용역비인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어떤 기관에 줘야 하는 사업인데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구 테크노파크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식품산업 밸류업 프로젝트 사업, 이것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사업이고, 사업 기간은 올해 1년간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우리 관내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 기업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 가공식품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솜식품, 민속 한우, 하늘오미자 등 한 35개소 이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합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케팅 지원, 그리고 기술 개발, 또 시제품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단과소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