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제3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3월 1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3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용준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12건의 지적 사항 중 완료 5건, 추진 중 7건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다자녀 가정 여행 지원 사업 추가 검토 등에 대해서는 선정 가구 확대나 여행지 추가는 버스 임차비, 숙박비, 여행 일수 증가 등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며, 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등 인력도 추가 소요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위기관 감사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업무 추진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사 지적 내용과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해설집을 실과소 및 읍면에 문서를 통보하고, 2025년 홍천군 자체 종합 재무감사 시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언론 홍보비, 광고비 지출의 효율성에 관련해서는 군정시책 홍보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지역, 대상 고려한 홍보 매체 선정, 특정 매체 광고 쏠림 지양 및 전국 단위 방송, 중앙지를 통한 홍보 확대, 유튜브 등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및 이벤트 확대 추진하고 이·반장 계도지를 지난해 전수조사하여 희망자에 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과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 편성 시 가용 재원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역점 시책 및 경기 부양 사업 등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 한도 80%는 그 활용 목적대로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한도입니다.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예산 효율성 증대 등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 한도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교 유치 관련해서는 강원대학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유치 공모에 미선정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 쟁송 시 고문변호사 제도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안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기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소송 및 정책 사업이나 향후 행정 업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수행 시 외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소멸기금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평가 우수 등급을 위한 노력 건은 현재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전 절차가 완료되면 원활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기금 투자 계획 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도에서 추진하는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역점 시책 및 경기 부양 사업 등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 없도록 감사의 효율성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 목적 외 사용 엄중 주의 공문을 시행하고 2025년 홍천군 자체 종합감사, 재무감사 시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이용·전용 사항을 우선 감사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국도변 홍보물 설치 시 충분한 사전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국도변 군정 홍보 공작물은 현재 철거 완료되었으며 향후 각 부서에서 군정 홍보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 재해 위험성, 안전성, 사후관리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기구 설치 선제적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 주민 참여 평가단을 공모 및 추천을 통해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기별 공약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하여 공약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청 방송 품질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는 방송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마이크 등 장비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세수가 많이 감소를 통해서 우리 군이나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전 재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금년도 보통교부세나 아니면 부동산교부세의 조정교부금 같은 이전 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는 내국세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상 세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52%가 되는데 작년보다는 일부 국세, 내국세가 줄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됐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금액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4,000억에서 조금 빠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시액이 4,3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금액이 그보다도 훨씬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내시액보다?

내시를 해놓고 이제 결산을 봐서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조정을 한 게 3,900 얼마인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300억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내시액에 비해서.

금액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준 건 맞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부동산교부세는 제가 지금 금액을 여기서...

그러면 실장님, 자료로. 그러니까 이전 재원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23년부터 내시액과 확정액 이거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시액과 그다음에 최종 확정액을 제가 이제 금액을 종류별로.

확정된 날짜까지 해서. 내시 날짜까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거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이전 재원을 통해서 재정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농촌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부동산교부세 등 이전 재원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맞고요. 아무튼 금액적인 걸 제가 세세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수님 임기가 1년 남았잖아요. 공약 이행률은 얼마나 돼요, 지금?

공약은 저희가 건수 중 미추진된 게 7건 정도 있는데 그게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금, 그다음에 내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 그다음에 메타버스 활용, 영상 테마파크 등 7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률. 전체로 놓고 보면.

이행률을 추진되는 것까지...

60%가 안 되죠?

추진 중인 것까지 하면 넘겠습니다만 미추진 된 게...

이게 이제 공약은 우리 군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추진돼야 하고, 또 그게 그 당시에는 우리 군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은 드렸으나 인수위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했던 사업들도 꽤 있잖아요.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 동면의 갯고개라든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지난번에 노천에서도 갯고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고 있는지, 도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걸 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약속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왜 못하는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실질적 이익이 부족해서라든가 이런 이유가 돼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물론 공약사항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과는 별도로 사업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은 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이세요?

추진 중인 건 좀 더 세부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7건 정도가 되는데 좀 더 저희가 자체 추진 회의를 심도 있게 해서 최대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가단은 구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위원회 같은 걸 한번 했었나요?

평가위원회를 작년도 12월에 개최를 해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약간 사업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합을 한다거나. 7~8건 그렇게 한 건이 있습니다.

회의를 한 번 했나요, 그러면?

작년도에 말씀하셔서 12월에 구성이 됐고 올해도 조만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같이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거, 그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해서 하면서 중간중간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달성률은 얼마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금년 말이면 120건 중 저희가 서너 건만 빼면... 물론 그것이 완료가 되느냐 아니면 추진 중이냐의 어떤 실적률을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90% 그 이상은 달성하리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약속드렸던 그런 약속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황경화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해서 22년도하고 23년도, 24년 3년 치에 대해서 받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걸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먼저 세 자녀 가구로 했을 때 가구 수가 22년도에는 이제 60가구가 넘었고 23년도에는 26가구 중에서 5가구 보내는 거고, 24년도에는 두 명도 다자녀로 되다 보니까 50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6가구만 보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면 18세가 넘으면 그 사람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올해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5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보낸 건 6가구에 29명을 보낸 것 맞습니다. 성인 13명, 영유아 4명, 아동 6명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이 좀 더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이다 보니까 차량 같은 데에 탑승을 했을 때 시트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안은 있었지만 그러한 사안을 떠나서 어쨌든 조금 더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세 자녀 있을 때 하고 두 자녀가 됐을 때도 다자녀로 인정되면서 예산은 인상이 안 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하다 보면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섬세하게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대학교 유치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올해는 3월에 공모 신청한다고 했는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3월에 이제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강원대학교 특성화대학 공모를 2월 11일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2월에요?

2월 25일에 선정 평가를 했고 아마 지난주에 발표는 공식적으로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선정이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원은.

선정은 아직 안 되고, 공모 신청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어떻게 가능성 있으신지. 어느 정도 PPT 자료라든가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25일에 서울 양재동에서 있었는데 그때 참여 대학교가 비공개지만 고려대라든가 건국대라든가 그다음에 서울대라든가 10여 개 대학이 신청한 걸로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선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정됐다. 실패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매년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패를 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우리 준비 과정에서 뭐가 미흡했는지. 올해도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검토는 해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올해는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실패했다. 뭐 문제가 있으니까 선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도 공모 사업에 미선정된 사유가 즉시 운영 가능한 그런 학과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어떤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참여, 어떤 교원의 다양성이라든가 과제 책임자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랑 같이 발표한 데보다는 조금 이제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바이오 첨단산업 특화 대학원 공모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국가항체 클러스터... R&D 석박사 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뭐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는 강원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바이오 분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약간은 명칭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상 차이는 있지만 참 안타까워요. 작년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행정에서 이것을 공모 신청하면서 기대 아닌 기대를,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선정됐다고 저도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더 아쉽겠죠, 안타까움. 군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 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보고를 드렸고요. 일단 대학원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리 국가 클러스터 내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어서 지금 이제 중화항체 사업에서도 인력 양성을 해서 일부 단지 내에 스크립스코리아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된 인원도 있고, 그다음에 면역 항체 부분에서도 인력을 30명까지도 수료를 해서 그분들 거기에 배치될 계획으로 있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강원TP에 방문했을 때도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지역 인재 양성 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도 단지 내에 직원이라든가 기타 이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가인재원에서 970억 원 갖고 RISE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비도 저희가 지역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대학교랑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

지금 말씀하신 건 실장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해서 준비 과정을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를 드렸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동향을 보고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저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이제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있게 드릴... 오후 시간이 잠깐이라서 깊이 있게 드릴 시간은 없었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준비해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비슷한 여건이지만 저희보다도 어떤 여건이 조금 더 우수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대학 유치. 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 유치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전전, 직전 군수님 쪽, 90년대 아니면 2000년도 초반에 그때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도 유치를 했으면 쉽게 갔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교는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고, 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유치를 해야 하는데 참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행정 수반으로 너무 직전 군수님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우리 국립대인 강원대도 최근에 3~4개 대학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저희도 지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대학도 저희한테 시설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강의실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문의하는 데는 있는데 강의실 자체가 이게...

짧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까운 횡성 같은 경우도 대학교가 전문대가 필요해서 골프대부터 2~3개가 있는데 홍천군에는 인구도 많고, 그렇죠. 면적도 홍천군이 크고 이런데 참 홍천군에 댈만한 대학, 알아주는 대학 하나 없다는 게 참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대외적으로 보면 되게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군수님들이 직전 군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1개 대학이라도 유치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저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도 행감뿐만 아니라 군정질문 때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그냥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듣고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학생 수는 줄고. 급하게 대학원이라도 국가항체 클러스터라도 유치하면서 대학원이라도 유치하려고 보니까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도 어렵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하실 건가요, 이 공모 사업은?

주변 상황을 보고, 지금 저희가 다른 대학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홍천군에서 군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 소송 심판 최고 3년형 해서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기각도 있고, 건수로 보면 67건 정도 있고 각하 있고 취하 있는데 홍천군에서 어려움이 뭡니까? 최대한의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 소송이 발생하는 게 어떤 유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숙박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부과했을 때 너무 과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 포장을 했는데 거기를 가다가 차량이 망가졌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 승인을 안 내줬을 때 어떤 부작위라든가 이러한 것도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제가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지만 우리 홍천군에 고문변호사님들이 네 분 계시죠. 네 분 계시는데 이분들 1년에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를 보니까... 호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안OO으로 할까요? 안 변호사님은 착수금에 49건 해서 9,757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OOO 그분인데 495만 원, 그리고 한 분은 허OO 님인데 1,419만 원이고, 또 한 분은 아예 없어요, 수임료가. 왜 이렇게 변호사별로 수임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거는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 첫 번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춘천에 근무를 하고, 여기서 활동을 여러 번 한 경험도 있고 기존 실과에서도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이한 부분도 있어서 그분을 많이 애용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세 분의 변호사님들은 홍천군과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서울에 있는 부분도 있고 실과에서도 기존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선호하는 쪽도 있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한쪽으로 선임하는 게 너무 쏠려 있지 않나. 내부 변호사가 한 분이라면 이해하는데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이렇게 수임료 차이가 많이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OO 변호사님은 서울 로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주지방법원 해서 착수 2건에 495만 원인데 변호사별로 너무 차등 수임비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홍천군에서는 변호사만 선임하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들러리 아닌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골고루 선임료가 좀 골고루... 아니면 변호사 그거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실과소에서 본인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형평성...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랜덤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1, 2, 3, 4 해서 순서로 돌리든지 골고루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셔야지. 이거는 뭐 고문변호사라고 나도 고문변호사인데 수임할 수 있는 게, 변호사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1년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임하지 말든지.

알겠습니다.

그냥 목적에 의해서 서너 명 맞춰놓고 맞춤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고루 변호사 선임해서 골고루 선임료가 어느 정도 성공료라든지 기타 등등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에서 행정이든, 행정 소송이든, 심판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나요?

아직 결산서는 지금이 3월이니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이 돼야 나오죠?

네.

3번에 보면 언론 홍보비와 광고비 지출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와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홍보 효과에 대한 것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홍보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고 그런 것을 언론사 통해서 제출받고 그런가요?

홍보 효과.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게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가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단위 사업별로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몇 달 전 부임한 걸 떠나서 보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아니, 물론 이제 저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초에 어떤 목적과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물론 그 사업을 해놓고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물론 사업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그렇지만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특히 광고와 관련된 것도. 광고와 관련돼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화되어 있는 건 없죠?

제가 데이터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몇 명이 왔다 갔다 이런 통계는 있지만 그 광고로 인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홍보비와 광고비에 대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한 4억여 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해서 홍보, 광고비 지출이 되는데 추후에 그러면 업체로부터 광고를 할 경우에 어디 어디 광고를 얼마 얼마 지출했다, 아니면 광고에 대한 캡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증빙 자료로 다 그것을 확보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광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단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 문안이라든가 아니면 시안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면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방송사를 통해서 하느냐, SNS를 통해서 하느냐. 뭐 방송 매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군정 시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군정 시책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매달 1일 발행하는 내 고장 소식지 같은 경우도 일단 여러 가지 사업. 이번 3월 같은 경우도 앞면에 서너 건, 이십여 건이 홍보가 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 카톡 회원 수가 1만여 명 정도 되는데 카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와 홍보비에 대한 지출도 상당히 되죠?

네,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면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홍보 효과에 대한 것을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갖춰진 건 없죠?

저희가 축제를 했을 때는 전산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몇 명이 왔다 갔다 이런 건 있지만 광고를 통해서 그게 어떤 효과...

아니, 그게 아니라 언론사들에게 우리가 이제 홍보와 광고비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나서 그런 언론사로부터 그런 것을 증빙 자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었죠,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선심성이나 보훈성 예산 세출이 되면 안 된다. 그거에 반해서 그만큼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홍보 효과나,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집행부 내에서 자료가 축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가 정말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표출이 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산서가 확정이 안 됐다 그러기에.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보면... 처리 결과가 이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된 부분은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중간에라도 예산 삭감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단장님, 철도와 연계해서 대체 교통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금년도에는 버스 노선이나 교통 노선을 재점검하고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 단에서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KDI에서 경제성 분석하고 정책성 분석 거기에 평가 항목에 지금 의원님께서 바르게 지적하신 그런 교통 연계 방안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역세권 권역 구상. 기본 구상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지난 2월에 저희가 철도와 연계된 그런 대중교통. 연계해서 용역을 수립하도록 지금 과업 지시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아마 조만간 도시교통과에서도 철도와 연계된 교통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 우리 홍천 터미널에서 용문역까지 왕복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지금 용문 직행.

직행. 용문역에서 이렇게...

역은 아니고 그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용문 터미널에서. 그다음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석에서 둔내역, 그다음에 내면에서 평창역 여기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오지까지도 연계돼서 오지에 있는 관광까지 이렇게 연계형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교통 연계 방안은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협업을 하고 우선 철토 예타 통과에 조금 목적을 더 갖고 대응을 할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교통... 이동, 교통수단의 진화,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꼭 기존의 이런 이동 수단이 아닌 미래형 이동 수단도 우리 추진단에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금 홍천읍에, 그다음에 남면 역세권 인근의 시가지를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트램 같은 걸 이제는 도입을 해서 거기 이제 단거리 이렇게 트램 노선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대안이지 않을까. 역에서 시가지까지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탑승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트램은 한 노선으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장 중심 권역으로 이동하는 노선에서는 트램 운행하는 걸 선진지... 지금 강릉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강릉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하고 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은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지, 구도심지가 점점 더 이렇게 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 살리는 데도 상당한 비용은 들어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외곽과 시내를 경유해서 반복... 그러니까 왕복하는 그런 교통 모델이 필요할 때가 됐고 또 이거는 철도와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이거는 꼭 만들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역세권에서 그냥 단순하게 교통이 운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홍천의 가장 자산이 좋은 홍천강이 있거든요. 홍천강역으로, 수변권역으로 그런 노선, 교통노선을 개발해서 시내까지 오고, 또 시내까지 와서는 수타사라든지 이런 인접된 관광지까지 연결하는 그런 자연환경하고 연계가 된 그런 교통망 구축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 터미널처럼 그런 게 아니라 버스 노선마다 터미널을 달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시장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터미널 종점이 그쪽이 돼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차별화된 교통 정책도 우리 추진단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수도권에서 홍천을 오는데 기차도 한 시간 남짓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로도 자동차로도 한 시간 정도 남짓인데 그러면 우리가 꼭 철도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안을 좀 신속하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교통과하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주관되는 부서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협업을 해서 교통망을 최적 방안으로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