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5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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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재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대표 발의자가 본 위원장임에 따라 이광재 간사위원님과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10시 33분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6호로 최이경, 용준순, 황경화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골목에 차량의 안전 운행과 보행자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여 홍천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설치 등 설치 기준, 설치 우선순위, 설치 제한을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신청 절차, 관리대장, 점검 및 보수를 안 제7조와 제9조에, 조명시설 이설, 훼손 시설의 복구를 안 제10조와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5일간 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86호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주택가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 사무로써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차량의 안전 운행과 주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7호로 발의한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5일간 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87호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 사무로써 「지방자치법」제13조에 해당되고,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인의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제정안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이 이제 할 때, 개인이 설치할 때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만드는 건가요?

준식

용준식의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지금 설치가...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시설이 지하에 설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일례로 2023년인가 인천 청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로 여태 아직도 입주를 못 하시고 지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홍천군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준식

용준식의원

그게 제일 크고 지금 지하 주차장에 소방차가 진출입이 안 됩니다, 차량 높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선제적인 진압을 위해서 방수포나 지금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기호

나기호위원

소방 시설을 별도로 강화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 이제 개인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주로 제가 생각할 때 공동주택이거든요, 공공시설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에만 하는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개인 건물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상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불꽃 감지기나 뭐 이런 걸 설치하는 거 보면 지상, 지하 관계없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원 범위가 공동에만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설치하는 그런 충전 시설에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원 범위는 몇 대까지 가능한지.

준식

용준식의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이제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 진행되면서 나머지는 이제 소방 관계자들하고 거기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필요한 부분에 이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 사항,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좀 개인이 했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홍천군 지금 실내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내지는 충전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실외, 노천으로 다 옮기는 법이 어떻게 되죠? 요즘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로서는 당장 옮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발의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선언적으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지금 보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는 보통 한 130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충전 중이라든가 정차 중에 있던 게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당장은 시설을 옮기지 않는다 치더라도 저희 행정 측에서 보자면 방염포라든지 전용 소화기라든지 1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걸 먼저 하고 부가적으로 나머지 옮기는 거라든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어차피 「소방법」도 같이 연계될 부분도 포함되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 내지는 실내에 충전 시설이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 내지는 옆에 화재까지... 옆에 차량까지 다 전소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상위법 내지는 자동차 충전법... 법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법 기조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건 따로 없고요.

김광수위원

강제 조항은 없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그러면 충전기가 개인도 있고 공공도 있고 민간인도 갖고 계시지만 몇 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충전기 개소 수는 한 481기 정도 돼 있고요. 이번 조례랑 연관돼서 해놓은 건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건 한 39개소 정도.

김광수위원

아파트에는 39개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공동주택 내지 아파트.

김광수위원

이게 이렇게 실내에다 충전기를 했을 경우에 아까 비용 추계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방염포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속칭 수준별로 다른데요. 방염포 같은 경우가 저희 한 500℃까지 견디는 거는 개당 6m 내지 9m 지원으로 개당 한 40만 원 정도 가고요.

김광수위원

개당 얼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40만 원. 그리고 이제 1,000℃까지 버틸 수 있는 건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김광수위원

그럼 그 시설로 화재가 발생해서 어느 정도의 제어 장치가 되겠지만 그 옆에 차량에 불이 붙는다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차단막 내지는 그런 시설은 계획 안 하고 있는지, 그거 갖고 충분할까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은 방염포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제 작년도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차단막이라든가 실내에 위치하는 별도의 시설을 할 경우에 한 기당 3,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뉴스에 보도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상태 우선은 방염포라든지 전용 소화기라든지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되고 그리고 지금 부가적으로 자동차 관련은 배터리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이내에...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성이 입증된 걸로 나오고 기술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도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는 화재로 좀 프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충전했을 때, 급속 충전했을 때 화재 발생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좀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만땅 안 채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제어할 수 있는, 아니면 코드를 뽑는다든지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홍보도 좋지만 자동차 제작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그건 설정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예전에 일부 스마트폰도 이제 100% 완충됐을 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겉에 표시되는 건 100%지만 내부적으로는 85 내지 90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소화기라든지 소방차가 들어와서 어떻게 진화를 하면 잘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진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뭐로 공기가 안 통하게끔 이렇게 덮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던데 요즘은 어떻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방염포라고 그래가지고요. 6m, 9m이기 때문에 초기에 확 덮어버리면 일단.

김광수위원

공기가 안 통하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상태 조례 취지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접근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안 돼 있지만 제목 자체에 전용충전구역 주차시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방점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충전 시설이 어느 정도 몇 기 이상 되는 거를 전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화재 피해가 더 클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노외주차장에서 전기 충전 시설이 있는 곳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 보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방염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잖아요, 그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들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 공동주택, 전기 충전 시설이 있는 곳에 한두 개씩 이렇게 배치를 통해서 화재 시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보면 그런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나 소화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요. 오히려 열화상 카메라나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는 화재 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질식소화 덮개 같은 것들은 필히 좀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화 장비라고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대응 계획 수립에 있어서 대응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3년마다 꼭 대응 계획 수립 계획을 명시한 이유는 뭘까요?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없이 이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계획이 좀 돼야 되고 3년 정도 계획 수립은 지금 전기자동차가 저희도 이제 확대를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전기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3년 정도 하면 충분히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년으로 해놨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뭐가 어떻게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준식

용준식의원

충전기 보통 보시면 이제 충전기에 대한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도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전하면서 불꽃이 발생되는 부분. 근데 제일 크게 보면 자동차 운행 중에 보면 충전기가 파손이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처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불꽃이 발생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지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완이 되게 되면 3년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쨌든 집행부하고 일단 1차적인 우리 소방서하고 협력 체계나 뭐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그때그때 전기자동차가 어떤 개선이 된다든가 화재 예방에 대해서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업그레이드가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대응 계획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세울 필요까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될 부분 같은데 정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무 조항이고 강제 조항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전기 충전 시설이 갖춰진 곳이 관내에 있나요?

준식

용준식의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공동주택에요?

준식

용준식의원

일례로 오드 같은 경우나 저쪽 아이파크, 세영 이쪽에는 대단위 공동주택인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 큰 데만 말씀드린 겁니다.

용준순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지하 주차장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거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권고 사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권고 사항이지... 제일 큰 이유는 소방차가 못 들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용준순위원

그리고 안전시설과 관련돼서 보면 물막이판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준식

용준식의원

저도 이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동차를 주변으로 물을 거의 이제 채우는 그런 시설일 겁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게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이 이제 상층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감지하게 되면 이게 내려오면서 완전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급수가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구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특히 스프링클러나 이런 설치가 안 돼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전액 지원이에요 아니면 일부 지원이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후에 여기 이제 제5조에 따른 대응 계획을 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는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이라든지.

용준순위원

물막이판을 만약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개소당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에 맞춰서 비율을 5 대 5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추후에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상방향 직수 장치는 뭐예요? 어떤 시설이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충수용 급수 설비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용 의원님께서는...

준식

용준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준순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화재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자 하는 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효과를 발휘하고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좀 조례 제정 당시에 실과하고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상방향 직수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차 하부 면에 8개 이상의 노즐을 해서 분당 한 240L 쏘아 올려서 급속 냉각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 세차장 가면 하부 세차 하는 그런 방식이겠네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분당 한 240L니까, 한 드럼 이상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전기자동차가 이제 하부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온도를 급속으로 내리는 그런 구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자체에서 가장 이제 보조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 질식...

용준순위원

예, 맞아요. 그게 가장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지금 보면 물막이판이나 상방향 직수 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화재 초기 진압하기 용이하고 편리한 게 이제 질식소화 덮개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례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화재 진압 시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확실히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보시면 일양 사무로 판단할 수는 있긴 합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하는데 아파트 내에는 업주들이, 아파트 짓는 업체들이 할 때에 기본으로 넣어서 하겠다라고 이제 승인을 받잖아요, 아파트 허가 낼 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럴 때에 우리가 지원 조례를... 이거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그거를 시공할 때, 설치할 때 이런 거를 권고해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저희 조례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소방법」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아파트 계속 이제 홍천군에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극동에도 전기 차량이 한 10대 이상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 옆에 있는 데도 또 전기 차량이 들어가 있고 지금 다 어디든지 신축 건물에 다 전기 차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홍천군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법령으로 묶든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원인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일이 지은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이걸 덮개 없는 거 덮개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보면 굉장히 홍천군에서 좀 예산도 그렇고 그거는 아파트 시설하는 사람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중앙 소방 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그쪽에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그러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소방법」하고 「공동주택법」하고 같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의무 조항을 넣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아파트에서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충전기 설치하는 그 회사.

황경화위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회사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황경화위원

휴게소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황경화위원

네. 휴게소 주차장이고 공용주차장이고 다 지금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돈을 이제 홍천군에서 받아 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싼 것도 아니거든요,사실. 집에 가정용에다 설치해서 해놓은 거는 단가가 좀 싼데 그쪽에다 해놓은 것들은 단가도 좀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기 설치하시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된다고 그러고 여기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권고로 해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충전소 화재 사례는 없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없죠. 강원도에서는 혹시 있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저희가 전기차 관련 화재는 총 130건이라는 통계 데이터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실 이게 전기 사용이 우리 생활에 진짜 모든 분야에서 전기 충전기를 매일매일 이제 사용하는데 점점 안전도가 강화되면서 충전 시스템도 이제 강화가 된단 말이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를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발달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이 있다면 아마도 상위법에서 먼저 아마 이런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도 검사를 강화해서 화재 위험성을 낮추는 노력도 이제 할 것이고 또 각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렇게 위험성이 있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지금 여기 나열한 것처럼 직수 장치나 이렇게 하기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이제 공공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개인들이 하는 그런 충전 시설에는 사실 부담이 많이 가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이를 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은 뭐 시행되게 되면 시설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염포라든지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