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7926만 8000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한 92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감 특별 공연은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회부터 5회까지는 실내 공간 및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했으나 올해 6회째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대와 조명 등 물품 구입 등이 증가되어 13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본 사업비가 반영된다면 시민 소통 및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소통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야외에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하면 실내에서 할 때보다도 우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텐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실내에서 하면 그런 거 관계없는데 실외에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날씨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테고 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결집이 안 돼서 사람들 회의하는 데 집중이 될까요? 주위에 더 혼란스럽고 이래서. 꼭 피크닉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회의가.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희가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걱정 우려하는 부분이 일기의 문제입니다. 일기가 받쳐 줘야 공감콘서트도 잘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야외에서 하는 게 작년에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바깥으로 한번 빠져 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안에서의 답답함도 있어서 바깥으로 빼게 되면 시민들이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같이 소통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고민하게 됐거든요. 우선은 지금 일기 정도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모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날짜 잡아 놨다가 비 와 버리거나 그러면 행사 망쳐 버립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딱딱한 실내에서만 하는 것보다 실외에서 하는 계획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잔디광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뭔가 활용하는 게 저는 참 좋다고 보고요. 언제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예정은 상반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보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반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올해 또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월 정도 가면 너무 더워서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의자가 50개인데 그럼 50명밖에 못 오잖아요. 의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의자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온전히 의자를 일렬로 깔고 해서 이렇게 시민회관 공연장처럼 객석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잔디, 야외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의자는 50명만 초대해서 일렬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기 위한,
정영식위원
예비 성격으로,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영식위원
잔디밭에 앉아서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구상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카메라 설치되는 것은 인터넷 생중계를 하기 위한 건가요, 계획이?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 촬영 카메라는 만약에 무대가 구성된다고 하면 백월(back wall) 스크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무대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백월 스크린을 LED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송출해서 방송할 계획도 잡고 있고요.
정영식위원
아까 안성환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날짜 잡아서 비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대회의실로 옮기고 이런 계획까지 다 하고 있겠죠, 물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시민소통관에서 민원인들과 상대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그래서 감사하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공감콘서트를 하반기에 하지 않았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작년에 7월에 한 것으로,
이형덕위원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는데 올해 이렇게 상반기로 당겨서 하실 예정인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당겨서 할 계획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시민회관에서 7월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아마 시기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봄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도 일차적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 추경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3, 4월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이나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전반기에 추경에 없어서 올해 이번 말고는 추경에 없어서 지금 이번에 올리시게 된 건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
저번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고 야외로 옮겨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실내 없이 야외에서만 전체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통관님 어쨌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공감 콘서트를 만들고 시민과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좋은 취지로 행사를 계획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때 18개 동을 다 방문하셨을 텐데 민원들을 접하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좋지만 저희 지역구만 봐도 9구역, 11구역 계속 이런 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소통관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에게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먼 길까지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고민해 보시면 이런 행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통관님도 물론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나가서 그 인접한 부분들의 시민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직접 들으시고 그분들의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시에 전화하면 부서 계속 돌리고 오늘이나 내일 가면 답변 잘 듣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공감콘서트를 통해서도 뭔가 해소하려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소통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민원은 어쨌든 간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부분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시민들이 민원인들께서 원하는 정답을 사실은 100% 충족은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진심 소통을 통해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제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을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렵겠지만 진짜로 소통관님들이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 더 헤아려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좋은 취지로 공감콘서트를 개최하는데 그 행사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땀나도록 뛰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 본예산 21억 6156만 3000원에서 17% 증가한 25억 4556만 9000원으로 3억 84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브리핑룸 조성 공사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시민 혜택 정보와 시민 참여 행사 등 선제적 정책 홍보 등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언론의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누구에게나 공간을 개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체 활용 홍보 예산 1억 5000만 원과 시민 맞춤형 홍보물 제작 예산 5000만 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계속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 과목 변경으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매체 활용 홍보 사업은 예산 과목을 사무 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맞춤형 홍보물 제작 사업은 예산 과목을 사무 관리비로 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광고 사업 또한 예산 과목을 사무 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디오 촬영 기사 2명에 대한 보수로 이는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의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본급과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총 400만 6000원이 증액되어 1억 3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주말에 공사가 끝났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이 확보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원래는 예산이 정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위원님이 오해하실 만한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해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본관 1층에 사진실에 4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을 통합하느라고 같이 사무실에 넣느라고 이번에 그 공간만 지금 따로 공사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빼놓은 공간에는 다른 부서가 들어와도 되는 상황인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거기는 기자실 사용할 겁니다.
정지혜위원
기자실로 사용한다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기자실 자체가 지금 6명 정도 앉아 있던 것을 8명, 10명 정도 앉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브리핑룸을 어디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브리핑룸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공간을 갖다가 음향이나 이런 장비들을 넣어서 지금 하는 공사고 지금 기자실에 넣을 것은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쓰던,
정지혜위원
아니요, 그 공간 자체를 지금 기자실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기자실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기자실로 사용을 하게 되면 기자님들만 거기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기존에 기자 브리핑룸도 거기에도 기자님들만 다 계셨습니다.
정지혜위원
원래 그 공간에 원래 기자님들이 계신 공간이 좁은 공간이었잖아요. 브리핑룸을 만든다는 공간은 몇 평이죠, 지금?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13평 정도 될 겁니다. 기존에는 다닥다닥 붙어서 벽 쪽으로 해서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너무 공간이 작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 공간 조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13평짜리 브리핑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기자실은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놓은 거고 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공간에 음향 장비하고 이런 것을 세팅해서 브리핑룸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13평짜리 브리핑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13평짜리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뭐에 쓰실 거예요? 그렇게 좁은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13평은 좁은 공간이 아닌데요. 저희 인근 시흥 같은 경우도 13평 정도 됩니다, 공간이.
정지혜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평짜리 브리핑룸을 만들면 지금 딱 상상하시는 그것만큼 기자들의 기자실밖에는 되지 않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죄송한데 시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매달 2회 정도 기자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시흥도 브리핑룸에 기자실을 같이 해서 거기서 언론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시흥이 13평 정도 되는 홍보 브리핑룸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자실로 쓰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브리핑룸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 바꾼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음향 기계 장비들이고요. 그다음에 책상 사는 것하고 의자 사는 거 그게 지금 전부입니다, 사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 이런 건 아닙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브리핑 조성 공사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기자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브리핑룸으로 다시 공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 공사를 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 장치 관련된 게 1억 2000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공사잖아요. 방송 장비 들어가는 다 음향실에다 하기 위해서 하려면 그게 그 자체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
이재한위원장
기획관님, 공사가 맞잖아요. 브리핑룸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그게 자체 공사지, 공사를 안 하고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공사는 맞는데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재한위원장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공간을 어떻게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송 장치를,
이재한위원장
기획관님, 지금 현재 기자실이 좋아서 지금 있는 데를 텄잖아요. 텄는데 그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튼 공간에 브리핑룸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음향 시설을 넣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그 얘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 공간이 좀 좁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공간은 안 좁습니다.
정지혜위원
공간이 좁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브리핑룸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브리핑룸을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지 기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자분들이 앉아서 보도 자료 쓰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오세요? 중앙지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보도 자료를 보시고 그냥 기사를 올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보도 자료를, 다 똑같은 기사들만 나가는 거잖아요. 중앙지는 다 똑같은 기사만 나가고 지역 기자들만 저희 기사들을 쓰잖아요. 지역 기자들만 그분들이 오셔서 그 공간들을 활용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은 한두 분 정도 계시고 매일 하루 한 명은 거의 있다시피 하시고 지방지 분은 두 분이 거의 매일 오시고요. 그다음에 중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기간을 지금 시청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리모델링이 될지 모르니 그것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회의실도 생기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거기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생기니까, 굳이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기자들이 있을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공간은 지금 이미 돼 있는 부분이고 1억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장치 관련,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방송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다시 넣겠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공간을 제공,
정지혜위원
그게 뭐가 달라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하고 이것은 지금 방송 장치를 세팅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 같은데요. 공간은 어차피 그분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돼 있거든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명확하게 기자실인지 브리핑룸인지 둘 중의 하나로 얘기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현재는 기자실입니다.
이재한위원장
현재는 기자실인데. 이게 공사가 다 끝나면 브리핑룸입니까, 기자실입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기자실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기자실을 12평을 주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저희 관외 부서가 몇 부서인지 아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언론인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편익 제공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는.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잠시 정회하죠.
이재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는 기자실입니다. 기자실이 좁아서 음향 장비나 이것을 꾸미면 브리핑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브리핑룸 안에 기자들이 와 있으면 똑같은 공간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지금 현재는 기자실이라며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기자실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 실‧국장이나, 지금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실‧국장이 앞에 나와서 그런 브리핑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브리핑룸이라고는 언급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때는 음향 장비가 갖춰지기 때문에 앞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기자실인가요? 브리핑룸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기자실 겸 브리핑룸으로, 그러면 쉽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그렇게 있었어야,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위원장을 보며) 정회하세요.
이재한위원장
여기는 예산서에는 다 브리핑룸으로 올라왔잖아요. 기자실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말씀하는 태도가….
정지혜위원
기자실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기자실이라는 건 지금 현재 전에 사용했던,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본 예산서에는 기자실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기자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자실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 문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계속 기자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지.
정지혜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기존에 사용하던 기자실을 이번에 사무실 본관에 있는 사진 인원 4명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번에 사무실을 늘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의도가 그렇지 않았지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현재 기자실로 활용하실 거고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음향 장비를 꾸민다고 그러면 브리핑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 브리핑룸을 봤어요. 그래서 광명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이나 정지혜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 먼저 선제적으로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브리핑 개최 시 최대 100개의 언론사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3평으로는 조금 적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100개는 좀,
정영식위원
100개가 동시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의자가 24개로 돼 있어요. 그럼 24명 외에는 못 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따로 큰 데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전에처럼 대회의실에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기자분들이 인근 지자체를 보면 24명에서 30명 정도가 보통 앉아 있고 그다음에 후면에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분들은 앉아 있지 않고 보통 다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마 홍보기획관님도 그런 것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볼멘소리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명시는 왜 이렇게 송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너무 열악하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에게 개방하고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브리핑룸을 이용해서 기자 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상 대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이번에 브리핑룸 저것을 하면서 인근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시의회하고 시민단체에도 다 개방을 해서 오픈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돼서 절차적인 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위원님도 아마 브리핑룸의 필요성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봐요. 단지 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저도 이제 시의회에서 이렇게 기자 회견을 할 때 보면 되게 불편하고 소음이 주변에 많고 기자들이 질의하고 기자 회견을 하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할 때 오타 나오는 부분들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고요. 이것은 설명 오시면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설명 가지고 오신 자료가 맞아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오류가 나 있어요. 지금 브리핑룸 집기 및 가구 내용을 볼 때 탁자가 12개인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강연대가 2개인 거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은 의자가 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가격이 바뀌어 있지? 의자가 2개인데 468만 원.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내용이 Ctrl C, Ctrl V 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자료가 달라요. 어쨌거나 지금 설명한 자료나 이 책자는 맞지만 이런 부분들 보낼 때 명확하게 좀 재확인을 하고 의회에서 요청하는데 이렇게 오류가 오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들이나 통계 목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리저리 조치를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저는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혹시 현재 우리가 브리핑을 평생학습지원금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또 한 가지 한번 했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사회경제국인가 두 가지를 했을 때 현재 브리핑에 어려움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보통 대개의 지자체들은 브리핑룸을 한 데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딱 두 번을 정해 놓는데 예를 들어 둘째‧넷째 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자들한테 그게 인식이 돼서 이번 주는 무조건 이 지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중회의실을 하려다 보니까 목요일에 한 번 하고 월요일에 한 번 하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하는데 이번 주는 또 목요일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고정이 안 됩니다. 중회의실 대관,
이재한위원장
가장 어려운 점이 날짜 고정이 안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겁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브리핑을 하니까 첫 번째 수요일, 세 번째 수요일은 중회의실을 홍보실에서 브리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협조를 먼저 하면 그 부분도 안 되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다 연례 행사들을 보통 다 잡아 놓거든요.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금방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수요일, 세 번째 수요일은 광명시가 브리핑하는 날이구나 그것을 인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도 한번 시도를 안 해 보신 것 같고, 실제로 물론 인근 지자체도 브리핑룸이 있어서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는 여태껏 그렇게 활용을 않고도 다 잘해 왔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다들 예산이 어렵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시다 진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브리핑룸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지만 그 방법도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 맞춤형 홍보물 제작 신규 편성이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내용인가요?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것은 각종 행사나 리플릿 홍보지하고 책자 이런 거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각종 행사 리플릿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시 주요 정책하고 행사하고.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그 행사마다 홍보에 관련된 포스터라든가 거기에 리플릿이 행사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또 홍보실에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최대한 소식지를 적극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는 거라 제때제때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시정을 홍보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봐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항상 해야 되지만 지금 9대 의원뿐 아니라 그동안 쭉 왔던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시정을 홍보해라, 시장을 홍보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 홍보에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시민들이 뭔가 시정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더 면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억 1344만 1000원 대비 7.3%가 증가한 2억 2909만 7000원으로 15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시군종합감사 실시 통보에 따른 상급 기관 감사 추진을 위해 컴퓨터 사무 가구 임차료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옴부즈만 활동 시간 연장에 따른 활동 수당 6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 수당, 증액한 거잖아요. 한 시간 연장됐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민의 편익 증가, 만족도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근무 시간을 한 시간 늘린 거네요. 그러면 현재 활동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현재는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여섯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 부족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일치를 시키는 게 조금 더 시민들의 민원 상담이나 그런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하시는 것으로, 한 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영식위원
물론 그 생각은 좋으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과 같이 시간을 맞추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9시부터 6시까지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을 출범시킨 게 올해 5년 차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운영을 여섯 시간 근무를 했었고 올해 두 번째 옴부즈만님이 들어오셔서 했는데 일단은 한 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9시에 시작을 해 보고 추후에 조금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4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채용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계획을 못 세우신 건가. 4년 동안 해 보셨으면 결과가 나왔을 건데.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공무원과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소통하는 데 문제가 된다든지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짧다든지 어쨌든 민원 접수 숫자와 처리의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분명히 발견했을 건데 이렇게 한 시간 저는 한 시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것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검토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늦게 검토한 것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이게 민원을 한 시간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 상담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일, 닥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민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일률적으로 한 시간 늘리는 게 이것이 그냥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런 우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시간 정도 늘려 보고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활동 수당을 한 시간…. 이게 증액 사유를 적시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글만 좋게 만들어 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한 시간씩 늘려 놓는 게. 그렇지 않으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런….
정영식위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제도를 활용해 보니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제도고 여기 써 놓은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가하고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정확히 다시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4년 동안 해 온 경험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종합 감사 하시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게 통보가 늦게 와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통상 종합 감사 경기도 계획이 도의 형편에 따라서 시기가 정확히 3년 만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통보가 정식으로 1월에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원래 상급 감사 하면 상급에서 이 비용은 대 주지 않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년 만에 지금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5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 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옴부즈만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됐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번에 임용되신 옴부즈만님은 지금 작년 12월부터 임용이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동안에 성과가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동안 성과가 3월 기준 민원 접수를 47건 정도 해서 해결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전체 건수가 103건이었고요. 3월 기준으로 하면 3월까지를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아, 25건이네요. 2023년도에 25건, 2024년도에 27건 그런데 올해는 47건으로 거의 두 배 정도 건수는 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보통 다른 직장에서도 3개월 만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늘려서 급여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임제잖아요, 독임제 시가 6개 시군 정도 되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9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여덟 시간 하고 있고요. 시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독임제로 운영하는 곳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5년 차 들어서면서 새로 오신 분이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고요. 2023년도 보면 우리 옴부즈만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98건이고 2024년도에 103건입니다. 상담 종결이 82건이고 2023년 91건인데 상담 종결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옴부즈만의 민원 성격을 일일이 다 저희한테 말씀을 파악을 저희한테 해 주시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이해를 시키거나 현장에서 해결을 하거나 굳이 제도 개선이나 조정이나 중재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해결이 가능한 그런 민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 종결이라는 내용이 2023년도에 98건 중의 82건이 상담 종결이에요. 금방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끝낼 수 있는 게 82건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3건 중 91건이 그냥 상담으로 종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옴부즈만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 민원, 불편 사항 개선 등을 위해서 했을 때 뭔가 이게 본인 스스로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민원이었던 거죠. 그게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급여 문제 말씀하셨는데 독임제로 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주 3회만 하거든요. 그리고 강동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양천구 같은 경우 주 1회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이분이 매일 그런 민원을 접하고 이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시민들의 고충 이런 것을 매일 듣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제도 개선을 한번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조금 더 영입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두시고 주 1회나 주 2회 이렇게 충분히 해도 그것을 월요일 민원을 수요일에 와서 충분히 듣고 그것을 해결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님 예산 증액해 놓은 것을 보면 5시간에 1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시간 할 경우에는 19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적은 연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이분이 들어오신 지 3개월 됐는데 일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3개월 지나서 뭔가 일을 해 보시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스티커도 많이 붙이시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는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3개월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급여가 20% 정도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20% 정도 이렇게 인상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의아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옴부즈만 활동 수당을 증액하는 것은 옴부즈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가 있을지 그것도 좀 실효성 문제가 되고요. 옴부즈만 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실효성 문제를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몇 개 정도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지 아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왔는데…. 94개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지자체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94개 지자체만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하시는 지자체별로 봤을 때 옴부즈만 제도가 독임제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했는지 시간에 대해 더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시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면 그 제도를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면이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한말씀….
이재한위원장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단순 민원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나 중재나 그래서 복합 민원이 아닌 경우를 단순 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단순 민원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금방 상담을 해서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또한 부서와 협업이 두루두루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의를 둘 것은 복합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가깝게 서로 조정하고 중재해도 처리가 어려운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의의를 두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현장 위주로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단순 민원은 담당관님, 시민소통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없던 과도 만들어서 다 시민소통관 쪽에 또 시장에 바란다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옴부즈만 민원의 90%라는 거예요. 그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활동 수당을 더 증액해 준다는 그 부분은 조금은…. 이분이 올해 2025년도에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다고 그러면 조금 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체 급여의 20%를 인상해 준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501억 718만 원 대비 7억 7961만 원 증액한 508억 8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억 58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발전연구회 연구 활동 지원 보조 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85억 82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기후주간 2억 원,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1466만 원, 국‧도비 사업 3562만 원과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앱 고도화 비용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지원 사업 1500만 원과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370억 82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각종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증액, 재정 역량 강화 교육 1600만 원 증액,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 1400만 원 증액, 시군종합평가 상 사업비를 활용한 평가 우수 지표 직원 성과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7억 63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9700만 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사무 관리비 7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은 예수금 4억 1401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고 예수금 상환 요청에 의한 예수금 원금 상환 8803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속협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속협이 지난 2023년 12월에 해고에 따른 쟁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4년 1월에 해고 무효 소송을 원고가 지속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그 내용이 2025년 올 1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고에 따른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3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형덕위원
해고 통보 자체를 미리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2월에 해고를,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게 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해 주거나 아니면 한 달의 예고 기간이 없을 때 바로 해고를 할 때는 한 달분에 대한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졌고 그 해고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 일어났고 그 중간에 해고 처리를 지속협 측에서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대신 계약 해지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사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패소해서 이것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으신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광명시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를 지원해 왔던 단체입니다.
정지혜위원
맞아요.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는 비영리 단체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게 아니에요. 저희 거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는 비영리 단체예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렇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따로 있는 단체예요. 저희 게 아닙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것을 꼭 감안을 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조례 내용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통상 하는 쪽으로 더 유권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지혜위원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하여야’는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속협에서 운영까지 저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을 미스한 것까지 저희 시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소송이 발생이 됐으면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을 보조해 주실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시가 예산을 세워서 그들의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이런 단체는,
정지혜위원
해고 예고 수당 같은 거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해고 예고 수당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지혜위원
해고 예고 수당도 이런 것을 다 해 주실 거라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받아야 되는 근로자의 인건비 부분을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지혜위원
아니요, 저희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해고 예고 수당 소급 지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 주실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 주실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인건비, 수당이잖아요, 해고 예고 수당도. 그러니까 미리 한 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고 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 처리를 할 때는,
정지혜위원
과장님 이거는 위탁이에요. 저희 게 아니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024년에 202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인건비 100%를 다 예산을 반영했는데 3개월만 세워 주셨었죠,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3개월분에 이 사람의 인건비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요. 이것은 쫓아서 나오는 연계돼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속한다고 판단합니다.
정지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어떠세요? 이 말이 맞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는데 보조금 단체도 경우가 다 다릅니다.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법인이기는 하나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속협에 대해서는 운영비까지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여기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비도 지급할….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속협 같은 경우는 운영비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지혜위원
해고 예고 수당도 인건비로 보나요, 그러면?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법적으로 어떤 사유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제가 다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나간다면 당연히 감사에서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한 단체에 이런 특혜가, 이것은 특혜예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몇 인 이상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하는 해고 예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판결문 보셨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판결문은 사실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주라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정지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3개월 근로를 인정받았으면 그것에 따른 퇴직금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 민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따로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 퇴직 예고 수당은 노동청과의 관계입니다.
정지혜위원
노동청과의 관계도 근로기준법에 따르겠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한번 제가 보기는 했는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뭐가 다른 내용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과 연계돼서는 사실 습득을 못 했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 해고 예고 수당은 노동청에 따로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거의 100%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예고 수당을 주라고 나올 거고요. 그것과 또 양형으로 별도로 벌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벌금 같은 경우 당연히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노동법도 근로기준법에 기준 해서 되지 않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근로기준법에….
정지혜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근로기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죄송한데 그 조항을 좀….
정지혜위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 예고 수당은…. 일단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탁이에요, 위탁. 아무리 100% 저희가 운영과 그것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반납을 받은 것에서 저희가 급여를 내보내는 것은 저는 인정해요. 그것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운영을 잘못한 거잖아요. 지속협에서 해고 예고 수당 같은 경우는 이 지속협에서 운영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에서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4인 이하가 퇴직 예고 수당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나요? 사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못 봐서.
정지혜위원
근로기준법에 있다고요, 과장님.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4인 이하는 퇴직 예고 수당을 주지,
정지혜위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이게 민사로 건 것과 노동부에 따로 별개로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100% 그것도 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근로감독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판단을 했고,
정지혜위원
근로감독관은 거기까지는 모르셨겠죠, 몇 인 이상인지까지는.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당연히 저희 인원이 상시 근무자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서로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운영을 잘못하는 단체에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책임지는 게 맞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운영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사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대에 피해를 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은 필요하면 징계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으로 다 별도로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서로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법적인 기준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끝나기 전까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해 본 바로는 아마 의무 규정이 맞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런 내용들 법적인 규정을 저희한테 주시고, 지금 우리가 민사에서 패소하셨잖아요. 그 판결문까지 전체 저희 위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까지 준비해서 이것 끝나고 난 시간이라도 복사해서 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된 직원 같은 경우는 주지 않아도 돼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지금 대표자 고환철 씨, 이분 선임 절차를 누가 해요? 이분이 위탁을 받으신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여기는 지속협 내에서 상임대표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분 선임 절차에 대해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소송을 한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해 놨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가 지급하든 지급은 해야 되거든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5인 미만 이상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거는 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판사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선지급하고 대표자 고환철 씨에 대해서 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 할 그럴 소송 계획을 갖고 있어요, 조치할 계획을? 이분이 지금 채용도 본인이 했을 것이고 해고도 본인이 했잖아요. 시에 전혀 보고하지도 않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분이? 그런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사후에 얘기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소송이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과장님도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 어떻게 시에서 지급하고 나서 이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하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시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예산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나면, 이후에는 이분 대표자에 대해서는 전혀 환수 조치 할 계획이 없으세요? 우리가 보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급하고 본인이 상대 보험사에 하든가 아니면 운전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관련 법 관계를 좀 더 면밀히 보고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일단 누가 지급하든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항에서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저도 지속협하고 광명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피고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대표자 땡땡땡 돼 있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거기는 대표는 누군가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재한위원장
협의회 대표자 땡땡땡 돼 있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주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이재한위원장
아니요, 왜 주…. 그렇게 따지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판결문 첫 줄에 피고, 원고 누구 그다음에 괄호 해서 주소 쓰여 있고 그다음에 피고는 누구 괄호 해서 주소 쓰고 주소의 상세 대표는 누구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재한위원장
대표자 땡땡땡은 괄호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세 번째에,
이재한위원장
괄호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광명시지속발전협의회 대표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우리가 사무 위탁을 준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잖아요. 민간단체의 대표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가능협의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피고는 가능협의회 대표자 땡땡땡 그분까지 말씀하셔야 맞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직원 간의 민사 소송 건으로 당사자가 직원으로 협의회 대표가 패소한 사건 맞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패소한 사건 맞고요. 거기에 판결문 원고 피고 쓰여 있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이재한위원장
일단 제 질문 다 할게요. 질문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1차는 해고라는 것을 한 지속협에 있죠.
이재한위원장
지속협 누가 사인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상임대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왜 거기까지 말씀을 안 하시냐고요. 최종 결재하신 분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장님이 결재하시고 시장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시장님 결재하시는데 과장님이 책임 안 지시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왜 거기까지 말씀을 안 하시냐고요. 일단 이번 사건의 책임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그분이 계신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게 해석하시고 말씀대로 판결문에 보시면 뒤에 피고를 명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하 피고는,
이재한위원장
피고를 명확하게 쓴 것은 뭐냐면 그 뒤에까지 다 쓰기가 뭐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광명시 자치’ 그렇게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것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니까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사례는 2024년에 직원 4명에 대한 보조금 3개월 치를 본예산에 세운 거 맞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2023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한 명분을 반납했고 현재 반납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세워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 그 사실 맞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민간단체 대표와 직원 간의 민사 소송 패소 건은 우리 광명시 보조금 지급 근거가 어떤 겁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한위원장
이 패소 사건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자체가 100% 시 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원됐던 보조금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100% 지원했었고 대신 이런 쟁송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못 했던 건이죠.
이재한위원장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는 민관 협력 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그것에서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3항에 의해서. 하지만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를 무조건 해 줘야 한다는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걸 해석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쪽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과 감사 및 운영 위원, 각 분과 위원의 임기가 2025년 1월부로 다 만기가 됐지 않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운영위는 1월로 만기됐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만기가 됐는데 재위촉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광명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존재하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이 없죠. 그리고 위원들은 아직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1월부로 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운영위가,
이재한위원장
공동회장 겸 감사, 운영 위원, 각 분과 위원의 임기가 다 끝났거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4월 3일….
이재한위원장
다 끝났는데 지속가능협의회 존재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 사무국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사무국만 없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23년에 본예산 4명의 보조금을 세웠다 하더라도 현재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협의회의 운영비, 보조금이 아닌 협의회 대표의 패소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납금을 추경으로 세워서 지급할 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 원인이 있었던 게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원인 행위를 미리 해 놓으면 사고 이월이나 이런 명시 이월로 다 집행을 하듯이 원인이 2023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판결이 올해 1월에 나온 거잖아요.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이게 민사 소송이잖아요. 직원에 대한 행정 소송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사 소송이잖아요. 개인과 개인에 대한 민사 소송인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분명히 지속협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재한위원장
지속협 공동대표 땡땡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협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정확히 표기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지속협으로, 지속협이 광명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사무 위탁을 준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보조금을 계속해서 100% 주고,
이재한위원장
지속협이 광명시 거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어요. 시장님이 공동대표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동대표잖아요. 시장님이 공동대표 맞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장님, 정지혜 위원님께서 저희라는 표현은 하지 말라는 말씀에 저도 당연히 수긍했고요. 그 말씀,
이재한위원장
시장님 공동대표 맞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공동대표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동대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재정적,
이재한위원장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 해석대로 하시지 말고 이 공동대표 땡땡땡이 딱 명확히 나온 것은 그분이 최종적으로 사인했고 그분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한 공동대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시장님도 들어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당사자에게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광명시 안에서 입장을 한 번이라도 표명하신 적이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시 안에서 입장 표명이라고 말씀,
이재한위원장
시 관계자나 지속가능협 그 당시의 관계자들 중에 이분께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의 내용이라 자세하게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분도 거기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부당 해고를 당하면서 인권적으로, 우리 인권센터에서도 그분이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인권센터장님도 그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도 진정어린 사과가 없었고요. 광명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 미흡에 대한 사과가 필요해 보이는데, 하실 생각 계십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한위원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분이 해고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지 아니면 안 했으면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미 충분히 쟁송으로 와서 이제 판결이 나서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 드리는 거잖아요.
이재한위원장
판결문 보고 인건비만 세워주면 끝난다는 얘기시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는 사실 이분을 얼굴도 모르고 제가 여기서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현재 탄소중립과장이 지속협을 관리하니 원고한테 가서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신,
이재한위원장
가서 사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관리 책임 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내용은 그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과,
이재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피해자는 협의회의 직원들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우리 광명시 이미지 또한 엄청나게 실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물질적 피해 보상만 해 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라도 해 드려야죠, 그거라도.
이재한위원장
그거라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재한위원장
선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 부분에 대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것도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그거라도”라는 말씀은 조금 듣기가 거북하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좀 그랬으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분의 권리, 이분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 시가 그래도 퇴직 예고 수당까지 미리 앞서가서 좀…. 사실 이 사람이 요구하면 저희가 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재한위원장
퇴직 예고 수당에 대한 판결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면 이제 판결 나와서,
이재한위원장
아직 안 나왔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세요.
정지혜위원
원칙을 지켜서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위탁업체라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지금 현재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의 책임관은 누구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책임관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시민 모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대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저희 시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죠.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 계획, 제15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법을 따른다면 4급 이상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 중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관을 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해서 총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재발하게 된다면 보조금 중단이나 보조금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정상화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이 건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리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좀 계기가 돼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 또한 실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보조금 관리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 광명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광명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광명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행정 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인 논리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노진남 과장님하고 논란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판결문 관련해서 판결문 자체가, 그러니까 원고가 지속협하고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면 이게 논란이 없을 텐데 지속협만 상대로 해 놔서 대표자도 딱 지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고 판결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급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이것을 판결문 갖다 주고 자문을 받은 게 있으세요, 실장님?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진남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거 같고.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면 판결문 자체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밑에 대표 고환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쟁송이 붙어서 이렇게 원인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그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일련의 사태 일련의 단락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시에 자문 변호사가 있죠?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정영식위원
이 판결문, 어차피 예결위가 내일 또 있잖아요. 판결문을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탁 계약된 것이고 그다음에 결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광명시에서 그분들이 운영에 관해서 인력 채용이든 운영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광명시의 결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보조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을 때 시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올리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했을 때 사후적인 보고라든가 또 공고됐을 때 이런 정도는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정영식위원
그러면 해고하고 나서 협의가 있었어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그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분이 지금 대표자가 사실 직무 유기 한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 판결문 자문 변호사한테 주셔서 이런 판결문에 대해서 이거 누가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 대표자한테 받아내는 게 맞는 건지는 한 번쯤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한 번 더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조금 더 해 보고요. 저희 자문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협의를 해 보고 다만 저희가 사전적으로 의회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때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보조금을 줘서 일련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안 했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표자도 이렇게 뭔가 착각을 해서 5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내가 해고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보조 단체에서 그렇게 법리 해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쟁송 관계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련의 행위를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을 지속협 운영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쟁송 관계가 없고 만약에 판결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충분하게 사전적 사후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쟁송에 따라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면서 이것을 좀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내용 잘 보시고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 보고 왔어요. 확인을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직원들 휴게실 계속 요구하고 있죠? 직원들 휴게소가 열악해서 개선 요청 혹시 안 하나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직원들 휴게실은 아무래도 근무 여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층에 의무실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회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직원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에 보면 휴게실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이게 후생복지 및 노사 관계 활성화 추진 해서 예산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물론 점심 식사 하고 나서 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계속 못 가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맡고 나서라도 이후에라도. 그 전에는 누가 못 하셨더라도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 문제를 잘 챙겨 주셔야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봉사를 하거든요.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법무과에서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드렸지만 5000만 원을 상 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 후생적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 저희가 인재양성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원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그것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인재양성팀하고 잘 협의해서 충분히 직원들의 어떤 복리라든가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상금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성과 평가 최우수상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쓰신다고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쭤보지 않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각종 연구비 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지금 추경이 저희가 하반기로 넘어가서 그런가 바로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꼭 이번에 필요하신 예산인가요?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 작년 본예산 수립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각종 연구 용역비 학술 용역에 대해서는 담당이나 담당 팀에서 직접 수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 연구 모임도 해서 직접 수행했을 때는 어떤 포상금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연구 용역비를 삭감한 게 1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부담이 되거든요. 부서에서는 하다 보면 연구 용역비를 수행할 일이 분명히 또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1억을 가지고 풀 용역비를 1억 정도로 세웠는데 더욱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만 본예산이 삭감이 돼서 5000만 원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1억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연구 용역비를 세워 와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만 이 용역비를 하나 놔두고 각 부서에 있는 용역비를 다 없애자고 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확인 하나 해야겠네요. 여기 이분이 지금 원래 근무했으면 받았어야 할 임금을 해고를 한 상태기 때문에 이 법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게 불용 처리 됐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시로 다시 들어온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무를 했을 때 줘야 할 임금이네요, 이미 그때 책정된 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900…. 제가 판결문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936만 7000원 정도 되는데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금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 외에도 나머지 퇴직 해고 수당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퇴직금하고,
이재한위원장
다 한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 아까 논의가 있었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지금 기후주간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추경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해서 쓰는 건데 본예산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추경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맞고요. 왜냐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했고 추경은 꼭 필요한 것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만 담는 게 맞는데 올 본예산은 특이하게 재정이 좀 긴축되다 보니 저희가 전 부서 다 20% 삭감 의무로 이런 식으로도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 신규 사업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는 원래 저희 사업 계획을 상반기도 생각하고 하반기도 생각했다가 추경에 담다 보니 8, 9월 중에,
이재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면 대개 추경이 거의 다 본예산 삭감된 예산이 다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러면 결국에는 의회에서 삭감하는 명분이 없잖아요. 왜 삭감을, 분명히 이것에 대한 뭔가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시급성이 조금 뭐하니까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 삭감을 한 건데 그것을 그대로 다 추경에 올리시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과에서는 되게 시급한 예산이죠. 기후주간 행사도 해야 되는데 탄소중립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다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추경의 의미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추경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2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자치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윤영희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정과장입니다. 최미현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서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 1786억 6163만 5000원 대비 2.7% 증가한 1836억 457만 9000원으로 49억 42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544억 84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544억 1183만 6000원 대비 731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무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13만 1000원, 직원 복지 시설을 위한 자산 취득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2억 788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8억 1054만 3000원 대비 4억 68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지원 722만 8000원, 광명시 평화주간 행사 2억 800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1억 8986만 4000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 프로그램비 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4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인 2억 1341만 1360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 1360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716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광명동굴 작년도 수입의 1%인 40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14억 7317만 원으로 기정 예산 1073억 5687만 7000원 대비 41억 16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 2200만 원, 공공 부지 매입비 28억 원, 중형 승합차 대체 구입비 4200만 원,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가족센터 건립 10억 원, 인력 운영비 2억 46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억 5476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억 4150만 7000원 대비 13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 연계 정보 반환 서비스 이용료 55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44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발송 수수료 8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6억 715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16억 5469만 1000원 대비 16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민를 위한 행 정서비스 제공 경비 1500만 원, 행정 착오 민원 보상 상품권 구입비 57만 원, 민원콜센터 PC 구입비 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516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5억 2937만 8000원 대비 2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민원 업무용 프린터기 고장 등으로 인한 대체 구입비 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총 105억 805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102억 8665만 5000원 대비 2억 2193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내용으로는 철산2동 신청사 입주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비, 소하2동 청사 노후화로 인한 방수 및 배수펌프 교체 수리 공사, 학온동 청사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등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저번에 트리우스 관련돼서 찾아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1500만 원 올라온 게 그 1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1구역뿐만이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전체를 다요?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네, 올해 입주하는 8‧9단지, 4구역 지금 입주 중인 광명트리우스까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 안내 책자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도 같이 해 주실 건가요, 혹시?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네, 같이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거 관련된 비용으로 예산 올리신 거죠?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분들을 생각해서 처음에 들어오시는 광명시민들한테 인상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현
최미현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보니까. 아까 밖에서 다 들으셨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어떤 말씀….
정영식위원
직원 휴게실, 여기 지금,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휴게실이요?
정영식위원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해서 “후생 복지 및 노사 관계 활성화 추진” 이래 놨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직원들 휴게 공간이 어때요, 휴게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직원들 남직원 여직원 휴게실이 있는데 저도 휴게실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일단 물품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것을 바로 개선을 하고 저번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지만 회계과 앞에 의무실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영식위원
현재 공간은 어떻습니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공간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형편에서는 최대한 한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광명시 형편이 안 좋은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일단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정영식위원
지금 1층에 리모델링하시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본관 1층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식위원
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정영식위원
지금 직원 휴게소가 별관에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별관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직원들을 잘 챙겨야 돼요. 내부 고객도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시민들한테도 만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간 계획 좀 세우셔서, 제가 점심 식사 하고 가 볼 예정인데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보통 보면 하위직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밑에 있었던 것을 생각을 못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휴게실다운 휴게실을 만들어서 넓게 공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계과 있죠. 공유재산 실태 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세입 확보하는 데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 위탁 관리에 대한 용역이 올라온 것 같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잘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특히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 부분이 있잖아요. 매입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한 활용도 가치가 있게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들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으면 서운하실까 봐. 세정과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지금 현재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그것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데이터 제출된 것을 보니까 기존의 비용에 비해서 1억 정도…. 얼마가 절감되는 거예요? 1억 3000 정도가 절감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발송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1억 5000 정도가.
안성환위원
1억 5000 정도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종이 발송하는 거나 등기 비용 이런 부분이 다 빠지고 카카오톡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도입했던가요?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이게 노원구 우수 정책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거 도입 검토하면서 알아보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서비스는 빨리 정책에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는 게 잘하는 행정이라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연홍
유연홍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님께 말씀을 우리 평화주간 행사가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평화주간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게 행사가 열린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올해는 광복 80주년 행사와 같이 해서 일상에서 평화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평화에 대한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주제에 맞게 행사를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평화주간에 맞는 행사를 계획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로서 선도도시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화주간 행사에 탄소중립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그 행사가 평화에 맞게끔 주제를 갖고 계획을 세워야지 평화주간 행사인데 모든 부스가 탄소중립을 한다면 그것은 탄소중립 행사지 평화주간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하셔서 취지에 맞는 행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13구역 안에 도시재생과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들 두 필지 매입한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재생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건물들은 교육청소년과 소속이잖아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올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10억 미만이라고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의회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심의 대상은 제외는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두 필지를 매입하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매입하고 거기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료를 못 받아 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도시재생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 중지
12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 중심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209억 3870만 6000원 대비 0.85% 감소한 207억 6004만 7000원으로 1억 78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4억 91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57억 1720만 6000원 대비 2억 26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기정액 10억 중 5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억 661만 2000원, 정신 보건 사업 989만 4000원, 지역 사회 치매 노인 관리 985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334만 2000원,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7958만 원, 방문 간호사 여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1억 6123만 원으로 기정액 118억 9721만 8000원 대비 44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센 피부병 검진비 100만 원,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 1750만 원, 모자 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 74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135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26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위생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33억 27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33억 2425만 2000원 대비 3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1565만 원을 시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 변경 편성하였으며 우편 요금으로 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7억 5252만 원으로 기정액 6억 8323만 2000원 대비 69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36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예산 반영으로 7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니까요. 우리 지금 신규 사업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신규가 들어왔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인데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특색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될 내용일까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사업 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에서 49세 여성이 해당되는 거고요.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이면서 그다음에 난소 수치, 난소 나이로 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1.5나노그램 이하여야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나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1회인 거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1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우편물 공공 운영비가 굉장히, 지금 몇 프로예요? 48만 원 하다가 400만 원으로 이번에 증가됐어요. 이게 지금 위생 쪽에 있던 우편물을 팀 이전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신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증액이?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신규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시에 있을 때는 시의 우편물 비용을 이용했었는데 저희가 내려가면서 시의 우편물 비용 사용을 못 해서 저희가 새로 이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위생팀에서 시에서 하던 내용 우편물 요금인 거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2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평생학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황희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과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찬수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영 하안도서관장입니다. 김광용 광명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14억 325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6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사업, 민주시민교육 공모 사업,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도비 지원 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사업 운영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국비 지원 사업, 경계선지능인 교육 운영 지원 사업과 공무직 인력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9억 4947만 5000원 대비 1억 2724만 9000원 증액한 30억 7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광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디지털 교육 지원,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과 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과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174억 5562만 6000원 대비 17억 1767만 8000원을 증액한 191억 7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우량 자료 확충에 따른 도서 구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16억 8849만 7000원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7억 1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빛누리독서회 문집 발간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35억 291만 4000원 대비 400만 원 증액한 35억 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도서관은 영어 독서 코칭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철산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철산도서관 2층 유휴 공간 시설 개선과 공무직 인력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37억 8986만 9000원 대비 1억 6725만 9000원을 증액한 39억 5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안성환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207쪽에 다목적 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에서 3억이나 감축을 하셨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저번 회기 때 이형덕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사항인데요. 1월에 문화관광부 공모 사업에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개방 이 사업을 올려서 저희가 국비 2억 3400을 받은 바 있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 길 찾기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세우신 건가요, 3240만 원?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요.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고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9개 학교에 두 번씩인데 그럼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집합 식으로 시에서 오시라고 권고를 해서 하시게 되나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고등학교 9개교에, 특성화고 빼고요, 9개교에 진로‧진학 교사가 1명에서 2명 정도가 배치돼 있고요. 이분들이 광명시 인근의 다른 시군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학교의 일정이 잡히면 10명씩 해당 학교로 가서 학생들 일대일로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전문 상담인인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진로 상담 교사입니다.
이형덕위원
학교의 진로 상담 교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선생님들.
이형덕위원
학교 선생님들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1년에 두 번?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1년에 두 번입니다. 한 번에 30명씩 60명되겠습니다, 학교당.
이형덕위원
그래도 좀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평생학습은 민주시민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나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왜 그러냐면 2023년도까지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서 센터 사업으로 위탁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안성환위원
2024년에는 자체 사업을 했잖아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2024년에 자체 사업을 하다가 사실 2024년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노하우나 그런 게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볼까 하는 생각으로 위탁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안성환위원
그거 결정을 이제 한 거예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안성환위원
본예산 반영 여부 결정은 작년 말에 했었어야 되잖아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때는 위탁을 해 볼까 고민을 했다면 위탁 사업에 예산을 넣든가 어느 것이든지 했었어야 되잖아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그때 조금 더,
안성환위원
할 의지가 없었군요, 이건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계속 준비를 해서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을 확정해서,
안성환위원
원장님이 계실 때 정해진 게 아니구먼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은 같은,
안성환위원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추경에 넣은 거잖아요, 이것을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위탁을 하든 자체 사업을 하든 간에 둘 중의 하나 선택을 작년 말에 했어야 될 것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민주시민 교육에 관련돼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가 보네요, 관련된 부서에서.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안 중요하면 조례 폐지하면 되죠.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희민
황희민평생학습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동의안을 상정했었는데 위탁하려고 동의안을 올렸다가 그게 안 돼서 예산을 올리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문제 생겨서 자체 사업으로 1년 동안 하는데 또 위탁을 하려고 하면 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렵죠. 최소한 위탁을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자체 사업을 하려면 자체 사업으로 3년 정도를 숙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로드맵을 가지고 그 사업 내용으로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민주시민 교육 조례 만들어지면서 그런 과정의 절차 없이 외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진행이 돼 버렸던 거죠. 그래서 많이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잘 좀,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방향을 잘 잡아서 올해 2025년도에는 좀 더 나은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지원 사업 중에 공모 사업 771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국비 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에 제외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별도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4750만 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사업이 조금 경기가 안 좋으면서 약간 예산이 감소한 면도 있었는데 이 계기로 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답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평생학습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생존 수영이 388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교육의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1회당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변동 사항은 없었고요. 교육청에서 5 대 5로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1억 9400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생존 수영이 실기와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실기가 10시간인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3학년은 10시간이고요. 4학년은 6차시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실기가 10시간 6시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생존 수영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중에 이번에 꽤 많이 늘어나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8억 9000, 9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수련관 대기배출시설 개선 공사 이게 가장 큰돈이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전을 하시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여기에는 공사비는 어디로 갔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공사비는 출연금이 아니고요. 저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20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비.
이형덕위원
리모델링비, 시설비.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리모델링 관련 이전비 따로 빼고 공사비 따로 빼고 이렇게 빼셨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공사비는 특조금이기 때문에 따로 뺐고요.
이형덕위원
리모델링 여기 들어있는데 이전비만 들어있어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아, 이거 제가 체크했던 거구나. 그럼 지금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개선 공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게 수련관의 냉난방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인지 시행령인지 거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감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전체 교체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모델이 지금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신규 교체하시는 거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 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가동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꼭 해야 합니다.
이형덕위원
이왕 구입하는 거 지금, 이거는 기존 것은 몇 년이나 사용하신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마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형덕위원
이왕 준비하시는 거 그래도 이런 부분 법적인 제한이나 규격에 맞게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결국은 지금 저감 장치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 이런 내용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확인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전에 이게 코딩경진대회 아니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디지털경진대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같은 건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2년 이상 해 왔는데 본예산에 안 담았던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본예산에서 저희 자체 심사 때 이게 깎인 내용인데요. 이것도 또한 원하는 분들이 너무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담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체 심사에서 깎여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관련된 부서에서는 할 의지가 있었던 거였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자체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깎였으면 이번에 할 때는 관련된 부서에서 통과시켜 주던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해 주셨습니다.
안성환위원
참 진짜 답답하네.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온 이런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다 삭감했다가 나중에 또 말 잘 들으면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적인 지속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련된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휴.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경진대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최근에 우리가 코딩도 상당히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하나의 필수 요소지만 최근에 드론이 상당히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많은 교육이 통해지고 있거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다른 지자체 보니까 드론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 디지털경진대회 안에 코딩도 있고 드론도 있고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시민들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가능하면 드론 경진 대회도 한번 열어 주시면 어떨까. 각 학교마다 드론에 관련된 동아리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예 없었던 게 새로 편성하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국비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는데 국비 사업으로는 충당이 안 돼서 작년에도 25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다시 2000만 원을 세운 건데 국비가 16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벌써 2월까지 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부터 7월까지는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급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런 부분도 금방 안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본예산에 담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은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수치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꿈드림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어느 정도 통계상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도서관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메이커스페이스 취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원래 창업 지원하고 하면서 관련된 시설이 기자재가 고가기 때문에 창업 지원하는 사람들이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3D 프린터부터 해서 비싼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최초의 메이커스페이스의 취지였어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그때는 관장님이 안 계셨고 다른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광명도서관과 하안도서관이 두 군데 있잖아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창업에 관련된 무슨 제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모형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메이커스페이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던가요? 어느 정도나 이용할까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일단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업에 관련된 부분도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년 서가를 활용해서 창업에 관련된 3D 프린팅 자격증 그런 과정도 지금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창업에 관련된 분들이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시현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거기서 제품을 자기가 기획하고 디자인 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창업에 발돋움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가 원래 몇 년 전 시작할 때, 이게 한 5년 됐죠?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그 당시 메이커스페이스의 취지였는데 지금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 정도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창업지원센터나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관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쪽에 사회적경제과인가 그쪽하고 연계가 잘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고가 장비 많은 시설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냥 놀이시설 비슷하게 이용해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를 잘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광명도서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 100%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다른 공무직을 도서관에 신규로 인력 배치를 하신 건가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공무직, 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
네. 기존에 있었던 분들 아니죠?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작년에 계시던 분이 퇴사로 인해서 신규 공무직 인건비를 이번에 본예산에 책정했으나 다른 부서에서 경력 있으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인건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증액이신 거잖아요, 인건비.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신규 100% 시비 사업으로 해 놨나 해서, 이게 계시던 분이 전환 배치하면서 증액하신 부분이잖아요.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랜 공사 기간을 마치고 오늘 메이커스페이스 광명도서관 다시 재개관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메이커스페이스가 우리 광명도서관 또 하안도서관의 좋은, 최장점에 있는 부분인데 더 시민들이 접근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아까 안성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브리핑룸 조성 공사 1억 2000만 원 삭감, 브리핑룸 집기 및 가구 100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활동 수당 665만 6000원 삭감. 탄소중립과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33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