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기 부시장님께서 구제역 확산 방지 긴급방역 대책점검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30분 정도 늦는다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여수시와 행정당국이 매년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웅천·여천·죽림 지구 등 신도심은 인구 과밀로 부동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반면 원도심권은 이른 밤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우범지대로 변모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원도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펼쳤음에도 팽창하는 신도심에 반해 갈수록 쪼그라드는 원도심을 재생하는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아무 실이 없고 막대한 혈세만 잡아먹는 도시재생정책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여수시 도시 성쇠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만 6694명으로 수년 전 27만 선이 붕괴한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만 5천 명, 약 5.3%나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1만 38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인근 순천시는 27만 5848명으로 여수시에 비해 9154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양시도 15만 2818명으로 전년 대비 2152명이 증가하여 여수시 인구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인근 도시들에 비해 여수시의 인구 감소는 유독 가파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고령화와 청년 유출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수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84%에 달하며 18세에서 45세 청년인구는 30.79%에 불과합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들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둥이 썩어가는데 지붕만 덧대는 격으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에서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떠난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주택이 남아돌고 원도심권 빈집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역시 데이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수시의 주택 보급률은 2024년 108.67%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여수시 주택 보급률은 5년 전 102.9%에서 2021년 105.5%, 2022년 107.35%, 2023년 108.4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는 여전히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성냥갑처럼 빽빽이 들어선 고가의 고급 공동주택만 늘어날 뿐 정작 청년 근로자, 서민들의 몸을 뉠 수 있는 저렴한 보금자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자리는 멀고 집은 비싸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등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공동주택의 공실률이 높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여수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509호에 이르며 임대아파트 공실률도 높은 수준입니다. 악성 미분양이 속출하는데도 아파트는 미친 듯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 세대는 625세대로 2027년 이후에는 3921세대가 들어서는 등 향후 10개 단지, 4546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도 신도심과 신규 택지에만 집중되고 있어 원도심과 읍·면 도서 지역은 그림자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성장은 신도심에 쏠리고 쇠퇴는 원도심에 남아 있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이 닿지 않은 그늘진 곳까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과 읍·면 도서 지역에 대한 공공주도 소규모 택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수시가 추진하는 비도심 지역의 공공주도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근로자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단지의 부족은 여수시 인구 유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원도심의 주택환경 개선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단지 공급은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정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반면 분양가가 높은 고급 주거 공급만이 이어지면서 결국 청년과 서민들은 살 곳이 없어 도시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거정책입니까? 이제는 서민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주거정책이 절실합니다. 여수시가 그간 취약한 원도심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지난 수년간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입된 수천억 원의 혈세에 비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민간 또는 공공방식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늦은 감이 듭니다. 10년 뒤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도시 쇠퇴가 고착화되고 나서 이러한 정책이 무슨 소용일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정기명 시장님, 우리 여수시는 민선 8기 들어 인구 감소 대응 TF팀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핵심과제 36개 사업에 37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 유입을 기대할만한 여수시만의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국고 보조를 받는 단기지원 사업들이며 미래를 바라는 장기적인 플랜이 부재한 점은 우리 여수시의 인구문제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민선8기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수많은 세금을 투입하면서 임기 지난 3년간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탁상행정이자 혈세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여수시 비도심 지역 개발과 인구정책 실효성 확보 등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도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과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과 여수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 집행부로부터 받은 여수시 투자유치계획에 따르면 묘도의 경우 향후 여수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1조 4000억원 규모 LNG허브터미널 건설이 작년 10월 첫 삽을 떴으며 민선 8기에 유치한 사업만 해도 수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1조 600억원 규모의 묘도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6400억원 규모의 묘도 수소 사용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4700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액화터미널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 협약을 맺고 인허가를 얻어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민자투자 사업으로 묘도에는 향후 최소 1,000여 명 이상의 상주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유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입 인구가 현재 여건상 여수에서 출퇴근 또는 생활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가까운 광양을 선택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천 명의 유입 인구는 결국 광양으로 전입하게 되어 여수시의 인구 유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지는 묘도 개발을 하면서 광양 지역 경제만 키워주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묘도에 유입되는 1,0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규모 택지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제안합니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 및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로써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 1조원 규모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될 계획입니다. 전국 인구 감소 89개 지역에 기금의 95%에 해당하는 7125억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고흥군의 경우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 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원예단지, 스마트축산ICT 단지, 스마트수산양식단지 조성 등의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탄소중립 에너지 필드 조성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연계한 LNG냉열 특화산단 조성, 수소 터빈 시험연구센터, 수소기업 R&D 구축 및 운영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경우 묘도에 수소 및 LNG 연계 산업 시설, 스마트 농업단지,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유치한다면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고 인구 유입을 통한 전남 제1 도시 위상 회복에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인구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인구 대응 TF 전담팀에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산업지원과, 공모사업팀 등 분야별 담당 과장과 팀장 등을 팀원으로 소속하여 주기적 모임을 갖고 상시 논의토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각 부서가 협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전담팀이 구성돼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제2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묘도 기회발전특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성장 녹색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규제 특례, 세제·재정, 정주 여건 등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묘도는 지형적으로 굴지 산업도시인 여수와 광양을 잇는 지리학적 요충지로 산업 물자의 원활한 수송 및 전진기지로 역할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업‧경제 전진기지로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묘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조 4000억원이 투자되어 국내 최대의 LNG 허브터미널이 건설됩니다. LNG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저탄소 산업의 생산기지로의 기회의 땅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묘도 기회발전특구에 스마트팜과 양식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여수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이보다는 신성장 에너지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수시에 접수한 친환경 전략 품종 양식 단지 조성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묘도 기회발전특구 16만5000㎡에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200억원을 들여 스마트팜과 양식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과 시 집행부의 분석 결과 정치권의 제안은 기회발전특구 성격과 맞지 않고 자칫 기회발전특구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여수시 주무부서 검토 결과 역시 약 5만 평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용 자체에서부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입될 425억원이라는 액수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추가 사업비도 만만찮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대상지의 열악한 환경은 수산물 양식 또는 농산물 재배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큽니다. 해당 지역은 해양오염이 잦고 적조 발생 우심 해역으로 재해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수심이 낮아 수질이 혼탁하고 수온 변화의 폭이 큽니다. 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양식 어류의 사육밀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생산되는 양식 어류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특구에 대한 양식 단지 조성은 매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묘도 친환경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양식 어장이나 스마트팜보다는 여수시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해상풍력 배후 산업단지로의 개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입니다. 한 예로 율촌에 위치한 현대스틸산업의 경우 해상풍력 하부 기초 조립 공장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해상풍력 시설의 대규모화 추세로 향후 풍력 시설 운반 시 이순신대교로 인해 장애가 예상되어 확장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리적 위치상 이순신대교 또는 묘도대교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순신대교의 최고 높이는 85m로 안전거리를 10m 정도 고려할 때 75m를 넘는 높이의 구조물은 통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실정에 따라 이순신대교 높이에 따른 사업 수주에 한계가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기초 높이는 75m 이하지만 최근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설비가 상용화되면서 기초 높이가 85m를 초과하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해상풍력 설치선 및 유지보수선이 통항하는 전용 항만에는 안벽식 항만이 필요한데 다른 어느 곳보다 묘도가 적지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스틸산업은 현재 묘도 항만 재개발 구역과 목포신항, 하동 갈사만 3곳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바 여수시가 발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은 발전시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부품, 전기, 토목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해상풍력사업은 1기가와트 당 1,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유망사업으로 해상풍력 단지 유지관리 센터와 제조공장, 조립공장, 전용항만 등 배후 산업의 전략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상풍력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과 배후 시설은 지역 경제를 이끌 정도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전용 항만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해상풍력항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목포신항 일원을 축으로 한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단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신항 등 서부권 전용 항만은 수용량 한계로 신안‧영광 등 서남권 사업 20기가와트만 수용이 가능하므로 남해안 남중권 해상풍력 9기가와트 사업을 위한 전용항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묘도 기회발전특구에 해상풍력 전용 부두를 건립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묘도 항만재개발 구역 에코에너지 허브 사업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등을 연계하고 여수국가산단, 묘도녹색산단, 율촌2산단 등을 활용하여 해상풍력 배후 산업을 육성한다면 명실공히 여수는 화석연료 산업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수시가 산단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업 체계를 이뤄야 합니다.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남대학교 등 우리 지역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기회의 땅, 여수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묘도는 우리 여수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차세대‧신성장 산업이 유치되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묘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스마트팜과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65개의 섬을 가진 여수의 현실과 내년에 열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하여 드론, UAM, 모빌리티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비전과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유독 우리 3개 시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대처한 능력이 조금 안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선 8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여수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합니다, 시장님 보시다시피. 그러나 최근 순천은 수년간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광양은 인구가 오히려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기회발전특구 활용 및 해상풍력 육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하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정책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과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지원 정책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이상 두 건에 대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시장님, 보충질의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민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정신출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만히 놔두고 와서 나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조례는 사실상 한번 만들어놓으면 또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 이것은 참 줄이기도 어렵고 폐지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은 좀 짧게 짧게 하셔서 답변도 좀 짧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지원 정책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충질문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날씨도 강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쌀쌀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께 잠시 먼저 서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를 방치할 것이냐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동료 의원이신 고용진 의원님과 함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 5일 간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박성미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정말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함께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참아주시면 본 요지의 질문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의 답변을 기다리는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도시 청년들의 귀어·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어항 인근에 소규모 주거단지와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어선·양식장 임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하여 선제적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경영 방식으로 농어업을 혁신할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농어업에 뛰어들기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초기 투자 부담, 농지 확보의 어려움, 어촌계의 높은 장벽과 판로 개척의 한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유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 농업인의 감소,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과 경영의 스마트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고, 실패 위험과 전문적인 학습이 요구되어 청년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팜이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인근 광양시와 순천시는 이미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해수부와 충청남도 등은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도 귀어·귀촌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직거래 장터 운영 부족입니다. 농수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전문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 홈쇼핑 등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도심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여수시에서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규모나 횟수가 적어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작년 고수온 우럭 폐사와 최근 저수온으로 인해 대량 폐사한 참돔 사례를 보십시오. 이러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비 촉진이 절실한 때에,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와 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직거래 장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상설화하여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수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청년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위한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미흡으로 인해 지역 농산물이 효과적으로 가공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센터는 필수적인 가공 장비가 부족하고, 시설 역시 제한적이어서 단순한 압착, 분말, 볶음 등 기본적인 가공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농산물 가공과 시제품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청년 농업인들은 창업 초기부터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공센터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와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해남군은 습식가공장, 건식가공장, 자가품질실 등 센터 내 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농업인의 창업 초기 설비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 개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가공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주시는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농산물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농산물가공 기술 표준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260건의 제품을 생산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용을 통해 신규 창업 경영체 31곳, 농업인 가공창업 독립 경영체 25개를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러한 선진 사례에 비해 가공센터 운영과 지원이 미흡해, 지역 농업인의 창업과 소득 창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전략과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문도해풍쑥 육성사업,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섬섬여수옥수수 육성사업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수돌산갓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업인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 성과가 현장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료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에 전북농협의 ‘로코노미’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코노미’란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특산물과 합작한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한국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여 왔으며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전북농협은 로코노미 전략으로 9개 농축협이 참여해 쌀가공품부터 치즈, 요거트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확장해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한 가치 증폭 전략도 중요하고, 경북 영양군의 ‘발효공방 1991’은 전통 발효법을 현대화한 과정을 브랜드 스토리로 활용해 소비자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가치를 확립한 사례로, 여수시도 지역 특산물에 담긴 스토리를 적극 발굴하고 체험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관협력 기반의 브랜드 전략 강화도 필수적이고 민간 기업의 시장 감각과 지자체의 정책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며, 디지털 유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질의서에 있으므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남국제교육원과 여수시 협력을 통한 글로컬 교육활성화전략입니다. 2018년도에 개원한 전남국제교육원은 여수시가 200억 원 상당의 돌산청사를 무상 제공하고 유치한 교육 기관으로, 지역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실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초기 협약의 이행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전남국제교육원의 저조한 이용률 문제와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정책의 부족 셋째, 아동·청소년 통합 글로벌 돌봄 기능 부재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질의서에 있어서 시장님의 질의를 듣고 짤막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집행부한테도 미안하고요. 제가 만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고, 오전 질의에 또 송하진 의원님이 여러 가지 스마트 어업에 대한, 스마트팜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파고들까 합니다. 지금 우리 여수에 스마트팜 청년들이 몇 차에 지원이 됐지요? 몇 차까지? 지금 임대만, 몇 차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나오십시오.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전남국제교육원과 여수시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제교육원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수시에서 시장님께서 나왔던 이런 제가 또 질의했던 내용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들에 감사한 마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 농어촌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와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런 거 다 정리했었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제시했던 내용들이 그냥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시정부의 실질적인 변화와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해서 5일째 지금 단식농성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질의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박성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성미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