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우리진주시의지속가능한예산편성에대한진단과체질개선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5년2월한국은행에따르면국내경제성장률은올해상반기0.8%에그쳐최종1.5%로전망하고있으며,이에진주시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2024년하반기진주시15세이상64세이하고용률은전년동기대비2%나감소하여66.1%로전국77개시기준68위이며,청년고용률은32.2%,73위로매우저조합니다. 근무지기준취업자수는6,000여명,산업별취업자기준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4,000여명감소하였으며,중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안타깝게확인할수있습니다. 10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을살펴보면의무지출은지속증가하였으나,2025년재량지출은2023년대비5,891억원가량줄어25년예산편성에상당한어려움을겪었습니다. 어려운경제상황에도지속가능한재량지출이가능하도록진주시경제체질개선이꼭필요합니다. 이를위해민간협력을통한투자유치및지역개발등경제성장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이꼭필요합니다. 그리고다양한세수확대방안모색및예산절감등도적극추진해야합니다. 우리진주시행사·축제예산은전국75개시평균보다2.5배높은1.8%수준으로전국동종규모시중에서가장높습니다. 이런높은비율로인해지방교부세산정에우리진주시는매년페널티를받아왔습니다.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진주시의미래를위해경쟁력을강화해나가는남강유등축제또는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등의축제와행사를중심으로예산을재정비해나가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진주시의건축물건립예산들을살펴보면초기총사업비보다완공시점에급격히늘어나는사례가많습니다. 이러한한건한건의증액된예산으로우리진주시의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쓰여야할예산편성자체를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예산증액주요원인은세부적인예산계획미편성,경기변동과물가상승등급변하는시장상황고려부족,인허가등행정절차상문제,불확실성증가등입니다. 건축물예산계획초기부터이를적극적으로고려하여추진해야할것입니다. ‘2025년예산편성에바란다’설문결과에따르면효율적이고건전한예산운용을위해가장노력해야할분야로전시성·행사성경비등예산절감노력입니다. 또한,진주시비전실현을위해서는일자리창출35.9%,기업하기좋은여건조성31%이었습니다. 진주시가집중해야할대상으로진주시미래를책임질청년들이40.5%로가장압도적으로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요구를충분히예산편성에반영하여밝은미래를꿈꿀수있는지속가능한진주시가되도록적극노력해야할것입니다. 오늘발언의주요요지는행사축제성예산들도효율적으로한번진단을하고,또그런예산에대해서도배분해같이고민하는그런행정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서경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백승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신서경의원입니다.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와탄핵심판사태로인해지난겨울부터현재까지국론분열이심화되고,이에따른사회적·경제적불안정으로인해민생이위기를겪고있습니다. 그러나자연의시간은흐름을멈추지않습니다. 농업인들은이같은혼란속에서도묵묵히땅을일구며국민의식탁을책임지고있습니다. 그러나농업인들이하루종일논과밭에서작업해야하는현실속에서기본적인위생환경과건강권조차보장받지못하는것은매우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특히,근거리에서이용할수있는화장실이부족한문제는반드시해결해야할시급한과제입니다. 현재10,000㎡이상의넓은경작지에서가장가까운마을회관까지걸어서20분이상소요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로인해왕복40분을들여화장실을이용하는것은비효율적이며,많은농업인들이야외에서비위생적인방법으로생리적문제를해결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특히,여성농업인들이주로담당하는밭농사는대부분수작업으로이루어지며,하루6∼10시간을들녘에서보내야합니다. 이에따라화장실부족문제는더욱심각한고충이되고있습니다. 또한,고령농업인의경우무릎이좋지않거나운전이어려워소변을참다가방광염이나요실금등건강상의문제를겪는사례가적지않습니다. 이는단순한생활불편을넘어서농업인의존엄성과건강권을심각하게위협하는문제입니다. 진주시는2008년2,000만원,2009년4,000만원,2010년4,000만원총1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비닐하우스단지및공동사용이적절한들녘25곳에친환경화장실을설치한바있습니다. 그러나17년이지난현재,해당시설들은파손되거나관리소홀로인해사용되지않고방치된상태입니다. 도내타지자체에서도최근몇년간도비보조를받아들녘친환경화장실을설치하고있습니다. 2020년남해군,21년의령군과거제시,22년함양군에서도비를지원받아들녘친환경화장실을설치했으며,올해에도밀양시·함안군·함양군이도비30%를보조받아해당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진주시도기존들녘화장실의상태를점검하고실태조사를실시한후,사용가능한시설은수리하고,철거가필요한경우에는대체시설을마련해야합니다. 또한EM,톱밥,기타미생물을활용하여악취발생이적고유지·관리가용이한친환경화장실을새로설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할것입니다. 2023년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따르면,농업·농촌에서여성으로서겪는어려움중40대이하여성응답자의11%가들녘화장실부족등생리적불편을1순위로꼽았습니다. 이는청년과여성의농촌유입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으며,농촌인구감소및노동력부족문제를심화시키는원인중하나로볼수있을것입니다. 농업인들의화장실문제는인권을넘어서농촌의지속가능성과도직결되는사안입니다. 이에대해진주시관계부서의적극적인대처를요청드리며,농업인들이보다나은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책을마련해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서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묘영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강묘영의원입니다. 시장님,진주시의발전을위해헌신하시는노력에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시정운영에서중요한가치중하나인소통의중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계속해서논란이되는생활폐기물소각시설및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와관련하여소통부재로인한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에대해시장님의깊은고민을요청합니다. 진주시는내동면에위치한매립장일원을제1후보지로두고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과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에대한지역주민들의반발이거세지고있습니다. 이는단순히시설설치자체에대한반대가아니라그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는점이가장큰문제입니다. 이러한대형환경시설의설치는주민들의생활과직결되는사안인만큼어떠한행정적절차보다도주민과의소통이최우선이되어야합니다. 이번사안에서가장아쉬운점은주민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충분하지않았다는것입니다. 이러한대규모시설이특정지역에들어설경우,해당지역주민들의우려와반대는충분히예상할수있는일입니다. 그러나사전협의없이계획이일방적으로추진되었다는점에서행정의신뢰성이크게훼손되었습니다. 결국주민들은불안과불만을표출하며강한반발을보이고있으며,지역사회내갈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갈등은단순히한시설의설치문제를넘어시정전반에대한불신으로이어질가능성이큽니다. 정책을추진하는데신속한결정과강력한추진력이중요합니다. 그러나속도보다중요한것은과정이며,특히주민과의충분한대화와협의를통한합의과정이필요합니다. 주민들이충분히이해하고수용할수있는절차가마련되지않는다면어떠한정책도성공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앞으로시정을운영하실때주민과의소통창구를다각적으로확대하고,실질적인의견수렴절차를마련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리는기존의성공적인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 경기도의정부시에서는자원회수시설소각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시민공론장을개최하였습니다. 3주간진행된이공론장에서시민참여단은소각장건설에필요한재원마련방안,건강및환경피해최소화방안,자원순환촉진제도및시민참여등다양한주제로토론하였으며,최종적으로합의문을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의정부시는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고,소각장문제를합의적으로해결할수있었습니다. 향후대규모환경시설설치나민감한지역개발사업을추진할때주민들의목소리를최우선으로듣고,충분한협의과정을거쳐야합니다. 단순한설명회가아니라주민이정책결정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구조를마련해야합니다. 또한,온라인과오프라인을병행한다각적인소통창구를마련하여다양한주민들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는방안을고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진주시는시민이주인인도시입니다. 행정은시민을위한것이며,시민과함께할때비로소그가치를인정받을수있습니다. 소통은선택이아니라필수이며,소통이부족한행정은결국시민들의외면을받게됩니다. 시장님의리더십아래,보다열린행정을통해시민들의신뢰를얻고함께발전하는진주시가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민국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금산면·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지역구최민국의원입니다. 오늘저는한국국제대학교의폐교에따른여러부작용을해결하기위해진주시가적극적으로나서야함을강력히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가폐교된지1년6개월이지났습니다. 그동안지역정치권과언론에서많은우려의목소리가이어졌고,이제는대학관계자들의걱정을넘어진주시의주요현안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 한국국제대는단순고등교육의기능을넘어6,000여명의구성원들이인근문산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였고,진주계동에위치한진주학사는청년인구유입을촉진해원도심공동화현상을완화하는역할을해왔습니다. 또한,어려운지역경제여건속창업보육센터와경남6차산업지원센터를운영하며스타트업기업들의초기성장을돕고,창업과컨설팅등을지원하며유망기업육성의중심역할도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대학내체육시설을개방하여펜싱,육상,축구등경남을대표하는대학스포츠팀을운영해지역스포츠발전에도앞장서왔습니다. 특히,펜싱의경우는올림픽메달리스트인박상영선수,송세라선수의훈련장이자모교이기도합니다. 폐교이후청년유출,도심공동화,지역경제침체가심화되고있으며,경남최대규모의펜싱훈련장마저사라지는안타까운상황에이르렀습니다. 또,학생들의학습권보장을위해노력한교직원들은수년간의임금체납으로생계에어려움을겪고있고,일부는신용불량자로내몰렸습니다. 이들은지역경제를지탱해온우리시민으로,그들의생존위기는곧지역사회의위기로이어질수있습니다. 이렇듯한국국제대폐교에따른지역사회의혼란을막기위해진주시는적극적인대응에나서야할것입니다. 현재규모가큰캠퍼스부지는십여차례의입찰에도불구하고,여전히매수자가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최초매각입찰가980억에서현재300억까지하락했습니다. 하지만용도변경과개발비용부담등의이유로민간사업자와의협상에난항을겪고있습니다. 파산관재인에따르면체불임금은애초알려진110억에서200억이상으로증가했고,밀린공과금까지포함하면300억대에이를것으로예상됩니다. 즉,지금당장입찰이성사된다해도채권변제에는부족한상황이며,한국국제대의정상적인청산도불투명한상황입니다. 한국국제대문제는지역경제와시민의삶과직결된중대한사안입니다. 그런데도진주시는한국국제대의문제해결을위한구체적계획이나적극적대응의지를보이지않고있습니다. 일부지방에서는폐교된대학을스타트업육성시설,고령자주택,체험형농업테마파크등공공시설로활용하고,도심지역에서는사무실,요양시설,대학캠퍼스로전환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한국국제대는활용방안없이방치되고있습니다. 지역대학소멸은곧지역의소멸이자서로가서로를가속화하고있습니다. 말로만지자체와대학의상생이아니라,사명감을가져야합니다. 지역경제의기반이붕괴하고청년인구가유출되며,지역발전의가능성이점점희미해지는심각한문제가되고있습니다. 더이상지체할시간이없습니다. 진주시는대학부지매입을포함한다양한활용방안을검토하고정부·경상남도·지역공공기관과긴밀히협력하여지역상생을위한실질적인해결책을마련하고신속히실행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 그러면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박종규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의공정하고전문성있는심의를위한외부전문가가포함된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연구활동비의목적외사용금지,부당사용시환수규정을신설하는등의원연구단체지원에대한공정성과투명성을강화하고자기존의규칙을폐지하고새로운조례안을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폐지규칙안은의원연구단체의구성및연구활동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을제정하면서기존의규칙을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박종규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히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사업다양화를위한새로운장학사업의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다문화가족자녀장학금과청소년글로벌역사문화탐방장학사업을장학금의종류에추가하고그자격등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안1건에대한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문화위원회정용학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단독주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지하층에거실설치를금지하는내용의건축법이개정됨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거실설치허용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농산물의이용촉진과직거래를활성화하기위한근거를조례로명문화함으로써지역농업발전,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비용절감,소비자의신뢰확보를통한농업인의소득증대및소비자의이익보호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중소기업의주요인력인외국인노동자들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체계적으로규정함으로써외국인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과복지증진등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납부지연가산세기준금액이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조정됨에따라납세고지서등의일반우편송달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시세감면조례의일몰이도래함에따라세제지원의필요성등을검토하여감면연장또는삭제하고,납세자의편의제고와납기내징수율증가를위한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를확대하여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일부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5급이상공무원에게는징수포상금지급을제외하는규정을마련하여포상금지급의공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반영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