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보고입니다. 지난 2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안재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효린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 위원장직무대행, 안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아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공공약국 운영 지원에 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약국마다 지원금 항목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전체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6개월 치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6개월 치만 우선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호두약국 같은 경우에 구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3개 같이 매칭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시비하고 구비 50:50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순수 구비로만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신청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24시간 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또 지금은 의료 그거 때문에 응급실 가도 처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약국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2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10만원으로 증액되었죠? 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었죠?

이게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심의수당은 1인 7만원인데 이번에 심사를 해야 할 게 생겨서 심사수당으로 1인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심사수당은 원래 10만원이에요?

저희들 심의수당은 시간당 7만원인데 심사수당은 10만원으로, 예. 그래서 기본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심사수당이 예전에도 10만원이고 지금도 1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는지?

여기 예산서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은 저희들 기본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7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외에 심사를 또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심사수당으로 1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묻는 것하고 다르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추경에 심사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10만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거는 내가 알기로 7만원으로 우리가 심사한 게 있는데 1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었잖아요. 그러면 심사수당으로 10만원을 새로 추경에 했다는 말이잖아요. 증액이 아니고, 그지요?

기존에 심의가 따로 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는 심사를 또 해야 되어서, 심사위원회를 또 편성해야 되어서 기존의 심의수당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기존의 심의수당은 7만원이에요?

예.

7만원이고 심사하는 심사수당으로 10만원이 되었다. 구분이 따로 되어야 하는 거네요?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심사랑 심의랑 다르게 해 주시면 안 헷갈릴 거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시고 싶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걸 좀 하고, 설명을 듣고 해 주세요. 이거 작년에 위원회 한 거 2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0만원 곱하기 6명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을 하고 나서 환자가 퇴원심사 이런 걸 청구합니다. 퇴원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해서 이 사람을 퇴원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고, 경북대병원에 정신병동이 있어서 그걸 하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심사 청구가 없었습니다. 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이내 입원이기 때문에 아예 없었는데 저희들이 환자한테 권리 고지를, 전에는 경대병원에 처음 입원할 때 환자한테 구두로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 퇴원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한테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그쪽에 배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 1월에 퇴원심사 청구를 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퇴원할 때마다 합니까?

퇴원할 때 본인이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퇴원시킬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저희들이 권리 고지를 한번 강화하고 나니까 바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심사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한 명 청구 들어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12회라고 해놨는데 심사위원은 6명이고 12회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3월 달이잖아요. 그런데도 1월 달부터 소급 적용해서 12회입니까? 12회로 되어 있길래.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이게 1월에 갑자기 사례가 생겨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심사수당 쪽에서 우선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12회는 해놨지만 어느 달은 없을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매달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보통 타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1회 이상 시행되어서.

없어도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있어야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월 1회 이상이지만 사실 발생 건수가 많으면 두 번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올해 처음이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산출 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심사가 있었나요?

올 1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예.

1월 달에 있었던 건 그러면 일단 추경 외에 다른 돈으로 지출을 했다는 말이죠?

여기 맨 이 과목에 심사위원 수당에서 일단.

한 달에 여러 번 되어도 한 달 거는 한 번씩 묶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많이 생기면 월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1회 이상?

예.

그러면 건수 있을 때마다 한다는 거네요? 정확하게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수가 많이 생기면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급하게 하면 바로 심사위원회를.

급한 거 아니면 모아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심사위원 6명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월 1회 하는 쪽으로 잡았는데 올해 시행해 보고 건수가 생각보다 적게 발생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3월 달인데 12회로 된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새로 생겼는데 이해가 덜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원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거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라 해서 기존까지는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하루에 같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액 산출근거에 6명이라 한 이유는 보건소 소장은 회의 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같은 날 위원회를 같이 여는데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퇴원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까지는 경대병원에서 심사위원회를 열만큼 퇴원 여부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나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상의해서 치료받고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는데 올 1월에 갑자기 병원 측하고 환자 측하고 퇴원 때문에 저희 쪽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의위원회는 보건소 소장실이나 회의실 이쪽에서 할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폐쇄병동에 직접 가서 저희가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과 심사위원회를 같이 했을 때는 수당이 한 번만 나갔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회를 경북대학교병원에 가서 현장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이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퇴원하겠다 했을 때는, 1명이 퇴원하겠다 하고 또 1명이 퇴원하겠다 하는 날짜가 거의 임박해 있다면 저희가 한 번에 개최를 할 수 있지만 당장 퇴원을 해야겠다는 사람을 한 달까지 미뤄놨다가 퇴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만 여는 걸로 해서 심의회를 잡았지만 앞으로 여러 번 자주 심사를 하게 된다면 더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다음 추경 때라든지 그때 아마 얘기할 것 같고,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 거라고 생각하고 1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심의위원회는 작년에 2회 개최했는데 심의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통폐합되는 거예요? 같이 해버리네요.

원래 같이 회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만원 수당은 없고 그냥 오면 10만원이네요?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같이 할 때는 7만원을 드리는 거고요.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할 때 7만원 했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갑자기.

이거 2개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심의를 같이 합니다. 심사할 병원 현장에 가서 심사하지 않을 때는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에서 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열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는 수당이 7만원 나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대학교병원에 가서 실제 환자를 대면해서 당시의 상태를 물어보고 이럴 때는 10만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이 할 때는 그러니까 10만원만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거기서 만약에 현장에 가서 하게 되면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구분을 해줬으면 좋은데 구분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3월 달인데 12회 해놓고. 지금 보니까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두 번 할 수도 있네요. 1일 날 하고 또 말일 날 하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합칠 수 있을 때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장에 가서 실제로 환자를 대면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환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을 몰아서 같이 회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반짝노래방에 대해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진행자 2명이 32만원 해서 832만원 잡혀 있는데요. 32만원 여기에 저런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음향이나 마이크나 가사를 볼 수 있는 패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순수 진행비입니까?

예. 순수 진행비만. 저희가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운영이고 사전에 30분 준비하고 사후에 치우는 그 3시간에 대한 주강사랑 보조강사 운영 수당이고, 저희 노래방 기기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주셔서 300만원을 받아 구입해 놨습니다.

저는 생목으로 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신규네요. 그죠. 취향저격 외국인투어 개발 및 운영. 취향저격 외국인투어 신규인데 사업비 2천만원이 용역비로 올라오는 거죠?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까?

예.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5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골목투어 그거 외에 저희가 특구도 지정이 됐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는 걸 대비해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2시간, 4시간짜리 소요시간과 주제별로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운영을 하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만족도 조사를 한 후에 1차 확정을 하고, 시범운영과 피드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6가지 주제가 현재는 역사, 놀이, 힐링, K-푸드, K-패션, K-한류입니다. K-한류는 저희 중구에 의외로 드라마 촬영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K팝 그거랑 엮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K-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쇼핑, 네일아트, 퍼스널컬러 진단 이런 걸 해서 아무래도 특히 중국, 대만에서 K-뷰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구성을 해보려 하고요. K-푸드는 저희 음식 같은 거, 떡볶이나 분식, 통닭 이런 걸로 해서 하고요. 힐링은 저희 카페, 디저트 그리고 만들기 체험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로컬 콘텐츠인 골목을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좋아하는 레트로 감성 위주로 구성하고요. 그다음, 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파크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탈출게임, 보드게임 이런 걸 해서 주제별로 한번 짜보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사전 정보도 제공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투어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서 책자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요. 설명하러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상당히 잘 된 것 같았고, 오늘 우리 의원 일곱 분이 다 알았으면 싶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갖고 온 이거, 저번에 설명할 때 저는 이걸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의원들께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정말 잘하시려고 하는 걸 보아서 관광과도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장님, 기획하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연구단체라든지 하면서 관광특구가 되었으니까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하면 발전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고, 관광과가 일은 많지만 관광특구가 된 데 대해서 더 많은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거 재편성한 거 있잖아요. 골목해설사 선진지 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 46쪽. 49쪽을 참고하고 예산서는 151쪽에 있습니다.

골목문화해설사 역량강화 예산으로 저희들 부기가 하나라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량강화 예산 안에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보수교육과 신규 양성이 있는데 보수교육하고 신규 양성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셨고요. 선진지 견학은 그때 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저희 해설사들이 타 지역에 가서 관광 체험을 하고, 또 다른 지역 해설사들의 해설 기법도 참고해서 우리 중구에 왔을 때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걸 위한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설사분들하고 어디 갈지를 의논하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사실 아직 예산도 안 했는데 해설사 선생님께서 갈 곳을 3군데 벌써 물색하고 계시더라고요.

3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해설사 선생님이 한 데는 공주ㆍ부여권역하고 거제ㆍ통영권역, 경남ㆍ의령권역입니다. 공주ㆍ부여권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많은데 아무래도 해설사님들이 어차피 역사 공부도 해야 되니까 시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거제ㆍ통영권역은 거제포로수용소가 있고, 조선 수군이 최대 패전한 칠천량 해전 의미도 있고, 또 거제에는 역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웰니스 관광지도 있거든요. 외도 보타니아랑 바람의 언덕이랑.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애들한테 전쟁의 아픔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좋은 쪽도 해서 저희 중구랑 접목도 할 수 있어서 했고요. 경남ㆍ의령권역은 이병철 회장님 생가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중구에 고택이 있다 보니까 연계가 있고, 곽재우 장군도 있고 이래서 대구 인물과도 연관된 유적지 3군데를 벌써 검토했는데 예산을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드리면 1,700만원 가지고 3군데를 갈 수는 없죠?

예. 한 군데만 갑니다.

한 군데만 가면 해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해갖고 가야 되겠네요?

예.

열심히 하려는 것 같이 보이고 이번에 관광과가 마 과장님 오시고 되게 열심히 하고 발전적인 걸 보았습니다. 또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권경숙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제가 질문드릴 게 많이 없는데 질문은 없고 아루스 공간 운영 신규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냥 안내나 시설 해설사가 고정적으로 인건비 지출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해설사랑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 응용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문화강좌 운영비가 지금 100만원, 500만원 잡혀있는데요, 5회 해서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강좌를 하실지 생각해 놓으신 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재단에서 보니까 지금 이런 문화강좌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들기 체험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저희들은 예술체험 프로그램 해서 1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 교수급에 강사하는 2시간 정도가 50만원 정도 되고 만들기 체험을 할 경우에 강사님 수당이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시간에. 그다음 재료비가 한 25만원 그다음에 홍보비 해서 배너나 이래서 한 100만원 하는데.

우리 생활문화센터도 생기고 또 동마다 프로그램도 많고 이것저것 많은데 그래도 아루스 공간 근대미술관 턱이잖아요. 그러니까 콘셉트에 맞는 문화강좌 쪽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뒤편에 미디어스카이 봉산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직경 9m, 6m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동그란 거 2판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안에 램프 사이즈는 몇 미리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모듈 크기는 300 곱하기 300m입니다.

300 곱하기 그거는 한판 그러니까 패널사이즈가 30㎝, 30㎝고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램프 사이즈를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램프 사이즈를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픽셀이죠.

피치?

예.

피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현재는 피치가 19피치고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9피치입니다. 그래서 9m에 444개가 들어가고 6m에 164개가 들어가서 총 608개가 들어갑니다. 1개당 21만원 해서 1억2,700만원.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하고 다시 달려고 하면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그런데 그전에 제가 제공받은 견적서에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파워 기계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견적이 따로 받아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동그란 판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영상을 송출하는 거는 제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비 같은 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하셔서 안 겹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떨어져 있지만 송출하는 라인은 같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나 제안드리려고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도시위원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이게 뭐 관광과인지, 문화교육과인지, 도시디자인과인지 경제과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여기에서 납작만두 논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냥 심심해서 제 말씀을 들으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되고 좋으면 쓰셔도 되는데 몇 개 기획을 해 봤는데 김밥축제, 라면축제 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가지고 갔고 축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음식으로 하는 건 이제는 늦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저는 납작만두 하시길래 계속 납작, 납작 생각하다가 그냥 납작만두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NAB 납이죠. JK가 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모든 납작한 게 다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도 납작한 잔에 주고 물도 납작한 잔에 주고 햄버거도 눌러서 주고 어묵도 납작하니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스를 채우려고 하면 작가들이나 만드는 사람들, 작가가 쓴 책도 납작하니까 팔 수 있고 쿠키도 납작하니까 갖고 와서 팔 수도 있고 막창은 약해요. 막창도 납작하니까 팔 수 있겠죠. 삼겹살도 팔 수 있고 떡갈비도 팔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세상 모두 납작한 걸 다 만드는 축제를 한번 해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망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제가 기획한 게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세상 납작한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검토하시라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한 미소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납작에 대해서 무언가가 되어 가는 거 같아서 기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설명서 54페이지에 김광석길 다목적 입체 로드 갤러리 조성 신규 조성 사업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 시에서 보여준 거 너무 멋진데 이대로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구현이 가능한지는 나중에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시에서 온 거는 위에 스테인글라스 그렇게 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에서 기획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지금 이번에 마 과장님 오시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 설명을 해 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임태훈위원님 납작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올해 안에 계획이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드릴 거 한 가지 빠져서요. 다목적 입체 로드 갤러리 조성 관련해서 안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시에서 사업하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주셔서 일단 시 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시안을 봤는데 위쪽에 공원 쪽이랑 김광석길이랑 이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입체 전시실처럼 이렇게 들어가있는 공간이라서 어쨌든 뭐라도 골목에 조성을 하면은 사업 관광객들한테는 볼거리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8억이라는 사업비가 있다면 위에 있는 공원이랑 길이랑 좀 틀 수 있는 그런 계단으로 오히려 약간 광장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걸터앉아서 쓸 수 있는 계단을 오히려 터주는 게 사실 위에 공원하고 김광석길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게 저는 더 좋을 거 같아서 오히려 중점을 계단에 더 주시고 전시공간은 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는 엄청 비쌀 거예요. 거의 공예품이라서 이만한 거 하나에도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실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터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회의록 남기려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죠.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대구형무소 역사관 운영 신규 이게 어쨌든 SNS하고 연계해서 이벤트성으로 한다는데 금액이 1개당 5천원인데 누가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형무소 역사관 이미지하고 맞는 태극기 마그넷이나 아니면 형무소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배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확정되면은 형무소 역사관하고 정말 이미지가 맞는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중점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식상한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형무소에 사실 저는 표지석 하나만 두면 되고 크게 해야 된다고 그때도 3천억 이상 투자해서 다 사든지 했는데 지금 어쨌든 서문시장 계성고등학교 자리입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4페이지에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운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게 그러면 1년 연간으로 쳤을 때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2억7천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2억7천 들어가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린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전문가 관련해서도 좀 더 고심하셔야 될 거 같고 문화체험 강좌 5회 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거 같은데 알찬 문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취향저격 외국인 투어 개발 및 운영 이렇게 제목이 거시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기획 예산 비용이 없고 체험비, 식비, 해설사 수당, 홍보 및 기획비 1식 해서 230만원 36만원 들어가 있고 외국인 투어 시범 운영에 보면 체험비 7만원 10명 4회, 식비 2만원 10명, 해설사 수당 8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 돈에 상당 부분은 저는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기획 홍보비는 조금 있고 나머지는 체험하는 식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지, 이 길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체험하실 분들 모아놓고 하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은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거의 주제별로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전국에 여행사협동조합이 91개가 있습니다. 그거랑 지난 2월달에 대구시 관광협회하고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를 맺었는데 상품개발 운영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수요자 별로 나눠서 기획했는 이걸 한번 돌려보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칭찬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실 거 같아서. 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구 역사가 오래됐고 앞에 근대화길부터 시작해서 윤순영 청장님부터 온 정성을 다 해서 관광에 거의 홍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저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봐요. 선진지 견학 할 만큼 했고 어쨌든 현장 체험 위주로 돌려서 되니까 개발할 때에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거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들 모시고 와서 하고 되도록이면 저는 대한민국 지금 앱으로 다 찾을 수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 사이트 가보면 동성로 어디 가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번역도 구글에서 다해 주고 하니까 좀 활용을 하시고 공무원들이 최고입니다. 새로 길을 열 때는 그런 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나 있는 거 짜깁기해서 더 멋지게 만드는 시대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거 54페이지, 김광석길 다목적 입체 로드 갤러리 조성 이거 전문가 시켜서 하면 되고 산으로 안 갔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좁은 데에 6m, 깊이 3m 폭으로 해서 돈 8억 투자하는 거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광하는데 지장이 올까봐. 짧은 기간도 아니고 거의 4월달부터 올해 내내 공사를 하면 그 좁은 길에 하려고 하면 길을 막아야 될 거고 걷는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밤이나 주말에 공사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좀 지혜롭게 공사하는 과정도 공개로 하면 관광이 돼요. 아이디어를 잘 쓰면 관광으로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써주시고 그 작은 길에 맞게 길을 만들지. 산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교육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대구시의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4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사업의 발생이자 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4년도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집행잔액 150만7,150원과 24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5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 국고보조금 등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63만1천원이 증액된 9,288만7천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사업에 17만7천원 증액된 1억2,43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5쪽, 시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에 700만원을 증액하고 동성로 축제가 우수 지역 축제로 선정되어 1,5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하였으며 김광석길 페스티벌 지원은 430만원이 감액되고 진로진학지원은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은 4,626만7천원이 감액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800만원이 신규 지원되었으며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33억7,500만원이 감액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4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3만7천원 증액되어 시비 34억514만8천원이 감액된 39억6,74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24년 특별교부세로 12억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도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35만3천원, 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9,333만2천원 감액된 134억3,17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4,720만4천원 증액된 17억7,3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에는 회관 위탁사업비에 1억70만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2,070만원이 증액된 9억7,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본예산 대비 1억5,675만원이 증액된 3억9,3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운영 목적에 맞게 전문 예술인이 아닌 주민과 아마추어 등의 생활문화활동 공간으로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때 요구된 1층에 소매점 카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인 마실김밥으로 변경하였으며 입점에 따른 설비 기자재 구입 등은 입점 업체인 시니어클럽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3층 미디어교육실은 다양한 내용의 정보화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층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입니다. 한컴오피스 2024년 사무실 3대, 정보화교육실 16대, 편집실 2대, 스튜디어실 1대 총 22대를 구입하며 MS오피스 2021은 스튜디오실을 제외한 사무실 3대, 정보화교육실 16대, 편집실 2대 총 21대입니다. 영상편집 소프트웨어인 어도비는 영상편집만 가능한 어도비 프로미어 프로를 편집실 2대에 설치할 예정으로 전체 1,5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소모용품 구입은 5층 공유공간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그릇, 냄비 등 소모품 일체를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1층 공동체 공간인 북카페에는 도서를 비치할 붙박이 책장 1면과 동호회나 프로그램 수강자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진열장 2면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 이용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구입비로 1,0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1층 로비에는 홍보 영상 및 생활문화센터 홍보 영상 송출을 위한 TV와 스탠드 구입으로 2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프로그램실 일원 음악연습실로 전자 키보드와 보면대 10개, 의자 10개 구입비로 283만원, 프로그램실 인원 무용 댄서 등의 마루공간 연습실로 연습실 안 창고에 소지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구입비로 22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층 정보화교육실에는 교육을 위한 컴퓨터 책상 및 의자, PC, 모니터 16개 세트를 설치하며 3,70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층 스튜디오실에는 영상 촬영을 위한 대여공간으로 책상 2개, 의자 2개, PC, 모니터 2개가 들어가며 PC와 모니터는 정보화교육실과 같은 사양입니다. 컴퓨터 청음용 헤드셋 2개와 방송 또는 영상촬영 시에 사용되는 마이크 1대, 카메라 2대, 카메라 부속품으로는 카메라에 부착하는 마이크와 삼각대, 스탠드 형태의 소프트 조명과 테이블 위에 설치하는 조명, 기타 촬영장비로는 비디오 어시스트, 오디오 믹스, 스위치이며 촬영을 위한 전동식 3롤 배경지 구입비 등으로 2,21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층 편집실은 영상편집을 위한 공간으로 책상 2개와 의자 2개, PC 2개 등의 구입비로 70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PC는 어도비 프로미어 프로 시스템 구동을 위한 PC 권장 사업을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반영한 것으로 정보화 교육실 PC보다는 성능이 조금 좋은 사양입니다. 3층 프로그램실 3은 강의가 가능한 학습공간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인용 책상 8개와 의자 16개, 강연대 구입으로 47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층 사무실은 직원의 사무를 보는 공간으로 근무를 위한 책상, 의자, 서랍, 문서세단기 등 구입비로 1,65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층에 프로그램실 4는 미술수업이 가능한 학습공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인용 책상 10개와 의자 20개, 강연대, 미술도구 세척이 가능한 싱크대, 프로그램실,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방송장비세트 구입비로 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층에 동아리실 회의실입니다. 소규모의 프로그램 또는 동호회 활동공간으로 책상, 의자, 테이블 등 기본 물품비로 동아리실 226만원과 회의실 4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층에 공유부엌은 단체나 동호회, 주민 등의 모임이나 행사 시 대여가 되는 공동체 부엌으로서 싱크대, 식탁 등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21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바리스타 교육이나 다도문화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비품은 핸드드라이어, 화이트 보드 등 구입비로 45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은 시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성로 축제사업은 올해 2월 25년도 우수지역 축제로 선정되어 시비 1,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사업인 김광석길 페스티벌은 시비 440만원이 감액되어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1쪽, 진로진학지원사업은 시비가 1천만원 감액되어 시비 감액분만큼 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므로 구비를 1천만원 증액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대구시의 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사용별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사업비 지원 축소에 따라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 1명은 올해 7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1명은 7월 1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12월 말까지 휴직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연금보험부담금, 여비에 따른 증액으로 4,082만9천원 증액된 7,03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3쪽, 사무관리비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40만원 신규 편성하고 동별 지원 행사운영비를 3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여비는 240만원을 감액하여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시비 800만원을 지원받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어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시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올해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프로그램 사용료와 프로그램 강사수당의 재원을 조정하여 시비 지원액과 같이 구비를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4쪽,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당초 시비는 64억5천만원이 교부 예정되었으나 33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분은 2026년도에 교부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비 12억은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26만2천원을 증액하여 1억8,57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5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또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5만2천원 증액한 1억7,76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은 보조금 확정 통보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 지침에 따라 인건비 상승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토록 하여 구비 23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구체육회 사무국 물품 100만원은 중구 체육회 산하 파크골프장 내에 사무실 냉난방 구입에 따른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166쪽, 양궁장 사용에는 앞산 양궁장을 무상 사용하고 있었으나 관리 주최가 양궁협회에서 대구도시관리본부로 변동되고 사용료가 부과되어 연간 사용료 13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비는 2025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에 따른 인건비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거리큐레이터, 도서관 근무자의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은 퇴직금 정산분 9,640만원이 신규 추가되어 1억1,407만3천원이 증액한 2억7,9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7쪽,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3,759만5천원을 감액하여 4,4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청소년 지도자 인력운영비는 728만원이 증액한 1억9,0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1만6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4년도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5만3천원, 24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5만8천원을 편성하고 기타 반환금으로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24년도 사업 집행잔액 1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8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뮤직 페스트 관련해서 발레단하고 여기 예산 산출내역에서 관장님,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강의를 가도 강사의 약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주요 경력을 제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이렇게 주시니까 충분히 우리 김오성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처럼 좀 투명하게 이걸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장님께서 대구시에 진흥원에서 얼마를 지원 약속을 받았는지.

3일 동안 호텔, 식사, 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느냐 그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명을 데리고 온다, 그때까지 남긴다면 50명을 지원해 줄 테고 우리가 사실 지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일까지 많은 인원은 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연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계속해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 같으면 차라리 우리 대구시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 차라리 근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왜 구민들이 우즈베키스탄이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중구에 지금 건물 하나를 지어도 구민들이 공청회를 가보면 우리가 몇 년을 더 기다려도 되니까 제대로 하나 지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에 공연을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되고 좀 더 나은 퀄리티 있는,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연단을 좀 모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공연단에 이걸 굳이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꼭 어떤 인맥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이 레벨에,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유령 유럽교향악단 식별법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문화계에 있는 분들이 자기 돈 내고 협연하러 외국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술하시는 분도 내 돈 내고 가서 교류전 했다라고 해서 그 프로필 하나 적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두고 그렇게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여기 무아아트컴 대표가 구속된 사건이 있어요. 이분이 무엇 때문에 구속이 됐냐 하면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레스토랑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짜르트 음악과 빈왈츠 악단들이 있는데 그 악단들을 이삼류 실내 악단들한테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국이다. 유럽에 무슨 여기 보시면은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 식별 방법에 대해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립 필하모닉 이런 것들을 급조한 악단일 수도 있다. 그리고 페스티벌 글자가 들어간 거 그리고 지방마다 다른 사람이 지휘를 맡고 지휘자가 하는 거 그리고 언론에 적극 홍보하지 않는 거 이런 식별법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노태철 관장님의 성함이 여기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때 어떤 사건인지는 묻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괜한 합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의심을 산다든지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저는 관장님을 보호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공연단을 섭외해서 오실 때에 좀 더 투명하고 이력이나 약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럼 이분들이 오시면 대구 중구만 공연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전체를 도나요?

대구시 공연도 같이 합니다.

대구시 공연도.

예.

그러면 이게 기획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관장님이 인맥으로 데리고.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기획사가 어떤 기획사인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먼저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예.

그건 중앙일보 이장직 기자가 무식해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장직 기자가 부장하고 나와서 사과했고 정정보도까지 다 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읽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기자들이 그냥 글을 쓰는데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서 부장하고 이장직 기자가 저한테 사과를 했고 정정보도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떠들길래 대검에 가서도 굉장히 따졌습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그런 글들이 많은데 그건 분명히 이장직 기자가 제 명예훼손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건 종결이 잘 됐고 정정보도도 다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재단으로 왔으면 서울에 있는 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면 너무 쉽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작곡가 키르기스스탄, 지휘자 파라과이, 멕시코 있는데 이건 항공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삥땅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텔비는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서울에 받아서 하면 우리가 너무 쉽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600만원이나 하는 걸 다 지방에 가면 1,500만원에 불러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재단으로 왔으면 우리가 직접 매니저 기능도 좀 해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서울에만 의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비 절약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관여합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됐다는 건 제가 인터넷에서 못 봐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혹시 추가 경정에서 통과가 안 돼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통과 안 되면 인원 줄여서 할 겁니다. 우리는 2,900 가지고 지금 일반 연주자, 이렇게 해 놓은 거 하나도 결정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키르기스스탄, 파라과이, 멕시코 이런 지휘자나 음악가들 그다음에 하나 대구시 진흥원에서 한다는 우즈베키스탄 발레단은 그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못하면 그냥 거기에서 하는, 앞에 우리 행사는 다 취소하고 그냥 진흥원에서 하는 데에만 3일을 넘겨서 그냥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팸플릿도 미리 제작이 되신 거예요?

예. 우리는 행사를 축소해서 할 텐데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왜 결정도 안 됐는데 벌써 음악회 계획을 잡느냐고. 지금 사실은 진행이 제가 힘든 게 당장 우리가 비행기 끊고 비자 받고 이런 게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왜 당신들이 벌써 결정했냐 그러면 행사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은 많은 인원이 오는 건 다 취소할 겁니다. 그냥 오케스트라 할 걸 안 하고 피아노 반주로 하고 축소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금 행정이라는 절차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이 그 부분 저도 제 전문분야 외에는 약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 의견도 듣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협의체에서 같이 무언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으면 훨씬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변경은 가능하더라도 덩어리로 말고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디테일한 거 아닌가요? 키르기스스탄 제가 항공료 알아보니까 100만원 넘고 파라과이 지휘자 알아보니까 30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500달러를 주기로 했고 멕시코도 비행기 알아보니까 현재 조금 더 올랐겠죠. 2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뽑은 게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최소한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작곡가한테 왜 200만원 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항공료하고 호텔비하고.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빠졌다는 거죠.

아,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제가 하죠. 우리 의회가 봉산문화회관에 전반적인 걸 공무원이 관리하다가 외부로 맡기고 관장님이 선임이 되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고는 다르게 지금까지 언론에 보면 봉산문화회관에 공무원이 파견해서 관리했을 때가 더 훌륭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 착오적인 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건 지난 감사에서 지적됐고 모든 절차와 그걸 무시해서 그때 징계를 받았지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한 달 쉬는 걸로 중징계 받았습니다.

징계가 한 달 쉬는 걸로 받았다 하니까. 일단 되게 불쾌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올해 줄 때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50% 삭감하면은 거기에 계절별로, 월별로 이렇게 분포가 좀 분산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맞게 여름 기획 하나, 겨울 기획 하나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9월 17일까지입니다.

8월달까지 예산을 93%를 쓰는 걸로 계획을 짰대요, 받아보니까. 맞죠?

예.

93% 쓰고 또 기획공연이 50% 삭감되어서 그것도 8월달까지 93%를 쓰는데 8,500만원인데 추경 이번에 올라와서 합치면 1억7,500. 그대로 우리 삭감했는 의회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원상태로 복귀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중구 주민 다수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를 한 전공에 입각해서 거의 연주회 거의 연주회에요. 관장님 전공하고 관계되는 사업만 하는 게 봉산문화회관장님 회관입니까?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12월, 11월 공연 또 5월 가정의 달 공연 그리고 방학 때 8월 공연 이래 있었는데 2월달부터 예산의 상당수죠. 8,500만원 3천만원을 썼으니까 2월달 한 공연에 거의 40% 정도를 써 버리고 지금까지 2월달 공연이 없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역대 없었어요. 2월달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렵고 경제적으로 국가 마비 상태가 왔는데 그런 공연에 대해서 지금 5월달 공연에 갑자기 1억을 올리겠다고 그거 그대로지 않습니까? 1억 삭감했는데 뮤직 페스타 2,900만원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추경까지 올려서 7,900 거의 8천만원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하기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답이 나오니까 대한민국이 어수선할 때 꼭 들고 온다는 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입니까? 지난번에 공연 때도 못 와서 비자 신청이 안 나와서 예산을 잡았다가 국내 공연장과 국내 계신 분을 갑자기 모시고 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누구 말입니까?

저번에 모시고 올 때 못 들어왔다는.

아닙니다. 키르기스스탄 왔었거든요.

아니, 초청했는 분이 못 들어오는 분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예.

제가 확인하면 되고. 관장님은 세계적인 관장님이나 예술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봉산문화회관이 가야 할 길하고는 전혀 동떨어져서 넓고 세계적이다. 무대 작은데 백조의 호수를 띄우려고. 제가 아는 그 무대 크기가 최소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중구에서 띄울 수 있다. 45명 다 세워서 좁게라도 할 수 있다. 어쨌든 도전정신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관장님은 첫째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든 나는 나대로 한다. 9월 전에 8월달까지 총 예산 93% 지금 배치했고 추경 올리는 거에 8월 안에 다 쓰는 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운영 계획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관장님 독단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 하는데 이런 공연만 다 추천합니까? 8월달까지 다 하자고 하고.

연극을 3월에 하고 5월에도 어린이극하고 그다음에 일반극을 연극을 우리가 2팀을 합니다. 어린이 두번 그다음 일반연극 한번 있습니다.

기획공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 저희들이 공동기획이 이번에는.

그러면 11월, 12월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11월달에 백조의 호수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서 공동기획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공연을 합니다.

공동기획 말이 아름답죠. 어느 업자가, 위대한 예술가가 와서 대구시에도 계약하고 충청도에도 계약하고 쭉 해가지고 공동 기획해서 다 틀었다 하는 이거, 좋은 말이 공동 기획이지요. 중구 주민을 위한 기획을 했느냐 하는 물음을 제일 먼저 던지고 싶은데 예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국내 공연 좋고, 국내 하나의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공연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지금 열악한 분들도 많거든요. 같이 공생하는 입장에서 하면 좋겠는데 중구가 세계적으로 나가야 될 이유를 나는 아직 모르겠고, 세계적인 게 그 소수가 세계적이라고 외쳐서 떨고 하는 게 세계가 아닙니다. 전체 주민들 대다수는 못 공감해도 소수라도 같이 주민들을 어우를 수 있는 공연이 있어야 하고, 공짜 공연도 괜찮습니다. 표 못 팔아서 바깥에 서서 팔지 마시고 그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그냥 한 마당 열어줘도 됩니다. 그런 공연도 많아요. 품바타령 1인이 공연해도 롱 히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가면 품바 볼 수 있다 해서 대구 시민들이 백조의 호수 하루 못 보고 그 시간 못 내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봉산문화회관 여기 올라온 모든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 때 다 올리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의원분들이 걱정했던 것 다 알고 계실 거고, 관장님 능력을 저희가 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인맥으로 업체를 섭외하고 이런 거는 저희 중구 구민, 중구청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인데 그게 또 오해의 소지가 되게 있는 말씀이거든요, 인맥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안 위원님 말씀처럼 관장 입장에서는 질 좋은, 퀄리티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걱정하는 거 알고 계시면 한 번 정도는 안 하실 수 없는지? 좀 피해 갈 수는 없는지? 저희가 우려하는 거 서로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음악 하는 분이 오시느냐 미술 하는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겠죠. 그래도 음악 하시는 분이 오셨지만 미술이나 전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산문화회관이 위치가 되게 좋은 편이지 않습니까. 접근도 쉽고 역 주변에 있고. 그래서 조금만 괜찮은 공연을 기획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보러 올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발레단 할 때 저하고 권 위원님하고 가서 봤죠. 권 위원님, 괜찮았죠?

예. 좋았습니다.

저도 기대 안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처럼 늘 특정 국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넓어졌어요. 중앙아시아, 남미, 파라과이, 북중미도 있는데 아무튼 9월 달에 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 올해는 그걸 좀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품바도 좋고 각설이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장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구에 양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양궁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쯤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전 실적은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홍보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은 이만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부는 남자 양궁단입니다. 법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서 한 종목 이상의 직장 운동경기부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남자 양궁단을 운영하고 있고, 남자 양궁단은 선수 4명과 감독 1명,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궁단을 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궁단에서는 한 해에 11번 정도 경기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어떤 실적을 도출하게 됩니다. 도출하게 되면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주기도 하는데, 지자체에서 직장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다 보니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양궁 체험행사를 진행합니다. 매년 1회씩 양궁 체험행사를 진행했고, 작년에는 추석 전후로 해서 중고등학교 5개 학교에 가서 체험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전에 전년도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했고, 그리고 권경숙위원님이 저번 임시회 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좀 더 성과를 내게 되면 우리가 소식지에도 올리고 현수막도 게시하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상을 받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대구신문, 매일일보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동성로 관광특구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도심으로 가서 구민들에게 양궁 체험행사를 알리고요. 우리 중구에 이런 양궁단이 있다는 거를 알리자, 해서 예산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우리 양궁단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양궁단이 계속 올라가서 1년 사업비가 4억6,500만원.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많습니다. 양궁단 감독과 선수 4명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예. 그건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가 관광특구도 되었는데 관광특구에도 양궁단을 많이 알려서 연 1회가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절감하든지 아예 올리든지 해서라도 하고요. 양궁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잘 되려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하려고 오늘 물어봤습니다.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양궁이라 하면 “아, 대구 중구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중구에는 양궁이 유명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활발하게 해주십사 부탁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게 설명서 97페이지 양궁팀인데 130만원 증액된 사유가 궁금한데요?

양궁장 사용료입니다.

안 적혀 있는데요?

뒤에 있어요, 98페이지.

사용료가 추가된 이유는 뭔데요?

세출예산사업설명서 98페이지 박스 밑에 있습니다.

있는데 양궁협회에서 대구도시관리본부로 관리주체 변동이라 돼 있는데 관리주체가 변동된다고 해서 130만원 추가된 사유가 궁금하다고요.

그전에는 양궁협회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 사용으로 해줬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양궁협회에서 도시관리본부로 관리주체가 변경됨으로써 본부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무상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어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에서 아까 인건비 하셨는데 설명을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도심재생문화재단 경영관리팀장 황의란입니다. 지금 문화교육과에서 파견 중인 재단의 공무원 인원은 총 5명입니다. 경영관리팀에 팀장 1명, 주임 1명 있고요. 봉산문화회관 관리운영팀에 팀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이 5명 중에 4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파견 기간이고 1명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명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제 자리인 재단의 경영본부에 경영관리팀장 자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실상 계속 공석이었고 공석이었던 자리에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6개월 기간 한정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특히 경영관리팀장 자리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인사이동에 따라 반복되는 공무원 파견과 복귀를 통해서는 출연기관 업무의 지속성과 고유 업무에 대한 자립성 확립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단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과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경영관리팀도 그렇고 봉산문화회관의 관리운영팀도 그렇고 이쪽 관리팀의 인력이 부실해지면 문제해결, 정리, 그리고 재단의 정상화에 드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리팀 인력을 재단에서 채용해서 일관성 있게 재단을 이끌어 나간다면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재단도 탄탄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봉산에 팀장 1명, 주임 2명, 그리고 경영관리팀에 팀장 1명, 주임 있는데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계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채용해서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직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좀 헷갈리기는 한데 그러면 이 인건비 2명에 대한 거는 봉산에 대한 파견 팀장님하고 주임급이 다시 우리 중구청으로 복귀하시고 거기 비는 인력을 채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명 중에 경영관리팀에 7급 주임 1명은 과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없어집니다. 제 자리 팀장 자리는 자리는 있었으나 한 번도 인건비가 계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6개월 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에 3명은 이번에 이 세 분이 다 복귀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분들의 6개월 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인데 6개월 치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1년 치를 올렸지만 사실은 6개월이 4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냥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재단 총정원이 26명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파견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파견하고 그리고 파견된 거 다시 복귀하시고 그런 인건비 부분을 본예산 때는 예상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이 조직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렸고요. 그리고 2023년도 7월 1일 자로 봉산문화회관 위탁이 시작되고 그때 공무원 총 4명이 남아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1명이 2024년 7월 1일 자로 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현재 남아있는 건데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제가 구청장님과 대표님께 부탁드렸고, 구청장님과 대표님의 결정이 6월 30일에 파견을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의회에서 추경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계상하라고.

그 결정을 올해 들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하셨다는 거네요?

예. 사실 제가 봤을 때 쭉 이어가서 조직을 진단하시는 분도 재단에 없었고, 그런 경영관리 쪽의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공무원들이 6개월 또는 1년씩 파견되어서는 집중적으로 이 조직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익히려다가 보면 또 6월이 도래합니다.

재단은 주얼리팀도 그렇고 보통 팀장급이 계속해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인데 팀장님이 가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사실은 1년 동안 일 파악하다 보면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서면자료 갖고 저한테 오셔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교육과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페이지 …….

157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저것 미리 설명해 주셔서 대체적으로 이해는 다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정보화교육실의 컴퓨터 예산이 200만원 정도에서 프로그램이 완전 한글교육으로 바뀌면서 156만원짜리로 16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 만약에 영상편집이나 3D 교육을 했을 때도 156만원짜리 이걸로 하면 기초적인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양입니까?

거기 물어보니까 기초 영상편집 우리 어도비 프리미어.

예. 돌아갈 정도는 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편집실에. 그 기능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편집실에는 214만원짜리가 들어가고.

예. 그건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고급 사양을 했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그때 예산이 삭감됐을 때 우리가 생활지원센터를 1년 운영하면서 어떤 클래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획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달라는 의미로, 그때 계획을 좀 더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예산이 삭감됐었고. 이번에는 또 한글교육 하신다고 계획이 디테일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번에는 한글교육을 하지만 다음번에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교육을 해주세요.” 했을 때 이거 또 “하드웨어 용량이나 메모리 용량이 안 되어서 컴퓨터 바꾸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세요. 다른 의원님들 중에 한 분께서는 우리가 전문 컴퓨터 교육에 대한 영역까지 침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전문 교육과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 맛보기 정도는 우리가 시켜주면 정말 자기 적성에 맞는 사람은 더 고급 클래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문화센터에서는 그런 것들 물꼬를 터주자는 의미라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컴퓨터가. 그래서 200만원짜리가 그때 올라왔다가 금액이 더 내려온 걸 보고 나중에 혹시나 또 “우리 이거 해주세요. 이 클래스를 해주세요.” 했을 때 “컴퓨터 사양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이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본은 된다고 업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요.

고급과정 정도는 안 되더라도 초급과정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거 꼭 고려하셔서 다음에 다른 소리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린위원님에 연결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예산을 들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그런데 과연 활용, 운영이 구민들한테 홍보가 얼마나 잘 될까? 또 접근성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가 되던데요. 운영이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실로 있지 않고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전시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추가로 올리신 게 있는데 인쇄물 단가가 증가해서 올린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서 추가된 금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인쇄비가 한 권당 1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인쇄비 단가가 너무 짜다 그래서 60만원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조금 더 전국적으로 하자 그래서 홍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아마 이백몇십만 원 전체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홍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웹 광고하고 월간지, 그다음에 대구문화, 네오록 이런 데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 월간지는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해서 보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웹 광고에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홍보가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뮤직 페스타 이거 기안 작성하실 때 사업효과는 누가 작성을 하셨나요?

효과요?

예. 사업효과가 여기 3가지 돼 있는데 관장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우리 오창민 팀장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 전시공연팀장 오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사업효과에 사회적 결속력 증진, 두 번째는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쓰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쓰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외국분도 오시고 국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즐기시면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구 주민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통해서 결속력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라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우리 상가나 힘든 쪽에, 굳이 거대한 산업이 아니라 상가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숙박이나 식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구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이 조금 더 경제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 브랜드 강화라는 거는 이런 음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를 브랜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또 국내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됨을 통해서 우리 중구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화가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효과에 넣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봉산문화회관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민들이 문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뮤직 페스타처럼 우리 중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파워풀축제나 대구시에서 축제를 국내가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봐서 그런 음악 축제나 무용 축제를 통해서 우리 중구가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교육의 장으로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공연과 전시에서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페스타 부분 말고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수성구 다음으로 그 부분을 되게 부러워하는 것으로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페스타 팸플릿에 보면 이 안대로 이와 비슷하게 온다고 봤을 때 이거는 대구컬러풀축제에 훨씬 더 멋지게 어울릴 거 같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환율이나 환물 가치로 이분들이 와서 과연 우리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만큼 될까, 라는 의구심도 생겼어요. 앞으로 이 사업효과 부분에 이야기를, 저희들도 무슨 보고서 쓰고 할 때 어떨 때는 기대효과를 좀 두루뭉술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사람들 보는 관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문 행정인력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이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관장님도 말씀하시고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공연도 좋고 기획도 좋은데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저희 의회에서 신뢰를 조금 잃고 계신데 신뢰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본부장님도 신임으로 다시 오셨고, 제가 알기로 직원도 몇 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참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쇄신하거나 다시 밸런스를 맞추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직개편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뭘까 하는 걸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아마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아까 황 팀장도 말씀하셨고 김효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파견 와서 6개월, 1년 있다가 가버리면 사실 거기 가실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이 크게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다시 복귀해서 다른 과에 갈 수도 있고. 이참에 저는 차라리 회계나 행정 이런 거라도 상시 인력을 배치하고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투명하게 좀.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방만한 면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회계 쪽 이런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지금 오신 본부장님이 또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의원님들이 합당하리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말씀처럼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저희도 예산을 드릴 거니까 저희한테 언젠가는 결과를 보여주셔야 할 거잖아요. 그걸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제가 할게요. 중구 공무원들 역사가 이제 자존심도 없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상임이사님, 부임하신 지가 몇 년쯤 됐지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 파견 많이 왔죠?

예.

와서 뭐 합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한 걸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예.

우리가 IMF 이후에 ISO 2000 국제인증기구 해가지고 어떤 업무든 간에 그 자리에 앉으면, 국가공무원부터 누구나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도록 하는 걸 벌써 이십몇 년 동안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산화도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행정력이 일본보다 뛰어나다 하는 평가를 억수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 제일 일선에 있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6개월 왔든 1년 있었든 1년 동안 업무 파악 못 했다, 인수인계 안 됐다 하는 거는 다 직무유기예요. 그 증언을 공무원이 와서 합니다. 저분 고마우신 분이에요. 황 팀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 다 했습니다. 가니까 붕 떠 있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 지금까지. 월급 타가면서.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작은 회사를 가도 6개월 전까지는 앞사람 책임이에요. 앞사람이 안 한 걸 다 지적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업무 파악해서. 그 뒤에 6개월 이후로는 본인 책임이라. 뭐 3개월마다 바꾸었습니까? 저기 제 말에 호감하시고 웃는 본부장님이 계신데, 실력 있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다 알아요. 하늘이 보고 다 알아요, 뭘 했는지를. 부끄러움이 없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현실을 고발해 준 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공무원이 그렇게 숱하게 왔는데 다들 6개월, 1년 있다 가니까 내 일 아니다 하고 갔다, 이 말 아닙니까. 봉산은 더 합니다. 공무원을 관장으로 파견하고 공무원이 관장을 하면서 더 잘했는데, 관장 맡겨놓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으로 가고 있고. 하늘을 부끄러워 하십시오!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다들. 늘 신생 회사입니까? 파견 가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야, 정말.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 하면 무슨 이야기하시려고 합니까? 부끄러움이 전혀 1도 없어! 그리고 저기 본부장님 오셨는데 실력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제 얘기 되게 공감하시는 표정을 지어줘서 감사한데. 67페이지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비를 계속해서 보면 직원 채용 면접시험 대행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면접, 필기시험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이거 공무원이 이 업무를 했으면 공무원이 면접 가도 됩니다. 이력서만 봐도 이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인터뷰 몇 분 해보면 되고. 재단에 그렇게 우수한 이사님들이 많으시고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봉산에 이사님들 대단하시더라고. 몇 분 이야기만 해보면 거의 다 아시더라고. 그런 전문가들 다 놔두고 어떻게 해서 외부에. 뭐 어쨌든 4급, 6급 뽑는다고 대행 수수료 줘서 필기시험 보라 하고, 우리 중구청 공무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자기 일 똑바로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파견되면서 어떤 한 공무원이라도 자기가 옳게 하고 기록에 남겼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진짜 하늘이 안 무서워요? 일 좀 하시는 분 보면 다 압니다, 어떻게 했는지. 뭐 공장입니까? 매일 생산되고 재고 파악하는 이런 공장입니까? 막 돌아갑니까? 예산 주는 대로 집행하는 건데, 그거 영수증 챙기라 하는 건데. 복식부기입니까, 진짜? 뭘 했는지 부끄러움이 없어! 의원들한테 그냥 “예산만 주십시오. 우리 잘하겠습니다.” 역대 이 의회 자리에 저보다도 앞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산 다 줬을 때. 좀 개혁해 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딱 한 사람 징계 주고. 휴가 갔다 왔답니다, 징계 줬더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쉬라 합디다.” 하고. 그것도 관리의 장이. 불명예를 안았구나, 해서 치욕스러운 것도 모르고. 상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제발. 징계 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쉬라 합디다”. 아이고! 이게 지금 중구의 현주소고, 중앙 공무원들은 바빠요. 밤새도록 일합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거 진짜 대구 시민 전체가 들으면 기절해 버립니다. 부끄러운 걸 몰라,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도 많이 하십시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회계 감사하고 파견 나가신 분이 직급이 낮은 분이 가시니까 거기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이 인원도 많고 해서 약간 소외되는 면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약간 행정적인 문제 같거든요. 파견 가는 기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직급이 높은 분들이 가서 관리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거기 해당되는 급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급수를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낮은 직급분들이 가시면 융화되기도 쉽지 않고 섞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직급이 작은 게 아니고 보통 팀장님은 6급 팀장님이 파견 가시잖아요.

이번에 처음 간 겁니다.

아니, 주얼리팀에 맨날 팀장이 파견 가는데요. 제가 지적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팀장이 파견을 가는데 매번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업무 파악하기도 바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팀장급이 가더라도 무보직의 6급을 갓 다신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능력이나 능력치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나? 능력 있는 분 좀 보내주시라고 제가 의원 되자마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6급 단 분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요. 그러면 특별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신다면, 왜 무보직 팀장님이 가시는지?

급수가 정해져 있는 파견은 인사팀에서 전반적으로 가는 사람을 대충 정합니다. 전체적인 걸 봐서 인사팀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우리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인사상 운영하다가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자기들 나름의 고충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직급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직을 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건 인사상의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 한번 봐야 됩니다. 인사 부분하고 그런 거는 다시 협조가 되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본 몇 년 동안은 계속 무보직 6급, 6급 갓 다신 분이 가서 파견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얼리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왜 갓 6급 단 분이 가시지?” 제가 의원 되자마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좀 경험이 있고, 솔직히 거기 계신 센터장님보다 더 직급이 높기 때문에 사실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게 문제로 계속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사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하지요. 91페이지,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계속인데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거는 물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공사비 100만원 주고 사야 될 물건을 계획 잡았다가 130만원이라 하면 기절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00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예? 500억, 600억 되었다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500원짜리 600원 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향후계획 보세요. 앞에 추진실적 여기 다 했는데 다시 재조사 용역 시행해야 되고,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다시 해야 되고, 9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재이행 해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 중지 해제ㆍ완료 9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여하튼 간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이 지금 중구에는 국채보상공원 도서관이죠. 세계적인 도서관입니다. 서울에서까지 구경하러 올 정도로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서관도 많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실제로 중구의 도서관은 중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을 위한 도서관도 좋지만 중구 주민들을 위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40〜50대들 쫓겨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문 닫고. 그런 분들 커피값 없어서 재취업하기 위해 커피 먹고 앉아서 공부하는 데는 못 가요. 그런 분들이 그냥 앉아서 물이라도 떠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은 없어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맞벌이를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99%입니다. 대구에 학교 가보세요. 맞벌이 99%입니다. ‘사’ 자들도 그렇습니다.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맞벌이 안 하면 못 사는 거,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보면. 좀 괜찮은 회사들은 40 되면 회사에서 다 쫓겨나는데 대기업들 이야기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고. 50 되면 거의 나와요. 50대에 다 나오는데 그런 분들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커피 마시는 데 앉아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작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 실용적인 공간은 누구를 위한 그림의 떡인지? 예술공간으로 다 바뀌어서. 사진 하나 찍는 공간으로 만들면 되는지? 그런 사진 찍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구민을 위한, 진짜 실용적인 공간이 그런 도서관에도 있어야 해요. 다시 계획 잡고 용역 세우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트로 가지 마시고 실용 쪽으로 좀 가십시오. 우리 청라스포츠센터도 호텔 로비 식으로 잘해 놨는데 헬스장 크기 너무 작다 하고, 거기 2층 공간 그냥 천장 보이게 해서 예술은 맞지만 그 예술 즐길 사람 몇 명 되는지 모르겠고. 구민들을 위한 공간은 실용적이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상징적이고 예술을 하려면 예술로 가십시오. 실용적인 공간 검토 좀 하세요. 뭐 짓고 나서 공간 모자란다고 “확대해야 됩니다. 돈 주세요.” 건물 부셔서 새로 하고. 현실 아닙니까? 공간을 좀 실용적으로 했으면 이런 거 고민 없거든요. 바로바로 실용적으로, 좀 넓으면 약간 틀어주고 칸막이만 다시 치면 되는데 건물 벽을 부수고 해야 되는 이런 공사만 이루어지는 게 지금 중구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2차 변경 때 2층에 시설을 일부 변경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간이 필요합니다. 없는 사람 앉아서 할 공간이 필요하지, 교육받을 공간 많습니다. 온통 교육공간 텅텅 비어서 교육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공간이 다 교육공간인데 같은 과목 다 틀어놓고. 현실 아닙니까? 실용적인 거, 진짜 소외된 사람이 가서 앉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실무자들이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봅시다. 78페이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신규. 저감장치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우리 김동현 의장님도 저감장치 이것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봉산문화회관보다는 과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청라국민체육센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봉산문화회관 쪽입니다.

아는데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법적으로 기간을 맞추라고 했는데 할 필요 없다고 다시 공문이 왔었고, 촉박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평소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시기적인 촉박감에서 더 줬고. 그래서 그걸 지적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청라스포츠센터는 기존 설치된 게 삼성 제품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은 300만원, 엘지 400만원, 삼성은 700 얼마였는데 서로 간에 호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으로 해야 되고요. 호환 제품이 아닌 엘지나 중소기업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삼성 본체 이거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그런데 공문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때 논란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슷한 가격은 별문제 없어요, 엘지 같이 조금 더 400만원 정도면. 700만원 받는다 하니까 이거 완전히 심각한 오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그거 700만원도 촉박하니까 더 불러서 수의계약 해줘야 되고, 해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행정이 그리 촉박하게 알려준 건 아니지 싶은데 대처하는 능력도 미흡한 게 사실이었고. 그거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삼성 거 안 달아도 별문제 없다 하는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것도 김동현 의장이 그 당시 알아보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똑같이 삼성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언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확실히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고장 났을 때 서로 업체 간에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지, 해결됐다는 내용은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언론에서 답이 없더라는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고, 사실 한번 만나보면 그게 특수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연결해서 빼내는 게 단순 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기계를 만지니까, TV 끄고 켜는 것만 알면 되듯이 단순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왜? 이 저감장치는 계속 설치해 가야 될 사업이잖아. 우리 부서를 떠나서 중구에 있는 다른 모든 부서가 여기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행감 때 지적당했으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데는 중소기업 제품 300만원 설치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 52분입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지방행정재정부담금으로 서문시장 1지구 1층 수전기 전기시설 교체 등 5건에 기정액 대비 5,959만4천원 증액된 6,459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업법인 육성지원 4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으며 동산상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5,1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03쪽, 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청년 일자리에 4,81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104쪽입니다. 기금으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2만3천원 증액된 10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12건에 기정액 대비 5억8,805만8천원 증액된 12억41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0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서문시장 도로정비 2024년 특별교부금 1억5,8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8억4,129만9천원 대비 11억2,853만2천원 증액된 59억6,983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기타 보상금 4만5천원 증액된 20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농업법인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57만2천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종로축제에 2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내에 화장실 비상벨 임차료 75만6천원, 비상벨 안내판 설치 사무관리비 11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정액 대비 258만4천원 감액한 1억5,017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청년 일자리 민간경상사업 보조 8,302만8천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북성로 청년창업 클러스터 운영 민간위탁금 3천만원 증액된 2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 임차료 156만7천원 증액된 240만2천원, 비상벨 안내판 설치 사무관리비 35만8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문시장 도로정비 2억5천만원에 기존 구비 100%인 시설비를 2024년 특별교부금 1억5,800만원 포함하여 부기 변경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보험금 1억3,137만5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동산상가 등 6개소에 4,1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에 기정액 대비 1,250만원 감액된 8,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방설비 보수에 3억4,288만원 179쪽입니다. 서문시장 1지구 1층 수전기 전기시설 교체에 4억3,009만2천원, 서문시장 1지구 2층 화재 예방 및 관리용 CCTV 설치에 5,339만5천원, 서문시장 5지구 화재 감시 및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에 9,810만4천원,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노후 부품 교체에 9,775만1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80쪽입니다. 동산상가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3억36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추가 설치에 6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에 263만3천원 증액된 3,900만4천원, 보험료 부담금 등 15만원 증액된 426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01페이지에 종로축제요. 이거 본예산에는 안 올리시고 추경예산에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신청해서 시비를 좀 확보해서 그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이전에도 종로 쪽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제외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작년에도 이거 추경에 올렸었잖아요.

예.

그때도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상인 대표들 몇 명이 오셔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 상권이 언제나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때 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었고 이번에는 웬만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다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우리 교동 축제라든지 종로맛길 축제라든지 골목의 특성은 사실 다 다른데요. 축제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것도 굳이 이 축제로 인해서 정말 장사에 영향을 미쳐서 장사가 이 축제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축제 때문에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굳이 똑같은 성격에 또 우리 명물골목 축제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그래도 골목에 맞는 그리고 진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연구를 좀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무대 행사하고 버스킹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 가지고 작년에 이틀을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사실 이틀 하려면.

어렵죠.

어렵거든요. 올해는 하루 정도 해서 업소마다 찾아가서 작년에 해 보니까 그런 한계가 다른 축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러니까 올해는 업소를 찾아가서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버스킹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그런 식에 아이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방천시장 예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년 추경에 1억5천만원 작년 10월달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 4개 업소에서 보면 자기 집 앞에 기둥 세우는 거 때문에 동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됐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고 해서 쌀집 같은 경우에는 쌀 배달하려면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둥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4개, 5개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조를 일단 기둥을 안 박으면 위에서 잡아줘야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통과된 비용으로는 범위를 기존에 계획했던 것만큼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추경을 하면 추가적으로 그 정도 하시겠다?

예.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재래시장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공사가 있으면 자기네들 비용도 좀 내가면서 하는데 사실 방천시장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기둥 박기 싫다고 참 비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작년에 추경하고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뭐냐 하면은 중앙통로 쪽이고 그쪽 말고 남북으로 있는 쪽에 빕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는 좋아지니까 중앙 그쪽에는 조금 취약하거든요. 자기들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그래도 내년도 시설현대화 사업하면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비를 90% 받고 나머지 구비해서 자부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칭해서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비 다 들여서 해 주는데 자기집 앞에 기둥 하나 못 박게 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자부담 없이 무언가 퍼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상인들도 너무 바라는 것만 퍼져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럽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 위에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다 짰습니다.

그러니까요.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서 오시니까. 그러면은 이걸 저는 항상 상인들하고도 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공사 못 합니다하고 버티세요. 그래야지 말이 되지. 해 달라고 하는데 다 해 주고 봉 하나 박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공사 안 해 준다 해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또 안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린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저도 올라오셔서 설명할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의단체들이 많잖아요. 방천시장 상인회도 있고 대봉1동에 상인회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도 우리가 또 철거를 하고 무언가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도움을 주는데 그러면은 협의단체들이 전부 동의서를 받아온다든지 그러니까 100% 어느 조건 하에서 그것도 조금은 우리 관에서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도 드리고 또 지원할 때 하더라도 그분들도 자기네들 영업하시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은 사실 자기 주머니에 2천만원 나간다 하면 절대 안 할 건데 그런 거는 미리 또 공무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덜 곤란하게 그렇게 한번 타협을 잘 하시면 또 공사 과정에 이런 경우가 다음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효린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을 해볼 건데 101페이지에 종로 축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고 작년도 추경, 올해 추경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구비 2천, 자부담 500이었는데 올해는 구비는 그대로인데 자부담 200만원.

자부담 부기상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다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는 이미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고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잘 되는데 굳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덜된 쪽에 좀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저희들 명물골목 같은 경우도 양말골목 같은 경우 남아있는 업소수가 7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축제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이래 저래 빼고 나니까 상인들 의지도 없는 부분도 많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의지도 그렇고 장사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좋아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또 계속 잘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상권이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오면 골목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혹시 명물골목이라든지 상인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효해요? 같은 블록에 사업자가 20개, 30개.

예.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에.

몇 개 사업자가 모이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 30개 이상.

안 그래도 동성로 로데오 쪽에서 얼마 전에 그런 거 들어온 적이 있나요?

로데오 쪽에서 뭐냐 하면은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도록 골목경제권 이런 걸 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 면적 대비 관련 업소수가 적다 보니까 그걸 충족을 못 시켜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조금 낮추었습니다. 업체수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쪽에 그래도 조금 안 되는 게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동성로 특히 금, 토 벌어서 평일 걸 메꾸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된 곳도 지원할 수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패션주얼리특구 운영 안에 화장실 비상벨 임차료 그거 하고 관련해서 106쪽, 전통시장 행정지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차료 신규, 이게 다 신규거든요.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다 대부분 공감을 했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건ㆍ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곳부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곳은 뒤에 예산이 남으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전액 삭감했죠, 구청 안에 다 설치하는 거.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재래시장에 따라 설치해 주는 게 위치는 제가 몰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100% 공감을 재래시장은 안정적인 것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패션주얼리 건물이지요?

예. 맞습니다.

건물은 여기 조금 안정적인 곳이 아닙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아, 1층.

예. 1층에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저는 또 세놓고 잠긴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구 내에 주얼리타운 안에 화장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1층인데.

거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1층 아니가. 동성로 80-15.

주얼리특구 내에 고객센터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인회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상인회 밑에 화장실이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교동특구 내에 보면은 2층은 사무실이고 1층에.

어쨌든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우려했는 게 아니라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효린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들의 어떤 이기적인 갈등 햇빛가리개 1억도 갑자기 파격적으로 예산을 줬고 6천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법 바꿔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 보니까 그것도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놓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건물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더 조사는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예산 주는 거가 정답이 아니고요. 주민들끼리도 이렇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들끼리도 서로 협심하는 마음, 다만 주민들이 공법이 바뀌면 6천만원에다가 여기 10%라도 앞에 건 몰라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하자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더불어 사는 모습이지. 주민 하나가 자기 집 앞에 쌀집, 쌀집 장사 안 되고 형사가 그 앞에 근무를 했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포대에 돈을 싣고 중앙은행에 가야 되니까 엄청난 집이죠. 쌀집 거기에서 또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은 행정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그렇게 혜택을 주면은 다른 재래시장에서 알면 고집만 피우면 다 되네. 한번 대충 예산 줬다가 고집 피우면 그 예산 60%가 더 들어가도 되네. 이게 관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를 거 같아도 다 소문납니다. 다른 데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재래시장을 똑같이. 이런 것들은 조금 공론화시켜서 주민들도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돕도록 만들어야 되고 사실 1억도 큰돈이었는데 6천만원 들어가는 건 심각한 겁니다. 주민들도 그분이 고집 피우면 어쩔 수 없지만 구청에서 만약에 6천만원 더 해 준다면 여기 돈에 일부분은 우리가 협심해서 하자든지 또 사실 방천시장은 속상해요. 김광석길은 오간데 없고 고기 굽는 두 집이 활기를 치고 있고 족발집이죠. 대구 족발집으로 유명합니다. 노래 한 곡 틀려니까 그건 유족 측에서 동네 시끄럽다는 이야기때문에 고기 굽는 냄새는 전혀 이야기는 안 하고 슬픈 김광석길이 대구에 있는데 안타까운 게 계속 연속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고 똥은 손을 거둬서 치워야 되고 똥 묻은 손은 씻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공무원밖에 믿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은. 어느 조직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올해 들어와서 자영업자 20만 폐업률이죠. IMF를 능가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고 더 살피면 줄일 수 있습니다.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 그 20만 명 닫기까지는 거의 1년 동안 못 버티고 고생을 마지막에 닫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에 너무 슬픈 현실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반짝 경기 좋았다고 했다가 코로나 이후 다시 패닉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구 관광특구 때문에 잘 되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뒤에 가보시면 남문시장 상권하고 쭉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 1명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셔야 돼요. 목민심사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공무원들, 동네 그냥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어두운 길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 주민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공감해 주시고 미래 우리 후배들 걱정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 3천만원인데 이거 매칭 1억1천만원인데 이거 선정된 건가요?

지금 1차 서류 통과됐고 4월달에 결정됩니다. 알아보니까 거의 되는 쪽으로 일단.

그러면 매칭에 필요한 3천만원인데 국비는 그러면 세입이 그러니까 3천 빼고 8천만원에 대한.

아닙니다. 1억1천만원에 대한 국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1천만원에 대한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1억1천만원 받고 추가적으로 3천만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억4천만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3천에 대한 거는 웰니스 제조스타트업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쓴다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보통 패션주얼리전문타운으로 하다가 이번에 의료 쪽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약령시 한방특구도 있고 의료 인프라가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 보자고 해서 경북대학교하고 해서 일단 신청을 하는 주최는 경북대학교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일단 캡스톤 여기 보면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그런 과정, 웰니스 같은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 4개, 5개 팀이나 일단은.

웰니스 제조면 그러면 무슨 제품을,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보통 만드는 건강 관련되는 보조되는 이런 쪽입니다.

아, 건강보조식품.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창업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0만원을 2개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1억4천에 대한 예산 구성, 세목 같은 거는.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정병용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10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4년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560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인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년 인구수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분단금을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 정산 후에 반환금이 통보되어 세입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7억5,030만8천원 증액된 192억4,69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22억2,030만8천원과 2025년 본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지방규제혁신 우수성과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건 5억,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24쪽입니다. 구정성과 관리에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연수 비용으로 2025년 본예산 2천만원 대비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6급 이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기획을 하여 국내연수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접할 수 있는 연수로 확대 시행을 위하여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로 1억3,587만3천원 증액된 16억3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시 발생하는 잉여액에 대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죠.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연수 어쨌든 예산이 모자란 모양이죠?

예. 저희가 신청하는 직원 수요 대비 예산액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선진지 견학 잘 하시고 사기진작 잘 하시고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저기에 노조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일 뉴스에는 자영업 줄폐업 IMF보다 더 심각하다. 두 달새 20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 코로나 당시에 자영업 폐업했는 대로 복귀가 됐다가 바로 다시 돌아갔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기 진작도 중요합니다. 고통 분담을 지금까지 해 오신 분도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하루 온종일 불을 켜도 식당에 손님 1명 오는 경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산동이나 좀 조용한 성내동이나 한번 가보십시오. 온종일 문 열어놔도 1명도 안 옵니다. 어쨌든 사기 진작도 좋은데 고통 받는 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어루만져야 되고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다들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들 가야 되니까 나도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가시고 같이 해야 된다고 너무 주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힘들 때에 다 편안해도 그 한 사람은 고통스럽다 아닙니까?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다 같이 가면 해야 된다는 주장은 우리가 공무원 집단이라고 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제일 뒤에 해야 될 마지막 보류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건 맞지만 뭐 팔아오라, 물건 팔아서 회사에서 명령하는 구조도 아니고 세수 받아서 같이 복지에 신경 쓰고 다들 집중하는데 더 공정한 사회 만드시는데 계시는 분 아닙니까? 다들 노고가 대단히 하신 건 알지만 어려운 현실을 조금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공무원들 급여에 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많다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행정적인 일만 하다가 이제는 사업 위주로 업무 자체가 많이 변해서. 또 행정으로 이렇게 지금 해오셨던 일이 갑자기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환되면서 어려움 겪으시는 것도 잘 이해하고 하는데 하여튼 꼼꼼하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설명서 보면서 제가 예전에 사업 설명서에 예산안 페이지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개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다 보완이 됐더라고요. 세목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적어주셨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 미리 팀장님하고 실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선진지 견학, 선진지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갔다가 오는 게 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죠. 당연히 많이 배우고 오셨는데 그런 거 같으면 경연대회나 PPT 발표 같은 거 예전에는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주 오래 전에는 해외연수 다녀온 경우에는 저희가 팀별로 발표를 하고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20팀에 84명 정도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또 그냥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연수는 아니라서 다녀와서 10일 이내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10일 이내로 새올행정시스템에 보고서를 바로 제출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올렸는 보고서를 보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간 업무를 찾아내서 각 부서에 발굴한 사례를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무언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의회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좋아질 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10팀 정도만 뽑아서 경연대회 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요구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그래도 무언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경연대회하고 상금 받으시면 되잖아요, 직원분들. 그렇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