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정현미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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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박은경·김동훈·김지훈(민)·전혜연·이진환·한송연·손정자·박윤옥·이상기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시에 특색있는 골목상권들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박은경·김동훈·김지훈(민)·전혜연·이진환·한송연·손정자·박윤옥·이상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박경원·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공사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감독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박경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공사 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공사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한근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 우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0년에 가입하여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규약 주요 개정 내용은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현재 임기 1년의 연임이 가능한 사항을 2년의 임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사업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올해 8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의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기본재산 5억 원, 운영비 4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7700만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문화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기반 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남양주문화재단의 설립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재단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추진사업 및 인력관리 방안 등 운영 방향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한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부위원장

이게 4월에 추경에 이제 출연금을 확보할 예정이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정현미부위원장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 출연안을 미리 지금 승인하겠다는 건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그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절차가 맞아요, 그러면?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정현미부위원장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24년 4월 이사회 구성하고 또 창립총회 5월. 4월에 이사회 구성 및 창립총회, 5월 설립 허가 신청. 그 주요 절차들이 이렇게 곧 임박해서 계획을 좀 잡으셨습니다. 역시 의회에 출연 승인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절차상에 좀 이렇게 너무 긴급하게 절차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도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면 일단 저희가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아직까지 8월 출범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정현미부위원장

재정 운영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 부담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이 얼마죠, 지금?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지금 9억 7700입니다.

정현미부위원장

네. 사후 환경 구축 비용이 3억 3625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정현미부위원장

그 사무 환경 구축 비용을 어떻게 잘 추계를 하신 겁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을 총 13명 뽑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는 21명으로 채울 건데 지금 13명에 대한 어떤 직원 급여나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운영비도 지금 직원 인건비 3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 7943만 원, 업무추진비 7570만 원. 초기 운영비 치고는 비율이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 기준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자산취득 비용. 공용차량의 구입 비용으로 52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 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정현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이게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책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향후에 대형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남양주문화재단을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조금 더 충분히 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사전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출범 목표를 4월이나 5월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을 출범하려면 일단 추경이 끝나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야지 출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5월로 잡은 상태이고요.

정현미부위원장

지금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 한다고 하는데 이사회 구성이 됐어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이사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미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추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는 이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해야 된다는 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또 이렇게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사회 구성이 방금 전에는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의회 승인을 거쳐야 물론 예산이 마련된 바탕이 돼야겠죠. 그런데 언론에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언론을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비상임이사를 이미 선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출해서 내정해 놓은 상태지, 임명은 저희가 이사회 구성해서 출범하면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행정적인 절차고 거의 됐다는 결론이네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직 임명은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미리 선출을 한 이유는 대표이사 등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어떤 적임자가 없으면 재공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사실 일단은 뽑은 게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정고시 행안부 통해서 경기도에서 행안부 하는 거 이건 그냥 순조롭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요식행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고 옆에 뭐 사업 목적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설정하려면 일단 이사회가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출범 이후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출연금 기본재산을 5억 이번에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눠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 5억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사무비나 인건비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의원들이 이야기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기본재산 5억만 있으면 출범을 하겠지만 출범을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원 봉급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재산 플러스 나머지 출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가 이제 놀란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비 이런 거 승인해 주는데 보류 상태에 있는 게 그냥 많아요. 지금 다른 게. 그렇죠? 있어요, 1건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이것도 또 그렇게 너무 또 우리가 빠르게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염려에서 의원들이 뒤에서 지금 사실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또 이걸 해 줘서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사례가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면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혹시 필요할까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부연 설명드리자면 작년 12월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8월에 순조롭게 출범이 되면 올해 8월 이후에 재단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과업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일단 올해는 신규 사업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기존 사업이나 대행사업 그 정도만 올해는 할 겁니다. 신규 사업은 내년부터 출범할 예정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여러 가지 우리 용역도 했었고 준비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출범을 하는데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그러면 올해 특별한 사업이 없다. 내년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이제 문화재단 고유 사업으로요. 문화예술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사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후원회 조성이나 기부금 모집도 할 거고요. 또 문화예술 강사 양성 교실도 운영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고유 사업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주영위원

지금하고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 달라지는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문화재단은 고유의 문화 콘텐츠 진흥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화돼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원회 조성이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큰 부분일 것 같은데요. 후원회 조성이나 기부금 모집 같은 것도 지금 저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예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요. 우리가 남양주가 이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원주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잘 가지고 있어도 또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된다. 부서에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좀 더 인력 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화된 경력직을 뽑을 수도 있고 전문화된 인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아니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영위원

좋아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거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시나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원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이 더 가능한가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추후에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면 이제 업무가 지금 문화예술과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 조금 어렵다.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시민들의 니즈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반영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또 문화예술과의 고유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좀 집중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분야를 좀 나눠서 하기 때문에 훨씬 집중력이나 아니면 어떤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래요. 그 출연금 좀 볼게요. 직원 급여가 열두 분 6~7개월분 급여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8월에 출범을 했을 때 그전에 직원들을 미리 뽑아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8월 출범 전에 한 달 그 정도 전에 미리 채용을 해서 출범 준비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직원 열두 분이 행안부에서 이제 허락을 받으면 문화재단 출범 전에 우리가 급여를 주고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원주영위원

열두 분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원주영위원

그 이사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진이 다 구성이 됐어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지금 대표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출은 해 놨는데 아직 구성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뭣한 게 아직 이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원주영위원

근데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왜 그렇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언론에서 나온 거는 이제 대표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출했다는 그 정도까지로. 그 정도까지로만 파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재단의 대표라든지 이사진이 지금 현재 발표는 어렵지만 구성이 됐을 때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하신 적 있어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현재 선출된 분에 대해서요?

원주영위원

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이력은 저희가 전문위원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신 분에 대해서는.

원주영위원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좀 미리 와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표가 선임이 됐다, 대표를 뽑았다, 이사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자세한 얘기를 미리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론으로 보기 전에.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